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상호간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 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 일부내용이 법령으로 흡수되고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안이 거의 전부다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고 돼 있는데 간사의 직위나 해당 관련과의 과장이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못을 박아놓고 해야 될 일은 아닙니까, 그냥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만 돼 있는데 6급이 해도 되는지 5급이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종전에 간사는 해당과장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관련 과의 과장이나 간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못을 박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긴 아는데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의 직위가 9급이 해도 되는지의 표시의 명확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리 안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통례로 해당 과장이 한다라든가 하는 얘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례 내용 안에 대충 5급이 한다든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해당 과장이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명시 안 해줘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9급도 될 수도 있고 7급도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울산광역시소속 공무원' 해 놓고 '사무관급 이상'이라고 표시를 하거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공무원 중에서 하면 9급도 할 수 있고, 7급도 할 수 있고, 위원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수만위원님 그것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깝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의 과장이 관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엉뚱하게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문제를 다른 부서에 있는 간사를 임명을 하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의 법에는 2페이지에 보면 간사가 있고 서기를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기가 8, 9급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서기를 없애고 간사만 두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업무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야만 되기 때문에 사무관 이상으로 지명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4조 회의록관계 아래항에 보면 네번째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라고 했는데 위원이 바로 참석자이고 하니까 「위원의 발언요지」…….

여기에는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면 분쟁의 당사자를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참석자를 참석시켜서 자치단체의 당사자를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민간인을 활용함에 있어서 전문성 또는 그쪽의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위촉되겠는데 덕목을 갖춘 분이나 이런 분이 되겠는데, 이럴 때 좀 일반위원회하고 성격이 달라 가지고 수당지급관계가 차등화가 예상이 되고 또는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덕목있는 분이 아니고 하니까 참석이 저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이 주로 변호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부득이 반드시 변호사를 넣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는 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 위촉의 자격을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민간인은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없습니다. 광역시가 된 이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쟁을 조정했던, 상당히 비중을 두고 중요성을 가지고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시키 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당지급은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지급을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더라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참석수당은 별도로 통합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참석은 1, 2회 정도 이상 넘어가지 않겠지만 수당이 적음으로 해서 불참이나 우려되는 문제가 없겠는지요?

수당은 일반적으로 5만원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일반위원회의 5만원은 품위유지라든가 왔다 가는 큰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닌 그런 수준인데 특히 성격상 껄끄러운 문제를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남의 길을 간섭해 가지고 팥놔라 콩놔라 하는 그런 가부를 결정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심이나 이런 것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하다보면 수당이 적어서 불평을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비중적인 문제로 봐서 적지 않겠느냐 하는, 참석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위원회 수당이 적어서 참석을 안한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고급 인력이 또는 상당한 지위에 계셨던 분이 참여함으로 해서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형평성을 타개하고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예상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를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으로 지금 진행중인 문제도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법에서 분명히 지정이 돼 있는 문제는 분쟁의 조정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울산시 관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굴화2지구 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 구역과 남구구역을 포함한 제2단지를 제2지구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하고 난 뒤에 구의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들 편의에 맞추어서 도로선을 끊어서 이 도로선 대로 끊다 보니까 울주군 땅이 다시 남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경향이 생겨서 울주군에서는 '못주겠다' 남구에서도 '못주겠다' 라고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근 4, 5개월 동안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한 결과 도저히 안되어서 '자, 그러면 경계선이 보기 안 좋아도 이렇게 라도 끊자'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면적에는 하등의 구 군의 당초면적에는 가감이 없이 끊어서 이대로 협의하라고 해 놓고 다시 뒤로는 남구에다가 '1단지 택지조성을 할 때 남구가 울주군 구역의 토지를 엄청나게 가지고 갔다. 2단지는 남구가 양보를 해라. 어떠냐?' 그러니까 남구청장이 '좋다, 그럼 우리가 양보하겠다.' 그래 가지고 남구의 상당부분을 양보를 받아서 울주군으로 편입을 시켜 줬습니다. 그게 합의가 안되면 결국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상 이렇게 하라고 딱 된 것은 분쟁의 조정 대상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에 아무 이상이 없고 하더라도 '부당하다' 또는 법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피해를 많이 보았으니까 보존차원이라든가 보상차원에서 분쟁을 유발시키고 했을 때 법에 얽매여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문제인데도 이것이 하나의 분쟁처럼 또는 억울한 쪽으로 몰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울주군에서 '과거의 울주군의 재산을 내놔라.' 시에서는 법 상 줄 수 없기 때문 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줬다. 규정에 맞지 않아서 못 주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해보자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환가를 해서 환가를 한 돈만큼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해 보자 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분쟁조정대상은 안됩니다. 협의한다고 봐야지…….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 적으로 보고 받을 기회가 있을 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다소 무관하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그 부분은 4급 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돼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심의, 의결을 같이 갖도록 돼 있거든요. 힘이 더 주어지는 내용인데 구성내용에 보면 막상 분쟁의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의견은 회의석상에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돼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위원회 구성내용에 해당부분의 부구청장이 위원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될 수는 없고 쌍방간의 의견 주장을 하고 있는 쌍방간의 의견을 들어 봐야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서 자기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불러서 자기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때는 쌍방간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도록 돼 있고 또 서류상에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 시에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당연히 듣도록 돼있습니다.

사업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결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일단 배석은 시키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님은 변호사를 꼭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수님이나 조정 대상에 따라서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좀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