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을 뵙게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기간이 2일간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와 중복되어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운영하게 되었으며, 본위원회에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상 3건이 3월 6일자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회기를 2000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행정담당 김인중.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2000년 2월,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토록 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적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코자 하자는 조례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 또는 전용 봉투에 분리 배출하도록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를 보급토록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배출지역과 제외 지역은 별도로 이 조례가 시행 후에 규칙으로 지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조례 제11조에서 전용 봉투 사용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세대당 일정금액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월간 배출량은 이 조례가 제정 후에 시행규칙에서 별도 기준을 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확대 추진코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와 민간 재활용자간에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중 감량의무 미이행시 제8조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위반한 자는 그 조치에 대하여 제10조에서 명시하며 이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감량이행율의 제고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63조에 감량의무 미이행시는 100만원 이하,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본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 감량 기준을 보면 감량의무 미이행시는 1차 위반시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 3차 위반시는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시는 1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규정하는 과태료를 상회하지 않고 밑에 그 범위안에서 규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 시설 복토용 토양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제정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전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 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 중에서 2번란, 가하고 나 있죠?

예.

사업장으로서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금액에 대해서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정하셨습니까?

이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이런 것은 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딱 정해져서 나옵니까?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