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길정
김길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봄기운이 서서히 돌고 있는 3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중해연안 4개국 해외연수를 실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연수기간 중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가 지향하는 지중해식 개발과 보존의 실체를 직접 보심으로써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정책능력 함양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강원도의 제1의 역점사업인 관광건설분야에 있어 개발, 관리, 보존에 대한 시책, 제도 등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상명
이상명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3월 21일 14시를 16시로 변경할 것을 건의합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이상명 위원님께서 3월 21일 14시를 16시로 변경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16시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정인수의원외10인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강릉시 출신 정인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강릉~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연곡IC가 미착공되고 있는 바 동해고속도로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앞당겨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의원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996년도에 착공한 동해선 강릉~주문진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은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상당한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날로 급증하고 있는 동해안 관광객 등의 종합적인 수송체계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히, 강릉시 북부권 지역인 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등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커다란 기대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고속도로와 이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연곡IC가 2007년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있어서 도로건설 효과에 대한 실망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연곡IC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IC 세력권에 거주하는 5만여 주민들은 물론, 이 지역을 찾는 연간 120여만명의 관광객들이 성산 IC에서 강릉시내를 거쳐 7번 국도를 이용하여 7~8km정도 우회하게 됨으로서 교통불편은 물론 강릉시내~연곡 구간의 7번 국도에 엄청난 교통혼잡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시에서 본 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연곡, 사천지역의 첨단과학 영상산업지구 조성, 석교온천지구 조성, 연곡마리화나 시설, 메디어타운 조성, 스키리조트 및 경마장 설치계획 등 주요 개발시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곡IC 인근지역을 강릉관광의 핵으로 하여 광역 역사문화권으로 조성하는 강원도의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육성계획과 사천면 대단위 산불피해지역 개발계획의 추진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강릉시에서는 지난 199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곡IC 동시건설을 도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는 ´97년 10월 18일 및 10월 31일자 답변에서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과 주변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량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막연하게 회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당초 설계지침에 의하면 연곡IC는 7호선 국도 강릉~연곡간 도로의 교통량 수용 한계년도인 2009년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에서는 이 구간의 교통량을 2000년에 3만 4,000여대, 2009년에 4만 8,000여대로 추정하였으나 그후 1999년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그 시기를 2007년으로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의 이같은 판단은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엄청난 교통불편을 무시하고 단순한 경제성 논리로 판단한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현재 7번 국도 강릉~연곡간의 교통량 증가추세도 ´96년도 2만 6,653대, ´97년도 3만 3,795대, ´99년도에 3만 5,449대로서 ´97년 당시에 판단한 증가예상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연곡IC 건설에 필요한 편입용지 15만 8,000㎡가 확보되었고 출입도로 2.5km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믿고 간곡히 건의하오니 본 연곡IC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곡IC가 조기에 건설될 경우에는 위에서 예상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은 물론 현재 추진중인 소금강, 연곡해수욕장, 강릉온천의 개발이 가속화되어 주변지역이 급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발맞추어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단지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서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을 앞당겨 조성할 수 있으며, 인근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업체 유치가 촉진되어 강릉시의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주문진 장덕리 골프장 건설과 향호의 매머드 관광호텔 건립 및 항만개발 등 주문진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천에 위치한 동해안 최대규모의 첨단의료기관인 강릉병원의 응급환자와 연곡에 위치한 국군통합병원의 위급환자 수송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 희망과 신념을 갖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여는 우리 도의 발전과 강릉시민들에게 기대와 보람을 안겨줄 수 있도록 연곡IC의 조기건설을 꼭 실현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이상 제안설명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3일 정인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관광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주문진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1조 6,000억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60.7km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지난 ´96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동해시에서 양양군 현남면까지 계획된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은 기본설계상 총 7개소의 IC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동해․망상․옥계․성산․주문진IC는 고속도로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곡․구정IC는 교통량 증가추이와 강릉시의 도시발전사항 그리고 성산IC의 용량도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연곡IC는 강릉~연곡간 국도 7호선의 1일 교통량이 4만 8,000대를 상회할 시점을 추이하여 2009년 이후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정IC는 2011년 이후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을 분석해 보면, 연곡주변에 위치한 동해안 관광명소인 연곡해수욕장, 소금강, 오대산 국립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20만명을 상회하므로 이 지역 관광발전을 위하여 연곡 IC 설치가 필요하며 사천, 연곡지역에 유치할 첨단산업단지, 온천개발, 연곡 마리화나시설, 스키리조트 등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연계 추진되어야 지역발전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고, 교통량 증가추이를 산정하여 2009년 이후에 연곡IC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곳을 지나는 7번 국도 교통량 증가추세가 ´96년도에 2만 6,653대에서 ´99년도에 3만 5,449대로 3년간 1만대가 증가하는 등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2001년 성산~주문진간 고속도로 완공시점에 연곡IC를 건설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곡IC 건설 예정지역은 강릉시 주문진~평창군 진부면을 연결하는 6번 국도와 동해안 기간도로인 7번 국도가 인근에서 교차되며, 오대산 국립공원내 월정사, 소금강, 노인봉, 삼산계곡 등 수많은 관광자원과 연곡․사천․주문진 해수욕장 등 크고 작은 수많은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관광객들의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곡IC 건설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강원도지사도 건설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조기착공을 건의한 바 있고, 강릉시장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는 실정이므로 의회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은 강원관광 발전을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오늘 정인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동해시에서 양양 현남면 지경리까지 60.7km 구간에 총 1조 5,891억원이 투자되며, 공사구간 내에는 교량이 83개소, 터널이 5개소와 7개소의 IC가 건설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산IC에서 주문진IC까지 21.1km는 2001년 말까지 완공예정이며 금년 3월 착공될 성산IC에서 동해IC간 40.6km는 200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곡IC를 비롯한 구정IC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영동건설사업소에 따르면 IC 1개소 설치시 건설비용은 300억원 상당이 소요되고 매년 2억원 상당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통량 예측과 관련하여 연곡IC는 국도 7호선, 강릉과 연곡 구간의 1일 통과교통량이 4만 8,000대 이상 되는 2009년 이후로, 구정IC는 성산IC 출입교통량이 1일 3만대 이상 되고 강릉시 남부지역 도시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2011년 이후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곡 및 구정IC 건설시기가 지연될 경우 강릉시가지와 주문진․연곡․사천해수욕장 및 소금강 등 주요관광지 왕래차량으로 인한 강릉도심의 교통혼잡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각종 산업개발시책 및 유치계획에 차질이 예상됨은 물론 강릉 남부 및 북부지역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초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연곡IC와 구정IC를 본선도로와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각각 건의한 바 있으며 본건 IC건설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위원
이상명 위원입니다. 정인수 의원님의 건의안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기 착공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정인수 의원님의 건의안에 동의합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길정 이상명 박낙진 박융길 서종을 유돈대 이기순 이상준 이종근 전인택 정연대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인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동철 의정자료담당 김승일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기록 송영미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