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환경복지국장 이방웅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1조하고 2조는 목적과 도, 시․군 및 주민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는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6조에서는 도지사는 도 관리 야생동․식물의 지정과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야생동물의 긴급 구조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같은 곳을 도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 내에서의 행위나 출입제한,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에서는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조에서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완충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 16조에서 21조까지는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 조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2조는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의 수립․시행과 자연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의 작성과 주민열람․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28조까지는 자연휴식지를 지정 관리하는 사항과 자연경관의 보전,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조례안 29조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생태계 훼손행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출입제한․중지명령 등의 위반자와 위반행위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기본지침 예시가 작년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말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 자구수정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날 강원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주민생활 등과 관련된 제한규정 같은 것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원안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시․도에서는 작년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시․도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기본 법적근거가 되는데 장기계획도 수립되어야 되고 평가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시행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정된 곳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입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로 의회에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원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의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사업의 인․허가 등 권리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모법인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시 당해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만큼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빠져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으므로 해서 효과적인 생태계 보호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환경친화적 산업의 육성이 어려움으로 해서 생태보존과 소득의 이중효과를 거두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글 맞춤법상 ‘년(年)’의 표기는 독립적으로 표기할 때는 ‘연’으로, 지정년월일과 같이 연이어 표기할 시에는 앞에 모음이 오면 ‘년’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제14조 중 ‘지정연월일’을 ‘지정년월일’로 수정하여 용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시대적 흐름의 중요성과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제정되었다는 이런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잘 이해는 됩니다. 이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근거법률이 자연환경보전법이죠?

예,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법 23조를 보면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 자연보전을 위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리된 지역 또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해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조문이 소위 설치된 그걸 본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이나 임의적 규정은 아니고 다만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본 조례에 그런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이걸 넣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중앙법률 관계가 이중으로, 그러니까 모법에서 정한 사항들이 또 반복되면 가급적 피하도록 그렇게 지방법령을 제정할 때 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얘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정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그 규정을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이거든요.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소위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이 조례에도 넣는 것이 소위 어떤 행위를 할 때 근거해서 우리가 그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조례보다도 법률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중규정을 하지 않는 그런 관례로 했습니다. 명확하게 법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보전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법률을 시행하는 밑의 하위단계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은 됩니다.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도 명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 의견 듣고 이해관계인하고, 이게 생태계 보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조례에 빠졌으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받고, 그건…….

국장님, 방금 심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추가로 이 조례 조항에 삽입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중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조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자구수정 하더라도 추가로 삽입할 수 있도록 이따가 정회시간에 문안을 좀 다듬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명확하고 좋겠습니다.

기왕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항 한글 맞춤법상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심재천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1항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이 사항이에요. 또 과거의 관례를 보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거나 공청회를 통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의 어떠한 결정사항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탁상공론이니 현실을 모르는 행정의 행위니 이런 일들이 많이 쏟아져 왔다고요. 이거야말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해서 이것을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보다는 법령을 근거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걸 꼭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꼭 공청회를 한번 거친다랄지, 필히 꼭 주민의 의견을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정말 생활에 주민들의 형편이 통합이 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수긍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꼭 필요하게 보강을 해 주시고, ‘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이렇게 하셨는데 꼭 5년으로 제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례적으로 국가지역개발계획이라든가 국토종합계획, 그런 것들이 중기계획으로 5년, 장기계획으로 10년 내지 20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준칙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정비 그런 것도 5년이 중기계획입니다.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획을 변경하거나 조례를 다시 우리 쪽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 기간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본법이 딱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법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죠?

예. 이 법이 7조에 딱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상위법에 대해서도 한번 실무 담당자들께서 현실에 맞추는 행정개편이나 건의도 하셔야 할 것으로 믿는데 지금 단체장의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장님들이 이것을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되는데, 실무자와 더불어서. 5년 주기로 하게 되면 어느 단체장님은 실천계획을 수립을 못해요. 그리고 또한 뒤에 보니까 2년마다 분석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동․식물 가치가 상실 시에는 고시로 해제할 수도 있고, 그것도 2년 주기에요, 이게. 그래서 5년의 주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는가, 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줄 수 있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 판단하는 시점이 다 다른데 그런 부여성이 전혀 없고 2년마다 분석 평가하면서 고시를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매 5년을 상위법에 5년으로 박혀 있어서 이게 조정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참 아쉽습니다만 조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모법을 고칠 수 있는 방안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검토의견 제2번 사항에 환경친화적 농업인데 제가 시골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 산짐승의,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콩이나 이런 걸 씨를 뿌려 놨는데 아주 절단을 내요, 날짐승들이 와서. 서너 번 뿌려도 수확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해요. 이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쪽에도 연계가 되어서 연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럼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의 보호대책은 강구하고 또는 강원도, 타도별로 수렵을 격년제로 하면서 돈은 받고,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떠한 사항도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차제에 여기에 보면 언급이 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소득과 이런 관계로 해서 농작물의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책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지역의 의견을 듣는 쪽과 마찬가지로 좀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한 농민의 보상책도 좀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보전단체 육성에 대해서.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이 조례안 2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단체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행․재정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 밑에 1, 2, 3, 4항에 나오는 사항들을 대행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죠.

따로 육성하지는 않습니까?

