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오충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시에는 희망에 찬 2000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임을 감안해서 가능한 간략하면서도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내무위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 내무위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과장 세 분이 전부 자체승진을 해서 매우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희망을 걸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 알차고 보람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복지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시간을 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국에는 지난 2월 18일자 인사에서 저를 포함한 과장 세 분이 모두 승진을 하셨고 주무계장들도 승진 내지 영전을 하면서 자리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에 많은 관심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은 심기일전해서 정말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도민들에게 믿음을 드리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희 여성정책과정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다음에는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이용희원장이십니다. 다음 강교상 관리부장이십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함께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 과장, 제주의료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첫 업무보고부터 싫은 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에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했지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금 내무위원회소관 실·국 중에 보건복지여성국 같이 엉망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인터넷 관련입니까?
박희수위원
예. 도대체 왜 이럽니까? 위원들이 얘기해도 먹혀들지 않고 시정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05건에서 금년에 새로운 것이 57건해서 162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제대로 보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 살피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금년도에 새로운 것이 5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지금 제주도청 보건복지여성국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올린 것이 2000년 2월 3일날 청소년육성 하나, 2000년 3월 9월 제주의료원신축사업 하나, 2000년 3월 10일 전통음식 세계적 상품화 추진, 2000년도에 제주도청의 주요업무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과별로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2000년도에 보건위생과가 그 나마 다행히 두 건을 올려놓고 사회복지과가 한 건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전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57건이,
박희수위원
확인을 못했다니,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고 주의를 촉구했으면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전혀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다른 실·국을 한 번 검색해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알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도민들의 알권리도 있고, 감사 때 지적한 사항까지도 전혀 시정도 안하고, 이 자리에 와서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했다는 듯이 답변하면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오늘부터,
박희수위원
조금 미흡이 아니고 도대체가 하나도 시정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오늘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감사 때 지적해서도 시정 안 되었는데 오늘부터 시정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놓았습니까? 여기에 처리결과에다가 보니까 보건복지관련주요 통계 및 최근자료를 게재한다 홍보사항 발굴 게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결과에 올리지 말든가, 처리결과에 올리면서 도대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도 안하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확인하느라고 했습니다. 전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한 결과 57건을,
박희수위원
일을 못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좀 부족해서 제대로 안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의회에 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의회에 와서 업무와 관련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지적하신 후에 57건을 교체를 했습니다고 해서 이것이 들어 왔는데 제가 57건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무슨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허위답변 하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임기옥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관련자료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이미 장애인복지회관연합회에서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아니고 작년 12월말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박희수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시정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의회의 존재이유도 있고 하지, 이런 식으로 아무리 지적해도 시정도 안하고, 업무보고 때는 와서 시정했다고 이런 엉터리 답변하고 그러면 의회를 없애 버리든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 명심하든 안하든 알아서 하세요. 도민들이 평가하고 위원들이 평가하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장애인등록현황이 올라왔는데 제주도에 편의시설 의무화대상건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건물 숫자는 많습니디마는,
박희수위원
시·군별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충 제주시는 몇 군데 정도 되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 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박희수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및보장에관한법률이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행일자가. 도대체 국장은 업무파악하고 온 것입니까? 그냥 온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파악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설치대상 시설 수는 2,377개 시설을,
박희수위원
아니, 언제부터입니까? 이 법적용이 언제부터 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장 4월부터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 언제 이 법을, 도대체 이런 한심한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금년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완료를 할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무슨 그런 한심한 얘기를 합니까? 법 적용이 4월부터 되는데 2000년 말까지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겼을 때 과태료 얼마인지 압니까? 언론에서도 그만큼 지적하고 있고 바로 눈앞에 닥쳐있고 한데도 도대체 파악도 안되어 있고, 국장이 모르면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충남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십시오.
박희수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5개년계획에 의해서 작년 12월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치대상이 너무 많다보니까 54%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법 적용이 언제부터 됩니까?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작년 4월부터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고 재촉구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이 법을 99년 말부터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99년 4월부터입니다.
박희수위원
99년 4월입니까? 2000년 4월입니까?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9년,
박희수위원
유예기간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2000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도대체 담당과장도 파악 안되어 있고,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당장 이 법으로, 도대체 장애인복지를 위하는 복지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연기하지요. 도저히,
박희수위원
국장! 다시 발언대로 서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언제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박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왜 하나도 없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을 한 줄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거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사회복지사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법들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및보장에관한법률도 그렇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관계공무원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5월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만 보고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을 누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 하셨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점검은 못했습니다마는, 시·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북군에서,
박희수위원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니. 도에서는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장애인도 불편하지 않은 줄 압니까? 이 법을 뭐하러 만든 줄 알아요? 정상인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도대체 업무보고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 얘기 좀 했으면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관련 측에서 자료를 챙겨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고,
박희수위원
아니, 기본적인 사항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충남위원장
세밀히 모르는 것은 좀 챙겨서,
박희수위원
세밀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오충남위원장
다들 승진하는데만 신경 쓰고 업무파악 하는데는 신경을 안 썼네요.
박희수위원
세밀히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본부터,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이게 별도보고해서 될 사항입니까? 그런 자세로 업무보고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한 달 후에 일을 아무런 준비태세가 없다는 것이,
만식
오만식위원
정회를 하지요.
박희수위원
정회 좀 합시다.
