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번 제107회 임시회를 마치고 한 달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번 회기에는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도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회기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회 활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도세의 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라 시군에 위임하여 징수하고 그 사무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세 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이 실제 징세비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이를 시군별로 징수실적에 의해 교부하고 있어 시군간 재정불균형의 요인으로 작용해 옴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를 징세비보전 기능과 재원보전 기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2일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정의입니다. 도세 징수액의 3%는 종전대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27%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하여 이중 90%는 시군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며 10%는 지역개발 등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의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매 회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며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 재정보전금도 추경예산으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 중 60/100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40/100은 도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도 전체의 인구수와 징수실적에서 당해 시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를 재원으로 하여 도지사가 용도를 정하여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나 두 개 이상 시군에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한 특별재정수요,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등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방법은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배분하거나 도에서 일정한 지원기준을 정하여 배분하게 되며 배분시 조건이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군수가 배분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의 배분 통지 및 교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일반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때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자금교부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인구수와 징수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자금을 교부토록 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의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일반재정보전금 산정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배분받았거나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당하게 배분되어 반환된 재정보전금은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결정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행정구역의 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보전금의 재산정과 조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은 2000회계년도부터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유인물 7～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은 그 간에 논란이 되어 온 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재정제도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자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시군에 재정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보전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된 내용은 재정보전금의 종류를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과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분하였고,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 중 60%는 인구수에 의해, 40%는 도세 징수실적에 의해 배분하도록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광역행정 추진사업, 재해수요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배분하되 일정기준을 정하여 정해진 용도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재정보전금의 예산편성, 배분 및 교부시기, 교부조건 위반시의 시정, 이의신청, 부당하게 배분된 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시의 조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시군에서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함으로서 시군간 재정 불균형의 요인으로 작용하던 현행 징수교부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징세비 보전기능과 재정보전적 기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3, 제4항에서 재정보전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이 또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혁인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병 위원입니다. 시군에서는 보전금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의 이유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례 개정이 된 후에 배분되는 총액이 ´99년도에 우리가 시군에다 배분해준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총액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방법이 달라짐으로서 어느 시군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와 중앙정부의 입장과, 시군의 기초단체의 입장이 상당히 상반된 그러한 안으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개괄적인 면에서 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도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일선 시군의회나, 집행부, 자치단체에서 반대했을 때 우리 도의 대응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조례의 당초 취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다소 오해가 있어서 그 간에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재정보전금조례라는 것이 시군 재정을 도에서 통제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십분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큰 반대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는 도에서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것이 중앙정부에 건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집단,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저희 도에서 건의가 되어서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시군에서는 그것이 어떤 새로운 통제가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배분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액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지금까지는 30%를 그대로 배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징수비를 분석해본 결과 3%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징수비를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배분을 해왔으니까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징수실적을 고려해서 배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군에 어떤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에서 어떤 재정통제를 하려는 그런 의도도 아님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방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지금 각 지역별로 징수교부금이 나가는 액수의 총액에 대해서는 그 전과 별반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보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와 견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군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책추진보전금에 관한 것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나 광역행정 추진사업, 재해수요 등 또한 도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필요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시책추진 보전금을 배분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의 어떤 자의적 해석이나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4조2항에 의해서 네 가지 경우에 배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광역행정 차원에서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특별한 재정수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배분시에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 시군 이상이 통합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보전금을 그대로 배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이 도․농, 군 지역과 시 지역이 통합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군 지역과 시 지역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시군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며 재정적으로도 우대혜택을 해주겠다라고 주민들에게 그 당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통합된 지금 현재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 받았던 불이익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단 한 건이라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 국토의 20%의 면적을 차지하는 우리 강원도가 4%도 안 되는 국회의원의 의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가 만약 시군이 통합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적으로 시군 통합을 통해서도 우리 도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보전을 받을 것입니까? 