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에 대하여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엽의원외 2인) ｏ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엽의원외 2인)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진엽 의원님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9조 4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의 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1999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변경 및 일부조문을 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4의 개정으로 종전에 연 1회 실시되는 정기회 제도가 연2회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한 감사실시 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조례안은 제안이유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급 상급기관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권이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의해서 지난해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은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토록 하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정할때에는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조례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천명이상으로 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2쪽의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천명이상이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 근거조항에 나오는데 이것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는 광역단체의 기초자치단체해서 준칙조례안이 내려온 것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맨 뒷장에 우리도내 시군 20세이상 감사 청구 연서 주민수를 지금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연서 주민수를 계획하고 있는 숫자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주민의 감사청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는 1999년 12월 30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73,125명으로서 50분의 1은 1,462명입니다. 천명이상 연서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민들이 좀더 원할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전국에서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가 주민의 제도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구인원을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하신대로 우리시의 경우 같으면 50분의 1 이내로 했을 때 1,462명이 연서를 해야됩니다. 제가 실예로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가 2000분의 1로 1,400명 이상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참여 자치시민연대가 300∼500명으로 낮추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대전시가 1,000분의 1 이상으로 932명으로 예고를 했는데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2,000분의 1로 낮추고 500명 이상의 공공단체도 감사청구권을 달라는 요구을 내놓고 있고 순천시 같은 경우 200분의 1이상으로 했고, 제천시가 50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제천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다음 충남 천안시는 인구 270,000명에 5,400명이상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시민단체의 반대로 1,00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데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많아도 700명내지 800명정도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가까운 원주시 참여 자치시민센타가 1,000명으로 입법예고를 해놓으니까 100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고 여기도 또한 공익적 시민단체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되고 회원 100명 이상의 시민단체나 100명 미만의 단체는 3개 이상의 단체가 연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또 대전시의 유성구 등 4개구가 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5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제가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1,000명은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이보다는 훨씬 낮추는 것이 이법을 제정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승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가능합니다. 법상에는 전체 20세이상 주민수에 50분의 1, 2%범위내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작년 12월말 현재 20세 이상이 73,125명입니다. 여기 2%면 1,462명 되는데 이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각 시·도별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원주참여자치시민센타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고유업무중에서 문제가 있을때는 직속 상급기관이니까 강원도지사한테 감사청구를 하고 도에 관한 업무는 각 소관부서 중앙부처장에게 감사 청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이면 1111명으로 해서 현재 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낮췄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너무 낮추면 남발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사사건건 시정에 관여할 경우가 있고 너무 높이면 연서 받는데 힘들어서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할 우려도 있지요. 사실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낮추라는 의견이고 집행부나 의회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감시·감독, 행정사무감사 고유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너무 낮춰 버리면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일반시민단체에서 계속 감사청구를 할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정해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 시군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경우고 우리시는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천명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해서 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윤종대 의원님하고 실장님 두분다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속에서 정당성을 갖게 되고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속의 하나 인데 사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구수를 줄여 놓으면 지역이기적인 형태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소규모 소집단의 이해에 얽혀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남발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지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불만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하여 명쾌하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어느정도의 동의가 필요하겠고 그 동의가 2%정도라고 하면 그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1%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700명정도, 1% 미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0명 0.몇%가 되는데 그러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감사요구를 한다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이 가능하니까 1,000명 폭이 많다, 적다 근거지우기 보다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내리기 이전이니까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상태로 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서를 받기가 곤란하더라, 어렵더라, 힘들더라는 상황이 발생될 때 보완시켜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도 김원오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며 물론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가는 시대인데 많은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떠한 소소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민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정하면 천명선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후에 사회의 변동이나 그런 추이를 보고 그때가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잘못해 놓으면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을 자승자박하는 꼴도 됩니다. 그점을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양승웅의장
두분의원님께서 원안 의결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집행부는 그렇게 염려를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나 의회가 그렇게 염려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13조 4에 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의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소지는 전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시민의 요구라던가 시민의 행정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을 때 천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또 형편에 맞지도 않습니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우리보다 인구가 배도 넘습니다. 거기도 1,000명으로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반드시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이나 정낙진 의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또 윤종대 의원님이 발의 하신 내용에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많이 시작해서 그때가서 개정하는 것이나 적게 시작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개정하나 똑같은 것인데...
원오
김원오의원
개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남발이 되니까 인구를 올리겠다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좀 줄여봅시다. 그렇게 해서 개정하면 쉽겠지만 만약 300명 해놨다가 남발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 천명으로 올리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윤종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천명이라는 숫자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최한식 의원님이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초대 송정동문제에 관해서도 2,000명을 단 3일만에 받았습니다. 어떤 사안에 관하여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면 1,000명은 순간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런데 개정 정의를 보면 소송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못하지요.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다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계...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것은 굳이 지방자치법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관계기관들이 타기관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의회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사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의회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타 감사기관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감사를 받았거나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순일의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 의회가 시민들의 불편이나 감사를 요구하고 사안을 판단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만에하나 엄청난 사안이 벌어졌다 했을 때 대시민적인 감사청구가 되지 않겠나. 그럴 때는 약 1,000명이 되고 소시민들이 감사청구가 있을 때 의원들한테 민원이나 이런 것이 소집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하면 어쩌면 의회에서도 특별감사를 청구해서 그렇게 다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권순일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사실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양승웅의장
대부분 의원님들이 원안가결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이해를 할 것도 없고 근본적인 입장을 말했을뿐이지 이해를 하고 안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에도 안맞는 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는 30만, 70만이여도 1,000명인데 우리가 10만밖에 안되는데 1,000명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웃을 노릇입니다.