임기옥위원
정회해서 의결하지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이 전부 승진해서 업무파악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전이든, 비회기 중이라도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는 중단하고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예정시간보다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제주도교육청
이번에는 제주도교육청소관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1일자 인사로 자리가 바뀐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석균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강병문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익수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강용소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성휴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의 2000년을 맞아 저희 교육청에서는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의 새로운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환경· 관광교육, 열린 학교 교육 등 네 분야로 역점시책을 정하여 집중적인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행정의 기조는 수요자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두고 있습니다. 역점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른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을 위해 좋은 품성을 기르는 인성지도를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위해서 힘쓰고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풍토를 조성하여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을 위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는 과학·실업교육을 진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세계화·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활발히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을 위해서 전통을 찾아 가꾸는 교육, 늘푸른 제주가꾸기교육, 청정한 제주를 지향하는 관광교육 등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곧 관광사회의 활성화라는 점을 중시하여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학교경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원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 중심의 봉사행정을 펼쳐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교수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역점시책과는 별도로 금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년간 284억원을 투자해서 대응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중등교원 부전공 자격연수를 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활동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학생 1외국어 구사능력을 적극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이버 세계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 세계시민으로 서는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한 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English Zone을 설정하고 중등학교에서는 외국어 말하기능력 인증제를 실천하는 등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관광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관광특성화고교로 새 출발한 제주관광산업고에 올해부터 2002년 말까지 동물농원, 관광식물원, 체육공원 및 수련장 등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생태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엄숙히 수행하고 교육선진 주체로서의 발돋음이라는 지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발휘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업무보고는 각 국장으로부터 하도록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보고에 앞서서 의원의 고유권한인 서면질문을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보완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직무와 관련해서는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자의 확실한 답변이 있기 전까지 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동안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열람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우리 교육청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병준 기획관리국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기획관리국과 공보담당관실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을 포함한 기획관리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관련국장, 지역교육장, 해당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인사예고제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십시오. 지난 2000년 3월 1일 교원정기인사 때 인사예고제를 비롯해서 인사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된 것을 알고 있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고제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예고제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있어서 인사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제대로, 뭐냐하면 부당한, 불편한 사항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전보 내지 인사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지적받은 것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인사예고제는,
만식
오만식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인사예고제에 대해서 여기서 강의하실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떠한 사례인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제가 하기보다는,
만식
오만식위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쨌든 민원을 제기해서 들어온 내용은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강의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떤 경우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처리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
만식
오만식위원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두 건의 문서에 6명 정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빙서류나 관계문서를 포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시 경합지구는 전보서열에 의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내에 전보에 대해서는 인사서열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에 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합지구는,
만식
오만식위원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1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켜졌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쨌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켜졌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최대한 지키는 것이 규정입니까? 다 지키는 것이 규정이지,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인사가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래서 그게 제대로 지켜졌느냐고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켜지지 않으면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관내 고등학교에 배정된, 구체적인 사항은 성함은 빼겠습니다. Y교사의 경우, 전보서열이 같은 제주시에 신청한 C교사 보다는 뒷순번인데, 먼저 전보되어서 발령 받은 이유는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이름을 말할까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제가 실무과장이 아닌 이상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럼 실무과장 나오세요 국장은 뭐하는 사람인데 모른다는 것입니까? 이의신청서가 들어 왔는데 모른다는 것입니까? 국장! 이의신청서 안 봤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안 봤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과장은 이런 것을 보고 안 하는 것입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전교조를 통해서,
오충남위원장
직·성명을 대세요.
만식
오만식위원
전교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서가 들어와 있잖아요.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렇게 책임 없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아까 경우는 과목별 제주시 전입순위명부에 의한 극히 일반적인 인사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금속과는 주물, 용접 등,
만식
오만식위원
금속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절삭분야의 필수과목입니다. 제주관광산업고의 농업기계과 교육과정인 경우에 용접 등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금속과의 교수도 필요합니다. 이번 인사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과목별 전입명부순위에 의한 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업계열 과목을, 그분들은 일렬로 전입순위명부를 정해서 왜 안 했느냐 그러는데 공업계열은 과목별로 순위명부를 정했습니다. 금속은 금속, 기계는 기계, 건축은 건축, 아까 양선생님이 금속인데 그래서 제주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최교사의 전공과목이 무엇입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공업기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교사는 뭡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공업기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금속아닙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이성철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공업기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양우정선생님은?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양우정선생님은 금속전공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교사는 제주일고에서 기술과목을 수업해왔죠?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속전공하면서 제주일고에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기술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까? 금속전공도 가르칠 수 있고 공업기계 선생님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의신청해서 가지고 가니까, 물론 이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성준장학사가 제주시 경합지역은 전보서열에 의하지 않는다, 점수가 전부가 아니다, 점수는 다만 참고자료일 뿐이다라는 했다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아닙니다. 점수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공업계열을 전부 통합적으로 제주시내에 전입할 수 있는 순위명부를 정해서 했더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만식
오만식위원
한림공고 기계과에 기계전공교사를 빼고 비전공교사 금속전공 한 사람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한림공고도 금속이 필요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하고, 현재 교사가 전보를 동시에 내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금속선생님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재차 보수교육을 시켜서 하든가 해야지, 기존에 있는 전공을 무시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교사로 봐서도 상치교과가 되는 것이고,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도 피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교사, 상대 교사, 학생, 전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공고에서 금속 양우정선생님이 나오면서 일고에 계시던 금속전공 선생님이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나오면서 간건데, 나오면서 자리를 메꾸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와 같이 전보서열이 정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고, 표선중에 조교사 같은 경우에 원래 부모가 병중에 있어서 대정중으로 작년에 전보 희망을 냈는데 기다려봐라 해서 했는데 금년에도 무시된 이유가 뭡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표선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 부모가 위독해서 자기가 대정중학교에 가야만 부모님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전보해 달라고, 그런 사유로 한다면 1년 된 선생님들 전보를 해 달라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보아서 제가 분명히 1년 됐기 때문에 금년에 전보내시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해를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본인이 그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해시킨 것입니까? 이해가 아니라 강압한 것 아닙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대표로 오신 선생님에게 여섯건에 관해서 이해의 말씀을 충분히 드려서,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중문중학교의 홍교사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문상고로 발령받은 이유가 뭡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는 사회를 통합적으로 지리, 사회, 윤리 이렇게 통합적으로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국사 따로 지리 따로,
만식
오만식위원
