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먼저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99년 12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 99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영시세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행 통영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와 4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2개 심의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축소하고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하로 했습니다. 나.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국세인 소득세를 과표로 하는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2001년 5월 1일부터 세무서장이 징수하여 시에 납부토록 합니다. 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신설 및 소액부징수 세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세액을 종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라. 시세의 보통세인 주행세를 신설합니다. 교통세액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의 신설에 따른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마. 농지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합니다. 바.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합니다.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합니다. 사.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조례 부칙에 신설합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세정 시달돼 가지고 지방세 일반조례개정안 공문서 및 2000년 1월 18일 경상남도 시·군세조례안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통보 공문서 사본이 있고 관보, 세법 개정에 따른 것, 그 다음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보와 그 다음에 교통세법 개정에 따른 사본이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9조 제목을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 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9조 1항,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3항,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 중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1조 제3항 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1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3항,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1,0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장에 3절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 2 주행세. 제40조의 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 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 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호,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제2호, 교통세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0조의 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1항,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2항,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60조의 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칙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창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호,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호,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호,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세목) 1항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항,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에 주행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호에 농지세가 들어가고 그외에는 한칸씩 밀려서 8호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1항,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를 9조 1항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2항,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는 제2항을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원회를 둔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된 3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했습니다. "6항,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신고납부)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정하는 날부터"가 아니고 "날까지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호에 가서 1,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호는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의 제4호는 3호가 내려와서 4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은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가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입니다.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년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입니다.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이 신설됐습니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의 2 주행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40조의 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 3(세율)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 4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첨부한다. 2. 교통세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0조의 5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이고 400만원 초과 120만원+400만원 초과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10"으로 6%가 내려 갔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초과 108만원+1,000만원 초과는 2,500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에서 "1천만원 초과 72만원+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여기는 7%입니다. 그 다음에 "2,500만원 초과 513만원+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8"에서 "100분의 30"으로 내려 갔습니다. 금액은 올라가고 세율은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 초과 1,463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제60조(신고납부 등)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후단에 가서 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첨부된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사유는 통영시세감면조례를 '99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 보유 범위 확대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직계존·존비속만 해당되었으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그 가족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율 확대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 세율은 0.15%,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0.1%를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하였으나 이를 전액면제토록 합니다.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현행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2페이지,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페이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한다."를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그 유족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항의 주요내용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취득한 1대"를 "감면 신청하는 1대"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그 다음에 1호와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항 중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는 "등록을 한 자로부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매매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3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로, "등록한"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내용도 중간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진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취득한 1대"를 "감면 신청하는 1대"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후단에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호와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의 중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부터"로 개정을 했습니다.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 거기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등록을 한 자동차"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 "교육법"은 "교육기본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호부터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간에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밑에 범위를 확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와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을 "법률 제28조의 2"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 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5조에도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를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를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의 2(통영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통영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를 "제23조의 2(통영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통영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을 "1. 조사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로 조사특례제한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뒤에 첨부된 사항은 절차를 밟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 및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관련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법적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에 필요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이며, 안 제21조 내지 제22조의 2의 개정은 국세인 소득세를 과표로 하는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함에 따라 운영의 문제점과 민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5월 1일부터 세무서장이 주민세소득할을 징수하여 시에 납부하도록 주민소득세할 부과 징수에 따른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적절한 행정조치입니다. 안 제39조 제3항의 신설은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민원이 일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 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기존에는 자동차 부과 기준일 소유자에게 모두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불합리한 민원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96조의 8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절의 2의 주행세 신설은 현재 부과되는 교통세액을 인하하고 이에 부족한 세액을 자동 보전하기 위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관할 구역 시·군에서 과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교통세액의 3.2%를 부과하도록 신설함에 따라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관련조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6조의 세율조정은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안 제60조 제3항의 후단신설은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에 필요한 사무처리 공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2항의 신설은 승용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경과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의 개정은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단체에서 집단으로 국가유공자를 수용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수혜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4조의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을 장애인 차량 관련 정책과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고 현행조례에서 장애인 감면대상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함에 따라 일선 행정에서 그에 따른 해석과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율 확대는 사라져가는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2개 심의위원회로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데 연에 이것 한 번씩은 합니까?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챙겨보니까 작년에 두 번 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45인 이하 위원에서 15인 이하로 하는데 구성, 조례로 다 했습니까?

예, 제가 챙겨보니까 45인 이하로 돼 있는 걸 지금까지 위원이 위촉돼 있는 게 28인으로 돼 있습니다. 45인 이하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숫자를.... 그 다음에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시세 부분에 증감되는 것이나 이런 건 얼마 됩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주행세가 신설이 됐지요. 특별징수의무자가 울산광역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보니까 세입이 8억 2,3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달 7일까지 송금을 해주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우리한테 송금돼 온 게 4,700만원이 왔습니다. 온 게. 매달 송금이 돼 오는 걸 우리가 받아서 취합하는데 처음에 우리 자동차세 징수 실적을 가지고 한다 해서 상당히 조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는 조금 낮아지네요.