양승웅의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윤종대의원
20만, 30만이 1,000명인데 우리는 10만밖에 안되는데 1,000명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민의 참여의 폭을 넓힌다고 하면 집행부는 우려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회가 우려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저도 입법사전 검토를 하면서 그인원에 배정한 비율로 맞추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초점에만 맞추면 그렇지만 다른 것으로 볼 때는 ...
윤종대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집행부나 우리의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부는 길을 열어 놓을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
윤종대의원
법은 이것을 열어 놓을려고 하는데 오히 려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막을려고 하는 것밖에 더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줄일수 있는데 이것을 왜...
낙진
정낙진의원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남발이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윤종대의원
왜 남발이 됩니까? 정당하지 않는 것은 안받아 들이면 되는데 ...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윤종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겠지만 이 안을 만들때도 여러 가지로 포괄적인 생각을 하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의 하는 것으로...
윤종대의원
강원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150만이 넘지 않습니까. 거의 1,000명입니다. 150몇만입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그래서 지금 이걸 자꾸 거론할 것이 아니라 윤의원님도 금방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승웅의장
만약에 시민단체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가능하고 대시민 홍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지역문화의 요체인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행정조직 강화와 시립박물관, 북삼시립도서관 건립 및 체육시설의 확충 등 문화, 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향후 문화예술과 체육진흥분야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각 소관사무를 분리하고 일부 부서명을 시대성과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기구유지는 그대로 하고 부서 명칭을 총무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치지원국으로 건설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도시국으로 과 명칭을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담당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이 현재 있는데 이것을 문화예술과 예술담당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의 문화재담당이 현재 있는데 이것을 문화예술과의 문화담당으로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 되면서 예술담당과 문화담당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에 있던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추가했고 그다음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사무를 현재 체육진흥담당을 자치행정과 현재 총무과에 체육진흥담당으로 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소관사무를 분리 이관하고 시대성 및 현실성에 부합하도록 부서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문화재 수집담당이라고 했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입니다.
권순일의원
그럼 그것이 한시적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는 기구로...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시립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해도 당분간은 유지를 하다가 어느시점에 가서 잘될때는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권순일의원
기존에 있던 것은 문화재 관리지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권순일의원
굳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문화재 관리라면 저희가 문화재 수집관리서부터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언젠가는 또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현재 문화재담당이 있는데 문화재 담당하는 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을 설립하면 유물수집이 상당히 많은데 박물관만 있고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소프트웨어가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문화재 관리는 별도로 놔두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문화는 문화담당으로 계속하고 유물수집담당을 별도로 구성해서 강화를 하는 겁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정원이 한명이 느는겁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정원에는 조정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조정없이 현원을 갖고 그냥 이용을 하는 겁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총무국을 자치지원국으로 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변경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변경하면 일하는데 더 좋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관점에서 생각할수 있겠지만 현재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이 총무라는 표기가 일본시대의 냄새가 풍긴다고 해서 자치지원국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지원국으로 하고 과는 자치행정과로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 각 시군별로 보면 18개 시·군인데 자치행정과로 한곳이 12개 시·군이고 나머지가 아직까지 총무과로 두고 있는데 거의다 자치행정과로 바꾸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물론 지금 자치제이기 때문에 자치제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고 행자부에서 총무과다 하는 것은 일본식이기 때문에 한국식을 따라서 자치행정과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바꾸면 주민들이 부르고, 찾아오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를 해서 총무과를 찾아올려면 자치행정과로 찾아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이 시장 정무비서가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시장 정무비서로 당초에 6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비서를 현재 안두고 현재 비서실장은 서무담당이 겸하고...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시장님 문제 야기시에 시장님 사정이 딱해서 좀 나이좀 들고 사회의 풍토를 아는 사람을 정무비서로 두어서 어떤 대외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정무비서를 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서서 시장의 외풍이나 외압이나 이런 것을 두루두루 섭려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의도 하던 바는 아니고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측근이나 취직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조금전에 제가 정무비서직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정원이 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정원이 늘은 것이 아닙니까. 현원이 늘었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현원이 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런 사항을 우리도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담백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그런식으로 넘어가고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현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이제 정낙진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대의원
그런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생각합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런 깊은 지식을 가졌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당한 공부를 해서 지금 유물수집하는데 보니까 조예가 상당히 깊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공무원임용규정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도 적합합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용하는 법적 근거와 인사위원회 개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종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윤종대 의원님 질의한 것도 관련된 사항이지만 현재 문화체육 박물관 유물수집담당이 법규와 부합합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담당은 지방자치단체 범위내에서 명칭이라는 것은 사무분장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담당을 조직내에서 선발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초빙할 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분야를 전공하고 조교수 이상의 실력을 가졌거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객관적으로 확보된 사람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규입니다. 그 법규와 부합한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부합합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유물수집담당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 분담한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한대로 전문기술에 합당하냐고 물으셨는데 전 공무원이 어떤 담당분야를 자기가 맡아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예사 같은 분들은 저희들이 정식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그 분야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데 지금 외부로부터 초빙인사를 직원으로 쓸 때 그 법규에는 조례, 령, 법률 다 포함되는 것인데 법규에는 거기에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증명될수 있는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역이 뭐냐하면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전공자이고 제가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조교수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강의를 했던 경력이 있던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것은 학예사에...