본인이 전보희망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본인이 전보희망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사를 전공한 분이 없기 때문에, 중문상고에, 고등학교는 국사, 사회, 윤리가 따로 분리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교과 수요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발생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보를 강요당해야 됩니까? 그런 편의적인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주시지역의 근무연한이 6년이죠?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주관광산업고의 정교사가 1년 임기 남기고 애월로 발령된 이유가 뭡니까? 6년간 근무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무하고 왜 그 사람은 5년만 근무하도록 하고 쫓아버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과목 조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과목조정상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이익 받고 어떤 사람은 6년을 근무하고 하는 그런 불평등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담당장학사한테 그렇게 근무하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근무하겠습니까? 유보신청도 냈는데, 강제적으로 보내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이것 말고 다른 교사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6년째 근무하고 또 시내로 옮겨주고, 시내에서 근무하다가 또 시내로 옮겨주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교육청의 위용이 서겠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6년 시내 근무해서 다시 6년 시내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런 말씀하기가 어려운데 본인들 프바이버시가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인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것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1년만에 사대부고로 옮긴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교장직권내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용사례,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서귀고등학교 K교사는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왜 교장 마음대로 보냅니까? 교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직권내신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형사상, 민사상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장이 마음대로 교사를 바꾸면 어떻게 근무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말씀 드릴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말씀 들어서 이해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지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전보를 받았을 때 교장선생님과 상담해서, 그 선생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해서 지도하고 했어야 됐고, 저희들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별개의 상담을 해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학부형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고쳐서 근무하라는 사전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막무가내로 말썽이 생기니까 덮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이 살아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교장전보내신 하면 1년 내도 전보시킬 수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교장전보내신을 모르고 묻는 것 같습니까? 그런 악법적인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바꾸어서 공평하게 근무여건이 되어야지, 만약에 장학사에게 시에 사는데 모슬포 근무하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근무제도 조건에 대해서 조정하라는 것이 사전예고제이며 그런 것을 조금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것이 규정입니다. 사문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시대에 맞지 않는 인사규정은 보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북교, 동교, 남교, 서교가 공동화되어서 특A지구가 아니라 C지구입니다. 그에 비해서 동화, 남광, 도남 이런 데는 A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A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케케묵은 먼지 나는 규정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게 교단선진화에 기여되는 바가 있습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규정을 가지고 교사들이 부당전출에 항의할 때 억누르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 잘난 규정을 들이대고 이 규정이 있다, 스스로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는 생각은 하지 않고,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규정은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 전보된 수많은 교사가 부당인사를 느끼고 있지만 말해서 남의 눈총받고, 속된 말로 교장한테 찍히고 교육청에찍히기 보다는 에라 2∼3년간 참아 버리자하는 이런 교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6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6개 사례를 대표로 오신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켰고 앞으로 저희들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해시킨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정당한 민원이 들어와 있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시인을 안하니까 교육청업무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이 회의 정회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나온다면 조례,추경, 본예산 전부 다 FM처리할 것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도저히 얘기가 안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순간에 얼마나 억울한 심정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잠깐만, 부교육감 나와서 답변하세요.부당한 것은 시정할 줄 아는 것이 열린행정이지, 그것을 무조건 규정 들이대어서 억압시킨다고 될 문제입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든지,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면담도 했고,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사실 저도 오래 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불이익도 있고, 세 분 선생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시정할 점은 시정하고 이와 같이 앞으로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부분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리고 인사예고제가 지금여기에 드러난 것보다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6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분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면담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서로 도닥거리고 이와 같은 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수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안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것으로 봐서 그대로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부당하게 인사가 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아까도 저희 과장님이,
만식
오만식위원
쉽게 말해서 교육청에서는 한 번 인사 한 거, 이번에 밀리면 다음에도 밀리기 때문에 악착같이 고수하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악착같이 고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속선생이 6년이 되어서 떠나니까 거기에 금속이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이 인사가 큰 착오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니잖아요? 교과과정 우선이라는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보서열 적용이라는 것에도 어긋난 것이고, 어떻게 어긋난 것을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협조가 되겠습니까?
오충남위원장
인사 관련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서 별도조치를 취하지요?
만식
오만식위원
이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는 명쾌하게 교육청에서 단언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인사관련해서는 아까 정회시간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별도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가 안되겠습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요. 제주시 경합지역은 전보서열에 의하지 않는다, 점수가 전부가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다 고 허위발언을 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도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셨겠지만, 문제는 교육청당국에서 일단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개선이고 교육청입장에서는 밀리는 것인데, 밀리면 다음에 없다,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태도가 열린교육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가 잘 되었든 안되었든 언론에 이와 같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교육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명심하고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부당한 인사, 전보서열도 무시하고 전공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된 인사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나서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분명히 시인하고 바로 잡으려는 의지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그런데 전보서열이나 교과목간의 교류에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만식
오만식위원
아까 읽을 때 뭐 들었습니까? 제주관광산업고에 배정된 Y교사의 전보점수가 C교사보다 낮지 않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있는 실업계 과목은 한 열로 가지고 평정을 해야 되겠다, 금속
만식
오만식위원
어쨌든 현재 낮은 것 아닙니까? 지금 것을 얘기해야지,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금속과 농기계가 따로 평정이 되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현재 낮은 것 아닙니까? 낮은 것인데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해 온 기준을 가지고 전보인사한 것인지, 그것을 비교해서 가산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공과목이라고 하는데 상치과목이라고 객관적인 판명이 나오는데 자꾸 교육청에서만 같은 과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위증보고하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에 각론에 가게 되면 아니다고 하는데 무조건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는데 뭘 잘 합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실업계고등학교 과목조절이 전공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보수 교육을 통하든가 부전공제를 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청이 책임을 질 일이지, 전보에서 부당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정을 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답변을 못 듣고는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부전공자격연수를,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부당하게 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문에 투고할 정도면 교사가 얼마나 가슴이 참담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덮어놓고 열린 교육, 함께 하는 현장 교육, 이런 구호가 통합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그 신문도 봤고 직접 다른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기계와 기계, 금속과 금속, 이런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서로 이해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잘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꾸 교육청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오늘은 모든 것을 뭉쓰고 지나가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오신 것입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의신청서 왜 처리를 안합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그 분들하고 과목간의 서열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해가 안됐다니까요. 왜 시켰다고 합니까? 불러 가지고 부교육감이 얘기하는데 일선의 평교사가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하여튼 인사와 관련해서 잡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따 위원들이 별도 처리하기로 하고,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렇게 합니다. 담당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의회에서 의결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답변하시면, 언론에 보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의회가 철수할 수밖에 없겠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부교육감님!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3월 1일 부당인사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인사기준에 어긋났다고 보는 부분이 그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아까도 인정했듯이 제주도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하고 초등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지같은 경우에, 제도적 모순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손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평가회를 어제초등 했습니다. 24일에는 중등을 하는데 이와 같은 데서 많이 논의가 됩니다.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쨋든 우리가 부당인사에 대한 잡음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학기중에 이것을 다시 재인사하라는 것은 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적절한 시기에 교정이 필요합니다.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검토로는 안되지요.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신문에는 보도되었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서면으로 들어와서... 결제가....,
만식
오만식위원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지요?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예.