그러니까 시 전체로 봐서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게 좀더 시세가 많아지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하고 낮췄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를 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시세 들어오는데는 조금 다소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유차 저게 환경부담금인가 그걸 부담을 하지요?

예.

그럼 그게 차가 우선 경유차가 매매가 돼야 될건데 환경부담금 처리 관계는 어찌되어집니까?

그것은 부담금은 지금 환경보호과 사항인데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차를 팔고 나서 참고적으로 할 것은 환경부담금 그게 부담하라고 통지가 나가 가지고 1년 후에, 차를 팔고 난 1년 후에 그게 부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 한 번 알아 보려고, 그것은 세무과에서 안 합니까?

예, 총괄적인 세외수입으로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딱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결정 통보만 우리한테 오면....

그런데 차를 매매하는 그 즉시 부담분 관계도 동시에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세외수입도 주차과태료 이런 걸 일괄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재산압류를 합니다. 지금 그 차에 대한 대장 등록을 압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일괄 계산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지는 차를 팔고 나서 1년 후에 고지가 나왔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예.

지정문화재 감면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도 하셨는데 지정문화재 도남동, 그 사람들 부과를 하는 부분....

사유지가 돼 있으니까 부과 부서에서 그 면적만큼은 부과 면제.... 지금 통영상고뒤에 연은상공 거기는 면적이 많으니까 종토세에 용화 한의원입니까. 그 영감이.... 그것은 개인 사유지가 돼 놓으니까 그것은 종토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세율에 의해서. 되었는데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자기 사유지 행사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세율을 면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부과한 걸 돈을 다시 드렸습니까, 면제를 했습니까?

용화 한의원 그쪽에서는 납입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남동은?

도남동은 지석묘가 밭 가운데 그게 옛날에 돌로 된 묘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설정을 하면 많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개인한테 시에서 사들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는데 부과가 지금 됐잖아요. 된 금액이 납입이 됐는지....

그것은 세율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납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가 감면이 되면은 우리 전체 세에, 세수 확보에 얼마나 지금 결함이 생깁니까?

지금 감면 범위가 확대가 되면 여기에 장애자 가족까지, 국가 유공자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를 해 나가면 자동차세니 등록세, 취득세 이게 전부 감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등록세, 취득세는 또 도세입니다. 우리 시세는 아닙니다. 도세기 때문에 이 감면혜택을 늘리는 것도 국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장애자 복지나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감면을 해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세액이 다소 줄어들더라 해도 이것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수 결함이 생기지요?

예.

보전 대책이 있습니까?

보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월 20일부터 4월 며칠까지 특별징수기간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우리 통영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징수목표는 부과액의 97%를 보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89%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닥권을 형성을 하니까 지금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지금 취득세니 등록세의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이 공여에 의해서 소유권 변경이 되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3%, 그러니까 86% 정도의 징수가 안되겠느냐. 97% 목표액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세입의 결함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체납세에 의존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작년에 67억이었는데 다소 그것도 안 떨어지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무 조사를 통해서 법인이나 단체, 비영업용 토지나 이런 걸 가지고 커버를 해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탈루세액을 어느 정도 찾아내느냐 하는데 달려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세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상반기가 지나 봐야 어느 정도 결함이 생길 것이냐 대비책이 나오는데 먼저 조으는 것은 체납 세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만 몇억이라도 일단 해놔 놓고 세입 결함은 막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쩌든지 추경 요인이 발생하더라 해도 좋은 쪽으로 되도록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신원균입니다.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추가 임명하고 현행 직제에 맞도록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고, 현행 당연직 위원 중 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세무, 회계, 지적과장"을 "총무국장, 세무·회계·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구성)은 1항부터 2항은 생략을 하고 3항입니다. "위원 중 세무, 회계, 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안입니다. 제2조(구성)입니다.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 위원중에서 업무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을 임명을 하고 세무·회계·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지적과장은 옛날에 민원봉사과가 지적과하고 합병되기 전에 지적과가 돼 있었는데 그후에 빨리 개정하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 명칭이 지적민원봉사과로 하느냐 그냥 민원봉사과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고 현행 당연직 위원 중 지적과장을 현행 직제에 맞도록 민원봉사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현재 지금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요? 그중에서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몇 명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들 협회에서 추천을 한 겁니까, 시에서 임의로 지정을 한 겁니까?

협회에서 추천한 겁니다.

중개업자협회에서?

예.

아무래도 아마 그분들이 지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통해 있을건데요. 다른 분들보다는.

예.

1년에 한 번씩은 꼭꼭 합니까?

예, 1년에 세 번은 꼭 합니다.

세 번 합니까?

예. 이의 신청 들어와서 한 번 하고 표준지 한 번하고 개인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