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결산검사위원선임위촉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 채관석입니다. 지난 83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선임 결정이 아니고 결산검사선임계획안입니다. 결정해 주실 것은 예년에는 세분씩 위원을 선임하셨는데 올해는 몇분으로 하실 건가하고 회계사 두분, 세무사 한분을 작년같은 경우는 위촉했는데 회계사로 두분만 할 것인지 아니면 네분을 한다면 회계사 두분, 세무사 두분을 한다든지 이것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안이지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결정하는 안은 아닙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끝에 이번 회기때 처리하기로 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논란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서부터 늘 결산검사위원을 확충을 해가지고 지방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자, 보다 많은 결산위원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의회를 대표해서 구청에 있는 1년간에 결산을 좀더 세밀하게 구민의 세금이 올바로 효율적으로 활용됐는지 점검하자는 주장이있고 손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세명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이 부분만 정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늘리면 예산 문제가 불가피하게 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게 많이 있는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당한 자세히 결산을 볼 수 있지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도 뒤따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 것같습니다. 숫자는 늘어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아침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은 사실 없고 그 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일비가 적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목적이지, 강동구에 맡은 결산에 대해서 해주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없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우차원도 상당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의 막중한 임무에 대한 필요성을 나눠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보니까 시간에 쫓길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 기능이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과 거기에 못지않게 결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구민의 1년의 세금이 1,200억원 이상되는 그 예산이 과연 의회에서 심의한대로 적절하게 배분되고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바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기능인데 의회에서의 결산심사는 사실 심도있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대표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있게 보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저희가 3명밖에 안되고 그 분들이 30일간에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초과해서 5일을 연장해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하루에 일당이 5만원씩 추가가 됩니다만 한달해 봐야 150만원 밖에 안됩니다. 150만원에 수당을 결산위원을 2명을 추가함으로서 300만원, 부대비용이 조금더 포함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비용이 아까워서 내지는 그러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결산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200억이란 큰 돈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더 전문 회계사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분들도 우리 대표분과위원인 의원님도 들어가고 회계사 네분이 들어간다면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맡은 분야를 분할해서 한다면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사들이 결산위원으로 와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구 뿐만아니라 다른구청에 결산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 하나의 경력을 쌓기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사협회하고 상의 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추천을 의뢰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후보자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결산할 수 있는 기능을 하자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위원을 해본적이 없어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위원으로 임명된 분들이 30일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주력으로 열심히 일을 돌보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주업이 아니고 부업으로서 일을 해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결산 검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그런 상황속에서 인원을 늘려봤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임명된 분들이 30일 동안 열심히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우가 되면 얼마나 부족해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대우를 충촉시켜 줘서 이 일을 열심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양준욱 위원께서 결산대표위원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이진구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 비쳐진다고 하면 그냥 중요한 시기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례로 비춰진다면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그런 뭐가 없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나 여러가지 기타 재정적인 따름이 뒤따르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봐야 될 것이 그렇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생각들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산검사위원을 한번도 안해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당은 같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는거 아닙니까?

또 이 회계사나 세무사가 고정적으로 되는 겁니까,아니면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회계사협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 결재를 득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까?

해마다 다른데 많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안하는 것도 아니네요. 세부적으로 많이 지적된 사항도 있고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5개월 정도의 집행내역을 결산검사 할 것 같은데...

작년도 1년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례에 따라서 여지껏 해온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잘 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명감을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현행대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조용구 위원께서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두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만,결산검사위원선임계획안을 저희가 참조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선 본위원도 결산검사장에 해마다 한 번씩은 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여러번 치하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제가 여기서 충분하게 인식을 해야할 부분은 우리구 전체 예산이 1,200억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실질적인 사업비 인건비나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부분은 사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봐도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세출이나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개선 권고사항을 보더라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체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이나 업무추진비, 보건소 세출예산 등 몇 가지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대목에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은 본위원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 구의회 위원님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고 그것을 의결해서 집행되는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일반 회계사나 세무사가 들어 갔을 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회계업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한 회계업무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도 예산이 저희의 열 배가 넘는데 1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은 3명 그다음에 회계사 7명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크를 해보니까 5명으로 한 데가 두 군데, 그다음에 4명으로 한 데가 여섯 군데 그 외에는 다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구의 예산집행에 어떤 극적인 효과나 도움이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이 아닌 하에서는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비가 회의비 기준에 맞추어서 7만원으로 산정이 됐고 또한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선임한다는 전제하에 현행과 같이 2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반토론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것같은데 손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세출분야에서 경상비 지출이라는 것은 결산검사에서 의견표출 된 게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 두 명이 추가가 된다면 그 부분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라든지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회계사, 세무사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3명이 운영 됩니다마는 아까도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회계사가 개인의 사정 때문에 오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검사위원하고 다른 검사위원 이렇게 두 분만 남아서 결산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두 분만 하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상도 그렇고 심도있게 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이 빠지더라도 5명이 된다면 3명 내지 4명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결산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두 분이 추가됨으로써 어떤 부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지금 7만원씩 해서 한 4,5백만원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시의회도 예산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마는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그냥 10명으로도 족하다고 해서 10명으로 한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10명을 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의회에 어떤 기능 활성화를 위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과 조용구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실지로 지금까지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안해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결산검사위원을 하신 양준욱 위원님의 얘기를 듣거나 또 전에 전문위원 출신이시고 여기에 대해 깊이 연구하신 조용구 위원님의 얘기를 들으면 일단 숫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나온 얘기지만 그 분들이 정말 대표검사위원님 하고 계속 있으면서 일을 하면 모르는데 중간에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표검사위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대표검사위원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할 이런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00억의 예산을 경상비 빼고 사업비만 3백 몇 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역시 1,200억은 1,200억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1,200억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더 나간다고 그래서 과연 굳이 지금 현행대로 두 명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 더 늘려서 우리 대표검사위원까지 합쳐서 네 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1,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고정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심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관계없이 정확하게 지급되는 금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뭉뚱거려서 1,200억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결산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판단은 정말 세입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세입에 나와 있는 체납에 대한 정확한 지적 그래서 과연 체납이 어떻게 하면 잘 걷힐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부분은 일종에 고정비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결산검사위원이 경상비만 지금 떼놓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도 경상비 떼놓고 인쇄도 좀 얇게 해서 쉽게 하지.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 예산이 1,200억 정도 되면은 물론 정액은 별로 볼 사안이 아니다 할 따름이지 일단은 세입이고 경상비고 뭐고 간에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추가되면 수당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큰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