만식
오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 에듀넷홈페지가 개설되었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국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교육국장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홈페이지가 교육기관이고 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접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제때 업그레이드를 안시켜서 과거의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사업무를 한 해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이후 올리지 않고 놔두고 있는 상태고, 인사업무안내라는 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교육안내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안시키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접속을 해서, 학생도 그렇고,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기관이 이렇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을 들어가 보더라도 도교육청 자료실이, 홈페이지 자료실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보게 되면 교과별로 해서 자료들을 올릴 수 있도록 초등, 중등, 고등, 특수학교, 공통 해서 또 과목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 클릭을 해 보면 자료가 거의 없는 것도 있고 아주 부실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올리려고 만든 것인지 선생님들이 하려고 한 것인지 어떻게 된 판인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보게 되면 도교육청홈페이지가 단순히 업무연락용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교육청에서 알림형태, 첫 화면에 알림형태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모든 페이지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제주도청 같은데 비해서 교육청이 앞서야 하는데 거꾸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든 시·군교육청이든, 학교별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이든 간에 홈페이지들이 우리 선생님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것도, 그런데 말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데는 수요자 중심이 안되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료도 확보를 해 달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도교육청이든 시·군교육청이든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들이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선생님들이 교과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도 안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만 고생을 해서 노력을 해서 교과별로 해서 각급 학교별로 만들어 주시면 도내 모든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이들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홈페이지나 학교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가 올라와 주면 돈들이면서 다른 사설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왜냐 하면 단순하게 학교연혁이나 소개하고 몇 가지 사항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교육청이나 학교나 여기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들이 아이들이 봐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홈페이지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교육기관의 홈페이지가 이 정도밖에 안되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셔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학기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구성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을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선거때나 중요시 여겨지고 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때 얼마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늘같이 모셨습니까? 그렇게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교육청에서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작업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위원들이 많이 바뀝니다. 바뀌고 하면 바뀔 때마다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것을 해 주셔야하는데,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말 선거때나 이용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학교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1학급 2담임제를 작년에 실시하고 해서 선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작년에 시범학교가 한림쪽에 있었지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세화고등학교하고 한림공고입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금년에는 실시하는 학교가 몇 학교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금년에는 시범학교는 하지 않고 고등학교1학년 18개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시범했던 학교도 안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오충남위원
시범학교였던 곳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전교사 담임제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고등학교1학년에 대해서 28개 학교에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작년 12월말에 했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작년에 37명에서 2000학년도 금년 신입생부터는 33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되어서 33명을 두 반으로 나눌 경우는 15명 정도, 그러기 때문에 실업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맡겼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37명이기 때문에 두 반으로, 2반제를 실시할 것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 16개학교가 되어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 받아들인 2개 고등학교, 제주공고와 고산상고만 신청이 되어서 18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시범학교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시범은 금년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작년 시범학교가 금년에 하느냐는 말입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지금 세화고등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하는 곳이 아니라, 안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거기는 실업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오충남위원
학교장 재량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3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한 학급에 담임이 두 명해서 모순이 많습니다. 조회시간에 어느 아이들은 교실에서 하고 어느 아이들은 밖에서 하고, 비오는 날 조회·종례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시범했던 학교도 좋으면 왜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잘못된 정책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라도 해도, 해야 가산점도 주는 것처럼,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교장 말고 실제 일선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바람직한지,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1학년 담임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소관인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서귀포야영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
도로가 너무 나빠서 교육감님도 가다가 차가 걸린 부분이 있어요. 서귀포시하고 협조를 얻든가, 우리 도에서 법정전입금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좀 포장하는 방법을, 교육청 돈이 안되면 시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지난번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때 배구협회임원에 사표를 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요?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제가 어제 체육회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상임부회장으로 이름이 올라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직책하고 상관없는 하나의 체육활동입니다마는, 작년에 사표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배구협회 자체에서 며 수첩수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제게 반려되거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분명히 배구협회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이사회라든지 대회에는 일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결심해서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대회요강에도 부대회장으로 나갔는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사표를 반려받든가, 업무를 하든가,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배구협회에서 그 동안에 배구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임기가 1년 남아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그와 같은 권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책이 직책인 만큼 상대의 오해를 받기 싫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종목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제가 설득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오충남위원
배구협회 정기총회에도 참석 안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참석 안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 체육회에는 배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교육감기 제주도학생배구대회에도 부대회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되고, 또 평생교육체육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000년도 중·고연맹배구대회가 서귀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3개팀이 참석하는데, 이번에 끝난 교육감기대회에 출전했던 팀, 또는 우승했던 팀이 학교까지 말한다면 김녕중학교와 중앙여고가 우승팀입니다. 우리가 전지훈련을 타도로 돈들이면서 가고 타도로 시합도 가는데, 도에서 하는데 우승팀이 시합에 참여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담당과장으로서,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참가신청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청이 안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한 가지는 대한배구협회에서 1,700만원 지원받고 서귀포시에서 1,500만원 지원받고 도에서 1,000만원을 받도록 결심을 얻으려고 하는데 협회관계자가 우리 도협회에서 모르는데, 서귀포에서 하는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느냐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 입에까지 책임자가 그런 말이 들리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과장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평생체육과장이기 때문에,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이런 저해요인이 배구협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일체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충남위원
일체 모른다는데 이 대회를 여는 자체도 몰랐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오충남위원
관내 배구대회이니까 배구를 하는 학교는 구기종목 육성차원, 경기종목발전차원에서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번 참가를 독려하고, 큰 경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담당교사들이 어떤 분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도내에서도 파벌이 갈려서 어느 쪽에서 하면 참여하고 어느 쪽에서 하면 참여 안하고, 어느 쪽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고, 일개 경기가맹단체가 이런 식으로 파벌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제주체육이 전국을 상대로 메달을 따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신과장이 제주 체육교육의 총책임을 맡고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국에서는 경비들이면서 왜 제주에 옵니까? 배구를 육성하는 그 학교가 교육감기에는 나오고, 중·고연맹에는 우승한 팀이 나오지도 않고, 체육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배구협회가 문제 있듯이 체육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저지한다는 말을 듣고 이래서 되겠느냐, 힘을 모아도 부족할 지경인데, 이렇게 까지 작은 지역에서 무슨 선거와 연관되었는지 몰라도, 선거는 선거이고, 체육은 체육 아닙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져도 기분 좋게 이겨도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오충남위원