원오
김원오의원
학예사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할 것 같으면 시 건축직을 하나 채용하는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유입할 것 같으면 아무사람 데려다 세워놓고 그 사람 노가다 다니는데 집도 많이 지어봤고 잘할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될 법한 얘기냐는 겁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학예사 같은 경우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곳이 있고 예를들어서 보건직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직은 자격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만 일반공무원은 학력제한이라던가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채용을 해서 어떤 분야에 나갔다가 다시 또 보직변경을 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맡은바 분야에 업무를 숙지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과장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별정직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별정직입니다.
윤종대의원
별정직이 자격없이... 규정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왜 자격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별정직에 채용을 할수 있는 것이 비서직은 자격이 없어도 채용이 됩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이 사람은 비서직입니다.
윤종대의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말하자면 편법으로 비서직을 채용을 해서저기다 갖다 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다 알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빙빙돌려서 얘기를 하십니까? 왜 채용규정이 없습니까? 자격이 다 있지요. 솔직하게 털어 놓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는 못할망정 그렇게 자꾸 빙빙돌려서 자격이 있다 없다는 따집니까. 문제는 비서직을 채용해서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으로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 만약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으로 채용을 했다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시립유물담당관은 저희들이 업무를 분장하면서 그 업무를 부여한 것이지...
윤종대의원
객관적으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을 앉히기 이전에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비서직으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윤종대의원
그러면 비서로 써야지 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관 자리를 갖다가 앉혀 놓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자리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자격없이 되는 겁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
윤종대의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만약 별정직으로 갖다 앉힌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돌립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학예사는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갖다놨습니다.
윤종대의원
학예사뿐 아니라 이 사람도 전문가를 만약 비서직이 아니고 채용했다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없이 됩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유물수집담당으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윤종대의원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럼 비서로 갖다 놔야지요. (의원석 소란 청취 불능)
봉수
김봉수의원
물론 윤종대 의원님 말씀에 유물수집담당이라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요. 거기에 채용을 할 때 인사권에 대해서 총무과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사람들의 의견에 총괄해서 하는데 총무과장 혼자서 한다 안한다 못한다 따지면 새로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고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총무과장님 혼자한테만 저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빨리 결론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의견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하던가 수정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이제 총무과장님 말씀에는 비서로 채용을 해서 다만 수집원으로 업무분장은 했다고 했었잖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한식
최한식의원
그럼 그 업무를 철회를 하세요. 비서관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의원들이 박물관수집 요원은 적절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여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저항을 받고 있으니 그분을 당초에 비서로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비서업무만 분담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서로 채용을 해서 그 전문가인자리에 업무분장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최한식 의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려를 시키던지 수정조정을 하던지 두 개중에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승웅의장
네 말씀하세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 상정한 것은 어떤 누구를 유물수집담당관으로 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현실성에 맞게끔 아니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체육분야를 총무과로 넘기고 문화예술분야를 강화하면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시립박물관을 하는데 유물수집담당관을 하나 정한다는 내용이지 어느누구를 유물수집담당자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먼저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이 조례를 내놓은 겁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양승웅의장
어떻습니까? 반려를 해서 다음 회기에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수정안으로...
낙진
정낙진의원
원래 우리 의회가 의도 했던바 시장님의 주위, 주변을 보호해 주는 차광막을 설치하자고 해서 정무비서를 우리가 쓰십시오 해서 공유를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가 당초에 의도 했던바가 아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일단은 반려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양승웅의장
반려를 하던지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수정안을 내놓던가 두개중에...
권순일의원
인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따지더라도 기구표는 정리를 해서 그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 드린 것이 문화재시립박물관 수집이 별도로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만 확인되어서 하면 기구표는 해주고 지금 의원들 말씀이 잘못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의회가 의도한 대로라면 6급 정무 비서직이 새로 직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6급 정무 비서직은 생기지 않고 엉뚱하게 문화예술과 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얘기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와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 부서가 필요가 없으면 이 부서를 없애고 정무비서 자리를 6급을 만들어서...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서담당은 행정내지 일반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채용한 것이지 별도로.. 그렇게 해서 유물수집하는 것으로 파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유물수집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좀 털어 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시장님이 정무비서라는 직책을 두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으니 정무비서라는 직제를 안만들고 시립박물관유물수집담당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 동감을 해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닙니까?
권순일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진단을 합시다. 지금 인사권자가 시장님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님들 발의가 시장님을 보호해주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내에 진급을 하고 싶어하는 하급직 직원들과 밖의 시민들은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 저 사람이 저 업무에적정한 배치가 되었다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뭔가 중지를 짤라줘야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반듯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과장님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무직으로 해서 그동안 모든 민원들이 실무책임자들하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하고 협의할 것을 다 제쳐두고 시장님을 만나는 것을 정무비서라는 사람이 와서 수위조절이라고 할까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보다는 다른 부서에 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다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말이 맞지 않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이해는 됩니다만...
