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선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해서 잘 만드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가로 안건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건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간의 소위 남북민간어업협력합의서 조인에 따라 대정부 건의안 채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강원도 동해안 어민사회에서는 동요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어총과 민경련의 남북민간어업협력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의 동해안해역 일대에서 조업을 하여 어획에 따른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전어총은 3월 중으로 강원도 동해항에서 출어식을 갖고 북한해역인 은덕어장에서의 조업을 서두른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원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이 강원도어민의 생존권과 이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위치의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정부와 협의없이 실정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가면서 북측과 일방적인 조인을 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강원도 어민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전어총은 부산, 경남지역 어민들의 이익을 위한 임의단체로 결코 전국어민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도 않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동해안 어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불순한 음모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해안에 나날이 어족이 고갈되어 어업을 위협하고 있는데다 일부 트롤 저인망의 무차별 어획으로 원성이 자자한 터에 북한과의 조인에 따라 전어총이 은덕어장에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 트롤어선이나 채낚기어선을 대거 투입한다면 강원도 동해어장은 황폐화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구나 명태, 오징어, 꽁치 등 회유성 어종을 북한 수역에서 대량 어획할 경우 자연적으로 남하하면 저절로 어획할 수 있는 어족을 깡그리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강원도 동해안 어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통일원에서 지나치게 통일논리에 집착하여 대북관계만 고려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해양수산부의 반대방침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민사회의 독려가 심상치 않음에 강원도의회 입장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강원도민의 의사결집을 담아서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간의 소위 남북민간어업협력합의서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건의안을 제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 16일 조례안 2건이 있는데 건의안 1건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는 안으로 동의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강원도지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변경 및 조례상 용어를 법 체제에 맞도록 수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정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명칭을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에서 강원도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제1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근거를 ‘민법 32조’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로 하고 명칭도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조합’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내지 제6조는 동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조합’에서 ‘재단’으로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9조5항 중 ‘강원신용보증조합’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이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제정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설립근거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범입니다.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의 보증능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99년 4월 17일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여 왔으나 ´99년 9월 9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어서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법 부칙 제2조에 의거 기존의 ‘지 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강원도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에 ‘조합’으로 표기된 용어를 ‘재단’으로 수정 변경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부합되도록 단순하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부합되도록 단순히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을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사공번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이제서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은 ´96년부터 ´97년까지 도비 16억원을 투자하여 ´97년 11월 4일 개원하여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회관운영관리규정인 조례가 지정되지 않는 관계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선행절차로 제기되었던 농업인단체연합회 구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제야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의 조례규칙 심의가 늦어진 관계로 조례안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원만히 제정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인단체의 자립기반조성 및 회원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농업인단체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회관의 설치 목적 및 위치를 명문화하고 둘째, 회관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농업관련 각종 행사, 농특산물 판매, 결혼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승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회관사용료의 기준과 납부방법,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 사용료 기준은 유사회관의 사용료 등을 검토하여 비슷한 수준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필요시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허가를 받은 도단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98년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도보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도민으로부터 제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재산관리측면과 행정규제개혁에 관하여서는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국의 검토협의를 마쳤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관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범입니다.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농업인단체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회원들의 일체감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1월 4일 개관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은 그간 운영관리 근거와 지침이 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무질서하게 관리 운영되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동 회관을 농업인단체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 대상기준이나 위탁관리 조건 및 계약 등 운영관리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매우 소홀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관 관리운영에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동 조례의 제정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와 타 조례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 농촌진흥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내용이 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타 조례인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저촉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회관의 사용,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은 동 관련 조례인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매우 간결하고 내실있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개별 조항에 있어서도 먼저 회관사용의 용도에 대하여 농업관련 학습 및 문화행사, 영농기술 정보교환에 관한 행사, 예식장, 농업인단체사무실, 농특산물 전시판매사업, 각종 사회단체 교육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행사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관의 설치목적과 회관의 구조에 부합하고 회관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회관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있어서도 농업인단체에서 무상으로 쉽게 이용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회관의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수탁대상을 비영리법인격의 도단위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위탁운영관리에 따른 신뢰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제3조2호의 용어 중 애매모호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 ‘이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수정하여 사용료에 대한 성격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9조에 3항을 신설해서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므로써 수탁자에게 성실한 관리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안은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신 후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3조와 제9조를 검토의견 대로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수정하고 9조에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므로서 본 조례안을 수정과 신설하는데 동의하면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원기 위원의 원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수탁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에서 준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삼성유통하고 한만용씨가 식당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5개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4-H회,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여성후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단체만 수탁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식당하고 슈퍼는 어떻게 됩니까? 수탁자가 해결하는 것입니까?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 우리 기술원에서 15년간 무상임대해서 받은 그 서류는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여기 조례에 거기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없습니다만 별도 규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2,400만원을 대가로 받고.