따로는 지금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운동이 행정주도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레벨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도지사 결재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보전 또 감시 감독 이런 것을 위해서 유급감시단도 도가 직접 마련하고 임명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를 어떻게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잘 운영해서 도민 스스로가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앞장서면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좋은 예가 양구에 산양보호단체가 있어서 민간들 쪽으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환경이라는 이름이 달린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국민운동연합, 자연환경단체, 바다살리기 등 굉장히 환경이라는 이름을 다룬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 자연보전을 위한 단체를 또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그거는 아닙니다. 기존의 환경단체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단체, 이 분들이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현재 애로사항은 운영자금이거든요, 기금. 그래서 돈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에 지금 보면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그러한 유사한 쪽에 그 임무를 줘서 그 부수적인 자연환경운동까지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하에서, 단 양구와 같이 산양보호 이런 팀들을, 또 이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이분들은 단체에 좀 들어오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 하에서 설명을 요했던 겁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근거는 그 조사를 10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전실천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기간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해서 모법도 때로는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분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천계획은 5년 주기로 하고 또 평가를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 주기 개념은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도는 전국환경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시․도가 작성해서 올리는 거고 도는 거기에 의해서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사관계도 모법 32조에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꼭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환경보전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인용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조사도 꼭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지역 전체는 안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주기의 실천계획은 정부계획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위는 그렇게 해 놨어도 융통성이 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대목에 속하는 건데, 제9조네요. 8페이지에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행여나 우리 강원도가 강원관광1번지를 주창하면서 이런 대목 때문에 지역의 어떤 발전의 저해요소가 혹시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철원․양구․화천지역 이용삼 의원께서 6년에 걸쳐서 접경지역특별지원법이라는 것을 이제 입법화하였고 7월이면 시행령이 고시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북부청 제2청사를 주창하면서 출장소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전문직을 수용하면서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행여나 이 생태계 보전 중요하죠. 이것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이 돼요. 그러기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아까 공청회 이런 것을 삽입해 넣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강원도가 청정산업 또는 이 물 관계 등등 해서 정말 공업 쪽에 접경지역 이런 것 때문에 수혜를 못 받아 온 쪽이 우리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보강해 놔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생긴다면 이건 또한 후퇴하는 길 아니겠는가, 해서 이 점을 정말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8조에 있는 생태계 보전 3항에 보면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의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해서 몇 가지 있는데 이 하천, 호소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농가로 봐서는 제한된 요소가 많아요. 저는 과거에 상임위 활동하면서 호소관계를 좀 더 활용화하자라고 주창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화천 관내만 해도 호소가 100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WTO, UR에 의해서 축산과 쌀들이 전면 개방되었을 때 농가의 대응력, 농가소득에 일조할 수 있는 대책이 전부 없는 상태 하에서 이 호소를 최대한도로 이용해보자라고 산간계곡을 막아서 물 수량을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한해 버리면 어떤 호소를 좀 더 손 봐서 미꾸라지 양어장이나 참붕어 양어장을 만들고자 해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계곡이 강원도는 산수가 수려한 게 계곡인데 이런 쪽에 손 못 대게 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의 이기성과 상당히 상반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면서 이 부분도 좀 관심있게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분야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일정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이나 대상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여기 법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당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환경부에서도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딱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제의 대암산 생태계보전지역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도록 이관된 게 대덕산․금대봉 생태계보전지역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딱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조례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뿐 아니고 전국이, 특히 우리 강원도가 환경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것을 도가,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법을, 동조례가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노력을 시도하는 시작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 이 지역은 제한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고 시․군에서 지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지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여러 곳이 주민의사나 시장․군수의 의사 없이 지정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4장에 보면 자연환경의 조사 등 해서 나왔는데 16조부터 17조, 18조, 19조까지가 조사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을 묶어서 생태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전부 열거를 했습니다만 실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원이 어느 한 지역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우리 도가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수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10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시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에 시작할 건지 하는 판단을 환경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시․군이 같이 해야죠. 대개 조사는 일선 시․군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시․군마다 열악한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면 주문하건대, 이것은 우리 나라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환경부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만들어져서 그 근간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예산수급 문제는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보다는 환경부가 전액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는 업무의 틀을 잡아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가야 할 일이 그런 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라도 우리 자연을 보전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차라리 포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예산부분도 그렇게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사 자체는 모법에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이 조사는 예산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가 빠져서……. 뒤에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번에 PD수첩인가 이런 것 보니까 올무, 야생동물을 아주 전문으로 잡는 사람들이 이걸 보신용으로 하는 이걸 매스컴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잡혀와도 도로 나갑니다, 벌금만 조금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과태료나 죄를 물리는, 징역 10년에 처하는 이런 걸 이번에 제정한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 보면 과태료에 1,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도 죄를 묻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좀 과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멧돼지 한 마리 잡는 것 신고하면 보상금이 얼마, 산토끼는 얼마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들이 잡는데 그 전문인들은 누가 잡아요? 단속반에서 잡는데 이 법이 입안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과태료만 물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좀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그걸 강원도의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그것도 모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서 안 넣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품위있게 넣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을 농업 계통하고 협조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이건 연구사항이에요. 지금 농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건 어느 쪽이든 우리 위원들이 한번은 풀어야 할 사항인데, 이 차제에 행정에서 스스로 농업 이런 쪽과 협조를 하셔서 보상대책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모법 상위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0조에는 조례가 정하는 과태료는 딱 1,000만원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자치법에서. 그래서 그걸 최대 맥시멈(maximum)으로 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