권순일의원
그러니 조금전 말씀드린 기구표가 정말 문화재 수집이 필요하면 하나를 늘리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질의한 것이 그런 내용도 관계가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와서 보통 6급으로 승진하자면 연한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10여년 정도.
윤종대의원
10년이 훨씬 넘게 걸려야 되는데 이제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공직내부에 이렇게 해서 무슨 기강이 서겠으며 무슨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법이 정한 비서직은 쓰라는 얘기입니다. 의회도 그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 법규정과 맞지 않는 사람을 왜 거기다 갖다 놓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던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신것도 조금은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기구표와는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여기 담당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파견입니다.
윤종대의원
좋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눈감고 아웅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저는 행정체계상에 있는 것 대로 한것밖에 더 있습니까?
윤종대의원
과장님 심정은 100%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를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다 이해가 갑니다.
윤종대의원
그러니 어떤 방법이던지 이대로는 개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회기가 있으니까 보류 시켰다가 회기내에 수정 보완해서 재심의 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이후 사람을 아껴쓰다 보면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데 좀 빼더라도 그쪽에서 쓸 수 있다 하는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열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회기내 처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수정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기내에 처리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시키겠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내용은 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엉터리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단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은 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어느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놓고 이것을 따지는 때가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유물수집담당을 별도로 신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다 사람을누구를 두느냐 했을 때 그 자리는 꼭 어떤 자격있는 사람을 두라고 종용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하지만 이것은 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데 한사람을 놓고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아니면 눈감고 아웅할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그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시립박물관유물수집이 성급한 문제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담당부서를 둬서 획기적인 유물수집이 되어서 박물관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행정수요에 대처코자하는 내용이지 비서실장으로 채용된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놨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물론 결부는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얘기을 해서 거기는 자격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자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일의원
그 사람은 지금...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지금 의원님들 말씀대로 비서로 본연의 업무를 하라고 하던가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일의원
이것을 보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10분정도 쉬고 하는 것이...
양승웅의장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꼭 그분을 여기다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된다고 하면 원안대로 가결해주지요.
권순일의원
그렇게 되면 정무비서직을...
양승웅의장
회수를 해야지요. 또 파견나가 있으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일반인 아니면 행정직으로 복수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정원을 안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채용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의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 사기문제에 따라서 비서로 금방 채용한 사람이 6급직으로 가서 앉고 다시 비서가 채용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면 어떤면에서 볼 때 공직자들이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자기들 자존심을 잃는 결과도되는 것이니까 지금 그쪽을 채용안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직을 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구개편조례는 통과해 주는 것으로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엽의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타당성이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전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구분에 대해서 조례가 넘어온 것이지 인원에 대한 어떤 조례가 넘어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먼저 인지를 해서 이 관계를 이해를 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안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 비서를 채용해서 파견을 보냈다. 우선 그것을 생각하기전에 문화예술관시립박물관 유물수집담당부서를 둘것이냐 안둘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원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기구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누구를 갖다 앉히고 빼고 그런 것은 조정이...
건우
김건우의원
과장님도 말씀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윤종대 의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윤종대의원
원안대로 하는 것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소한 약속이 되던지 해야지 이것을 처리 해놓고 거기다 파견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양승웅의장
투명성이 있어야 되니까 비서직을 회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봉수
김봉수의원
윤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결원이 생겨서 그 사람을 다시 원상시키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사람을 내쫓는 기구같이...
양승웅의장
내쫓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로...
봉수
김봉수의원
다른 대로 옮겨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양승웅의장
채용할 때 비서직으로 채용했으니까 비서직으로 갖다 놔야지요.
봉수
김봉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보내서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꿔라 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승웅의장
안사권자가 아니여도 인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책할 수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채용목적에 맞게 쓰라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그러니까 다시 와서 설명하도록 하고 보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러한 문제는 의원님들이 시장님이나 인사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립박물관이 서기 때문에 담당을 하나 둬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한 대로 현재 파견되어 있는 유물수집담당은 합리성이라던가 기술적으로 미약하다고 하면 그것을 시장님이나 인사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절차가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이 원안은 통과 시켜주고 오늘 전체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이 의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을 정식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갖다 놓는 권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다음 본회의 의결할 때 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의원
여기서는 가의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본회의 폐회전에 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해야지 본회의에서 유보할수도 있잖습니까.
양승웅의장
우리가 채용기준에 맞게 근무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칙이 20일 10시까지 약속이 안지켜 질 때는 이 안은 별도 수정되던가 집행부로 되돌려 보내던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란이 된 부분을 새로 안을 내놓은 모양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규칙으로 해야할 사항도 내용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야 되고 문화예술과로 함으로 인해서 담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넣었는데 사실상 조례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하면 총무국의 명칭변경, 건설국의 명칭변경, 총무과 명칭변경, 문화체육과 명칭변경 이 명칭변경까지만 뒤에 조례에 필요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 단위까지 주요골자를 별도로 수정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고 나중에 행정적인 조치도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의원님들 주요골자중에 담당위에 과 단위까지만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순일의원
본래 저희가 의결이 과 단위까지입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뒤에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바뀌면 밑에는 어떻게 바뀌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는데 실제 조례개정에 필요한 내용은 총무과, 문화체육과까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와 똑같은데 이미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이 조금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얘기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아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문제는 저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과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뜻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양승웅의장
저도 시장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순일의원
그것이 20일까지 되겠습니까?