실무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이런 대회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권장도 하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예산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지, 협회내에서는 협회내 대로 참여 못하게 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브레이크 걸면 어떻게 제주체육이 발전되겠습니까? 감으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느 대회든 자기 차비들이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내에서 하고 얼마나 좋은 경우입니까? 참가팀을 보십시오. 남원중학교, 효돈중학교, 서귀포 구농고인 서귀산업과학고, 제주관광고등학교는 제주시에서 참석했습니다. 산남에서는 참석하고 산북은 안하고, 경비지출 못하게 하고, 전부 학교이기 때문에 과장이 부분적으로 책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큰 대회를 서귀포시, 서귀포시체육회, 서귀포시배구협회에서 유치를 했다고 협회에서는 나몰라라, 우리한테 얘기했느냐,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러면 배구협회에서 하는데 남군에서 참여 안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육회에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중·고등학교가 안들어간 가맹경기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총괄책임자로서 체육회에 분명히 각성을 촉구해야 됩니다. 다음 체육회 예산할 때는 한번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기반도 작은 도에서 파벌이 갈려서는 안됩니다. 파벌 있는 것을 화합해서 잘해야 될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중앙여고 부분과 김녕중학교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지도·감독하는 교사가 어디 분인지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번행정사무감사 때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배구협회관계도 정리를 하십시오. 안나간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체육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있고, 교육감기대회에까지 명단이 나오는데 본인은 사표 내고 반려는 안되었다면, 체육지도자가 화끈한 맛이 있어야지, 이 관계 분명히 해 주시고,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임기옥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기옥위원
건전한 학생문화창달을 위한 다양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임기옥위원
요즘 학생요구별 코스화는 현장에서 많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중심의 소규모 테마중심의 체험학습으로의 전개는 현실적으로 실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학교의 몇 %가 조그마한 테마중심의 수학여행의 다녀왔는지,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현재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시는 못하고 일단출발은 하면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나누어서, 두학급 정도 그룹으로 코스를 답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임기옥위원
전체에서 몇 % 지난 해 실시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40% 학교가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예를 들어 5박6일 정도 일정중에서 2박3일 정도는 공통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정은 소규모로 테마를 나누어서 간다는 것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가서 하루를 거기에서 코스를 테마중심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숙박은 한 군데에서 하면서, 코스를 전체인원이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출발에서부터 학급별로 담임선생님하고 30명만 따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가는데 거기 가서 테마별로 간다는 말이지요?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테마가 그 지역의 테마면 유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테마여행이라고 얘기하기는,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작년도 처음 시도해서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되고, 앞으로 조금 발전되어 가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도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저희가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보통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 여행가는 것에 대해서 심의해 보면 사실학교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수학여행 경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만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지 왜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 대단위로 떼지어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5박6일 정도의 일정이 있는데, 그 기간에 담임선생님과 부담임 같이 해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를 정해서 그 비용에 맞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소규모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산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신학기 되어서 4월 되면 수학여행에 들어가는데 사전에 저희들 공문을 시달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임기옥위원
이런 기회에 아이들이 사회성도 발달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겨운 정도 나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라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문의 드립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지금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했고 금년도에는 어떻든 학교실정에 맞게 최소한 소그룹화 테마중심 수학여행이 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인성교육 말로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인성교육은 이런 데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도 세워보시고 다음부터 심층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임기옥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철저가 주제로 나와서 반갑게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모 성교육프로그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험이 있어서 제주도의 성교육실태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성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요즘은 사이버공간에서도 성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근무 중에 그런 부분이 접속되어서 중앙뉴스도 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얘기로는 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 수도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규적으로 정말로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있는 그런 성교육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구태의연하게 나와 있고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실시된 남녀차별금지·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공공단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직장내에 지금 세분의 여성고충상담 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하고 중등교육과, 초등학교과에 고충을 접수하고 그래서 상담하고, 문제가 심각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다시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정식 장학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서 여자장학사님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도교육청에 성차별 승진이나 차별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적으로 중시해야 되지만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하셔서,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은 남자선생님들이 조금만 잘못하시면, 마음만 먹으면 바로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용어 하나만 잘못써도 걸려들게 되었거든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지난해 이 법률이 공고된 이후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킨 것이 몇 건 됩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교원 직무연수시에 탐라교육원이나 교원연수시에는 그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직무연수시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일반연수라든가 이런 연수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프로그램을 넣어서,
임기옥위원
연수시에 몇 시간 들어 갑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많이 안 들어 갑니다마는, 2시간 정도,
임기옥위원
그러면 극히 한정된 교사에 한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연차적으로 전교원이 연수를 받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은 그 연수를 받게 됩니다.
임기옥위원
그렇게 받아서는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금년도에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월드컵문화시민교육하고 양성평등교육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탐라 교육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뒤에 영어학습 1학생1외국어 능력배양 해서 English Zone 설정을 교육감께서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English Zone은 학교의 특정지역을 선정하고, 학교내부에 구내식당이든 학생이 많이 출입하는 현관이든 해서 그 안에서만은 영어로 서로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몇 개 학교에 몇 개 실이나 설치됩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학년도에 저희도내 초등학교106개 학교와 중·고등학교 70개교 해서 176개교에 전부 English Zone 을 설정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방 같은 것은 어떤 방을 할것입니까? 별도의 방을 설치해서 이 방은 English Zone이라고 써넣고 영어로 말하도록 해서, 영어로 말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말하도록 하고,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대화를 거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대화할 수 있게 1일 한 문장 정도 거기에 게시도 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옥위원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우리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시·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타시·도는 강원도에 특수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민족사관학교라고 거기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English Zone하고 영어말하기 구사능력 학교장인증제를 같이 곁들여서 실시하면 그래도 아이들 영어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번에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사가 학생보다 뒤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음에서 제주도내에 영어 가르치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몇 %가, 제가 보기에는 50∼60%이상이 선생님 발음을 못 듣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이 유치원부터 귀가 트였는데 그 교사들은 옛날에 구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발음 못듣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글읽는 것 못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이것에 대한 조처는 조금 미흡한,
임기옥위원
물론 방학동안 초등학교선생님들에게나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정말 프리토킹할 정도가 아니면 앞으로 영어선생님들은 도태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옛날교육을 받으신 영어선생님들, 특히 수학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아이들을 초·중·고에아이들을 많이 보냅니다마는, 콤플레인이 상당합니다. 나이드신 선생님의 교수방식이나 발음 정말,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잘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아이들 탓할 것이 아닙니다. 왜 잠자는지 이유를 찾아서 개선해야 합니다. 그 부분, 그런 선생님들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좋은 방안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원어민이 3명입니다. 3명에 대해서 용역비도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작년에 제주도는 조건이 안좋다고 취소를 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탐라교육원에 두 분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제주시교육청 4층에서, 탐라교육원까지 수업끝나서 가기 어려우니까, 연수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러한 연수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준비 안되어서 시정만 하면 교육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교육감님께서 포고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우선 교육국장님! 지난해에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용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이용한 실적을 숫자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업무숙지하고 업무보고에 오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 되겠습니까? 교육청에 문제가 있어요. 이상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찾지 못하면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22쪽에 보면 2주년기념식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른 데서 청소년들이 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주년기념식을 하든 3년주년기념식을 하든 해야 할텐데, 그래서 실적을 물어본 것입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기념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뒤로 다녀보면 컴컴합니다. 초저녁인데도,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신산공원에 가서 보니까 남녀학생들이 카세트 틀어놓고 춤도 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잘못 선정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청소년의 거리는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생문화원과 인접해 있어서 학생문화원에서 거기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용한 그런 내용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야 부임하셔서 내용파악이 안되어 있고 파악중에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저 자리만 모면하려고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파악이 되어 있어서 보고를 해야지, 모든 것이 그런 식의 답변입니다. 뭐 하러 그러면 직제 놓아서 국장 앉아 있는 것입니까?
