심재풍 의원 발언

오늘 개회되는 제84회 임시회는 배온희 의원님외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윤규림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황병권 의원님외 일곱 분이 발의한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엄영주 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한 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구청장이 제출한 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천호·암사지역상세구역결정입안안 등 2건의 도시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규림 의원입니다. 강동구 발전은 곧 천호동의 발전과 직결되며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력이 모이는 곳이 번성해야 상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강 동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상권인 천호동 구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와 신사거리로의 유동인구 증가 변화로 인하여 차츰 쇠퇴의 길로 걷다가 광진교의 공사지연과 상습 교통체증 및 천호동 423번지의 단속으로 인해 급기야 상권은 마비되고 상인들은 하루 온종일 개시도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며 건물주는 집세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인들은 모임을 구성하여 자구책을 찾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현안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좀더 관과 민이 좀더 유기적 관계가 맺어져야 하며 모든 상권이 정체된 사항에서는 상인들에게 활성화하라, 업종을 바꾸라고 요구하여도 거의가 세들어 사는 영세상인 입장에서는 업종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를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향 제시와 도로 및 주차장 설치 등의 기본적 투자가 없이는 경제활성화를 민간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구청 당국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조기 결정 및 시행을 요망합니다. 1. 10년 이상 걸리는 광진교의 조기 개통과 2. 상습 정체지역인 천호동 구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구천면길의 전면적인 확장 및 공사 시행과 3. 주민이익과 거리가 먼 상세계획안에 대한 조기 결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구사거리에 유입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1. 천호시장 402번지 일대 및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뒷길에서 동아코아 까지의 소방도로 확장계획을 시행하고 2.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걷는거리의 테마거리 조성을 위하여 영화촬영, 공연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계획과 편의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3. 현재 조성된 족발골목, 감자탕 골목의 위생문제 계도, 위생시설로의 유도와 이에 부합하여 시설 개·보수시 위생감사면제나 공사편의지원 등과 자동차 부품가구 및 상가 주위의 주차문제 해결과 가구나 상품의 거리 전시에 대한 계도를 해야겠습니다. 4. 지난 구사거리 경제활성화 중간 보고회 때 구청장께서도 허락했지만 천호동 구사거리와 구사거리에서 화랑예식장 까지의 가드레일을 철거하여 행인들이 자유보행과 나아가 주말이면 걷는 거리를 만들어서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에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건 서울시장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거대시장에 불이 나도 자동차 한 대 들어올 수 없는 현실에서 1. 천호동 402,406번지 소방도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현재 소매위주의 상거래에서 도매시장의 역할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물건을 적재한 트럭이 시장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냉면집도 주차장이 없으면 영업이 어려운 마당에 수천평의 시장에 주차공간 한 평이 없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3. 대형 백화점에서 폐점하는 야간 틈새시장을 이용한 야시장, 야간 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상인 번영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몇 사람의 상인이 주머니를 털어서 모임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시위도 합니다만 이에 구청 차원에서 간이사무소 개설 지원, 사무집기 설치, 공익요원 배치와 예산지원을 하면 구청 차원에서 힘들게 이끌고 가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빈가게 임대 소개, 종업원 소개, 상인 민원해결과 심부름센터 운영 등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천호동 423번지에 대한 구체적 해결로써 천호동 경제는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 관련자들은 애초에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서나 구청의 의지가 바뀌기를 상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삐끼나 비밀통로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주택가로 매춘이 파고 드는 폐단만 현재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인들의 사업전환, 지원책 마련과 건물 개·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건물주, 상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한 도시 일부분이 동공화, 폐허화 되어서 집 임대도 나가지 않는 곳에서 타 상권을 유입하려는 것은 단지 이상입니다. 현 사회 분위기가 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조속히 이곳을 타 업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본인은 이곳은 현재 유행하고 이는 벤처사업단지로 조성하여 건물을 쉽게 증개축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하고 벤처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제상의 혜택 등 구청 단위를 떠나 정부의 지원정책을 모아서 구청이 운영하는 벤처지원뱅크 설치, 벤처도우미 활용 등으로 특정사업이 없는 강동구로는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조그만 건물이 많고 임대료도 싸고 이미 쇠퇴한 업종을 벤처사업단지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지역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할려는 것은 방아다리길 교통안전대책은 없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둔촌2동 소재 방아다리길이 1995년에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빈발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나열은 못하고 1999년도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방아다리길에서 난 사고가 15건입니다. 거기에 방아다리길을 연계해서 주위에서 난 건수까지 하면 사고건수가 무려 23건입니다. 그 23건속에 99년도2월1일 사망사고가 한 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2000년 들어서 벌써 지금까지 간략하게 난 사고들, 크게난 사고들을 세어보면 약 한 7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네 건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11일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부상자를 냈습니다. 