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인선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농수산재경위원회20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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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언론보도와 또 여러 위원님이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난해 생산된 감귤, 당근 등 농작물 가격폭락으로 최근 제주지역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 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에는 감귤, 당근에 대한 처리대책을 촉구하는 농민집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정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감귤 및 당근, 마늘 처리대책에 대한 당면사항보고와 농수축산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귤 및 당근, 마늘 처리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마는 국장께서 신병으로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 했었고 또 아직도 완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걸음에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국장께서는 앉아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수축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는 폐작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감귤을 비롯한 당근 등 주요작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낮아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극복 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99년산감귤처리와 가격안정을 위해서 수매라든가, 가공량의 추가확보 부분이라든가, 자금과 농자재의 상환연기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근부분에 있어서도 저장자금의 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해 나가고 있고 또한 마늘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의 작황상황 등을 예의 주시를 하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재 당면한 농정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산 감귤 마무리처리대책, 99년산 당근 유통처리대책, 2000년산 마늘 적정생산 및 처리,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산 감귤 마무리 처리대책입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산 감귤은 지난해 연일 계속된 비 날씨로 강우량이 상당히 많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예년에 비해 당도가 1도 내지 2도가 떨어져서 소비부진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조기 출하된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 등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계절적 과일을 뛰어 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감귤가격 안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감귤가격 안정 및 마무리 유통을 어떻게 원활히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 통계에 의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농업통계 오차범위를 다소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마무리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처리상황을 보고드리면, 59만2,477톤이되겠습니다마는 실적이 현재 57만9,339톤으로 98%의 처리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품출하, 수출, 군납, 가공용,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수출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외로 부진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바로 당도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작년도인 경우에는 당도부분이 노지감귤을 포함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 관계가 13브릭스에서 16브릭스까지 됐었습니다마는 아직도 11브릭스 내외, 12브릭스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예년과 같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그 동안 구정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금주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1만4,800원 정도 나왔고 최저가격이 도매시장에 따라서는 5,000원선까지, 최저가격이 5,000원선 수준으로 뛰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가격도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인 경우에는 9,200원선까지 어느 정도 회복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산 최근 감귤가격의 하락요인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선적으로 예년보다 맛이 없어서 소비자가 외면한 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도가 10.1브릭스로 평년의 11.8브릭스보다 1.7브릭스가 낮아서 소비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산도부분도 0.09% 정도 높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겨울철 독점과일 부분이 상당히 지위가 약화되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직접 보셨습니다마는 딸기라든가 사과, 배같은 것이 저장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서 전천후로 출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노지감귤 가격형성이라든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산 수입과일들이, 키위라든가 포도, 오렌지 등이 와서 서로 경쟁유발을 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장대응력 부족입니다. 소위 생산할 줄은 알아도 장사할 줄은 모르는 것이 우리 제주인에게 상당히 아픔이 있다, 심지어 중개인이라든가 경매사들의 얘기가 물건만 보내고 임자가 따라가지 않아서 경매하는 것은 제주산 감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할 줄 모르는 이런 것은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과일의 가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감인 경우에는 평균가가 약1만4,1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상품인 경우에 한 2만원 정도 하고 있고 한라봉인 경우에 최상품이 2만6,000원, 3㎏이 되겠습니다. 금감은 10㎏ 이하입니다. 월동온주라든가 비가림은 5㎏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상품이 8,000원선으로 타 과일, 그러니까 노지감귤을 제외한 일반제주산 감귤에서 예년과 같이 많은 가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가격형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처리실태 및 전망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출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월동 감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주교역하고 농·감협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는 6만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3월 4일 현재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량이 3만2,915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품출하로 1만4,790톤, 수매는 1만2,000톤, 가공용은 5,000톤, 기타 1,014톤 해서 3만2,915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통계의 오차범위내에서 최고수준, 2만톤에서 3만톤을 추가 생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잔량처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표본오차범위가 대개 5%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거하고 조합장하고 출하연합회에서 그 당시 잔량처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가능하면 최대허용 오차 범위내에서 우리가 그 동안 통계처리해서 62만4,000톤으로 처리대책을 하고 있지만 풍작이기 때문에 2만톤에서 3만톤 범위는 추가로 생산되어 있을 것으로, 저장되어 있어 것으로 예상해서 마무리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수매추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2만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15㎏상자당 2,000원 정도 해서 당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에, 이 계획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내렸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금소요 부분은 55억5,400만원인데, 감귤류 수입 부분에서 60%, 자치단체부담 40% 정도로 할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매감귤 공급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잉생산 처리했을 때 수요확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1만5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물량은 어느 정도의 물량이냐 하면 병사 한 사람당 1박스꼴이 되는 겁니다. 그 외 전경대라든가 복지시설이 가용할 수 있는 총량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거, 그래서 어렵지만 국방부에서 이 수요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 인도방법으로 군에서는 선과장 현지에서 군 급양대 14개소까지 수송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시·군·구까지 수송하면 각 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배달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공용 감귤처리 부분도 저희들이 24시간 풀가동해서 현재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한국신과학기술센터와 수석농산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추가수매를 해서 소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협조요청이 그 동안 꾸준히 있어서 이 부분도 쉽지 않게 결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품성 제고대책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저장감귤 조기출하는 3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의 목표이고 이건 이달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림 및 은박봉지 관계는 3,4월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12브릭스 이상 되는 것은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라봉 등 만감류 출하부분도 4월말까지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동감귤 소비지 판촉행사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서 각 시·군하고 같이 판촉행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분담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을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농업경영자금 상환기간 연기라든가 농자재대금 상환기간 연장이 이루어져서 현재 어려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경영자금 상환기간 연기부분에 대해서는 616억원이 연기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 이 유인물을 다 설명하고 나서 다음에 추가로 설명하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산 당근유통처리대책 추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재배면적이 2,626㏊가 되겠고 생산예상량은 11만926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1만929톤으로 되어있을 겁니다마는 유인이 안돼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처리상황 관계는, 유인물에서 3월 7일 현재로 되었는데 3월 14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처리면적이 2,354헥타가 되어서 현재 처리실적은 90%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 이게 3월 10일자 자료인데 오늘 16일 보고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그 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아까 감귤문제를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장만 알고 우리는 자료를 보면서 하는데 자꾸 그 개념이 틀려진다 말이에요. 이걸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 줘야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유인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별지로 했습니다. 경락가격 추이는 3월 14일 현재 다행스럽게 다소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3월 7일 현재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 14일 현재 8,250원까지 가격회복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당근처리실태입니다. 99년 기상재해로 품질은 저하되고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당근처리 부분에 대해서 호우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를 거치면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그 동안 지원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 단위에서 당근소비촉진운동도 펼쳤었고 주산지 농협 자체 매취사업도 실시했습니다. 구좌농협에서 어렵지만 한 1,000톤 정도를 수매했고 또한 성산농협에서는 2,000톤을 수매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대응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도청 민원실에는 당근하고 마늘부분에 대해서 무료시음코너를 마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당근 처리잔량은 1만3,296톤, 약 12% 정도 남아있습니다. 농협차원에서 매취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확보와 결손액 보전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품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당근처리 기한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3월이 되면서 잔뿌리와 속심이 발생해서 품질저하가 되고, 그래서 가격회복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당근가격지지와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지역농협을 통한 추가수매 부분, 이것은 구좌농협이 주관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좌농협에서 추가 수매물량에 대한 수매저장 보관비를 한 2,000톤 해 나가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상자당 1,0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산 마늘적정생산 및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늘재배현황은 전국으로 봤을 적에 면적이 4만2,000㏊에 재배가 된 것으로, 이건 농림부 통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3,423㏊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추세입니다마는 작년도 호우피해하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대체작목이 없다보니까 마늘재배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99년산 마늘처리동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그 동안 마늘수입 관계가 중국산마늘 수입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내산 마늘가격형성에 솔직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늘수입동향을 보게 되면 95년도에 5,459톤 하던 것이 작년도에 수입한 것은 3만7,252톤을 수입함으로써 약7배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중국산마늘하고 제주산마늘이 유통과 가격경쟁력부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수입산마늘은 금년 2월말까지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마늘이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되었고 마늘 긴급관세 부과직전까지 상황까지 갔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99년산 마늘재고가 함덕농협에 한 353톤정도가 저장되어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 수준입니다마는 그 동안 1,300원까지 떨어지던 것이 지금은 1,600원까지 어느 정도 가격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적정처리를 위한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99년산 농협 계통처리가 7,91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매가격이 1,300원에서 1,400원 정도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마늘산업 피해구제조치 결정부분에 대한 것은 전국이 마늘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태풍피해와 호우피해로 인해서 대체작목 차원에서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주류가 돼서 전국 현상으로 커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99년 9월 10일 농협중앙회에서 마늘산업 피해구제신청을 산업자원부에 했고 10월 27일 수입냉동 마늘하고 초산조제 마늘에 긴급관세부과 잠정결정을 재경부에서 했습니다. 냉동마늘 기본관세율 30%를 315%로, 긴급관세 285%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이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지사님께서 직접 산업자원부 차관한테, 그 사람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수차례 가서 절충도 하고 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2000년산 마늘처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의 마늘 작황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의 마늘 재배면적이 4만2,000㏊인데, 농림부에서 생산상황을 조사한 것을 보면 충청지역이 한 9% 정도 감소되고 호남이 2% 정도 감소가 되었고 우리제주도가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상황이 한 5% 정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의 주시를 하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수확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5일내지 10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농림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상황이 지금 가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오늘 가뭄 해갈이 되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수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적정처리 대책은 농협계약재배 확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 나름대로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물류센터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의 청정환경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부각시켜서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농수축산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다음에 낱장으로 된 유인물도 보고를 하셔야죠.

인선

강인선위원장

별도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마련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감귤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그 동안 빌려쓴 돈이라든가 농약대, 이런 것들을 갚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농민들의 동향을 저희들이 접해서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내년 경영자금 상환기간 연기조치로 616억원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전체자금은 75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40억원은 작년도 호우피해라든가 재해피해로 해서 기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자재대금 상환기간 연장부분입니다. 농자재대금은 364억원으로 비료가 116억원, 농약이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연장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공판장에서 지원된 출하선도금 과태료면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 도매시장에서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각 공판장에 지원해 준 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계약된 기간내에 출하를 못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도 면제를 해 주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판장수수료 부분적 지원부분, 이것도 농협중앙회 공판장에 출하된 감귤 경락가격이 상자당 5,000원 미만시에 하역비 해당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역단가가 상자당 180원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추정액으로 보면 한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어려운 농민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감귤문제 처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그러다가 건강도 해치시고,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만큼이나 감귤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안 중에 물을 것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2만톤을 수매한다고 했습니다. 2만톤을 수매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수매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목표량에 비해서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이 산북지역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산남지역의 일부농가에서 시중가격이 다소 오르다 보니까 수매에 응하는 일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잘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처리차원에서 저장감귤의 소진이고 두 번째는 이 수매를 통해서 가격지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 이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2만톤 목표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지지만 되면 저희들이 이 목표달성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도 정책은 그렇게 가볍게 해서 안되는 거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1만5톤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물류비용을 다 도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자기네가 부담하기로 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억원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든 수매를 해서, 가격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도정의, 농정의 신뢰도 중요한 거예요. 감귤이라는 게 금년 한 해 해서 치워버릴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1만5톤을 수매해서 국방부에 보내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이고, 다음 에 사회복지원이나 이런 데에 보내겠다고 도에서 다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물량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량 조사를 해서 2만톤 수매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수요판단을 한 물량이 1만1,885톤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제주도민이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최소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1만1,885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매한 것은 6,964톤인데, 거의 60%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추가 수요부분에 대한 것은 가격지지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수매 여부를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추가수매를 한다 하더라도 생산자가 안 내놓으면 수매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자들이 안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는 기대심리, 아니면 생산가에 밑도는 가격이라면 차라리 던져버리면 던져버렸지 내놓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오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매가 안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이 ㎏에 상품가격이 약 130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매하는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당 500원이면 한 130원 정도 되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130원 정도 되는 건데, 다른 관청도 아니고 도나 이런 데서 하는 게 130원에 수매하려고 하는 발상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수매자금보다는 오히려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물류비용을 줄여서, 지금 막바지에 와서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물류비용까지 투입해 가면서 막바지 감귤처리대책을 세우는 것도 정책의 어떤 시기 선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전략수매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출하연합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

김우남위원

또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은 출하연합회에 넘기지 말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사실입니다.