양승웅의장
그전에 해야지요.
권순일의원
조금전하고 변동이 없잖아요. 원안동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남들이 봐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양승웅의장
어쨌든 우리가 주문한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되니까 그것은 지키도록 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삭제를 안해도 관계가 없지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럼 조금전의 약속대로 그대로 합시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이나 인사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승웅의장
의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니까 약속을 지킵시다.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제출)
13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5조에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을 정했고, 안 제7조에 주민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책임을 동장이 지도록끔 했고, 안 제10조에는 주민자치센타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유료운영이 필요할때는 동장과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16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고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기능이 유사한 동해시 동개발위원회의 조례를 이 조례가 제정되면 폐지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17조 위원장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부분은 현직 의원들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냐 원안이냐 두 개를 놓고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17조 구성중에 위원장은 먼저 우리가 자치센타에 대한 거론을 한 사실이 있잖습니까?
양승웅의장
네 거론 되었지요.
봉수
김봉수의원
그것을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말씀했던 것을 보강하셔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지금 현재 하신 말씀은 지난번 거론된 현재 의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장직을 맡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양승웅의장
이것이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먼저 우리가 거론할 때 할 것이냐 아니냐 해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해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단, 우리 의원중에 김원오 의원님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었잖아요.
양승웅의장
부칙 경과 조치에 넣었지요. 현재 원안을 수정안으로 바꿔야 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바꿔야 되거든요.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부칙에... 의장님 먼저번에 얘기해서 수정된 것은 부칙으로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럼 원안 통과시켜도 되네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나 이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경과 조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지방자치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간다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북평동은 현직 의원이 위원장을 안하시고 김형순씨가 위원장을 하도록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현재 다른 동에는 현직의원님들이 위원장이 되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호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정리가 안되면 나중에 헷갈려서... 수고 하셨습니다. 5. 동해시영세노점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제출)
13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영세노점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동해시 영세노점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 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89년 9월 10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융자실적이 전무하고 노점상에 대한 이자보조는 기존 인허가 업소와의 형평성이 결여될 뿐아니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인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 제5조 2항 1호에 의거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자에 대하여 필요시에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중복이 되므로 실효성이 없어 동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동조례를 폐지코자 99년도 10월 30일부터 99년도 11월 19일까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영세노점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89년 법질서 확립에 의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알선 및 융자금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제정 하였으나 기존인허가를 받은 식품업체와 형평성의 결여 및 실효성이 없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동해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조례의 폐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영세노점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3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타산 삼화사의 문화재 관람료 관련, 사찰측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무릉계관광지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 입장료 배분과 관련한 문화재 관리비 조정문제입니다. 무릉계곡 입장료 중에서 문화재 관리비 배분 비율을 현재 7%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별표 1의 내용을 각각 40%로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참고 자료는 붙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사항은 동해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정 제14조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화사의 문화재 관람료에 대하여 사찰측과의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장료와 문화재 관리비의 비율을 7%에서 40%로 상향조정한 것으로서 이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조례개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는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삼화사가 우리시 관광지인 무릉계와 어떤 연유에서 7%에서 40%나 문화재 관람료로 줘야 되는지 그 당위성이 뭔지 제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사찰에 들어 가는 사람, 사찰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사찰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사찰관람료를 받던가 하고 관광지를 가는 사람들이 관광지 입장료를 주고 올라가서 구경하면 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삼화사 부지와 우리관광지간의 부지경계에 문제가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모양인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는 지정사찰에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국보 보물이라던지 문화재라던지 지정되면 문화재 관람료를 현재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화사 철불하고 이쪽편에 있는 두건 문화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된지가 1∼2년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삼화사는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야 되고 또 관광지 입장료 중에서 문화재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줘야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사찰이나 관광지에 문화재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관람료를 50대 50 수준으로 징수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부분을 지금까지 삼화사에서 문화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다가 문화재가 지정되므로 인해서 거론의 대상이 됐을 뿐입니다.