홍가윤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6·25 50주년 행사를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년이 50주년이라고 해서 저희들 도의회나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교측에서만, 교육청 측에서만 별도로 기념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청이나 시청이나 군청과 연계를 해서 일반인과 학생들이 한꺼번에 기념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변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로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금년은 6·25 50주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좀 행사가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협조를 얻고 거기에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인과 함께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6·25전쟁 50주년기념행사는 자체적인 그런 기념행사로써 교육의 일환으로 계기교육을 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그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홍가윤위원
그리고 초·중·고별로 결식아동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생체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약 2,400여명 됩니다.
홍가윤위원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결식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2,400여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50% 국고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특비에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결식아동돕기후원 같은 것은 학교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결연을 맺어서 후원하고?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 외에 교육청에서 결식아동돕기 모금성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600만원 지원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지난번 예산에도 보니까 교육청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40쪽에 보면 학교급식운영비 내실이라고 해서 급식복지실현 에 중식지원학생 급식비 지원확대와 학부모부담 급식비경감에서 기껏해야 400만원을 올려 놓았길래, 이 정도해서 중식비지원 확대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제출한 것이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홍가윤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자료 준 것에는 400만원, 학부모부담 급식비경감은 5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급식비경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에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 너무 적게 보조를 해 주면 학생들이 부담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 보조해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 학교에 교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가윤위원
한 학교에 어떤 운동부서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평균으로 따져서 지원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합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1교1기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30∼50만원 정도 교기운영지원금,
홍가윤위원
한 달에 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1년에?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코치 전액지원 내지는 일부 보조 이런 차원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학교 같은 데서 교기를 꺼리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희망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서 내버리는 학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기를 바꾸려는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학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교기를 정해서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코치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식의 교기를 기피해서 코치도 안 데리고 학교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교기로 바꾸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176개교에 28개 종목에 대해서 교기를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교특비 확보의 제한적인 것 때문에 충분히 지원은 못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대표를 거쳐서 도대표로 나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훈련기간 동안은 저희들도 도체육회와 교육청에서 거기에 큰 애로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대표선수들에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학교단위로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지원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1교1기라는 정책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30∼ 40만원이 뭡니까? 그 정도 하면 거기에 재료비도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설령 교기가 탁구라고 해도 탁구 연습공만 하더라도 수백 수천 개가 필요한데, 라바하나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재료도 제대로 못 삽니다. 이런 것을 하지고 교기육성하라고 하면 그 부담은 학부모에게 갑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후원금도 모집하고, 굉장히 학부모들의 원성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가윤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뒷받침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도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보니까 학교에서 불평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산을 안주고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니까 뭐하고 관리국장님!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홍가윤위원
2∼3일전에 중앙지를 보다보니까, 서울에서는 2000년도에 대도로변이 아니고 주거지역내에, 주택가내에 있는 학교에 방음벽을 6.3㎞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대도로라고 하면, 편도2차선 이상이면 대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도로에서는 레미콘 차도 지나가고 8톤트럭, 10톤트럭도 지나가는, 소리가 많이 나는 차들이 지나가는 대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편도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속해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갑자기 질문하니까 파악이 안 되어서,
홍가윤위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촌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로변에서 좀 들어가서 북쪽으로 교실이 있었지만 방음벽을 해놓았고, 거기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쪽으로 가면 도로를 확장하면서 초등학교에,
홍가윤위원
동초등학교도 있고, 화북초등학교도 있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쪽에 남녕고등학교, 저쪽에 서귀산업고등학교도 도로 확장하면서,
홍가윤위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두 군데 씩이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전에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까? 공부하다가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신경질 나고 생각이 다른 데로 바뀌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방음벽도 설치해 주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서 6.3㎞ 1년에 한다고 하니까, 보통 도로변에 접해 있는 150m 정도로, 운동장 길이 정도로 한다면 40개교 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홍위원님, 제주도 여건과 육지부 여건은,
홍가윤위원
서울의 주거지역에서 8톤 트럭 10톤트럭이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에도 하는데, 우리는 대도로변에 있는 학교도 못할 정도면, 굉장히 빈곤한 재정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 이런 곳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이와 같이 상세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기획관리국소관 제일 마지막에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란에 보면 학교시설에 초등학교 신설 물량 1교 소규모학교 통폐합 물량 2교 대응교실 증축 물량 100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 1년 동안에 할 업무보고를 이 정도해서 되겠는가, 그래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신설 1교하면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연동초등학교로 지금 명명되고 있는 거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 설명할 때 말로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 이 문서만 보아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준별 대응교실 증측 100실하면 어느어느 학교가 이렇게 대응교실 없어서 증축을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되고 있는지 또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앞으로 설계도 못하고 공사를 발주를 못하지 있는지 내용도 모르고, 금년 말에 완공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내용까지 봐야 아, 금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완공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 시키든지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지 뭔가 금년에 하기는 어렵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교육청에 주문이, 서둘러서해 주라고 주문할 수도 있고 전혀 세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마간산 격으로 자료를 챙긴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시설 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오늘 제주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주교육청이 2000년대 제주의 교육을 책임지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육청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까지 잘 하던 교육청인데, 새천년 들어서 잘 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습니까? 뭔가 분명히 시스템에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십시오. 답변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오늘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차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 3월 2일에 2000년 일본 문무성초청 교육연수유학생 후보자추천이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2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2명 신청한 것 맞습니까? 연수비는 전액 일본국제교류기금이 내는 것이지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도에서 내는 것입니까? 도교육청이 아니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도교육청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장학금을 1년6개월 지급하잖아요. 연수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체재하는 비용은 일부 낼 수 있겠지만 연수비 자체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업무보고 하러 나오신 것입니까? 그냥 대충 나오신 것입니까?
오충남위원장
모르시면 양해를 얻어서 해당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도대체 교육청의 교육국장이라는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번에 직제를 바꿔서 없애지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체재비는 일본문무성에서 대고, 왕복 여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왕복여비만, 좋습니다. 체재비, 장학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생산해서 결제를 받는 것입니까? 마는 것입니까? 어쨌든간 좋습니다. 두 명 중에 몇 명이 추천됐습니까? 신청을 두 명이 했는데,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이것은 원천적으로 두분 전부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서 교과목을 대체할 선생님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도록 실무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저런 답변이 나오니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여기 대상자 추천에 보니까 오히려 일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연수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기간교사 대체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외국어 교육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명 다 배제시킨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교육청이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담과 연수를 갔다왔다는 것 때문에 배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주도에서 안 올리니까 교육부에 좋은 기회니까 추천하라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교육감의 입장이 연수를 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연수를 안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2000년 교육공무원에게 일어교육이 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공짜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안 보내고 있어요. 다른 교육청은 인원을 더 달라고 난리입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이 4명, 부산 2명, 대구 2명, 인천 2명, 광주하고 대전은 배정이 안 되어서 왜 우리는 없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북 2명, 전남 2명, 경북 2명인데, 무슨 난리입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상습입니다. 1998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초청연수입니다.