김우남위원

사실 출하연합회가 그런 독자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도 설명할 적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표본오차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늘려서 우리가 잔량처리계획을 만들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계획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출하연합회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

김우남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파악할 때, 전량 수매해서 파악할 때는 어떤 기초가 있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약속이 안 지켜지면 안된다 말입니다. 불우가정에 8,200톤 정도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만톤이라고 하면 15㎏ 상자로 약 152만2,000상자 정도가 됩니다. 이거 다 소비하지 못하는 물량입니다. 지금 선과해서 나가서 3,4일 정도 돼 가면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그렇게 많은 저장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줬을 때그 수용인원을 가지고, 아까 군부대에 주면 한 사람당 15㎏짜리 한 상자 분량이라고 했는데 그거 어디 놔서 먹겠습니까? 정말 처리를 하고자하는 목적에만 정책중심이 가 있지 실제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수매를 함으로서 가격지지를 얻고자하는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 주에 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르고 있다, 하루에 최소한 200원에서 500원씩,

김우남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읽어 드리죠. 이건 출하연합회에서 온 자료인데 3월 10일자 자료입니다. 물론 시일이 격차가 있습니다. 오늘이 16일이니까 일주일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평균가격이 약6,596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1만9,581원, 97년도 1만5,560원에 비하면 약30% 수준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구천얼마 올랐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 상황입니까? 어제 상황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김우남위원

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과가 한 일주일 정도는 지속되어야 할 거 아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주보다는 이번 주 들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건 오늘 아침 출하연합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최고가가 이건 1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가 3,500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 한국청과에서는 최저가가 5,000원이고 최고가가 1만3,000원인데 최저가가 5,000원라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가격형성에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김우남위원

그러면 유통시장에 처리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반적으로 그 동안의 유통상황을 쭉 보게 되면 노지감귤, 비가림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4월까지는 어느 정도처리가 되겠다, 다만노지감귤 부분에 관해서는 3월말까지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김우남위원

3월말이면 앞으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다행스럽게 가격이 올라서 수매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중단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정의 어떤 일관된 신뢰회복의 면도 생각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또 한 3만톤 수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돼서 가격이 오르는 효과만 볼 수 있다면 몇 번이든지 이런 발표를 못하겠습니까? 농정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지지 못지 않는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건 지역구 문제가 돼서 쑥스럽긴 합니다마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감귤이 제주도 전체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면 당근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북제주군, 특히 구좌가 제주생산면적의 약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제주군이라고 하지만 성산포, 표선면, 두 읍·면인데, 거기가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좌, 성산, 표선이 사실은 감귤을 대체하고도 남을만한 지역의 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수매를 많이 해 가지고 무상공급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 말이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한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저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협의결과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감귤, 이런 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다 좋습니다. 농민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해야 되지만 1차산업에 좀 균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치 감귤이 제주지역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데, 감귤에서 소외되는 1차산업 종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감귤이 잘 안돼 가지고 이런 지역에는 차별적으로 감귤에 준하는 그런 정책을, 재정적 지원이든 행정적 지원이든 기술적 지원이든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을 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건강이 좋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아까 국장은 99년도산 감귤 현재 잔량이 3만2,915톤이라고 말씀하셨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그 중에 상품이 1만4,700톤이고 ?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이게 비가림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출하량 중 온주밀감은 얼마나 가고 있고 잡감은 얼마이고 비가림은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건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최근의 것도 좋습니다. 하루 출하량이 어떻게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4일 현재로 금감이, 만감류가 되겠습니다마는 39.3톤, 한라봉이 9.7톤, 네블오렌지가 7.3톤, 기타가 2.4톤, 월동온주가 20.6톤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월동이 20.6톤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노지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한 1,200톤 정도.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아까 상품이 1만4,700톤이라고 했거든요. 3만2,915톤 중에 1만4,700톤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하연합회에서 조합장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남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대책이기 때문에 조합장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3만2,915톤 중에 비가림만 해도 1만4,500톤 아니에요? 그러면 상품이 1만4,700톤이라고 한 것은 이해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수출부분에 우리가 2만톤 계획으로 했는데 6,000톤 해서,

현섭

한현섭위원

아니, 내 얘기는 3만2,195톤 잔량 중에 상품이 1만4,700톤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비가림 1만4,500톤은 전부 상품이 아닙니까? 몇 %가 상품입니까?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거기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왜 또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상품 1만4,700톤은 뭘 기준으로 해서 1만4,700톤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내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감귤에 대해서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3만2,915톤 중에 상품이 1만4,700톤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품이 50%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겠어요? 3만2,900톤 중에 상품이 1만4,700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만4,700톤이라고 하면 비가림 재배한 것만 해도 1만4,500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잡감, 노지감귤 상품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비가림 1만4,500톤은 만감류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아니, 3만2,900톤이 비가림이나 월동감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걸 다시 한번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량이 3만2,915톤인 경우에 우선 저장감귤이 1만8,974톤, 이 중에 상품이 849톤, 수매할 물량이 1만2,111톤,

현섭

한현섭위원

가만 있어봐요. 노지감귤 1만8,000톤 중에 상품이 얼마 나온다구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849톤하고 수매할 물량이 1만2,111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두 개 합친 것이 상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1만8,000톤 중에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거 두 개 합친 것이,

현섭

한현섭위원

노지만 말입니다. 1만8,000톤 중에 상품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만3,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가공용이4,621톤,

현섭

한현섭위원

그건 좋아요. 다음에 월동감귤에 1만4,500톤 있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만3,941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2만6,000톤이 넘는 거 아니에요? 상품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걸 합쳤을 적에 3만2,915톤이 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99년산 감귤잔량을 전부 합쳐서 3만2,915톤으로 본다, 그 중에 상품이 1만4,700톤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장감귤이 1만8,974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이 중에 상품을 1만4,700톤으로 보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이걸 굳이 다시 나눈다고 하면 상품하고 수매해야 할 거, 가공용, 기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이 잘 안된 거예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1만3,915톤 중에 상품이 1만4,700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도저히 수치상으로 안맞는 걸 왜 얘기하느냐 이거지. 그렇다고 하면 50%도 상품이 안되는 건데, 이게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비가림만 해도 1만4,5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잡감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지금 잡감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감귤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3월 3일 현재로 해서,

현섭

한현섭위원

아니, 금년 잡감 생산량!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만감류가 6,200톤 정도로 보고 있고,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6,200톤 중에 ,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그러니까 월동감귤을 포함해서 총생산량을 저희들이 약 1만6,7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잡감을?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세분해서 만감류가 6,200톤 정도로 보고 있고 월동감귤, 그러니까 온주, 은박봉지입니다. 은박봉지가 한 3,300톤, 비가림온주가 7,200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잡감 6,200톤 중에, 그걸 한번 분류해서 얘기해봐요. 한라봉이 몇 톤, 청견이 몇 톤.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한라봉하고 청견, 그외의 네블오렌지 관계는 총 6,200톤 중에서 금감인 경우가 1,993톤, 네블오렌지의 경우가 906톤, 다음에 청견인 경우에 1,915톤, 다음에 부지화인 경우가 1,674톤, 그 외 진지향이라든가 이런 잡종인 경우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과장이나 국장 머리 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귤정책이 나오는 거죠. 잡감이 얼마 생산되고 비가림이 얼마 인지 정확히 머리 속에 인지가 안되었으니까 정책수립에 자꾸 혼선이 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자꾸 자료조사니 감귤 무슨 장기발전계획이니 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보면 한라봉이나 청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량이 많아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청견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한라봉이 많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고, 뭔가 알고 계획을 수립해야 문제가 없는 건데, 아까 김우남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상품을 500원에 수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에요. 나는 그게 한심스러운 겁니다. 만약 이게 감귤가격 상승요인이 되었다고 하면 1,000원에 수매한다고 했을 때는 더 올라갈 게 아니냐 이겁니다. 발상자체가 참 문제다 이겁니다. 생산농가한테 얘기하면 웃습니다. 차라리 썩혀서 내버리면 내버리지 내가 왜 500원에 파느냐 이거예요. 그런 농민들의 심정을 알고 정책을 수립해야 호응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2만관이 있는데 썩으면 그대로 내버리겠다, 500원에 안 팔겠다, 만약에 1,000원 이상 2,000원 정도 되면 팔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썩으면 그대로 버리겠다 이거에요. 왜 이렇게 농민들의 마음을 모르느냐 이겁니다.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말 농민들의 마음에 가깝게 수립이 되어야 따라오는 거지, 개인상인도 있는데 이거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2만톤을 계획했는데 수매된 것은 육천몇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좀 현실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좀 힘을 더 쓰세요. 또 현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온주류 중에도 조생이 있고 만생이 있습니다. 만생은 지금 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전부 창고에 있습니다. 이건 4월까지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들이 가져있는 감귤이 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4만관 가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일을 추진해야 생산농가나 지역주민들이 호응하는 것이지 너무 거리가 멀게 하면 호응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계획된 물량이 차질없도록 수매하는 방법이 뒤따라야 되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내놓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비료관계입니다. 농자재, 비료, 농약대 상환연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이나 감귤조합을 통해서 수매한 것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여기에서 수매한 것은 연기가 안 되요. 연기가 됩니까?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저희 마을 경우에는 560세대인데, 80%가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신협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관계관들이 좀 조사를 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꼭 같은 감귤농가인데, 왜 저쪽은 혜택을 주고 이쪽은 혜택을 못 받느냐 이겁니다. 이게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구분해 가지고 꼭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감귤과장! 아까 한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수치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월동감귤에 만감류가 포함이 됩니까?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예, 포함된 수치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계획에는 월동감귤이 1만4,500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3월 3일자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2,200톤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1만4,500톤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전체는?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1만6,700톤입니다. 그사이에 2,200톤이 처리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잔량이 1만4,500톤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지원 문제입니다. 국장께서도 환중이지만 지상을 통해서 읽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농림부와 사전협의에 무척 노력을 해서 지사께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감협 직원이나 일반 생산자들인 경우에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런 정책을 펼 때 농협과 감협, 생산자단체하고 사전에 전혀 협의없이 제주도에서 일방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얼마 전에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2000년도 26개사업을 중점과제로 해서 내놓은 사안 중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도민들에게 발표를 했는데도 생산자단체 쪽에 문의를 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이 구정이었습니다마는 그 뒷 주가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7일부터 시작되는 시점에 가격이 폭락된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구정을 맞아서 우리 농가들이 어느 정도 출하를 했었느냐 하면, 거의 1만톤을 출하했습니다. 하루 출하량이 그렇습니다. 1만톤을 출하하던 것을 구정이 지난 다음에도 하루 출하물량이 한 5,000톤 정도 출하가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질문하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주 시작이 14일부터가 되는데 제가 아프기 전 단계에서 비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감귤과장하고 농협본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차원에서 협의가 됐었는데 하나는 수매부분하고 가공용 물량을 늘리는 부분, 다음에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부분인데 자금상환 연기부분입니다, 농약값하고. 그래서 농협본부하고 사전협의가 있었고, 그 후에 지사님께서 중앙장관하고 직접통화를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밑에, 일반적인 실무직원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결정이 되면 통지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제 접하게 되는데, 정책결정 이전에 실무진들이 알 경우 잘못보도가 되면 오보가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을 따름이지 사전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쉬운 예를 하나 들겠어요. 지사가 지역을 방문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연 적이 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당시에 지사께서 2000년도 지원대책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별지로 말씀하신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 때 당시 끝나자마자 생산자들이 농협 임직원들에게 물었더니 농협 임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생산자단체와 연관된, 농민과 연관된 부분인 경우에는 바로바로 연결을 시켜서 농정당국에서 생산자단체에 알리고 이렇게 지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서 서로 연계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건데, 도만 알고 생산자단체는 전 혀 모르는 사항에 있어서는 도를 불신하는, 또 지사의 권위적인 그런 것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매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귤수매전략을 세울 때, 무상공급 신청을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자체에서 2만톤 계획을 무작위로 세워서 어디 몇 톤, 어디 몇 톤, 이렇게 한 것인지,아니면 무상공급을 신청 받아서 2만톤 계획을 세운 것인지 ?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단은 우리가 추계를 해서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추계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공급처하고는 사전협의 없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조금 전에 김우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7,000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수매물량이 50%도 안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7,889톤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한 40여%밖에 안 되는 건데, 2만톤 수매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군경을 지원을 하겠다고 일단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이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무상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계획물량에 미달이 되었을 때 우리 제주도를 불신하는 씨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계획을 발표함으로서.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 마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99년산 마늘은 별 착오없이, 또 제주도가 노력을 해 가지고 처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켜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시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2000년산 마늘입니다. 전년도에 미수입된 부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MMA물량 중에서. 한 2만톤 정도 될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파악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연중 평균 한 3만톤 정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국내 총생산량이 얼마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상량을 4만7,500톤으로 보고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주도?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강호남위원

국내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농림부에서 잠정집계한 생산예상량은 46만2,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1인당 소비량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

강호남위원

굳이 계산할 것까지는 없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았더니 10㎏이 넘습니다. 마늘이 10㎏이 넘습니다. 2000년도에 외국에서 들여올 양까지 했을 때 약 500만톤이 넘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MMA물량이 1만1,898톤입니다. 금년도에.