그것은 괜찮은데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과 예식장을 한만용씨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는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받는 것은 현재 농업인학습단체연합회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관을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그 식당을 지은 한만용씨는, 15년 후에는 우리 도 재산으로 넘어와지는 것이거든요. 무상임대해서 그 분이 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5개 단체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슈퍼에 대한 것도 여기에 없습니다. 어떻게 원장님이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한만용하고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단체에 기술원에서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관리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탁자가 관리운영하는 것을 기술원에서 받은 것을 어떻게 5개 단체에 넘겨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5개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로 구성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과거에는 우리와 계약했던 것들을 5개 단체와 직접 수탁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약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슈퍼는 어떻게 합니까?

슈퍼도 그 범주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수탁자하고 해결합니까, 기술원에서 해결합니까?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술원은 상관이 없습니까?

기술원도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원장하고 한만용, 농업인단체하고 3자 계약으로 추진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관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수탁자가 5개 단체연합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만용씨도 수탁자가 됩니까?

한만용씨는 제3자입니다.

조례를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공사 이런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관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수탁자와의 계약도 기술원장이 함께 들어가서 3자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은 다시 하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다시 계약을 합니까?

옛날 것 가지고 있던 것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구요. 이것을 지금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그럽니다. 앞으로 한만용이라는 사람이 15년 후에 이상한 짓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조례와 전번에 계약서를 보면 충분히 한만용이라는 사람이 우리 농업기술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걱정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슈퍼는 기술원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5개 단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5개 단체가 지금 계약할 때 5,000만원이라는 돈이 갭이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는 우리 기술원에서 어떻게 관여를 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학습단체하고 계약요건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15년 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요건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최대한 계약조건을 부관을 붙이고 등등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슈퍼는 당장 5,000만원이 문제잖습니까?

그것은 아마 오늘 단체회장들이 올라오면 바로 법적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시 보증 선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그럼 그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예. 법적처리를 해야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갭이 생기면요. 그럼 그 다음에 돈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생각에는 갭은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안에, 김원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면서 이 농업인학습단체 앞으로 이어져나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에 대한 문제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잘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우리 도에서 돈을 들여서 농업인을 위해서 해 주고 다시 농업인에게 피해가 온다면 우리 도가 엄청난 손해와 손해가 더 제곱으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안 제3조3항에 의하면 수탁자라 함은 강원도지사 “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로부터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께서는 동료위원 질문에 수탁자는 과연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4-H회를 포함한 5개 농민단체에 한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수탁자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십시오.