임기옥위원
국제화 시대에 그런 좋은 기회를 제주도교육청에서 신청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받은 공문을 98년도에는 일선학교에 내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국제화마인드, 국제자유도시를 얘기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정신을 가진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지역에서 일본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제화마인드 내지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제주의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선생님이 장기간 체류에 임함으로 해서 후속으로 들어갈 기간제교사의 임용관계가 학교로서는 부담되고,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만식
오만식위원
무슨 지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경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학교에 무슨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질 좋은 일본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보내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그 교사가 연수가는 동안 기간교사를 채용하면 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보내야 되고, 오히려 교육청당국에서 특히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천금에 만큼처럼 떨어지는 기회조차 묵살시켜 버리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접수한 그 분이 두 세 차례 정도 연수를 기회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만식
오만식위원
두 세 차례 연수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자 말고라도 확장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연수를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온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심화과정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런 답변 아닌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답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야기에 나온 세계화니 이런 것을 낭독하면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의 최고 간부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니, 무슨 외국어교육이든, 업무보고를 받으면 뭘 할 것입니까? 그리고 신청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에서 시험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시범과목은 일본어 세 시간, 영어 한 시간, 시험 및 면접, 후보자는 별도 통보 없어도 일본대사관에서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즉 일본어에 능통하지 않고 일본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추천을 해도, 신청을 해도 선발되지 않습니다. 공문 보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국장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연수 갔다 왔기 때문에 못 간다고.그게 말씀이 됩니까?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물론 기일엄수해서 지원을 하라고 했고, 시험 및 등록은 2000년 4월 5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교육청이 제대로 교육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부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질의를 해서 교육부에 제주도가 개망신이 됐습니다. 망신살이 전국적으로 뻗쳤어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달라고 난리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세요.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내용 들으셨죠?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에서 한 사람, 중등에서 두 사람, 세 사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초등에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탈락시키고 두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일본에서 10개월동안 연수를 다녀왔고 나머지 한 사람도 몇 차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생들 지도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잘 하는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교원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만은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천에서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98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조차 일선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아예 선발을 안 해버리는 바람에 그 티오를 가지고 다른 교육청에서 갔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서 추천을 받아 놓고 기간제교사 때문에 못 보낸다, 이유는 불분명합니다만, 교육국장 답변은 일본에 갔다 왔기 때문에 못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응시자격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학이 가능한 자, 일본어를 할 수 있고, 일본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어 세 시간, 영어 한 시간 시험 보게 돼 있습니다. 즉 일정한 자격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선정이 엄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독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교원 수급조절이 어려워서,
만식
오만식위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험 볼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은 영어로 봅니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교육청에서 박탈했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했는데 교육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외국에를 다녀오고 하니까 자신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희망을 안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본은 장학금을 주면서 자기의 문화를 알리려고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기간이 남아있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남아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기간이 남아있으면 재검토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재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재검토해서 대상자 두 분한테 공문을 보내서 기회를 다시 설명하고, 그 외에도 가실 분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을 해외에 유학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이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야 역으로 그런 기회를 막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오충남위원장
재검토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학생문화원장!
성휴
고성휴제주학생문화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성휴입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학생문화원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00년도 주요업무세부계획을 보더라도 예년과 다른 계획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학생문화원내에 학생들이, 거리에서 또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댄스연습을 하고 있는 현실을 학생문화원내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물론 문화원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년도 중에 계획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청소년의 거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유인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휴
고성휴제주학생문화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청소년의 거리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부임하자마자 고민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공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얼마만큼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느냐는 것을 원장실 옆에 있기 때문에 늘 살펴보았는데 괄목할 만한 것이 안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오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엄청난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유인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솔직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청하고 협의해서 금명간에 유관기관협의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고등학교의 작품전시공간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서 서로 순회하면서, 어느 달은 중앙여고, 어느 달은 서귀포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유인가를 높이는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댄스댄스레벌리션, 그러니까 DDR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욕구불만을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산시키는 것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답변이 어긋나고 있는데 DDR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내 중·고등학교에 댄스그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공간이 없어서 공설운동장 옆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휴
고성휴제주학생문화원장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들어 왔습니까?
성휴
고성휴제주학생문화원장
8∼9시까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동북쪽 코너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비치는 곳에서 어제도 남자 12명과 여학생 대충 해서 20여명 학생들이 발랄하게,
박희수위원
야외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벽면에 거울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휴
고성휴제주학생문화원장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작 하나 하나를,
박희수위원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휴
고성휴제주학생문화원장
예.
박희수위원
아까 청소년의 거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다는데,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께서나 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귀포학생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낫지, 어른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내놓아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휴
고성휴제주학생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말로 수요자중심시스템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랜덤샘플링 해서 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가지가지를 전부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가장 보편 타당한 공통인수를 뽑아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박희수위원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서 예년과 다름없는 계획밖에는 특별히 비행청소년을, 학생들을 예방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학생 문제, 1년 휴학했다가 복학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1년에 300∼400명되지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박희수위원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학업을 중단했다 다시 들어 갈 경우에 자기 마찰이 생기느냐 하면 동료들은 선배가 돼 있고 자기 후배들은 동료가 돼 있습니다. 얼굴 다 아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을 헤아려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청의 자체규정이나 지침을 바꾼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교에 다시 복학하기를 희망하는지 또는 다른 학교에 복학을 희망하는지 이것을 아이들한테 의향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기를 희망한다면 다른 학교로 배정해 주는,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면 불편한 것도 많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비행을 막을 수 있고, 사실 복학하는 학생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복학을 하면 문제학생 중의 한 사람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후배가 동료가 돼 버리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에서 고민을 하셔서 동일계열이라면 자기가 희망하는 다른 학교로 바꾸어도 주시고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부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전부 일직이 폐지되었고 중학교가 문제입니다만, 대단히 선생님들이 일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일요일날 나가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괴롭지만, 그 이전에 일직하는 선생님들이 방학이나 일요일날 공휴일날 나가면, 선생님 한 분이 전체 교실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기물파손이 생기면 어쨌든 일직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물게 돼 있습니다.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심리적 폭력에 시달립니다. 뭐냐하면 일요일날 대부분 학교에 조기축구를 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보이지 않는 성폭력의 가능성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일직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상 선생님이 나와서 일요일날 공무처리하는 것 없습니다. 능률도 오르지 않거니와 오히려 전부 재택근무를 시켜나가는 일반기업의 추세인데, 일직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일직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옳은 말씀입니다. 