강호남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0년도 농업전망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MMA물량은 맞는데 미수입된 물량까지 했을 때 농림부에서는 3만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마늘에 대한 수급전망을 볼 때 상당히 어두운 빛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 농정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강호남위원

99년도에 대한 대책은 잠정기간이 6월말까지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조치를 취한 것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결국 6월말이 되었을 때 제주도에서 마늘수확을 한다 말입니다. 그 처리대책을 다시 또 전년도와 같이 긴급조치를 취해서 할 수가 있을는지?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정관세로 해서 315% 했던 것을 5월 이전에 고시할 것으로 해서 어제 산업자원부에서 재정경제부로 공식요청을 무역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잠정긴급관세고시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강호남위원

확실한 겁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이건 앞으로 3년동안,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냉동마늘 현행관세가 30%였던 것을 지난번에 제주도를 비롯해서 각 시·도가 중앙에 요청한 결과 315%로 잠정 결정해 왔는데 어제무역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로 관세부과기한을 3년으로 정해서 고시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강호남위원

긴급관세율을 포함해서 3년 동안?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은 관세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

강호남위원

확실한 거죠?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99년산 마늘이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태풍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농가에 어려움을 들어서 제주도에서 노력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3년 동안 유효하게 갈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보고자료 6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주도는 지난 2일자로 감귤수매 촉진을 위해서 수매감귤 공급계획까지 발표를 하면서 2만톤을 수매해서 전국 487개소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공급한다는 것을 농가경제 안정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매자금이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이 60%, 자치단체부담금을 40%로 했습니다. 그래서 55억5,400만원인데, 판매기금에서 얼마이고 자치단체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체 자금소요액이,

김영훈위원

이 55억5,400만원이 맞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건 단순하게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을 활용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이렇게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건 2만톤에 해당되는 것이고,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장용 월동감귤에 대한 대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향후 비가림이나 만감류 등 다른 감귤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월동용 감귤관계 가격은 아까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격수준이 작년만큼은 안 되지만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작년수준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고,

김영훈위원

한라봉은 그렇다고 하고, 한라봉 같은 고급품 말고 다른 일반적인 감귤의 잔량에 대한 추가 수매계획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없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건 당도가 높으니까 얼마든지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자치단체부담금은 어디에서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건 도하고 시·군하고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있지 않다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잠정이 시·군 자치단체부담금이 한 22억2,3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시·군이 얼마이고 도가 얼마라고 보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기에서 30%가 도비,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 40% 중에 30%는 도비이고 70%는 시·군비이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시·군에서는 받아들입니까? 협의가 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걸 발표할 때는 협의가 안 되었던데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

협의하고 발표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60%하고 40% 부분은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전체 소요자금 중에서 30%를 부담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재해대책비에서는 안 되고 농작물피해대책비라는 게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 아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사항은 우선되어야 되지만 사실은 농가경제안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 못한, 써서는 안될 데에까지 써버리니까 예비비 사용에 상당히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해 온 것이지,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쓰겠다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시비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쓰다보면 엉뚱하게 무슨 전정하는 기계 사주는 것이라든지 하는 예비비를 쓸 수 없는 데에까지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시·군의 합의하에 전부하는 것이고, 그러면 농협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자조금 부분이 농협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거 말고 그 외에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선 군부대부터 인도를 먼저 하는 모양인데 7페이지에, 인도 방법이 나왔는데 군부대는 선과장에서 군 급양대까지 수송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시·군·구까지 수송한다고 했는데, 아직 사회복지시설에는 안 나갔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부분적으로 나갔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예하부대 및 시설별 공급은 해당 시·군·구에서 책임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부대도 시·군·구에서 책임공급을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니, 부대는,

김영훈위원

여기 별표를 해서 써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건 급양대입니다. 군은 14개소 급양대까지 가고,

김영훈위원

예하부대라고 해서 그러는 건데, 본 위원은 어제 서부전선 최전방인 해병 제2사단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밀감, 가 있대요. 확인했습니다. 강화도 저끝에 있는, 북쪽에는 예성강이 흐르고 이쪽에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져서 만나는 지점을 갔다왔는데, 보니까 그 해병부대에 우리 밀감이 들어갔습디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전에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합의를 했으면 좋은데, 농가경제안정대책 발표를 지난 2일날 일방적으로 지사가 함으로서 또 무슨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의회가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일단 이렇게 해서 작년산 감귤에 대해서는 어떤 급한 불은 꺼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책에 문제가 있다! 오늘자 중앙 모일간지에 보면 감귤출하량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가격은 금년보다 하락될 것이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감귤은 긴급한 불만 끌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물론 과일값들은 사과나 배도 마찬가지로 다 싸지는데 감귤이 특히 그렇다! 이쪽에서 분석하는 것은 99년산 저장량이 많은데다 당도도 떨어져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거든요. 이런 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오늘자 중앙일간지에 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도 궁금하고, 또 이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가부채 탕감이라든지 농업경영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했다, 또 농약이나 비료대금 상환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육지부같은 데, 끗발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그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의료보험 감면이라든지 또 제때 의료보험료를 못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달에 못 내면.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직장의 근로자들이 그 회사에서 제 때 내지 않으면, 도세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체료가 붙는데 의료보험이라든지 농어촌국민연금이라든지 이게 농가의 소득이 없어서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연금을 납부 못하니까 가산금이붙는다 이겁니다. 다행히 국민연금 제주지부에서는 작년에 비 피해에 대해서 그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연금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중앙의 허가를 받고 조치를 합디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교육부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학비감면조치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농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농자재대금 상환연기..... 어차피 이것은 1년 후에 다 갚아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농어촌국민연금, 이런 조치까지도 관이 신경을 써라 이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해 왔어요. 작년 비 피해 있을 때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주도에서도 다했습니다. 학자금까지도 다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들도 그렇게 풀어가는 게 결국 농가경제안정,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조치다 이겁니다. 단순히 2만톤 수매해서.....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양면작전을 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사께서는 지난 20일을 전후해서 대도시와 각 지역조합별로 월동감귤 판촉을 위한 로드쇼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이 주관이 돼서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김호성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국장께는 하는 일, 그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하는 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로 어려운 현안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하고 하면 최소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반장으로서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인사말씀정도는 있어야 돼. 대책반이라고 비상기구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비상기구가 하는 게 뭡니까? 비상기구 만드는 것은 이렇게 보고하기 위한 쇼 아니냐 말이에요! 더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오후에 업무보고 받는 거죠?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당면현안사항은 종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우남위원

정회를 하였다가 업무보고 가 있으니까 그때 연장해서 하면 되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나는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듣고서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오후에 업무보고와 곁들여 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시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질의를 다 못한 부분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질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또한 참고인 자격으로 제주지방개발공사 김승제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나와 주시는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 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고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은 작년도 우리 농수축산 사업을 수행하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체제하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마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중·일잠정협정 관계를 지도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선

강인선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우선 중·일어업협정 타결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일본 EEZ내 우리 어선들의 조업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낱장으로 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회의자료는 2월 29일 현재이고 별도낱장으로 된 것은 3월 1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어획할당량이 376척에 3,689톤입니다. 이후에 3월 14일 1,160톤이 추가 배정되어 가지고 현재 4,849톤의 할당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84%가 증가했습니다. 3월 10일 현재 조업실적을 보면 108척이 출어해서 669.4톤을 어획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대비 18.6%가 되는데 이 중에 연승어선이 97척 출어해서 638톤을 어획해 가지고 연승 쿼터량은 현재 24.6%가 되었습니다. 오징어채낚기 어업은 11척이 출어해서 지금 31톤이 어획 되어있고 소진율은 10.5%가 되겠습니다. 기타 외줄낚시라든가 갈치채낚기 어선은 현재 어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조업실적이 없습니다. 최근의 어업동향을 보면 연승어선은 1일 약70척이 출어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20톤 이상 어선인 경우에는 조업일수가 냉동설비를 갖춘 어선은 25일에서 30일간 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싣고 조업하는 어선은 7일에서 9일 정도 조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기가 많이 나서 척당 3,0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일어업협정이 우리보다 1년전에 가서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월 26일 베이징에서 일·중 농림수산부 대신의 회담결과에 의하면 현재 도면에 있는 이 사각형이 동경 124도45분, 북위 30도40분이 됩니다. 그리고 동쪽 것이 127도 30분이 되는데 이 사각형 구역은 일본이라든지 중국어선이 마음대로 조업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지고 서쪽 해역에는 일본어선인 경우에 317척이 조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쪽인 경우에, 쉽게 말해서 일본 EEZ 구역내에는 중국어선 900척이 조업하도록 되었는데 동시 조업할 수 있는 것이 600척입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내에는 저희들도 조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어선들도 이쪽에서 조업하고 일본도 하는데 우리인 경우에는 일본어선이 한·일 중간수역 서쪽에 출어할 때는 우리 정부의 입어 허가를 받고 조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일간에 어업협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리 나라가 참여하지 않고 양국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업협정이 없어도 일본어선은 우리한테 조업허가를 받고 중국어선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협으로 오기 때문에 별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단지 이렇게 조업구역을 제한했을 때 일본 EEZ수역에 900척이 출어하는데 이 900척 이외인 경우에는 아마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쪽 수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또 양자강 주변 수역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연중 일체 조업을 금지하도록, 가서명된 이후에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난 3월 13일, 14일경에도 실무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양자강 주변수역은 절대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문제는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이 지역에 출어하는 제주도 어선들이, 복어연승하고 옥돔연승, 그리고 추자도에 있는 유자망어선들이 조업을 하는데 주로 회유할 때 이 지역에서 합니다. 135척이 이 주변에서 하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양자강 주변수역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민들로 구성된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대정부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역이 중·일 잠정조치수역입니다. 이 밑의 해역은 일본하고 중국간에도 조업조건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6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추가협상에 의해서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일잠정수역이 밑에 이곳까지입니다마는 이것이 마라도에서 한 200마일 됩니다. 우리 나라 범위가 미치는 곳이 200마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어선들은 그 밑으로 계속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현재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협상시에도 이 관계, 즉 우리 어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거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방안하고 양자강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방안, 이 두개를 놓고 협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거기에서 파랑도는 어디 있어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네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외교통상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지만 일본하고 우리는 EEZ가 걸려있지만 한·중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업수역만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나라하고 중국간에 중간수역으로 EEZ가 걸렸을 때는 당연히 이어도는 우리 해역으로 들어온다, 얼마전에 제가 2월 하순 경에 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국제사법재판관으로 있는 박춘호재판관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국제법상 절대 중국으로 갈 수 없고 만일 우리 나라에서 이것을 주장했을 때는 중국연안에는 이런 것이 30여개의 암초가 있는데 그걸 중국에서 주장했을 때는 우리가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김영훈위원

