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하신 양종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 결산 심의 등 각종 안건이 집중되어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이 곤란하였고 회기가 장기간으로 연말까지 이어져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원들의 생업과 지역 및 의정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안으로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전북 기획 13130-34호로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가 매년 1회 개최되던 정기회를 연 2회 정례회로 운영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과 함께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회관이 국단위 사업소에서 과단위 사업소로 축소되어 사회환경국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의 업무를 처리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규 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나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의 익산시행정기구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는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집행기관 그 어느 국에도 소속되어진다고 볼 수 없으나 통솔의 원리 등 효율적인 업무배분을 위하여 시 본청 국 산하로 편제되어졌다는 점을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 여성회관을 국으로 신설해서 새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폐지시키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야 돼요. 똑같은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한다고 보면 가정복지과에 흡수시켜줘야 돼요.

그전에 제가 여기서 가정복지과장할 그 당시 그러니까 89년도, 90년도 그때는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하면서 여성회관장을 겸직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여성이기 때문에 같이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사업소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95년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폐합하면서 그 관장직을 4급으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이원화 같이 되었는데 사실은 업무성격적으로 본다면 그쪽으로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할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할 얘기인데 구조조정할 적에 사실은 이거 합쳐야 해요. 가정복지과하고 저쪽 업무성격은 똑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