낙인
정낙인의원
과장님 답변이 좋은 말씀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우리시 관광지에 삼화사라는 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만약 사찰이 별개의 위치에 있다면 그 사찰만 해서 문화지 관람료를 받는 겁니다. 관광지만 별도로 있으면 관광지만 받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관광지안에 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의을 위해서 같이 받아서 분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뜻이 아닙니다. 별개의 사찰이 있어서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라면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한테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 관광지로 가는 사람은 관광지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특이하게 같은 위치인 길목에 있어서 이해의 다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설악산인가 어딘가 갈라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문화재는 문화재 대로 관광지는 관광지 대로 공원은 공원 대로 그럼 거기도 그렇게 받아서 개별의 이해 다툼은 없앨려고 하고 관광지나 거기에 대한 수입을 올릴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구태여 어떤 분배도 정확한 수치도 잴수도 없는 사항에서 올린다는 안을 제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명산대찰들이 관광지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 현실에 거의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관광개발과장님 시간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위원장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의를 내릴수가 없어서 현재 무릉계 상황을 설명하고 문화공보부에다가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을수 있나 없나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을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우리가 승낙을 한 부분인데 일단 아까 얘기하신 철굴이 국보제3호로 지정되면서 그런알력이 생긴겁니다. 그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 동해시가 밀려서 7%로 주게되어 있는데 어떤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느냐 하면 일주문인가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자꾸 돈을 받으니까 다리를 놓아서 이쪽으로 돌아가도록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를 주게된 배경은 그래도 그 사찰이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이라는 겁니다. 자원을 활성화 시키고 더 가꾸기 위해서 7%정도는 줘도 괜찮겠다고 해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7%로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다른 사찰하고 비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오대산 하고 비교를 하는데 오대산은 같이 받아서 50%씩 나누어 먹는데 왜 우리는 7%밖에 안주냐고 하는데 조건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관광지 가는 옆에 붙어 있는데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돈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말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관광진흥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주문 그쪽을 다 경내로 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40%라고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거부감이 옵니다. 단서조항이 있다면 모릅니다. 단서조항이 뭐냐하면 40%를 반드시 이 절의 복원이나 사찰발전에 직접 쓰여진다면 이 돈은 줄수가 있는데 이 돈이 다시중앙으로 올라가서 재배정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해시 세수가 낭비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최한식 의원님하고 김봉수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40%로 합의를 했습니까?
한식
최한식의원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다섯분이 협의를 했습니다. 주지스님이 오셔서 상당히 완강한 태도로 나오셨습니다. 그 중재안을 이상록씨가 신도회장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한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사찰의 동의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관광과나 의원들이 거기에 협조를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조금전 질의한 사항에 우리 최한식 의원님이나 김봉수 의원님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내역이나 계획도 모르고 앉아보니 입장료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이상록씨라고 하면 2대때 의회 의장님도 하셨고 해서 본인은 ...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의장
의회에서 우리가 보낸적은 없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의장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 조정협의회네...
권순일의원
보고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 두분이야 대표로 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봉수
김봉수의원
그래서 갔는데 이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초 50%를 했는데 주지스님께서 50%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가서 이러면 회장을 안한다고 까지 해가면서 40%로 결정했다. 그러니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서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우리 의회에 넘어오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만 솔직히 의견을 따지면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손님들이 사찰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비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차라리 다리를 옮겨서 직통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의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이나 문화재관리법에 입장료 수입에 대한 프로테지가 중앙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비율은 없는데 문화재관람료로 징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법이 타법에 우선되고 지금 삼화사 관람료 문제가 거론된 원인이 삼화사에 국가지정문화재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다는데 있는겁니다.
권순일의원
어차피 저희가 관광지안에 사찰이 있는 것이 볼거리 차원에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7%정도 하다가 조금 드리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40%로 한다는 것은 인상폭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최한식 의원님이나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계종측에서는 삼화사 문제가 아니니까 전국에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수준으로 같이 맞춰라. 그래서 이 부분이 월정사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시 관계자들이 전부다 합의를 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40%를 적용하는 시한이 끝날때까지 조계종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내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람료는 전국의 추세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삼화사는 그것을 주장하고 조계종측에서는 한번에 많이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줄일려고 했는데 그 선이 차선책으로 찾은 것이 40%로 서로 양보된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관광지 하면 무릉반석만 지금 들어 있습니다. 삼화사쪽은 국민관광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고 현재 우리하고 월정사를 자꾸 비교해서 균등요율로 내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깊이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삼화사 문제는 여기서 40% 결정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화의 무릉계곡을 앞으로 삭도도 놓고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가는데 예를들어 40%를 그쪽에다 넘겨주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큰 실수를 한다고 보고 만약에 결정되어서 시행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자체를 보이코트하고 다시 정비해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정을 시에서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안한다고...
한식
최한식의원
저희가 참석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실에 주지스님이 인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인석을 했었을 때 50%를 고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7%에서 50%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니 이것을 재조정을 하자고 해서 처음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그후 10여일후에 재조정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다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주지스님은 안오셨습니다. 안오시고 이상록 신도회장님이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40%를 자기한테 이임을 해주면 주지스님과 아까 말씀했던 사찰에 중앙이 있답니다. 거기를 어떤 방법이든 설득을 해서 40%로 하기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를 감안했다는 데에 대해서 40%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사찰과 우리 동해시에 분쟁의 요소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50%를 했었는데 10여일후에 이상록 전의장이신 삼화사 신도회장님이 대행을 했습니다. 40%만 해주면 내가 주지스님을 설득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석했던 의원들로서는 책임소재를 다룬다고 하면...