바로 그렇게 해서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요. 그렇게 되어간다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은 EEZ선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린다고 하면 한국의 스코트라(Socotra)인 이어도하고 중국의 연안에 있는 스코트라를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해서 나오면 우리가 불리하다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다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EEZ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인공섬도 안 되고 국제법상 수중에 있는 것은 영토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코트라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영훈위원

우리는 이어도를 주장하면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어도를 주장하게 되면 중국에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국제법상 수중에 있는 것은 영토개념이 아니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파랑도에 해양과학기지 설치문제는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알아보니까 조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장님! 복합가공공장에 대해서,

김우남위원

이건 이렇게 하죠. 보고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서 질의할테니까, 또우리가 보면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죠.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서 전혀 보고가 없었거든요. 다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안 했다 말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러면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김승제사장님도 참고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먼저 조성계획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이 문제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조성계획은 끝에 실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감귤가공공장이 생명산업을 지켜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산업도 지금 보게 되면 저장부분, 두 번째 가공부분이 산업이 발전되려면 필연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의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농수축산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수산분야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참 모순되는 보고를 지금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수산업계의 여건은 한·일어업협정 타결로 인해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어획량 제한으로 생산량은 감소 되었으나 가격상승으로 소득은 증가되었다」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보호대책을 정부가 착실히 추진해 줌으로써 고금리 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 문제라든지 출어자금 상환기한 연장이라든지 폐업어선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 미흡했던 점에서 바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시 우리 제주도의 어업인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함으로써 미흡했던 점이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감척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족할만한, 우리 제주도의 수산업, 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족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불평이 대단하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난해 추진성과와 반성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산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일어업협정 타결로 인한 어장축소 문제, 우리 어민들이 두 차례나 일본 경비정에 붙잡혀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EEZ수역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종전의 200해리 개념이 아니고 개념자체를 자기네가 편리한대로 함으로써 우리가 불리했던 점 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민들은 상당해 불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일어업협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바다를 또 잃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양자강 주변에가서 복어라든지 옥돔 등을 어획하고 또 추자도의 연승어선들이 그곳에 가서 합니다. 제주도 고위공직자도 한림에서 복어잡는 배를 운영합니다마는 그 배가 중국연안에 출어해서 잡아오거든요. 그런데 양자강주변 수역문제를 저쪽에서 내세우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들어갔을 때 저쪽에서 와하고 제주도수역에 몰려와서 제주바다를 집어 먹어버릴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게 협정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 다시 타결하는 기회가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 한·중어업협정은 지난해에 타결이 됐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중국쪽에서나 일본쪽에서는 우리하고 먼저 하자해서 중·일협정을 먼저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타결을 먼저 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우리가 불리한 여건을 떠안은 것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아까 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어업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문제가 재발생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에 따른 어촌개발계획 문제같은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33세대, 또는 전업어가 13호,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데에 돈을 쏟아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과거 어촌계 지원사업이 잘 안 된 이유가 어촌계에 지원한 것 중에 시·군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도와 준 것 중에 다 임대하고 해서 실제로 자기네가 경영하는 게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우리 어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차원 높게 한 번 다뤄주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7페이지에 한·일어업협정시 우리 어업인 의견반영이 미흡했다는 것은 작년 1월 22일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고 보니까, 우리 주력업종이 연승어업입니다마는 그 당시 914톤이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제 그 얘기 하지 맙시다. 그 당시 담당국장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나갔어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의 기억으로는 작년 3월 12일 어업대표들하고 지사님이 올라가서 그 때 절충해서 나온 것이 914톤에서 1,565톤으로 할당량을 많이 가져왔고 감척부분도 처음에는 제주도 어선어업은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승채낚기 어업을 감척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감척대상어선도 20톤 이상인 것을 10톤 이상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도의 절충결과에 의해서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초창기, 1월 22일 타결된 시점에서는 우리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김영훈위원

그게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못했고 우리가 제시했던 자료가 몇 년전 자료를 제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적기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 한·중, 그리고 한·일 추가협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수협하고 우리팀 직원 해서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처음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침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해수부장관까지 직접 여기에 와서 실제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가졌었고,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도 됐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도의회 우리 위원들도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담당실무자를 만나고 말이죠. 우리도 우리만큼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우를 한·중어업협정에서는 밟지 말자, 그리고 중·일어업협정에서 또 우리 수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반성해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한다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금년도 당면한 감귤처리 문제인데, 지금 수요가 얼마나 확정되어 있는 거요? 2만톤 수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만1,000톤 정도 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면 만약 농민들이 2만톤을 내놓겠다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 당초계획은 18일까지만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격형성하는 것을 봐가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2만톤을 수매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수요가 없으니까 1만1,000톤으로 끊어버리겠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2만톤을 수매하겠다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3월 20일까지로 왜 시한을 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겠다는 계획이라면 시한을 두지 말고 2만톤이 될 때까지 사야지. 그래야 농민들이 견디다 힘들면 2만톤 범위내에서 출하하겠다는 희망이라도 가질수 있는 건데. 수요가 없더라도 2만톤을 수매하겠다고 하면 3월 20일이라고 하는 시한을 두지 마세요. 그렇게 시한을 두면 더 초조해진다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월동감귤 때문에 출하연합회의 조합장들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완주

강완주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 시한을, 감귤저장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사겠다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부패하면 못사는 거 아니요? 부패해 버리면 못사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농민들에게 어떤 희망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생각도 깊이 하면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깊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해 줘야해요.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이 자꾸 가야지, 제한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2만톤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날짜를 왜 제한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500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면 사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날짜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금년산 감귤가격이 떨어진 요인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전부 행정기관의 책임이에요. 맛을 떨어지게 한 거, 또 옛날부터 품종개량을 하라고 해도 안 했고, 누적된 결과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비가 많이 오니까 떨어졌다, 맛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맛이 있도록 사전에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데에 깊이 느껴서 품종개량도 하고 또 포장 단위도 고쳐야 합니다. 이거 몇 년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요? 그런데 왜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무슨 결과가 나와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거 아니요?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주도 1차산업에서 감귤에 대체할 만한 것이 안 나오는 이상 감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주도 도민들은. 제주도 1차산업에 대체작목이 없고 2차산업이 안 들어 오는 이상은 감귤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 3차산업 해 봐야 거기 인원이라는 게뻔한 거 아니요? 고급인력은 외지에서 다 들어와 버리고. 우리 도민이 3차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없다 말입니다. 교육도 그렇고 도민성도 그렇습니다. 달라 붙을 줄 모르고 거짓말할 줄 모르니까 3차산업에 잘 안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순박한 농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뭐 도지사도 자기 실적만 올리려고 말이지, 무슨 자유도시니 뭐니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떠들기나 하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더 보태줄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도민은 내버려두고 시멘트 행정을 하는 거야. 자기 있을 때 뭐 하나 만들었다! 1차산업을 다루는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렇게 할수록 1차산업을 하는 농민들은 더 겁나는 거 아니요?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든지 커버시켜 나가겠다는, 자유도시다 뭐다 할수록 1차산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들이 지금 모자라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번에 가격이 하락된 것도 하늘에서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 사전에 우리가 감귤행정의 체제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라봉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귤품종 개량을 잘 못했다, 이런 일이 올 것을 미리 예측해서 못했다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건 시인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 것을 잘해야겠고 ,그리고 대책으로 출하선도금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하역단가 180원 해 준다, 좋아요. 좋은데, 이거 영구적으로 못해요? 또 왜 3월 31일까지냐 말입니다, 하역단가 내려주는 것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거의 마무리 된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출하하는 것은 4월말까지 된다 말이야. 왜 31일로 잘랐느냐 말이야. 금년도에 출하되는 감귤 전체를 적용시켜줘야지.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것이란 말이야. 선심행정한다고 말이지. 2억원 정도밖에 이익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4월말이나 금년말까지 풀어주면 되지 뭐 하는척 하면서 말이야. 이런 행정들을 하지 말자는 거죠. 이번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하고, 금년도에도 보세요. 이렇게 감귤값이 내려도 지금 감귤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심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국제경쟁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품질개량밖에 없습니다. 우선 품종개량을 해야 해요. 여기에 좀더 힘을 써야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공공장 입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에는 입찰공고가 3월로 되어 있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기공식을 언제 했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월 1일 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기공식을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옛날 69년인가 68년도에 포도당공장 기공식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 국내에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예산확보라도 되어 있어요. 그 때는 예산확보도 없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꼭 같애. 한40년 전에 하던 행위를 지금도 하는 도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고 말이야. 땅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 없이 기공식을 먼저 하는 이런 놈의 도정이 어디 있어? 뭐 그게 선거용이야?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농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결과란 말이야. 나중에 다행히 잘 되면 좋겠지만 이러다가 사업이 안 되었을 적에 농민에게 얼마나 실망의 주는 것이 냔 말이야. 도정이라는 것이 경제만이 도정이 아니야. 도민의 정신을 어떻게 안정시켜 주느냐 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해야지. 행복이라는 게 뭐냔 말이야. 돈만 가지면 행복이야? 어떤 희망을 주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게 행정이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시켜주는 그런 것만이 행정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짓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나는 가공공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행정절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기공식을 늦게 했다고 공장이 설치가 안 돼? 그 부분에 무슨 답변할 게 있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팀에서 몰라가지고..... 이 부분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재산취득승인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보다도 이게 더 심각한 문제야. 설계도 안 되고 땅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공식부터 먼저 방방 나팔 불어서 한다? 농민을 얼마나 속이는 거냐 말이야!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때 여건이 저희들 실무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어렵긴 뭐가 어려워? 그거 했다고 가격이 올랐나?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가격이 너무 다운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나는 이거 취득승인은 우리 도의회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정이, 어디 구시대 절차를 말이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도의회가 뭣 때문에 있는 줄 알아!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을 하시오해서 감독하기 위한 도의회 아니요? 도의회를 어디 개똥같이 무시해서 말이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김승제사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김우남위원

집행부에 물어보면 잘 모를 사안이 돼서 오셨으니까 몇 개 묻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몇 번 정도 읽어 보셨습니까?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장까지 읽어 본 일이 있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읽어 봤습니다.

김우남위원

몇 번 정도 읽어 봤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거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셔야됩니다. 대충 읽어 봤는지 철저하게 읽어 봤는지.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필요한 부분은 읽어 봤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정치적으로 답변하면 곤란하고, 이거 지금 사업주체로 지방개발공사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 사업이 개발공사 자격으로 맡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이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계획을 제주개발공사에 요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말입니다.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목적에 보니까 「비상품감귤 격리」라고 했는데, 국장! 맞습니까? 비상품감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공공장하는 거예요? 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도 쭉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선과과정에서 발생한 결점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비상품은 아니죠?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비상품입니까? 아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왜 각종 신문에 또는 사설에 비상품감귤을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사설 보여 드릴까요?

김영훈위원

도청에서 나온 도정신문에도 비상품감귤 처리라고 나왔잖아요!

김우남위원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도 수정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농가들의 기대만 부풀려 줘 가지고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상품감귤을 가공해 줄 것이다하는 기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목적을 분명히 묻는 겁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주체에서 나온 자료에도 분명히 목적을 비상품감귤의 격리라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각종 신문에도 사설에 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비상품감귤을 처리하는 데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긍정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우려하는 논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가 추진하고자하는 복합가공단지는 하급품, 비상품은 아니고 하급품 내지는 결점과를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3개 신문에 나온 감귤가공공장에 관련한 사설인데 답변하는 동안에 읽어 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김영훈위원

3월 5일자 도정신문에도 나왔어요.

