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특별위원회운영기간 연장의 건,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김건우의원외 세분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주민감사청구권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동해시영세노점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체출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 매입건은 제2대와 3대 의회를 거치면서 20년동안 풀지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장기 집단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자리에서 동호동 농산물시장이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에 대하여 이러한 난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하는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서로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이 풀수없는 난제로 바뀌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은 문제의 동기를 우리시가 제공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난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그 동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동해시 개청당시 묵호역앞 해안도로주변은 도로개설 이전만하더라도 향로봉 시장이라는 장터로서 상인과 농민들이 상품을 판매하던 인가받지않은 상설장터였으며 동해시가 해안도로개설을 이유로 이지역 상인을 철거하면서 철거되는 상인들의 반발을 무모하고자 당시 동해시장과 농협조합장의 협의로 현재의 동호동 농산물시장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임시방편으로 이주된 상인들이 이자리를 떠나지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으므로 오늘의 시장이 현상태로 개설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개설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뒤 시장운영자인 농민조합은 이 시장이 자신들의 원래 의도와 뜻에 부합되지않고 실리를 추구할 수 없었으며 실지권리를 이주된 상인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동호동 농산물시장의 집단민원은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농협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해시의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협조한 사업이 시장상인의 영업터전을 마련해 준 꼴이되고 정작 주인인 농민조합원은 시장변두리에서 농산물을 팔게 되니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었으니 땅을 치고 울고 싶은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상인의 입장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행정이 주선한 이 시장에 일시정착한 후 갖은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오늘 이자리까지 마련한 지금 농협이 자기의 이익과 조합원의 불평이 끊이지 않는 다고 이러한 시장기능과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상인의 입장을 외면하고 제3자에게 대각한다는 가압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에 당신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쌍방에 상반된 이해의 갈등속에 동호동 농산물시장 민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풀지못하는 장기집단민원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민원해결의 작은 물꼬를 트기 위하여 본인의 좁고 우둔한 의견을 말씀드리니 집행부 업무담당공직자와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충정을 헤아리고 살펴서 동호동 농산물시장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보 양보하는 미덕과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판매와 구입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동에 지정된 물류유통센타에 남부지역농민들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이 개설되는 날까지라도 동호동 농산물직거래 시장의 문제점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정서를 감안 현재의 농산물시장을 우리시에서 매입 민간투자희망자 선정시까지 시장주변에 소규모의 가설점포등을 현재의 상인점포수와 동일하게 건축후 점포 1개소당 약 1천만원 정도의 입주금을 받고 입주시켜서 약 50개소의 점포를 개설한다면 5억원의 재원이 확보됨으로 우리시가 시장부지를 매입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세출예산의 일부는 확보될것으로 보아지며 그 중앙시장의 시장부지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우리시가 확보해 준다면 농민과 상인 그리고 농협의 오랜 갈등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않을까 본인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불신과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아 화해와 협조의 한 방안으로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리며 본인의 의견보다 더좋은 제안이 계시다면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대시정질문으로 10시에 시작되며 잠시후 10시 30분부터 의안심의회를 소회의실에서 갖게 되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