또 1월12일 사고를 내서 약 4,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28일 사망자를 냈습니다. 또 최근에 3월5일날 사고로 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부터 2000년 3월현재까지 무려 인명피해만도 약 20여명에 사망이 3명입니다. 이렇게 방아다리길이 무방비 상태속에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교통건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할 수만 없고 경찰서하고 이게 상호협조가 되어야 되고 특히 경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안이기 때문에 곧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지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아다리길이 많은 1일 약 1,200명의 인원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산에 운동 내지는 약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1일 이용인원이 약 1,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육교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새벽에 물을 뜨러 가는 많은 분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차도로 가로 질러 이용한다는 게 큰 문제의 요인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난 사고를 보면 차대차로 해서 사망사고가 난 것이 하나고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또 사망사고에 차대차가 금년들어서는 더 많습니다마는 자전거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아다리길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고속화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아다리길을 우리 구청에서 과연 신호체계라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 아니면 감시카메라라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주셔야 되지않느냐 또 이런 점으로 봐서 곧 경찰이 지방경찰화 빨리 되어야지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을 뵈오니 참 반갑습니다. 올해도 선거와 많은 구정속에서 우리의 뜻과 비전이 서로의 협조속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작은 업체에 사장님과 일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어느날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부부가 TV를 보지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고 일하는 그 아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TV에서 큰 교통사고 장면을 전하는 뉴스를 보고 그 아이가 "아줌마! 자동차가 크게 사고 났어요"라고 막 말하려던 찰나 주인 아줌마가 "자, 사탕 먹어라"하고 사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아줌마! 사탕이 크게 사고 났어요"라고 엉뚱한 말을 하여 한바탕 웃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것들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 혼란스러워지고 방향감각을 잃습니다. 특히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한 것에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놀라게 합니다. 강동구민은 구민회관에서 공연 등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연이나 행사 도중 거침없이 울리는 한 두 번의 전화소리는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이 있어도 악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공중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중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음악문화를 창달해야겠다는 생각에 교향악단을 만든 초기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연중에 아이 어른이 함께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실내는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큰 음악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지간한 곳에서는 연주회에 사진도 못찍습니다. 국민의 문화 수준은 곧 우리의 국제 수준을 가늠하는 곳입니다. 강동구도 이제는 공연할 때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주민의 수준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강의할 때나 연주할 때 전화벨의 소리만큼은 여전합니다. 넓은 공터가 있는 길을 사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주민들은 기어코 공터를 가로질러 직선거리로 만들고야 맙니다. 오가는 길을 막으려고 철조망을 쳐 놓아도 어떻게든 끊고 직선거리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편한 것을 찾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연중이고 강의와 행사가 진행중이라 해도 자신의 편리함을 누리는 일을 모두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질서를 지킨다해도 일부 의식없이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근본적으로 막아야 문제를 해결하지 편한 것을 하지말라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행동을 제어한다는 것은 너무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회관 3층 강당에 전파차단장치를 부착시켜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산은 약 2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신문에서 본적이 있는데 구민회관은 좀더 들 것으로 봅니다. 경비는 지난번 예산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인쇄비만 제대로 집행해도 구민회관 몇 십개는 가능한 비용이 나옵니다. 군대에서 야간 훈련시 사병들의 얼굴은 검게 칠해지고 발걸음은 고양이 발걸음이 됩니다. 총기는 감싸거나 검게 문지르고 조금의 빛도 반사되지 않도록 합니다. 정숙하고 유쾌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오랫만에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반가운 마음이 우선 앞섭니다. 그리고 아까 배온희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만물이 성장하는 봄입니다. 봄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4월13일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 일꾼을 뽑는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시대 이후로 직접민주주의에서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도를 통한 민주제도가 발전해왔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자리에서 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는 본의든 아니든 간에 선거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간접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이 자칫잘못하면 선거자체가 과열되고 그로인해서 상호간에 앙금이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우리들 또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의회에 등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사항을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각 당에 공천이 끝나고 나서 각 당 수뇌부의 발언들은 마치 지역감정을 필승의 무기로 이용하기로 작심한 듯 보여집니다. 