김우남위원

다음에 여기 운영계획 목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비상품감귤의 격리가공으로 상품가격안정에 이바지한다」 운영주체에서는 가공공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의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는 제주감귤협의회라든지 감귤과 관련한 단체에 관여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없죠?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김우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운영주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작년12윌 14일, 개발공사가 감귤복합가공단지의 운영주체가 되었다는 통보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김우남위원

통보를 받았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통보를 받고 난 후, 행정부지사실에서 실무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 당시 감협, 농협쪽에서 이건 적자를 보니까 자기네가 맡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적자가 나서 농·감협에서 못 맡으면 우리 개발공사도 적자보전대책이 없는 한 받을 수 없다, 우리 삼다수산업이 약간 정상궤도에 올라왔지만 이건 50만 도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3만 농가를 위해서 이쪽 부문의 경영수익으로 적자보전을 할 수 없다, 적자보전대책이 없는한 우리가 주체로 선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주체로 선정되었으니까 적자보전대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받았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적자보전을 해주는 대책을 도가 강구해 주기로 해서 그 당시 생산자단체들도 그러한 뜻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이건 실무위원 전원회의입니다. 그 때 참석하셨죠? 12월 1일.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김우남위원

그때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운영주체를 맡아달라고 하니까 의사표명은 할 수 없다, 도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따르겠다, 손실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검토, 시장조사 등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하셨죠?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주체로 결정될 때 까지 손실보전을 줄이기 위해서 재검토라든가 시장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아까 용역보고서를 봤느냐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기술적인 것보다도 주로 수익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에 보면 2만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시설을 보면 규모가 최대 용량이 한달에 1만톤 정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2만톤을 두 달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11억5,500만원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40억원 정도 되고 매출원가가 33억원,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그건 저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운영주체로서 개발공사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보고서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따질 얘기입니다마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주체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도 민간단체자본보조로 해서 계속 승인해 왔던 겁니다. 사업주체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하는 그런 도 당국의 말을 믿고 시행주체가 없는 예산을 모순인 줄 알면서 감귤산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귤생산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계속 예산을 승인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주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성 예상 분석한 것을 자료에 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한 것은 11억5,400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공장설치 계획검토는 제주감협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16억2,200만원의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또 제주농협 지역본부 실무자료에 의하면 약 24억7,400만원에서 30억5,800만원까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장 적은 단위인, 유리한 것을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적자가 예상돼서 하지 못하겠다,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생산자단체에서마저 최대 30억원까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맡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신문에 보면 제갈공명이 다시 나타나도 감귤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주개발공사에서 이때까지 감귤과 관계된 어떤 일도 해서 않았던 제주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이 일을 떠맡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운영주체로 선정된 이유는 아마 저희 삼다수사업이 유통과정을 통해서 원만히 경영되다보니까, 일단 가공제품은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통수단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경영정상화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삼다수 판매권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개발공사에서 직접 팝니까? 도내 것을 제외하고.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농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농심에서 경영을 열심히 해 가지고, 물론 삼다수 수질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농심에서 열심히 판 것이죠. 그렇다고 제주개발공사가 경영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해서 인건비도 절약시켰고 홍보물로 주던 서비스물도 대폭 줄여가지고, 이젠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경영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인정해 요. 그러나 마케팅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얼른 수긍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고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삼다수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가공공장사업까지 하게 되는데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감귤가공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자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 계리를 해야 되겠다, 별도계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난 부분을 보전받아 가지고 통합 재무재표를 만들서,

김우남위원

그건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가능하도록. 그렇죠?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김우남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분리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경제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비용을 정확하게 배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사장님봉급은 어디에서 가져 갈 겁니까? 3개 사업에서 1/3씩 부담합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지금도 제가 삼다수부분하고 대행사업부분하고 해서 업무량에 대충 금액별로 배분해서 결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그것은 흑자가 났을 때, 정상경영이 가능했을 때 비용배분에 모순이 없어지는 겁니다. 농협이 지분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익이 나면 자기 지분만큼 가져가겠죠. 어쨌든 배당을 받아 가겠죠. 그러나 손해가 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을 정확히 할 수 있겠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추상적으로.......그건 정확히 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답변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분리회계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특히 적자가 예상된다는데. 삼다수는 경영을 잘하셔서 흑자인데, 대행사업은 흑자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같이 회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왜 유독 제주개발공사.....,이건 사업부제로 운영할 것 같은데, 삼다수부, 대행사업부, 다음에 가공공장부 이렇게 해서 운영할 것 같은데 유독 왜 가공공장부분만 분리해서 계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그건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자보전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귤가공사업 자체가 생산자의 가격수습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적자보전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적자보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공기업의 생명이 뭡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겁니다. 공익만 앞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수익만 앞세워도 안 됩니다. 이것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보다 경영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김우남위원

지금 그런 적자보전대책도 여기 나와 있어요. 「적자발생시 기간, 금액에 관계된 전액 출자기관에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방안을 강구할 것임,」 아직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덜렁 경영주체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공식까지 마친 상태다 이겁니다. 기공식도 절차가, 아까 강완주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 얼마나 제주개발공사에서 준비를 안 했느냐? 이 사업운영계획에 가장 중요한 사업성 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인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사업성분석은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도저히, 예를 들어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민이 출자하는 제주개발공사로서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라든지하는 게 경영주체자로서, 경영책임자로서 의사개진이 있을만한데 그런 의사개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아쉽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초기이고 여러 가지가 확정이 안 되고 또 저희들이 갑자기 운영주체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케팅조사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주체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착안을 해서, 삼다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심하고도 시장성이 있는지 하는 이런 등등을 지금 상당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배는 떠난 실정 아닙니까? 적어도 운영주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업성 분석 정도는 충분히 했어야 되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부분은 의회에서 책임을 져주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생산자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도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줄까말까한데, 「적자다, 적자다」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에는 보고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상당히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설사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공격적으로, 처음에 삼다수공장 사장으로 부임하실 때 적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하우를 담으면 이 자료를 심의하는 위원이나 언론을 통해서 중개되는 생산자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게 사장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가공산업이라는 게, 특히 감귤가공산업이 사실 사양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는 건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체생과의 0.9% 정도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왜 가공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재료를 제주도 것을 사서 가공을 해 주니까 도민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죠. 그리고 조그마한 가공제품을 하는 게 18개 업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 우수한 인력과 어떤 자원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런 공기업하고 민간기업이 경쟁에서 예상되는, 영세한 업체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주체로 선정을 받았는데 지상목표가 금년도 생산분부터 농축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사실 지금은 공장건설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여러 가지 마케팅부분도 저희가 정해서 수입성 분석도 보고를,

김우남위원

저 개인의 입장에서 가공산업은 해야 되지만 공기업이 맡아서 해야 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된 기업에서 자칫 잘못하면 영세한 업체에게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영세한 가공공장들이 원료를 중국 것을 갖다 쓰고 있습니까? 다 제주도민이 생산한 것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렵게 마케팅을 해 가지고 정말 구멍가게식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질이 좋은 삼다수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주개발공사의 판매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대행회사를 주듯이 지금 용역결과에 나오는 12억원이다, 13억원이다, 35억원이다 하는 적자는 생산된 제품이 100% 다 팔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발언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 가지 유틸리티랄까. 복합가공단지가 하나의 지원공단이다, 감귤산업에 가공공장이 지원공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지적한 사항들, 민간가공업체들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걸 유틸리티를 공동시설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생산단가를 줄이도록 해서 경영력도 키워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기업이 운영해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우남위원

물론 공기업에서 잘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무리한 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금도 석연치 않은 것이 왜 생산자단체에서, 저는 지금도 이건 꼭 생산자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체 거론이 없던 개발공사에 주체권이 넘어갔는가 하는 이런 문제하고, 그것도 도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이거 12월 14일 결정이 되었습니까? 주체선정을 그렇게 받았죠?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김우남위원

그런 그 동안 1월 임시회도 있었고 2월 임시회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통보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이런 말씀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장이 완공된 후에 운영은 생산자단체에 넘겨줄 의사가 있느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넘겨줄 의사도 있다,

김우남위원

경영이 정상화 돼서 흑자가 된다면 지분참여해서 찾아갑니다. 그것은 걱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농·감협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참여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계획은 어디에도 없어요. 농협이 참여한다는 말뿐이지 경영참여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자료에 본 적이 있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컨소시엄으로 막연하게 참여한다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동지분으로 했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어요. 동지분은 50 대 50인데 지금 예산확보계획에 50 대 50으로 나와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쨌든 안 해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기왕 이렇게 주체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주도면밀한 계획과 높은 경륜을 잘 활용하셔서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덜 되도록, 맡기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게 괴롭지 않습니까? 제가 왜 생산자단체로 가야 한다고 하느냐 하면 생산자단체는 자본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공장을 맡겨서 적자가 나면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자기자본이 없는 데 아닙니까? 출자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신을 가지고 공장운영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의 지적을 깊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고맙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개발공사사장님께서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한협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손실보전대책이 세위지지 않을 때 개발공사가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손실보전대책이 서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전에 국장께서 손실보전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던데. 손실보전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손실보전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으로 만든 것은 손실보전을 가능한 최소화시키려는 차원에서 한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우남위원께서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나 또 감협이나 농협본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단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농축액 부분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농협이나 감협, 공히 같습니다마는 농축액의 판매부분입니다. 용역결과에 보게 되면 농축액의 판매부분이 5% 수준에서 수입원액에 타서 파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단지개념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농축액을 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2차가공의 원료로 쓰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적자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희 판단으로는 솔직히 적자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원료확보 부분이 되겠는데 원료확보 부분을 100원으로 하느냐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손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원료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매를 하고 있느냐 하면 65브릭스에서 80원까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냐 하면 국제경쟁력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80원에서 56브릭스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건설되었을 때의 농축액 당도가 65브릭스만 넘었을 경우 우리가 100원으로 수매했을 경우 11억5,000만원의 적자관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것이 60원 수준 입니다.

강호남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가공품이 나와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해 봐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귀결을 시켜서 대안제시 겸 한 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량과를 수매처분하는 것으로 수차에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이 오인이 되어 가지고 일간신문이나 심지어 도정신문에서까지도 그런 것들이 잘못 비춰졌을 때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상품의 일부분을 해야 감산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 그래야 농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손실보전부분을 바로 불량과 처리로 갔을 때 저의 생각으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렵지 않겠느냐, 단 상품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외국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생산품에 대한 판매가격의 1%를 가격보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후진국으로 보지만 오래 전부터, 거기는 감귤에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가공품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가 당장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선

강인선위원장

강위원님! 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계신데, 직접 질의가 아니면 일단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가공공장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되는 판매대금에 다소라도, 이번에 농협에서 30억원 출연하는 것이 그런 돈 아닙니까? 과거에 가공품 적립해서 한 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바로 그것이 과거에 예상했던 겁니다마는 지금 와서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듯이 평상시 상품을 판매하던 것을 최저가격보장제의 최하한선을 설정해서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전기금으로 적립하는 형태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문제가 앞으로 손실보전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감귤이 자조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계획과 연계시켜서 자조금 부분을 저희들이 수립할 적에,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용역이 되었고 시행시기를 6월 1일로 잠정결정이 되어서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오게 되면 감귤에 있어서 전반적인, 감귤에 관련된 기금조성만 하더라도 조례에 나왔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특별법에 나왔고 여기저기 4개 기금 조성이 돼서 통합절차를 앞으로 밟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강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사실 만성적자가 생산자단체에서 피했던 주요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가지고,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 질 수 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보전기금차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업무보고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감귤의 특산품화를 위한 산지가공사업 유치라고 해서 사업기간, 규모, 사업비가 나왔는데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까지 다 편성해 가지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5페이지입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예.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 이건 곽경란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한남리 거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장소에 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토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도비가 7억5,000만원, 국고융자가 35억원, 자담이 7억5,000만원인데, 이거 뭐 거저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2차가공 입주업체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인센터브 차원에서 산지가공사업 지원메뉴로 하고 자부담에서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물론 감귤가공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예산이 50억원인데, 이건 운영예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50억원 예산에서 35억원은 국고융자로 해 주도록 하고 도비로 7억5,000만원 보조해 주고 7억5,000만원만 자비부담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산지가공 사업부분이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지원메뉴에 보게 되면 20억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림부에 절충을 해서 추가로 15억원을 더 따려고 해서 35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정부계획에서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사업자가 요구한대로 다 지원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입주하는 민간업자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50 대 50정도면 모르지만 35억원 융자에다가 7억5,000만원 보조에 자부담 7억5,000만원, 그 땅 자체도 도가 내놓는 것이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1,000평은. 그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매각 또는 임대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임대를 한다고 해도 임대료를 얼마나 받겠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개발공사하고,