원오
김원오의원
40%주면 년에 어느정도 갈 것 같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현재 7%선이 14,000천원선쯤 됩니다. 무릉계곡 입장료 수입에서... 40%되면 70,000천원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먼저번에 동해시하고 삼화사 하고 다툴 때 삼화사에서 출입로를 통제해서 외곽으로 돌아서 다니느라고 용추로 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시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차피 불교라는 한 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종교와 무관한 사람들은 거기다 관람료를 낸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맞습니다. 나는 거기에 안가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관람료를 빼줍니까 안빼줍니다. 지금 설악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악산은 입장료가 있고 신흥사 입장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설악산에 가면 신흥사 입장료하고 설악산 입장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흥사를 입장할려면 별도로 입장료를 끊어야 됩니다. 삼화사의 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료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 공단에서 스스로 관리해서 입장료를 거기서 받게 하고 우리시로서는 통행료가 삼화사 부지와 관련되어서 막혀 있다고 하면 그쪽에 돈을 들여서 삼화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수 있는... 물론 삼화사 쪽으로 갈수 있는 길은 터놔야겠지요. 그것은 신도들이 가도록 하고 직통으로 해서 무릉계로 갈수 있는 시설을 생각해 봐야지 이미 40% 주겠다고 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사찰료 입장료를 받을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절에서는 받는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돈을 안주면 또 받아요. 받았을 때 관광지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사회 여론이 나빠지는건데 그렇다면 대안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40%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때는 대안을 어떻게 내놓아야 되는가 하면 출렁다리를 놓던가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놓는 비용이 2억에서 250,0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료 수입이 연간 180,000천원 정도 되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190,000천원정도 됩니다
양승웅의장
그렇게 되면 1년 수입만 해도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안도 연구를 해서...
낙진
정낙진의원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도회라는 정치적인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 앞에는 무력합니다. 이런 무력한 것을 행사해서 합의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예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이런 안을 내놓고 의결을 받아서 행동을 해야지 당신도 못할일을 했다가 의회의 의결이 안되고 예산을 안세워 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밀리다 보면 벼랑끝까지 갑니다. 그러니 강경노선을 차제에 이러한 소지가 없도록 다리를 새로 놓던가 아니면 무릉계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지 말자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아주 없애버리고 절만 받던가 강경노선을 걸어야 됩니다. 끝까지 밀려가면 어디까지 밀려갈겁니까?
양승웅의장
강경노선을 의회가 결정해야지...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 시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릴 사항입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전체의 여론이 결집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정낙진 의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도 있습니다만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삼화사가 있어서 삼화사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릉계곡이 좋아서 무릉계를 선호해 가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주는건데 지금 경주 불국사같이 불국정토가 되어 있는데 가서 입장료를 내는 것은 50%니 100%니 지방자치단체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찰구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릉계곡에 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광지로 개발코자 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민이 알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과장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많이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쉬운 문제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사찰이 고소나 하고 그러는 단체입니까? 우리가 안주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동해시와 시민들에게 배치된 행위를 하는지 종단의 양심에 맡기고 우리는 이 문제를 시민의 이름으로 결정이 어려운 실태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봅시다.
양승웅의장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변소가 사찰부지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옮겨 달라는 요구가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350,000천원정도는 잡아야 될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얘기는 다리가 너무 웅장하게 놓여서 무릉계의 경치를 다 버린다고 나오는데 철거하자는 의견도 사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리를 새로 놓는 방법을...
건우
김건우의원
나중에 다시 거론해야 될겁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밀리면 밀리는대로 벼랑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건지 강경하게 해야될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다리를 새로 만든다던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수 있는 절은 절대로 입장료를 받게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입장료를 받게해서 관광지를 볼수 있게 하던가 그런 계획을 만들어봐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정낙진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분명한 것은 삼화사 경내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계종의 명분하고, 두 번째는 삼화사 절을 보러가는 사람들에게 따로 받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두가지 견해인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삼화사측에 다른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삼화사측에서도 명분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삼화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길을 만들어서 가는 문제는 하루이틀에 금방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 관람료하고 입장료 배분문제는 전국의 사례를 확인한 다음에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것이...
양승웅의장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우리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요전에 삼화사에서 우리시에 접수된 공문을 보니까 삼화사 진입 우회도로 개설인가 얼마를 요구한 것 같더라구요. 지금 관광개발과장님 보고 말씀을 안드리지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양승웅의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부결을 시켜버리면 사찰측에서 분명히 돈을 받을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돈을 받게 되면 관광지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신중히 하라는 말씀이 참 고마운데 저는 의회보다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마찰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부터라도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가면 반대할 입장이 안될 수가 있을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님들도 입장이 난처하고 또 집행부도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오히려 저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가 안되었을때는 더 반감을 가질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양승웅의장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가 시유지입니다. 그 담장까지... 그다음 위에 올라가서 삼화사 입구에서 10m까지는 삼화사 땅이 쭉 나와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출렁다리 놓을 때 그위에 변소 위쪽 땅으로 놓으니까 사찰을 안건드리더라구요. 그런 내용까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대응을 하다가 7%라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승낙을 해줬는데 자꾸 밀리다 보면 1년에 70,000천원씩 어떻게 줍니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문화재 관리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옛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알뜰하게 가꿔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비용이 1년에 80,000천원정도 된다면 그것은 관리비용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없이 예산을 짜서 삼화사에다 문화재 관리하는데 습기를 제거하는데 에어콘이 필요하던지 아니면 청소를 하는데 자재가 필요하다던지 그런 관리비를 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양승웅의장
사찰 확장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께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합의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 실수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이 시정조정위원으로 되어서... 어디가 되었던 그것은 얘기를 안하는데 이런 사안은 의회와 관련이 많은겁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도 수반되고 이것은 담당업무과장이 판단해서 이 사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실무담당자하고 과장님이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놓고 의회에 와서 부결되고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럽니까.