특히 영호남의 갈등은 과거에 비해서 진정되기는 커녕 이제는 충청도까지 가세하고 아니 강원도까지 소분할된 지역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승패가 갈린다면 지역주의의 망령은 더욱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하면서 다음과같이 우리 구민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선거를 가급적이면 축제적 분위기에서 치를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전술전략적 차원에서도 네가티브한 측면보다는 포지티브한 측면을 강조하여 정책대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번째, 부정타락선거를 지양하고 주민들은 모두 부정타락선거에 진정한 감시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번째, 우리 모두들 또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규칙에 맞는 선거에 임하기를 기대코자 합니다. 이제 한달 남짓 남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 말씀은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일꾼을 택해야 될때가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건강을 기원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의 선거에 관련된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듣는 것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선거이후에 여러가지 잡음이 없고 서로간에 갈등이 미리 예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사실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얼마전에 KD택시 운전원에 대한 서면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그전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운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달라했더니 그렇게는 못준다는거예요. 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서면질문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서면질문 답변을 받고 보니까 이름만 있어요. 운전원 이름. 택시회사에 호수하고 이름만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 하면 그 운전원에 대한 적어도 주소와 전화번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인적사항에 맞지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름만 왔어요. 과연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강동구청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강동구청이 내걸고 있는 책임행정, 공개행정, 민주행정에 걸맞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의원이 신청한 서면질문에 대한 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대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연 얼만큼 나올 것인가 참으로 걱정되지않을 수 없습니다. KD택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다아시겠지만 지난 전년도 예산심의에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구청장이 원하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수용을 했어요. 선거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수용을 했지만 인적사항 하나 달라는데도 다 가리고 이름만 달랑 내놨던 사실이 되겠습니까? KD택시가 어느 구청에 개인의 택시도 아니고 개인 사병화 되어있는 운전원도 아닌데 그렇게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행정에 선거시스템 방지와 행정 공무원에 엄정 중립, 구 행정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각종 직능관변단체에 대해서 엄정한 중립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충환 구청장은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조사 받으러 다니는 그런 행정공백의 피해는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주민한테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자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정말로 땀흘려 일하는 우리 일선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엄정 중립을 취해주시고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와 재정확충특별위원회의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작년에 조사기간을 9월3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만들어 지지않았다는 이유때문에 연장을 하고 그후에 의장께서도 조사보고를 조속히 완료하라는 본회의에 촉구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특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위구성을 할때 저는 반대를 했어요. 과연 그런 특위가 있어야 되는지 반대했는데 당사자들이 정말로 강동구청에 전 공무원을 불러다가 우리 구민을 위하여 예산을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하겠다고해서 정말로 기대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해를 넘기고 유야무야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엄연한 결론이 나와주고 본회의 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과연 이렇게 하고도 의회에 위상을 요구하고 걸핏하면 의회를 경시한다, 의원을 무시한다,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엄격히 적용하고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텐데 스스로에게는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이거 되는 소리입니까? 강동구의회가 3대 출범한 이후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전반기를 다끝내가는 이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2대까지 계속되었던 의정보고도 하나 만들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1, 2대에 걸쳐서 의정보고서를 해마다 만들어서 발간하고 구민들에게 보고했는데 3대에 들어와서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3분의 2로 줄어들고 자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본의원도 기대했는데 과연 초대나 2대보다 나아진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반기 다 끝나가도록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강동구의회가 제대로 올바른 위상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고 의원들 스스로가 의원의 품위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주시길 바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한 가지 덧붙여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는 이제까지 구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가지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왜냐, 안 넣었습니다. 다 빼놓고, 하다 못해 창피한 얘기지만 본의원이 그런 데에 왜 다 빠져 있습니까? 어떤 의원들은 여기저기 온갖 위원회에 다 참여하고 각종, 이종한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아니 지금 훈계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훈계를 받을 만 하면 받아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