현섭

한현섭위원

이건 지금 따질 성질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와 같이 개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염두에 둬 주시고, 다음 에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주타임스 사설로 기사화 되었던 오렌지수입 관계입니다. 공매물량으로 감협에서 작년에 4,789톤을 가져왔고 또한 개인이 공매물량 5,000톤 말고 다시 12월, 1월, 2월 해 가지고 약7,600톤 정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왜 그렇게 많이 가져 왔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감귤조합에서 수입한 오렌지를 작년산 노지감귤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개인은 사실 계속 팔았거든요 .팔아 보니까 짭짤합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되니까 다시 7,600톤을 더 개인 수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귤에 38억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왜 발생되었느냐? 장기간 저장하다보니까 부패과가 나오고 다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재선별도 하고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다보니까 38억원의 적자가 생겼는데 이 적자가 바로 도민들에게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38억원 관계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정이 지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되었느냐 하면 5,000원 이하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수입오렌지를 방출한다는 자체가, 상호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지지가 될 때까지는 방출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라, 말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개인이 민간부분에서 수입하는 것도 솔직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난 1월에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감귤판촉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때 의원님들이 모두 바빠서 저 혼자 참석을 했거든요. 그 때 가서 현장에 참석하고 이튿날 가락동 공판장에 제가 들렀습니다. 그쪽에 가서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수입오렌지를 파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국장님한데 분명히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감귤조합에서 수입한 오렌지를 지금 파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튿날 강인선위원장님께서 수입오렌지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 한위원님, 현장에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는 게 좋습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까? 하길래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때 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계속 팔지 않아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제가 무역사무소에서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99년 오렌지 잔여물량 수입판매현황」이라고 해서 38억원이 판매손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공판장에 다녀 왔거든요. 정부종합청사에 갔다왔고. 그러면 분명히 의원이 객관적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렸고 농수산재경위원장이 수입오렌지관리위원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묵과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결손을 가져왔다는 것은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한위원님말씀을 제가 그 당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정이 지나서 엄청난 가격하락이 있어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하는 가격동향분석을 매일 저희들이 받아 봅니다. 가격하락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접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방출을 자제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국장님! 제가 그 때 현장에 가서 분석한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때는 방출이 다 됐었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계속 방출이 된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당시 하루에 5,000톤 내지 6,000톤의 제주도감귤이 육지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오렌지 4,700톤은 하루에 130톤씩만 출하해 버리면 가격동향에 문제가 없고 한 달에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미루어 가지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썩어가야 내놔 가지고 판매해서 결손을 가져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대로 지나갔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주타임즈 사설에까지 기사화되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몰라서, 그대로 방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환기시키면서 한,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도민들에게 엄청난 결손을 가져온 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한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계속 방출이 될 때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때가 방출될 때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조금씩 전부 방출이 됐었습니다. 감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사실 감협에서 작년도 수입한 물량이 4,811톤인데 그게 방출되기 시작한 게 1월 8일부터입니다. 1월 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2월 17일까지 매일 방출이 되었습니다. 1월 8일 30톤이 나갔고 1월 9일 9톤, 1월 18일이 96톤, 이렇게 계속해서 방출이 된 게 사실입니다. 다만 방출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방출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부산하고 서울 창고에서 부패과가 발생해 가지고 선과를 한 후에 다시 재방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당시 개인이 가져온 것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1월말만 하더라도 감귤가격이 상당히 하락된 상태였고, 도민들의 정서가, 감귤농가들의 정서 자체가 오렌지 때문에 감귤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농가안정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생산농가가 우려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려라는 게 뭐 필요있어요.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건 팔아야 되겠다 하면 팔도록 하는 게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농가가 현장에 가서 전부 봤습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가지고 도가 할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굳이 국장을 나무라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두사람의 판단이 흐림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결손을 가져오는 일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 바쁜 시간에 참고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개발공사 사장께 참고적으로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만약 없으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죠. 지금 개발공사 사장이 온 목적은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것 때문에 온 것이지 업무보고 때문에 온 것이 아니거든요.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감귤가공단지 조성 문제에 따른 것이지, 업무보고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데에 따라서 혹시 그에 따른 문제도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는 나가 계시더라도 돌아가시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관리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나와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안나오셨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답변 못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직접 확인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지금 관리계획이 아직 안 되었다 말이에요.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나와 주셨으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가공공장단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좋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기공식을 3월 1일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경일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우선 도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경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정이 지나서 일주일 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었던 것을 솔직히 제가 진실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농가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팀에서 정말 나름대로 고뇌를 했습니다. 이 비상대책을 수립하면서 또한 아울러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에서 기공식을 조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생명산업을 지켜는 차원에서 가공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일독립기념일인 3월 1일을 기해서 제주생명산업에 새로운 유통의 신기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같은 날 기공식을 하자는 것이 실무팀에서 결심해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개발공사에 협의를 해서 3월 1일 기공식을 하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농민회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도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제스츄어도 보일 필요도 있고, 또 그 날 지사가 3·1절 행사도 있고 동부지역에 또 하나의 행사가 있고 가는 기회에 겸사겸사 이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사의 일정도 맞추고, 도청 체면도 세우고 하려고 3월 1일 삼일독립운동 한 날을 기해서 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공직의 양심을 걸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공무원들 양심을 걸고 하지만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납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약속을 하는데 그렇게 약속을 믿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언제 공사발주를 하신다구요? 이 자료에 의하면 3월에 하시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빠른 시일내에 해서 금년산 감귤을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훈위원

기공식은 했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타플랜은 나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할 것으로 심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바로 공사에 참여할,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도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건물 배치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뭔가 기본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야 심사하는 데에 참고를 할텐데, 그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일정은 개발공사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절차만 끝나면 저희들은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기본설계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내부적으로 지금 완료 중에 있고,

김영훈위원

아니죠. 아직 완료가 안 되었죠. 기본설계가 다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지침서,

김영훈위원

그 지침서가 아니라 설계자체가 나와야 입찰에 붙일 거 아닙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일단 입찰공고를 해서 ,

김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200억원입니다.

김영훈위원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계획에는 30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건 민자유치 부분까지입니다.

김영훈위원

민자유치 부분을 왜 여기 포함시키느냐 말이야! 지금 이 자료에도 200억원이고 이 자료에도 200억원인데, 다시 300억원이라고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자료에는 250억원이라고 나와요. 자료를 왜 이렇게 헛갈리게 만드느냐 말이야!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금년사업,

김영훈위원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250억원이라는 1개소에 대해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금년도 사업에 민자유치 할 부분이 5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0억원이고 전체 사업계획은 300억원입니다.

김영훈위원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1개소 250억원, 그렇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건 200억원 부분하고 민자부분 50억원까지 해서 250억원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오늘 자료에는 추가 입주시설에 100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300억원짜리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체 계획입니다.

김영훈위원

또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은 200억원 갖고 하는 것이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참 헛갈리네! 물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 가지고 분명히 해 줘야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가 업무보고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금년 사업계획이 250억원입니다.

김영훈위원

금년도 250억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민자부분 50억원하고 농축시설부분 200억원 해서 250억원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도유재산관리계획 받는 것은 200억원이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한 조성계획에 의한 300억원이라는 것은 추가 입주시설 100억원을 포함해서 300억원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전체 사업계획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50억원은 빠져있는 거군요? 300억원 중에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대로 하는데, 조례를 6월까지 제정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조금 운영계획이 2월 1일자로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올해말에 공장을 준공해서 가동시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마는 지금 15대 국회에서 농안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령이 마련돼서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사실 감귤관련조례가 그 농안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그 감귤조례 중 어떤 부분에서 좀 상충된 부분들이 나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조례의 근거법이 좀 미흡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근거법령이,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안법이 입법예고 되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귤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법이 되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면 모법이나 다름없는 건데, 거기에다가 어떤 조항들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유통명령제가 거기 핵심조항입니다.

김영훈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그 부분에서 건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특별법에 지방장관인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특별법하고 농안법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특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례가 가능합니다.

김영훈위원

우리 조례는 특별법으로 한다하고 그러면 농안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작년에는 농안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당시에는 특별법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법 하나 가지면 다 된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감귤복합가공공장단지의 운영주체가 누가 되었던간에 복합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희망하는 것은 감귤초콜릿공장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 외로 절충해 본 것은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와인하고 위스키관계가 농업시험장에서 개발이 돼서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

완주

강완주위원

그 시스템은 초콜릿공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는데 희망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유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노력해야만 할텐데. 들어올 사람들도 전부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할 겁니다마는, 이왕 단지가 설치된다면 훌륭한 업체가 빨리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많은 업체가 들어올수록 제주도 감귤이 그래도 몇 만톤 정도는 더 소화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 감귤 초콜릿은 우리가 보조를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확정적이고, 그 외로 절충된 것은 없습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곳은 많습니다. 물론 구체화되는 것은 저희들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농심마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드쥬스, 위스키, 식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고 그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태같은 기업만 하더라도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감귤가격이 좋아서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농축액으로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2,000톤, 농축액 2,000톤이라고 하면 한 2만톤 규모입니다. 그 정도로 제주산을 매입해 가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단지가 조성되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게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써 기반시설들, 냉동시설이라든가 세척·건조시설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시에 이용해야 적자를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니까 이 노력도, 내부적으로 절차상에 어떤 문제들보다도 이왕 하는 거라면 이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장님!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대기업체가 와서 제주에 조그마한 공장을 하다가 망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쓰러지는 것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동시에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비도 덜 들고 기존의 기반시설들, 보관시설이라든가 건조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용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단 1만톤이라도 더 소화할 것이 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성부분에서 교포가 되겠습니다마는 미국에 「엘지」라고 해서 그 분들도 접촉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공장이라는 것은 입찰해서 공사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대학에 용역보고서에는 일단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감협의 모든 보고서에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쩌면 패배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제가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사업성 등을 타진해 봤느냐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공장을 2개월만 가동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세워두면 고정비가 들어가니까 적자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그것을 분석했는데 비수기 때는 당근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야채쥬스를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은 농심하고, 저희가 농심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만 되면 365일 풀가동될 것이고, 1년이 되면 큰 수익은 없더라도 정상가동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소를 해야 해요.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호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하고 같이하자 말이야. 우리가 사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 몇 관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롯데나 해태도 처음에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들어온것입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 두었는데 이전에는 롯데나 해태도 수입쿼터를, 우리 제주도감귤을 어느 만큼 샀느냐 하는 비율에 의해서 양을 배정해 줬어요. 정책으로 상당히 정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장이 그래도 열심히 사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된다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사람이 하지 않고 외지 사람이 와서 우선 시작만 해 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감귤만 소화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의 손해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상당히 나쁜 생각인데, 나는 제주도민으로서 그런 생각까지 해집니다. 나중에 운영의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제도를 고쳐서 농협에 이 사업을 넘길 수도 있는 거니까, 열심히 소신을 가져서 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손실보전 문제가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감귤에서 손해난 것을 다른 일부 농가들이, 감귤을 안 하는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반론제기라든가, 아니면 제주도가 매년 상습적으로 적자나는 것을 말이죠, 어차피 적자나는 것은 제주도에서 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를 끌어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복합가공공장시설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대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흔히 말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의 방법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감귤최저가격 안정선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같은 경우에 풍작이라고 하면, 지금 한 500원에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최저생산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그 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그 가격보다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공판장 계통판매를 통해서 판매되는 금액을 수시로 적립했다가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이런 생산과일에도 안정 보장이 될뿐더러 여기에 대한 가공처리 부분에도, 상품을 샀기 때문에 그 최저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깊이 연구해서 했을 때에는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감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원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5대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2000년도 추진계획에 농업기술원 감자기술센터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현재 기획단 구성원들이 어떠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는지, 지금 행정직이 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구성원으로 이 기술센터를 인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금년도 11월이 되게 되면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기획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한권

이한권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입니다. 현재 대정에서 농업기술원 감자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8명입니다. 그 인원을 저희들 11월에 흡수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흡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력과 모든 시스템을 전부 인수한다는 겁니까?

한권

이한권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예.

강호남위원

현재 기획단의 구성요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스템 그대로 인수를 받는다?

한권

이한권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예.