건우
김건우의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부결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봉수
김봉수의원
제가 조정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 참여해서 그당시에 어느 의원이라도 거기에 가면 처음 설명을 쭉 했더라면 괜찮은데 덥어놓고 설명이 뭐냐하면 50%씩 하자고 싸우다가 결국은 40%로 했으니까 이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대답했던 것을 전부 무시하고 부결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조례는 통과가 안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가셔서 1안, 2안 안을 잡아보십시오. 절을 통과하지 않는 출입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관람료와 입장료를 별도로 가르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아니면 절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비를 예산지원을 해주시고 관람료를 다 없애자 이런 협의안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양승웅의장
세가지로 하십시오.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입장료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체 입장료 자체를 없애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웅의장
네. 시민들한테 왜 자꾸 입장료를 받냐고 하는데...
낙진
정낙진의원
동해시민들한테는 입장료를 안받는 것이 낫다고요.
봉수
김봉수의원
입장료를 안받게 되면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정위원이라고 해서 시의회의 대표로 가서 협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양기관에 직인이 찍혔고 거기에 입회인이 간부들과 시의원 두사람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 의회에서 유보시켰다, 부결시켰다 했을 경우에 사찰에 법적요건이 어떻게 구성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부결된 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화사에서 조계종 본부에다 보고를 했답니다. 월정사에 가서 삼화사 주지스님이 40%를 이해를 시키느라고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50% 부분에 대해서... (의원석 소란) 그러나 이 부분이 합의된 내용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최한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조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합의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할 문제입니까?
양승웅의장
법으로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징수할수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나중에 열어야 되는데 지다시 도금 거꾸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양승웅의장
어쨌든 부결된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부결된 것으로 하는데 아까 최한식 의원님 말대로 당시에 조정위원회를 결정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 조치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서명하라고 하는데 안할수도 없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그 결과를 분명하게 짚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동해시 여성회관장 오정임입니다. 동해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시여성회관 대·소강당에 피아노를 구입하여 비치함으로써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피아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사용료에 피아노 시설사용료 추가삽입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제안이유에 있어서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설사용료에 피아노 시설사용료 추가 삽입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지난 1월달에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사용하는 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동해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중 시설사용료에 아래 사항을 추가 삽입한다고 했습니다. 피아노 대행은 20천원이고, 피아노 소형은 10천원으로 해서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소강당에 구입 배치한 피아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은 30천원, 20천원 받지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양승웅의장
이쪽은 소형이고 규모가 작으니까 20천원, 10천원 받겠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양승웅의장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봉수
김봉수의원
편리를 도모하는 관장님께서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00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2000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저번 제83회 임시회시 상정했다가 유보된 내용입니다. 먼저 취득대상재산은 사문재 정상에 위치한 발한동 산23외 1필지 임야 7,462㎡로서 이 지역은 발한, 묵호지역의 가시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어 절토와 함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유 구성은 시유지와 국유지가 약 70%가 있고, 사유지가 30% 인접하고 있어서 사유지 7,462㎡만 매입하면 개발이 용이하게 되므로 사유지 매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상정했습니다. 매입후의 절토한 잔토는 기곡지역에 자동차, 야영대회 부지조성에 사용하고 동해 최대 어항인 묵호항 입지를 고려한 휴게시설과 망상해수욕장과 발한, 묵호지역을 조망할수 있는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새로운 볼거리를 창조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으로서 시청앞에 위치한 본 토지는 81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학교법인이 광희학원 외 5명의 공동명의로 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48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구동 408-7번지외 2필지의 동해공업고등학교는 83년 6월 18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로서 1972년도부터 동학교가 학교부지로 사용해 오고 있는 토지로서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평토작업을 한 다음에 동해시 상징탑이나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대략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그것을 지금 당장 헐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당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어제도 캠핑케라바닝대회 때문에 일본에서 오신분들의 얘기가 망상 기곡쪽에 하자면 거기에 축구장도 만들고 흙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흙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1년전에 그 시설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쯤 사서 내년쯤이면 그 흙을 파서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사문재 정상부근 절토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에 안을 줬고 집행부도 제가 의지하는 바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저도 시정질문으로 묻겠습니다만 선행절차가 도시계획이 먼저 재정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이 교통광장 지역이므로 우리시에대해 북측으로 관문인 지역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자면 도시계획이 먼저 재정비 되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은 회계부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시과와 협의후에 그 지역을 먼저 도시계획정비후에 그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니까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창 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 두 번째는 상가부분입니다. 광희재단이 갖고 있는 건물이 들어선 땅인데 이것도 차제에 넘겨줘 버립시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848번지 라스베가스 건물입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넘겨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을 안넘겨주면 주도권은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가격이 필요하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지금 감정가격은 많이 올라갔을겁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500원 받을 것 300원에 넘겨주지 말고...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해공업고등학교 전억찬씨 부지입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립시다. 김진엽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엽의원
동의합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3월 25일날에는 응찰자가 전혀 없어서 그냥 넘어왔고 나머지 3월 27일날이 최종입찰인 것 같습니다. 998,000천원이 나왔다가 현재 239,000천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그리고 조금전 관광과에서 넘어온 관광지 입장료관계는 부결된 부분을 보도자료로 넘겨서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40%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의 반응을 좀 봅시다. (의원석 소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