현재 시군 통합지역에 대해서 이번에도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지만 이것을 믿을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시군 통합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다시 재정비를 해서 중앙정부에 손해가 없도록 건의하실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사안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불이익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8조1호에 명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의 변두리로, 언저리로 남아있는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낼 때는 다 같이 하나로 합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의 몫을, 우리의 자존심을 찾는데 우리 도가 무엇보다도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통합된 시군 지역에 대한 당초의 약속을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또한 지방재정보전금이 정말 지방 기초자치단체와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광역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길은 광역화가 되어야 된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광역화가 되어야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삼척, 동해같은 데 실내체육관이 있고 소 체육관, 무슨 체육관 등등이 있지만 텅 빈 데가 있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려면 앞으로는 광역지방자치제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면에서 이 조례도 그런 의도가 깔려서 제정된 것이 아니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자치 광역화를 염두에 두고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보전에 관한 실무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동안에 다소 좀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실제 징수비는 3% 정도 미만에 그치는데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줘왔던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역지방자치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광역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각종 시설물 낭비 등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과는 별도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가 되어서 시설물 전면 조사 및 활용도 제고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과거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30%씩 일률적으로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에다 단순히 재교부 해줬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징세비보전 기능하고 재정적보전 기능을 포함해서 내용을 구체화한 거죠?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두부모 자르듯이 그냥 두던 것을 60%는 재원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도세의 징수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카드로 제시한 탄력성 있는 제도로 변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27%는 지방세 징수금 중에서 주고 3%는 징수한 비용을 교부해 주는 거죠?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하는 비용을 보통 3%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3%로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2% 내지 4%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그렇게 해서 3%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30%에 해당되는, 과거하고 비율은 별로 변동이 없죠?

그렇습니다. 3%는 징수비로 주고 27%를 배분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격을 구체화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의 경우는 90/100이고 특별재정보전금은 지금 우리 도 조례에 있습니까?

특별재정보전금은 우리 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전국 16개 시도가 공통인데 경기도만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특별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자치단체를 고려를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지방교부세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특별재정보전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보전금을 주는 퍼센티지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50%대에 있는 시도 있었거든요. 그것들하고 우리 강원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는 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배분비율을 좀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께서 세계적 지방자치 추세는 교통이라든가 환경처럼 광역화되는 문제가 대두되므로 해서 광역화 추세로 간다,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단지 지금 이 보전금배분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행정계층 구조상 도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18개 시군이 아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19개 시군이다, 우리가 광역계층구조상 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 예산, 감사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고 감독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단순히, 도세를 징수해서 일률적으로 의미없이 30% 주는 것보다도 거기에 상당한 내용의 성격을 부여하고 또 감독권을 가지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지방자치가 좀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동안 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도 집행부는 도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한 차원 더 높은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차원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배분하는 것은 도세 징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성격을 부여하지 않고 만일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도비를 시군에 주는 것같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배분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이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만든 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감사관 박종혁입니다.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99년 8월 3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6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므로 인해서 3월 1일부터 법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도 사무에 대하여 20세 이상 주민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0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에는 2,000명, 부산의 경우에는 1/2000로, 기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1/1000을 하한선으로 정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위원은 도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하며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의회는 감사청구 요건과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며,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위원의 수당, 비밀누설금지, 자료제출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이 상급기관의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되어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도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0 이상으로 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도 사무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지난 해 연말 현재 도내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인구의 총 수는 111만 7,000명으로 이의 1/1000일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118명 이상이 되어 도의 여건상 적정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로 시군 사무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도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게 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7 제3항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 제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도의원 45명 중에 저희 지역에 감사를 제일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감사제도가 많다고 해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도의원이 감사할 범위가 어디냐에 대해 먼저 번에 대학교수한테 교육받은 내용하고 우리 도의회사무처에서 도의원의 감사범위가 어디냐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받은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서씨라는 대학교수는 국회의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수입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직접적으로 감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것하고 답변서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나라에서 교육받은 것하고 도의회 집행부하고도 감사를 보는 시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감사제도만 자꾸 만든다고 해서 무슨 색다른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행정감사와 주민감사청구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 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전제하에서 법에서 정한 이 제도 자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효율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차이점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조례 이 자체의 제도는 강원도 사무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이 이것은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다 뭔가 감사를 해서, 중앙단위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밝혀야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조례의 감사 대상입니다. 