강호남위원

인수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감자센터를 새롭게 마련되는 원종장에 같이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흡수를 하고, 저희들이 직제승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계획한 것이 28명입니다. 그것은 직제가 승인이 되었을 때 별도사업소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확보 부분은 어느 정도 됐어요?

한권

이한권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 부지로 압축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계획이 5,000평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청사라든가 시설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15만평부지 속에 5,000평만을 확보한다는 것을 토지주들이 승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건축비라든가 시설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한 5만평 내지 6만평의 포장을 매입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일정면적을 확보해야 내년도에 추가확보하는 부분에 문제가 적을 것 같습니다. 4월에 도유재산계획변경요청안을 올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기술센터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다, 잘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기획단의 기능으로, 또 능력으로, 단장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단장님께서, 물론 단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체제로서 기술센타를 전부 인수한다고 해도 그 요원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보면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기술센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냐? 기술원에서는 소속감 때문에 더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술센터를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에서 인수를 받았을 때, 물론 같이 협조하게 되면 같은 도산하이고 하니까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쪽으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권

이한권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좋은 지적입니다. 지난해 보고에는 당초 인수계획이 금년 3월이라고 보고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인수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 원종생산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농업기술원에서 인력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력확보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비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차질이있기 때문에 금년 원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1월에 인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생산하는 것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타 시·도인 경우에 원종장에 적게는 14명, 평균 한 20명내외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직제승인을 받아서 18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않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데, 일단 이건 농수축산국장님 산하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정무부지사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은 깊이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기술적인 면이나 운영상에 상당히 일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술원쪽에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8명의 인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8명의 인원으로 이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도 전체의 농산물 원종생산을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원종장설치기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 기구 하나를 믿고서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시고 단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권

이한권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11월에 인수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가야만 제주도 농산물의 원종생산에 거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이한권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앞으로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사명과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수산쪽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전에 오래 전부터 제 생각으로 1980년대초부터, 정확한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국제법상에서 화순항, 산방산 앞이 긴급 피난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이 아니고 한 10여년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아니면 어촌계 차원에서는 역부족인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수천척이 들어옵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에 한 1만4,5천척, 평균 최소한 1만척 이상은 대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족들이나 어패류들이 고갈되고 엄청난 오염이 유발돼도 이게 국제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나 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도에 수차례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방안들이 없는데, 국장님!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말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도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이 피항해서 오염만 시키고 떠나버리는,

강호남위원

오염만 시키고 떠날 정도가 아니라 떠날 때는 불법조업까지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특별관리해역을 지정을 해서, 이번에 차관보가 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정화, 그러니까 해안선, 또는 바다의 정화부분을 자원관리 차원에서 하나의 지원메뉴로 설정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강호남위원

이건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도에서 건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차관보가 왔을 때,

강호남위원

지금까지 안됐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남제주군에서 정화사업비로 1년에 2억원 이상을 바로 이 해역에다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방비로 쓸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가, 국가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족자원의 황폐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당연히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1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만큼 해수부에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자원보호관리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해 가지고 1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강호남위원

특히 행정정책에 있어서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작년도에 이런 곳에다가 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을 했다 말입니다. 이거 과연 될 법한 일인지, 또 사업계획은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어장정화사업비는 물론이고 어족에 대한 피해문제라든가 어민들에 대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간단하게 면세유 문제에 대해서,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농업면세유 영세율 적용연한이 2000년도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99년도의 공급기준에 대해서 공급한 비율은 얼마나 되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세유 공급은 2000년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농림부에,

강호남위원

이제야 알았습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몇 개월전부터 알았습니다.

강호남위원

몇 개월이라니요! 이건 2000년말이라고 딱 시한이 정해 건 데.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2000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보면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확인해 본 결과 농림부하고 재경부 사이에 이미 실무협의가 끝나서 이것을 2001년도에도 계속 연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입법조치는 5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2001년까지?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그 이후까지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오늘도 저희가 농림부의 담당서기관하고 직접통화를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작년도 공급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기준량에 대한 공급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지난해 공급실적을 보면 15만6,750㎘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00% 공급된 겁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현재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농협별로 할당을 해서 그 농협에서 할당량이 다 소진되면 추가로 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총량을 배정해 주면 총량을 가지고 농협지역본부가 농협별로 잠정할당을 하고 지역농협에서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다시 요구를 하면 남는 농협에서 돌려주고 제주도 전체가 모자라면 중앙에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급계획의 85% 정도 공급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공급체계 방법이 어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차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말입니다. 돌려가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이것은 농림부지침으로 해서 ,

강호남위원

그 지침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오해는 마십시오. 무슨 행정사무감사식으로 업무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농촌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체계가 엉망으로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농정의 불신으로 가고있는 것처럼 자주 얘기가 들려서 관계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여론을 좀 청취하세요.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본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주도 농정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선 농협에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공공장 부지가 변경되었어요? 그렇죠? 원부지에서 변경이 된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대상지가 다섯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토평 농공단지하고 금릉 농공단지, 구좌·행원농공단지, 이렇게 다섯개가 선정된 것 중에 용역결과에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됐었습니다. 그 매립장의 부지정비비로 어느 정도 계상되었느냐 하면 25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것을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막상 거기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지에 가 봤더니, 고도의 위생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가공처리를 해야 될 공장의 부지가 쓰레기매립장이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남제주지역 인근 토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부지선정도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적정대상지 선정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지는 지반이 약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텐데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후에 저희들이 개발공사를 선정한 후 개발공사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보니까,

김우남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남군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다 말입니다.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이걸 유치해 가겠다고 하고 남군은 남군대로 유치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 때 남군에서 내놓은 조건은 군유지를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무상임대가 아니고 취득하는 것으로 되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물론 취득한 것도 재산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겠지만, 지금 자금의 여력으로 보나 다른 것으로 보나 단돈 10원이라도 아껴서 다른 부분에 투자해야 될 상황인데, 부지만 하더라도 무상임대에서 취득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겁니다. 동일부지도 아니고 무상임대로 내놓았던 부지가 결과적으로 기반이 약해 가지고......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부지가 변경된 사항 내지는 무상임대에서, 아직 공시지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6억원 정도입니다.

김우남위원

6억원이면 이것도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통합적으로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회에 보고도 하고 말이죠. 200억원짜리 대역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다음, 이건 적당히 넘어 가려고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지금 교섭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교섭이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이 가내시 된 형편도 아니고 장관이 와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와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어려워요. 만약이 30억원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 지금 예정목표에는 12월에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경 20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기확보된 예산은 80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부분에서 국고 30억원이 확보되었고,

김우남위원

이건 어제 확보 되었다고 했던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투자심의 과정에서 확실히 확보가 된 겁니다. 다음에 기금에서 30억원 부분,

김우남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섭중이라고 하는 교부세, 이것이 만약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은 뭡니까? 지방에서 한다고 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채라도 발행한다고 하지만 이건 교부세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란 말입니다.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기공식도 절차를 안 갖춰 가지고 서둘러서 해야 될 정도로 급박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그 대안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우남위원

최선의 노력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섬문화축제도 최선의 노력 다했어요. 컨벤션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안 한게 어디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건 장관이 오셔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은 장관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책임을 지시겠냐구요! 기공식까지 할 정도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음에 지방비 30억원인데, 이건 시·군에서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시·군에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건 답변을 좀유보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유보를 합니까?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 되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건 시·군의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같이 설명을 하고, 지금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왜 감귤복합가공 문제는 도에서만 알아서 하느냐 말입니다. 도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시·군의 식재면적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시·군이 해야죠. 도도 일부하고 시·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이 30억원도 도비가 아닌 시·군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다음에 진흥기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건 농협돈입니까? 아니면 어디 돈입니까?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건 목적 자체가 복합가공공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우남위원

50억원은 기 확보가 다 된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이자부분까지 하면 60억원 정도 됩니다.

김우남위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협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서귀포농협조합장이 되겠고.

김우남위원

농협본부면 농협본부장이 위원장이 되어야지, 왜 서귀포조합장이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체협의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출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감귤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장이 서귀포농협조합장인데,

김우남위원

도내에 감귤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생산자단체도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농협에서도 공동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분으로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이 50억원 부분이 되는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20억원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도, 시·군이 참여한 부분하고 농협에서 투자한 것이 이자부분까지 전부해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돈 30억원 내놔 가지고 말로는 공동참여다 이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작년도에 우리가 확보한 것이 20억원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참여비율도 높여라 이겁니다. 책임있는 경영을 하려면, 이 다음에 원자재수매라든가 이런 게, 농협이 해 줘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본참여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자본이 잠식된다고 해야 원료수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개발공사에서 다 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치밀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무슨 예산이 더 소요될는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200억원을 가지면 연간 2만톤 규모의 가공공장을 만들 수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농협이 더 참여하려고 해봐야 더 참여할 돈도 없어요. 돈이 들어와서 써야 될 일이 없다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 있다고 하면 운영자금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는데,

김우남위원

200억원에서 30억원이라고 하면 몇 %나 됩니까? 이렇게 해서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옛날 만들어 놓은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 당국이 왜 이렇게 질질 끌려 가느냐 말이에요. 시·군에 부담도 시키고 농협에도 발전적으로 부담을 시켜서, 도에서 그렇게 꼭 원하는 가공공장이 제대로 되려면 예산확보부터 해야 되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또 하나, 감귤자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귤자조금을 1,000억원이나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보도되기를 정식적으로 우리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아마 추정해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건 분명히 잘 말씀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도지사께서 실무과장들한테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측해서 보도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중대한 보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 50%, 생산자 내지는 생산자단체, 물론 이건 생산자가 내는 건데 50% 해서 50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산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 근거없이 발표가 되었다고 하면 이 오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죠.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저 같은 의원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조금 조성 관계는 물론 농안법이 통과되면 6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감귤기금 조성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농협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서 1,000억원이라고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정보도였는데, 다만 저한테 물어온 적은 있습니다. 얼마쯤 할 것이냐 하길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만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픽스(fix)된 숫자는 발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추정보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건 분명히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8일 농어촌특별법과 통합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고 감귤의 자조금 설치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생산자 50%, 국고 50% 비율로 대규모 감귤자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헤드타이틀로1,000억원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게 추정보도라고 하면,내가 무슨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농정의 신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릇된 보도라든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다시 통보를 해야죠. 도청의 유수한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말이죠. 도 입장이 다르다면 다르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다음 날 사설로 또 썼어요. 「1,000억원의 감귤자조금」이라고 해서 사설로까지 문제가 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수방관해서 말이지, 어떻게 선진농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에도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걱정을 덜하게 하십시오. 업무 때문에 아파서 병도 다 낫지 않는 분들하고 장시간 앉아서 얘기한다는 게 사실 송구스러울 정도예요.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차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호접란 부분을 보니까 LA 현지농장의 운영 및 운영 판매망 구축을 제주교역이 한다고 했습니다. 호접란 수출단지 타당성 분석 용역이 농림부가 시행해서 2월 19일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걸 한 부 복사해서 주시고, 제주교역이 LA에 현지농장을 운영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지금 제주교역에서 앞으로 LA에다가 일본같이 수출을 위한 지사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보면 호접란 수출은 제주에서 종묘상태까지 생산을 하고 LA현지농장에서 개화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계약수출 재배방식으로 해서 일괄시스템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인 측면은 컨설팅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교역이 담당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게 아니라 LA현지농장에 기술인력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기술인력은 별도로 보완시키고 컨설팅을 연결시키는 체제로,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제주교역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기술문제라든가 컨설팅전부다?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1년이나 2년 동안은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농업기술원의 기술자가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주교역에 맡겨서 여러 가지 운영문제를 전담시키는 것은 어렵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이 가는 것이지만 개화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농업생산품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제주교역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당장 이런 것을 실시하면서 과연 그렇게 운영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데에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연구를 하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현지농장 취득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제주교역이 그 대상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기본적으로 현지농장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도가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에는 위탁운영하는 체제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들이 일정기간 동안 보완하는 체제로 하려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1월 24일부터 호접란기술기획단을 만들어서 저희 도 농업특작과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제주교역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이런 기술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이번에 3월 20일 미국 현지에 그 기획단이 같이 들어가서 현지상황이라든지 준비할 사항, 앞으로 운영계획같은 것을 같이 점검해서 차질없이 운영 할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보고사항에는 농장운영 및 판매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제주교역이 한다고 하길래 과연 제주교역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데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 기술적인 부분만 농업기술원이 커버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다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장 건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부지가 3만평에 공장 및 부대시설은 2,500평입니다. 다음에 냉동창고는 800평,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3,300평 아닙니까?

