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교통세 납세의무자는 휘발유를 현재 제조해서 반출하는 자, 그러니까 정유회사가 되겠죠. 정유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휘발유 등을 수입해서 반출하는 자, 그러니까 휘발유나 석유 수입업자가 바로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생산하는 자만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생산하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무관한 겁니다.

사실상은 휘발유나 경유값에 포함 되어서······

그렇죠. 주세나 같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산세가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교통세액의 3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행세로 받게 되면 그것을 각 시·군에 안분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안분해서 계산을 할 때 그 기준이 안산시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 걷은 것을 전국 평균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다 그렇게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을 안분해서 입금을 시켜 줍니다. 현재 그런 기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과 서민 주거안정 등, 국정시책 지원을 위한 우리시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면제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유족과 단체명의로 소유할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에 배우자·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확대 하였으며,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됨에 따른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 대상 임대주택 세대수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 하였으며,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주차장은 오히려 수익사업이며 공공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과세 전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 하고, 안 제2조 제2항 및 제4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에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개정하며, 안 제10조에 문화재 등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면제로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에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면제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관련법령 개정으로 경기도(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계획 및 개정안" 통보에 의하여 부분개정 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과 장애인 차량 관련 다른 정책과의 통일성,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과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를 시킨 거죠.

네.

감면대상에 그만큼 많이 포함 시킨 거죠.

그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요새 변경하는 것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나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우선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대사업이라는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우선은 그 절차를 거치고 저희도 우리시의 실정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건의를 해서 그런 점도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초로 취득하는 하고 감면신청하는 것 하고의 그 의미가 우리가 실지 집행을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취득하는 이 자구 자체가 맨 처음에 취득하는 1대 이외에는 감면이 안된다 하는 이런 걸로 각 시·군에서 해석을 각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구 자체에 그런 뜻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취득하면 무조건 최초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은 감면신청을 안 하면 최초로 취득을 했다고 감면신청을 안 하면 그걸 감면 안 해 주고 차가 전에 산 것 있지만 두번째 산 차가 있다 이거죠, 전에는 감면신청을 안 하고. 두번째 산 차도 감면신청을 하면 그 차에 대해서 감면 해주겠다 그런, 재개정된 이유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문구를 고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에너지 경제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 육도 태양광발전사업공사가 경제성 있는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육도의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에 적극 대비코자 국·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 풍도동 산301번지 일원의 부지 2,834㎡를 매입하여 건축면적 198㎡ 규모의 육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팔곡이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팔곡이동 422-9번지를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공유재산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의 이용에 더 적합한 부지를 확보 위치변경을 건의하여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팔곡이동 422-1번지외 1필지로 변경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당시부터 대부출장소 청사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당시 사유지 소유자들과 기부채납 또는 무상사용 계약체결 등과 같은 문서가 없으며, 최근에 이 토지소유자들이 매입 요구 등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어 대부출장소 유지·관리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코자 대부북동 466-1번지외 3필지 1,016㎡을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하고 교통종합민원실이요?

사업소니까······

회계는 차치하더라도 특별회계라도 우리가, 우리도 기타특별회계는 여기서 다루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사업소라든가 교통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환경건설국 소관이지만 별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과는 전부 4개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도 4개과로 되어 있고 환경건설국도 4개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사업소가 3개 더 포함되어 있거든요.

국 개념입니다. 기업지원센타는 국 개념입니다, 3개과. 경제통상국이 그쪽으로 간 셈이고 여기에 과가 하나 첨단산업과라고 새로 하나 늘어나고 경제통상국에서 농어촌진흥과가 떨어져 나갔고 지역경제과가 떨어져 나간 셈이죠.

과장급입니다.

경제복지국도 방대합니다.

그렇죠. 도시건설위원회가 뭐가 더 늘어나는가 하면 환경보호과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청소사업소가 더 늘어나거든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사업소를 떼어내 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돌릴 여지는 있습니다. 다시 환원시킬 여지는 있고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되어 있던 교통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청소사업소 하나만은 다시 환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통종합민원실은 당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었거든요. 청소사업소 업무가 사실은 민감하고 또 업무량도 방대하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