다음에 이 제도 자체가 시군행정에서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랬을 때 시군민이 저희 도지사에게 감사요청을 하면 저희 도 감사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이 보는 눈, 주민의 의지가 그대로 올라오는 감사요구가 되겠고요. 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행정감사는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변해서 이것은 감사를 한번 실시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랬을 때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규정에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의장님의 명의로 공식으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감사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주민감사청구제하고의 차이는 어쩌면 주민들 다수가 희망했을 때 주민감사청구가 되고 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요구되는 감사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공기관인 의회의, 주민대표기관에서 한 번 걸러서 요구하는 이런 감사청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도민들의 전체 동태가 이러 이러하니 이에 대해서는 개정과 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정확하게 차이점이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 입장에서 의회도 통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이런 절차라고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주민의 의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감사를 해야만 된다 하고 연서를 받아서 청구를 한다거나, 감사대상도 아닌 사항이 요구될 때는 바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이것을 감사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심사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남발되는 감사는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병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정부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행정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주민이 지적하면 그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사항이고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할 경우에도 이러한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중앙정부 내지 도, 시군간 또 백성들간에 오히려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아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이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만큼은 다른 도에서 운영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 1년 후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님의 혼자의 결정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법을 냉정히 보셔서 1년 후 정도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의 연서를 제출한 그러한 건의안을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1,000명이 보낸 것이 다 고쳐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원도답게 시간을 가지고 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든 제도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실상 이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소관에서는 떠난, 어떤 국회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또 법령 자치법이 작년 8월달에 공포가 되어서 3월부터 시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행령, 행정자치부령으로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법에서 저희들한테 조례로 위임해준 사항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연서하는 하한선 인원, 그것을 정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물론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1년 동안 다시 유보했다가 나중에 한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시도 중에서 저희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입법 예고된 상태, 아마 4월 중에는 거의다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안을 이렇게 공포를 해 놓고 나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랬을 때는 이번에 의결해서 공포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국가에는 국민이 주인이고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요청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 전부터 당연히 주민감사청구 뿐만 아니라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그 법을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구더기 때문에 아예 장을 담그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정 지역의 주민이 앞장서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없어서야 어떻게 진정한 민주국가이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본 위원도 감사관님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감사관님의 답변 중에서 중앙정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무척 못 마땅합니다. 과연 주인이 누군데요? 물론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 다 완벽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때는 늦었지만 당연히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권유를 하시고 아울러서 이 감사에 대한 결과도 인터넷이나 각종 공동매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자세하게 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히 이 제도 자체의 효율성, 필요성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종합을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로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이것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앞으로 모든 감사결과를 인터넷이나 다중공중매체에 왜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결과는 불가피하게 발표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이 요구한 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민감사청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다른 감사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도에 의한 간접적인 통제, 어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 내부에 어떤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고 또 공표되어서는 행정에 어떤 차질이 또는 공익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말고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보도해 나가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잘 몰라서 죄를 저지르는 거와 틀리게 파렴치범이라든지 정말 부정부패에 연루된, 일반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므로써 다시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터넷 등 각종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그대로 통과시켜 드리기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부지사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스물 몇 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면서 행정부지사가 또 그 위원장을 맡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냥 위원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고 고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건 좀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심의는 도 사무가 아니고 시군의 사무에 대해서 시군민이 저희들한테 감사청구를 했을 때 그 청구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사무, 저희들이 도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 주무부 장관한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1/1000 인원의 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도가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감사해 주십시오.'