오래 전부터 교육청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검토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설문조사 결과는 관리자 측에서는 하는 것이 좋다, 주임교사 보직교사 쪽에서도 좋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보편적으로 54대 55쯤 나왔을 것입니다. 주위의 주민들은 역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초등학교 6학급 이하, 중학교 3학급 이하는 전면 안 하는 것으로 시달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전면적인 일직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시발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감께서 지난 정기회 때 발언하실 때, 4·3 특별법이 통과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룹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번 정부차원에서 법이 되고 시행령이 되면서, 법 되고 시행령이 되고 공식적인 첫 번째의 제52주기4·3위령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학생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간부급이라도 제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같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참배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기념식에 참가시킬 의사는 없는지, 두 번째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제주MBC의 자료, 그리고 서울MBC에서 방영했던 이제사 말햄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펼치는 것인데,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은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을 4·3기간을 전후해서 교재로 활용해서 교육할 의사는 없는지, 그렇다면 비디오에 대한 것은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약간의 단가비는 들겠지만 그 의사가 있는지, 당장 결론이 날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께 보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지금 교재관계는 국사선생님 다섯 분, 사회 다섯 분, 지리 선생님 두 분으로 해서 현재 12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도차원에서도 구성돼 있고, 이 분들이 활동하는 보고서와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저희들하고 교육과정상에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
만식
오만식위원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교과서가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4월 3일 전후해서, 전국민에게 방영된 내용입니다. 사법당국에서도 전혀 문제삼을 일은 없겠지만, 공익기관이 공중파에서 방영했던 이제사 말햄수다라는 예를 들어 그런 테이프를 방영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4·3에 대해서 알리고,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학생참여문제는 현재 총리령에 의해서 행사에 학생은 참여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와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와 같은 자료 방영하는 내용도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할 입장도 아니고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정도밖에 답변하실 수 없겠지만, 저희들은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즉 뭐냐하면 의회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께서 지난 4·3에 대한 문제들, 법 이전에, 공인받지 못했을 때는 문제는 20세기로 넘겼고 21세기가 열리는 마당에서, 그리고 법은 공식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교육감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전부 금년에 못하겠지만 학생회대표라도 4·3위령제에 참석해 보고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업할 수는 없겠지만 수업 중에 10∼20분을 쪼개서 라도 비디오가 있으니까 좀 보고 자유스럽게 토론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현장학습이고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오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것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제가 두가지만 얼른 하겠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제주도에서 섬문화축제장 했던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목장부지가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도하고 저희들이, 섬문화축제가 격년제로 실시되니까 내년도에 섬문화축제가 실시되는데 그때 가서 서로 재협상 하기로,
오충남위원장
내년 가서 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내년도에 섬문화축제를 도에서 실시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재협상을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은 원상복구 하도록 했습니다. 협의과정이,
오충남위원장
애당초 계획이 원상복구 한다고 해놓고 벌써 3년,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도차원에서 섬문화축제를 전세계로 알린다는 제주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장소를 폐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행사 자체가 무산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오충남위원장
애당초 계약이 변경된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변경된 계약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지금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금년 5월부터 시설물에 대한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되었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금년도 모든 시스템을 갖출 것 아닙니까?
오충남위원장
갖추는데 동의가 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동의를 한 것이지요.
오충남위원장
그 내용을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우리 도내에서 상고가 표선상고, 중문상고, 함덕정보산업고, 제주여상 등이 있습니다. 상고가 실업계로 분류됩니까? 인문계로 분류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분류는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교육과정상에서는 상업계는 실업계로 분류하는데, 수업료·입학금에관한규칙에서는 인문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분명히 실업계인데 인문계로 분류해서 수험료는 더 받고, 급식감면이나 혜택은 실업계로 분류해서 적게 주고, 차등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러움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시정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분류하고,
임기옥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오충남위원장
지침도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교육청 예산편성할 때, 급식감면혜택 등은 실업계로 분류해서 수요 혜택이 적더라고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어려운 아이들이 실업계에 들어오는데, 수업료는 더 내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오충남위원장
수업료는 할 수 없이 더 받더라도 그만큼 혜택이 더 돌아가게끔 해야지, 실업계로 분류하고 돈은 인문계로 내고, 혜택은 없고 서러워서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임기옥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고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임기옥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계열은 실업계이고 등록금은 인문계수준에 맞추어서 받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오충남위원장
장학생 퍼센티지 혜택도 적고, 인문계 수준의 수험료를 받았으니까 혜택도 인문계 수준으로 주어야 되는데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것은 과감히 교육부에 건의하여 교육감 재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해야 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부교육감, 관련국장,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련국장,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17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제명을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변경하자는 것이고 둘째,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같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확보하자는데 있습니다. 셋째,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이고 넷째,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같이 조정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여비규정도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국외여비중 일부의 지급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명을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의 준용규정 조문 제24조를 제19조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 회의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회기일수의 일액을 곱한 정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며, 네 번째 교육위원회활동비·회기수당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기획관리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 등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만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2항 회기수당은 회기종료후 회의록상 출석한 자와 현지방문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참석을 위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출석비를 회기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를 2항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참석을 위하여 숙박하는 경우는 원격지 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제3조항 2항을 수정한 대로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4.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께서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지난 2월 22일자로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한 이후 첫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오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도민의 뜻과 도지사의 도정방침을 받들어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기가 열리고 있는 중에 의안을 접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심의안건의 의회제출은 임시회 집회공고일 이전에 접수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기구·정원 승인문서가 지난 3월 13일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위령제봉행에 앞서 지원사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되어 부득이 회기중에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기구 설치 승인으로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소를 설치하고 소관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8절 제주도4·3사건지원사업소를 신설하고 동조례 48조에는 사업소의 설치목적을 정하였으며 제49조에는 지원사업소장의 사무를, 제50조에는 소관사무를 정함은 물론 부칙에서는 동사업소의 존속기한 및 조례공포일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검토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아까 제안설명을 한 번 밖에 안했는데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정원 및 스포츠산업육성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인해서 총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이번 순증되는 10명을 집행기관에 포함시키고 총정원에도 이를 증가시키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재 1,278명에서 이번에 순증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7명, 스포츠산업육성인력 3명 등 총10명을 증원한 1,288명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23명에서 83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은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집행기관의 정원3명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은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원이기 때문에 부칙 제3항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정원을 적용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제2의 정원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였습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가윤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50조에 보게 되면, 50조 7호에 보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3희생자, 즉 말하자면 부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상자는 제주도에 몇 명 남아있지도 않고 지금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분들에게 의료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그 동안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아주 적습니다마는, 장례비명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을 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호에 희생자사망시장례비지원 문제도 4·3기획단에서 논의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 조례직제에서 규정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을 지금 현재 4·3기획단에 전달해서 그쪽에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별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우리 위원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