승제

김승제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김영훈위원

그런데 도에서 보고하기는 부지동, 냉동창고, 관리동까지 해서 2,085평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에 상정될 안건인 도유재산관리 계획에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 주요업무보고에는 2,500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장! 이게 왜 이렇게 헛갈리게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가 초기 기획단계에서 개략적인 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숫자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보고자료에는 2,800평으로 되어있고, 전부 틀리다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되면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3회 추경시에 60억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출자금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80억원이 되어야 될 건데 어째서 60억원만 출자금을 전환시켰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기금이 20억원이있습니다. 예산에서 한 것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어째서 도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자담으로 들어갑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기금입니다. 그저께 죄송한 말씀을 했었는데, 기금입니다.

김영훈위원

다른 자료에는 또 기금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후에 상정되는 자료에는 자부담으로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될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것도 제주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건 기금입니다.

김영훈위원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진흥기금에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확보된 게 아니라 진흥기금 30억원을 사용하기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합의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기에서 우리가 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현과장님에게는 단 한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해 가지고, 축산에 대해서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대로 가 버리면 안되겠죠? 대답이라도 하나 해서 가야지. 내년도부터 소가 전면 수입개방에 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내년도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양축에 커다란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 축정과장 대답해 주세요.

현우범축정과장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내년도부터 소 및 쇠고기가 전면 수입개방이 됩니다. 전면 수입개방이 되는데 개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세 41.2%만 물면 전부 개방되는데, 금년과 달라지는 점이 뭐냐하면, 금년은 관세가 41.6%입니다. 관세만 0.4%가 낮아지고 또 물량면에서 지금까지는 쿼터량에 의해서 수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쿼터량이 20만5,000톤이었습니다. 20만5,000톤인데, 작년에 들어온 물량은 15만3,000톤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물량만큼은 지금 현재도 완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전면 수입개방이라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만 0.4% 내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완전히 수입개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살아있는 소가 내년에 수입개방이 되는데 살아있는 소가 미국에서 여기에 도착해 가지고 제반비용과 경비를 다 했을때 관세까지 포함해서 얼마로 추정하고 있느냐 하면 135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나라 지금 현재 한우 숫놈 송아지 값이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도입되는 소가 오히려 가격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내년은 수입개방이 완전히 개시되는 시점이라기보다 완료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처음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당 90만원 이하로 내렸을 때는 가격차액을 보지해 주고 다음에 두 번째로 다산장려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암소가 세번 이상 새끼를 낳으면 두당 10만원씩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단계에서 수입쇠고기나 교잡우 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단계에서 완전히 시장차별화를 해서 한우사육농가가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양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조금전에 다산장려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축산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우범축정과장

과거에는 암소를 보통 5산 이상 6산, 7산까지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입개방으로 인한 불안감, 또한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의해 가지고 두번 새끼를 낳으면 그걸 바로 비육시켜서 도축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1등급 출현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소비경향이 늘다 보니까 97년 6월 전국 소 사육두수가 293만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말 현재 얼마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195만2,000두까지 내려 왔습니다. 한 100만두가 1년 사이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암소 도축이 과거 42% 수준에서 60%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새끼를 두번 낳으면 바로 도축해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우 사육기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끼를 여러 번 낳는 소는 장려금을 줘 가지고 번식기반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호남위원

번식기반을 유지하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고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즉 생산비 이하로 판매가가 되었을 때는 결국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수지타산이 안 되고 하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 96년 3월부터 소값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500㎏ 기준으로 323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광우병파동과 O-157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또 IMF사태까지 같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 8월에는 323만2,000원하던 소값이 148만원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급락이 됐었는데 작년도부터 경기도 다소 좋아지고 소 숫자도 줄어들고 해서 작년말 소 가격이 310만원까지 회복이 됐었습니다. 우리 사육농가들이 과거 148만원까지 내릴 때 불안했던 것이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포기한 농가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송아지가격안정제라든가 다산장려금제를 실시하면 기반사육을 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예,

강호남위원

시작의 해가 아니고 마무리하는 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피해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 이런 것을 빨리 홍보해서 나중에 애석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도 축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하시고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업실시 개요를 만들어서 6개 조합에서 한 400명 정도 모여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입개방 내용을 전부 설명 드렸고 또 제가 며칠 전에 KBS 라디오프로그램인「동서남북」에 출연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불안한 마음에 양축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축정과장!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산장려금제에 3산 이상 새끼가 태어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인공수정한 소라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우범축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3차 확인만 되면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인공수정한 소에만 지원한다고.

현우범축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 소 가격이 좋습니다. 가격은 괜찮은데 불안심리 때문에 번식우 위주로 사육기피를 합니다. 소는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아까 과장께서 정말 낙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축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위원장님! 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보면 도축능력이 하루에 1,250두에서 2,300두로 확장시키겠다고 하는데 남군 축협에서는 처리능력이 모자라서 자기네들이 별도 도축장을 만들겠다고 지난번 언론에 보도됐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축정과장

지금 현재 도축능력이 2,250두입니다. 그런데 1,000두는 박피라인입니다. 즉, 가죽을 벗겨서 도축하는 라인인데, 제주도에서는 통돼지라고 해서 그렇게 박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탕박으로 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탕박라인이 1,250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1,050두 분의 도축라인을 추가로 더 증설하게 됩니다. 그건 수출전용라인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루 도축할 수 있는 물량이 2,300두가 됩니다. 2,300두면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69만두가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300일 잡았을 때 69만두죠?

현우범축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도축될 수 있는 돼지가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50만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현재?

현우범축정과장

예. 금년말까지 봤을 때 도축장에서 한 50만두 정도밖에는 출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금년에 도축라인 하나를 신설하면 적어도 2년후까지는 도축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구정이나 아니면 추석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부족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한 2년 동안은 도축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래도 남군 축협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도축장을 개설하겠다는 하는 거 아닙니까?

현우범축정과장

그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3만두를 2003년까지 사육할 계획입니다. 43만두를 사육했을 때 연간 출하할 수 있는 두수가 74만9,000두로 한 75만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증식이 된 후에는 69만두에서 75만두가 되니까 한 6만두 정도는 추가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박피 도축시설은 1,000두가 있다는 거죠?

현우범축정과장

예.

강호남위원

그건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지금 활용을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왜 활용을 안 합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외국에 수출하는 돈육같은 경우에는 박피를 하지 않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그건 공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균에 오염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그러면 그걸 개조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인을 더 증설하는 것보다 앞으로 전망을 봐 가지고 그것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그걸 개조해 가지고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현우범축정과장

그것을 그냥 개조해서 추가라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도 없애지 않고, 앞으로 기호가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두고 그 라인에서 다시 탕박라인을 연결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김우남위원

위원장!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김우남위원

감귤복합처리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30억원이 내시되었다고 했는데 그 확정내시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우남위원님이 요청한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오늘 가져와야 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렇습니까? 다음 일정에 대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감귤이 막바지 출하시기가 왔습니다마는 올해 총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62만4,000톤을 계획했는데 이번에 마무리대책을 하면 2만톤 내지 3만톤을 추가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추가통계를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최종통계는 마무리출하된 시점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62만4,000톤은 시설감귤이 포함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농정현안 업무보고자료 3쪽을 봐 주십시오. 통계가 중요하고 어찌 보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3월 3일 현재 59만2,477톤은 시설감귤 3만1,600톤은 제외한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오른쪽에 98년산 총계가 49만5,651톤입니다. 여기에는 시설감귤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도 안 된 겁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확실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과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안 된 겁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98년에는 시설감귤이 몇 톤 생산되었습니까?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작년에 2만8,000톤 정도 생산되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에 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계획 유인물을 봐 주세요. 5쪽입니다. 년도별 총생산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감귤의 용도별 처리실태에 있는 총생산량!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90년도에 49만2,700톤이 맞습니까?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98년도에는?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54만3,980톤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아까 농정현안보고에는 98년도에 49만5,65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감귤 2만8,000톤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포함했을 때 몇 톤이 됩니까?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통계자료인데 자료에 의해서 유인물을 만든 거 아니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54만3,980톤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러면 몇 만톤의 차이가 생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54만3,980톤이 맞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왜 이 자료에는 49만5,651톤으로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총생산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리계획, 처리실태, 수치가 양쪽에 다 맞는 거예요. 감귤과장! 총생산량 말고 용도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98년산에 49만5,651톤으로 나와있는 것은 당시 98년 3월 3일 현재 처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전체 생산량은 54만3,980톤입니다. 이건 모든 자료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통계가 맞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좋습니다. 지난 12월말 출하연합회 회의에서 잔여물량을 집계한 적이 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때 잔여물량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52만4,077톤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당시 잔여물량말입니다.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5만3,000톤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이후의 출하물량하고 예상량을 비교했을 때 거의 맞습니까?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부지사님 주재로 시장·군수님하고 농·감협장님 전체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이 뭐냐? 그 때 예상량 관계가 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잔량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12월 24일 잔량이 5만3,000톤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고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농협쪽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인선

강인선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읍·면 단위로 해서 농가로 하여금 실제조사를 그 때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때 조사해서 올라 온 집계가 몇 톤이나구요!

창성

윤창성감귤과장

그 당시는 59만톤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4,000톤이 증가한 것으로 돼서 62만4,000톤이 된 겁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에 가장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작년에 관측해서 발표한 예상량도 발표할 때마다 바뀌어졌고 그 당시 출하연합회 회의를 거쳐서 잔여물량을 집계해서 하자고 해서 집계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이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도는 군에, 군에서는 읍·면에, 읍·면에서는 마을 이장한테 전화한 겁니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12월 30일 이장한테 통보돼 가지고 31일까지 그 마을의 잔여물량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계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예가 나오느냐 하면, 행정에서 잔여물량을 집계했다고 하니까 더 불만입니다. 얘기를 들어 본 사람이 없거든. 다수가. 내가 지금 감귤 1,000관이 있는데 나한테 얘기 한 마디 안 하고 어떻게 그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게 더 불신을 초래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모든 것을 도 행정이 관여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잔여물량 통계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 마을 단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는 누구네 집에 몇 톤있는 거, 몇 관 있는 것을 거의 파악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에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가 군에 내려 보내고 군에서는 읍·면에 내려 보내고 읍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만 이장한테 생산농가의 잔여물량을 조사해서 통계내서 보내 주라고 하고. 이게 통계입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도가 다 맡아서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이런 잔여물량 통계같은 것은 농·감협에 작목반 단위로 해서 집계해 보라고 하고, 다만 상인같은 경우에는 농·감협이 통제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이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나눠서 어떤 책임분담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죠. 지금 「감귤」 하면 도만 다 하거든요. 이건 왜냐? 지금까지 도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역할분담도 좀하고 장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당시조사는 1월 5일까지 하도록 함과 동시에 아울러 조사요원을 농·감협하고 행정이 같이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 지역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농·감협하고 같이 하기로 했으면 역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감협이 작목반 단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하부 단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것도 역시 도가 주관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농·감협에 맡기세요. 통계가 잘못 되었다는 말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농·감협장들이 합니다. 도에서 예측량이라든가 통계를 발표하면 농·감협장들이 안 맞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더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때 회의시에 하기로 했으면 그냥 놔 둬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든가 도가 주관해서 군으로 읍·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현안사항 및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김승제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3일 심사에 이어 계속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재심사키로 한 사안인만큼 지난 회의 때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토론까지 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생산자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러한 사안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개발공사는 사업대행,먹는샘물 판매, 그리고 이번에 감귤가공처리시설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적자원인 제주샘물이지금 안정적인 궤도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자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의회로서 제주개발공사가 감귤복합가공공장을 가동해서 정상화 될 때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 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별도 회계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결요청의건은 방금 동의안을 제안하신대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계획된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와 답변에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