하는 청구이고 여기 밑에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시군사무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한 것은 저희들 직제상 감사관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시군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선조직을 통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왕 주민들이 청구하는 감사라면 거기에 대한 심사도 행정부지사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주민의 시각에서 다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보면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될텐데, 이 분들이 위원장이 되시는 것이 주민들 보기에도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박종혁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사무의 시군위임사항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또는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조례인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로 위임이 되고 있어서 업무처리의 혼돈과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시군위임사항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권한위임사항을 도 조례인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공원점용료의 징수 등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근거를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본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과 두번째로 공유수면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관리권한이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서 공유수면의 관리,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개정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도정홍보와 통상수출 그리고 지식정보 분야의 기능을 일원화하여 조직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정홍보 및 이미지제고 기능은 공보관실에서, 수출관련 기능은 국제협력실에서, 지식정보산업 육성기능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추진토록 하고자 실국간 사무분장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규칙사항입니다만 실과 명칭을 조정하는 기능과 부합되도록 국제협력실은 국제통상협력실로, 정보통계담당관은 지식정보기획관으로 각각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산업과 정보화 관련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일원화해서 이에 따른 실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실 신축으로 이전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획관리실의 분장사무 중에 통신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지식산업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두번째로 산업경제국의 분장사무 중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로 이관을 하고, 세번째로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소재지인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5번지를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357번지로, 가축위생시험소의 소재지인 춘천시 우두동 296-3번지를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27번지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실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른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들은 부칙에 명시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의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과 5쪽에서 6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분쟁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원회 기능을 현행 심의기능에서 의결기능으로 강화를 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15인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조정하고, 둘째로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5인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세번째로 위촉직 위원 6명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임기를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것과, 네번째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다섯번째로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다섯번째로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로서 자연공원법에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있는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사무 중 19개 단위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동안 관계법의 개정으로 삭제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공원사업 시행허가, 공원시설 관리허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15개 단위사무를 본 조례로 이관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기타의 공유수면 관리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료, 사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도 사무의 시군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강원도사무위임조례로 일원화하여 위임하므로써 도와 시군간의 업무처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를 기할 수 있다고 볼 때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시군 위임사항을 본 조례로 이관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취지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보고입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별로 나누어져 있는 지식정보산업, 통상수출 등의 기능을 일원화하여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실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실 신축으로 이전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 분장사무 중 통신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지식산업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산업경제국 분장사무 중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에 이관하고 축산기술센터와 가축위생시험소의 소재지를 각각 변경하며 부칙에서 도 조직의 기능조정으로 인하여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어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각 부서에 나뉘어져 있는 유사기능을 일원화하여 조직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기능조정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에서 의결기능으로 강화하고 구성원을 15인에서 11인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위촉위원 자격기준의 명문화, 임기의 3년 연장, 위원장을 위촉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사정족수를 과반수 출석에서 7인 이상 출석으로 강화하고 분쟁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서 제14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4, 제47조의6에서 규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47조의11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5월에 중앙에서 습지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송지호나 화진포 같은 데는 습지법이 적용되면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생기고 이런데 이 조례와 그 관계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공유수면 같은 것을 위임하게 되면 지금 경포대나 화진포 같은 데는 도 문화재 10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 소관이니까, 오늘 조례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끝나고서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속기사들 직제개편이 우리 도는 잘못되었다, 전국으로 볼 때 애당초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것을 상위조정해서 행자부에 올리는 게 어떠냐, 그래서 2000년도에는 필히 실행하겠다고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아니, 직급에 대해서요. 이 조례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드릴 기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2000년 들어 벌써 3월인데 과연 자연직급조정은 어떻게 되며 행정기구 개편 관계에서 직급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2000년도에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이걸 몇월달에 할 것이며 어떻게 되는지, 이건 지금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습지법 제정 동향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유수면,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제정된 다음에 관계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포호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미 위임이 되어서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급과 관련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지난 해 ´99년도의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전부 몇 건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회가 ´94년 10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발생은 안 되었고, 따라서 개최한 실적도 물론 없습니다. 이건 당사자 신청주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예는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지난 ´96년 10월에 여주군 강천면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원주군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했었는데 여주군이 이 사업을 스스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기능에서 의결기능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저희 지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까지 비화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표출이 노골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간의 갈등 이런 것은 계속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이 갈등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산업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지역이기주의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자치가 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이기주의도 같이 배가가 되면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역갈등으로 있게 되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도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장순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1일 오후 3시에 강원도통합상황실 현지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익 권혁희 변완기 손석암 신명선 이인섭 이훈 인현상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김민수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권혁인 예산담당관 이근식 · 자치행정국 국장 장순일 총무과장 정갑철 자치행정과장 이명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해 · 감사관실 감사관 박종혁 기록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