농업인단체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9조 한 번 보세요. 제9조 위탁관리, 제1항에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회관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 보면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로 정의하고 수탁자의 범주는 5개 농민단체에 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9조제1항에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농업인단체에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타 단체 내지 개인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운영은 어차피 농민을 위한 단체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5개 농민관련단체에 준다고 하면 아예 못을 농업인단체에 위탁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수탁받은 농업인단체에서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한계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수탁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회관 등 부속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협약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어보면 수탁받은 농업인단체에서 또 다른 3자와,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3자와 또다른 위탁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위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게 되어 있죠? 왜냐면 제9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과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명문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4-H회가 되었건 농촌지도자회가 되었건 간에 5개 단체에 수탁할 때에는 사업능력하고 재정상태를 최우선 고려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탁자가 다시 또 다른 데에 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굳이 농업인단체 뿐만 아니라 수협관련 단체 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막대한 국․도비 또는 시군비까지 포함하여 투자해서 지어진 건물이 결국 특정인이 독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더라, 따라서 특혜라는 말의 의혹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항간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농협단체에까지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단체가 또 다시 제3자에게 수탁시킨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원일 동료위원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에서 특정인하고 어떤 형태로든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기 규정에 넣고 싶지만 규정에 넣지 않더라도 수탁받은 농업인 단체는 어떠한 명분이든지 재위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위탁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시행규칙의 부관에 명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농업인단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금년에는 4-H회가 한 번 해 본다든지 그 다음 해에는 농촌지도자모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연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면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 주거나 특정단체에다가 재위탁하는 것은 정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농업인 단체에 ‘위탁한다’라고 문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저는 김원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해 출신 오원일 의원입니다. 그럼 전국어민총연합회의북한은덕어장조업추진중단촉구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및 관계부처 통일부, 해양수산부 확인 결과에 의하면 속칭 전국어민총연합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회담을 갖고 소위 남북민간어업협력에관한합의문을 발표한 후 북한 동해해역에서의 공동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어민총연합회에서 발표한 남북민간어업협력사업의 주요내용과 전어총의 조업계획을 살펴보면 어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5년 봄까지 5년간으로 하고 어업수역은 북한 원산 앞바다 영해기선으로부터 100해리 밖으로 하되 수역명칭은 은덕어장으로 하며, 어업형태는 선망․저인망․트롤․연승 등 7종으로 하고 어업수익은 50 : 50으로 분배하되 북한측 수입분은 외화 또는 물자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전어총은 이곳에서 쌍끌이 저인망 및 대형트롤 어선 등 42척을 투입하여 조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남북어업협력사업으로 보일지 모르나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 남하어종의 어로차단과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동해북부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첫째, 「전어총」은 부산, 경남지역의 일부 선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명실상부한 전국의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전어총의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의 합의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북한주민 접촉 승인없이 불법적인 접촉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법질서를 문란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셋째, 어업수역인 북한 원산 앞바다 은덕어장의 주어종은 동해안의 계절성 회유어종인 오징어, 명태, 대구, 꽁치 등으로서 남하길목이 차단되어 강원도 동해어민들의 주어업인 오징어 채낚기와 명태자망어업 등은 사실상 포기해야 될 것이며 넷째, 전어총은 이곳에서 대형트롤 및 쌍끌이 저인망어선을 투입하여 조업하면 계절성 회귀어종의 치어까지 싹쓸이 하여 동해안의 자원고갈을 초래할 것이며 다섯째, 전어총이 투입할 어선도 강원도와는 무관한 부산․경남지역 일부 선주들의 대형 선박들로서 조업이 승인될 경우 결과적으로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강원도와 동해안 어민들은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전어총의 남북민간어업협력사업에 의한 북한 은덕어장 조업추진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우리 어민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 강원도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의회에서는 위와 같이 불법적이고 몰지각한 전어총의 행동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부의 대북관계만을 고려한 지나친 통일논리의 집착을 우려하면서 전어총의 조업 불승인은 물론 이들의 행동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동해안 어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업기반의 영세성과 계절성 회유어종의 감소,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어장 축소 등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생계수단인 명태, 오징어, 꽁치 등 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강원도 동해안 어민들에게 불안을 해소해 주고 새로운 신념으로 대망의 2000년대 새천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두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전국어민총연합회」에서는 불법적으로 북한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접촉을 갖고 ‘남북민간어업협력에관한합의문’을 발표한 후 동해안 원산 앞바다 은덕어장에서 트롤어선 및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투입하여 명태, 오징어, 꽁치 등의 조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들 어종은 계절성 회유어종으로서 남쪽 동해안으로의 남하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대형트롤 및 저인망 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동해안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국어민총연합회 측의 북한 원산 앞바다 은덕어장의 남북 공동조업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사업불승인은 물론 확실한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전국어민총연합회에서 은덕어장은 128도 이동조업을 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강원도 어업인은 물론 전 어업인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님들 이 건의안을 해 주셔서 강원도 어업인의 새로운 어업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전국어민총연합회의북한은덕어장조업중단촉구건의안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