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완충녹지는 전체사업 중에서 일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부지보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는 한전지원금으로 전액 완충녹지에 투자할 계획으로 51억원 듭니다. 그 51억원을 가지고 장생포쪽에 가는 길에 보면 7호광장 변전소 그쪽 지역하고 변전소 사거리에서 선암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을 금년도에는 보상하고 식재하려고 했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 보상비도 다 안찰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라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해 놓은 것을 보면 좋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관계는 허가를 못받았을 겁니다. 가건물 형식으로 공장도 있고 자동차 카센터도 있고 집은 별로 없습디다. 옛날부터 완충녹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거주택 허가가 안나니까, 건축허가도 안나니까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영업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디다. 아마 그런 식으로 된것 같습니다. 완충녹지조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부터 정리되게끔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로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완충녹지가 아니고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철도에서부터 50m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시 사업입니다. 역사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청에다가 역사도 차제에, 이제 광역시도 되고 앞으로 복선전철화가 되면 역사가 커야될 것 아니냐, 역사도 새로 지어달라고 철도청 쪽에 알아보니까…….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복선전철화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이지만 동부고속전철이 연결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역사 바로 앞쪽에는 완벽하게 공원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역사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18일을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었고 4월5일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산불방지활동을 하는 날로 정해서 결국 공무원들밖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지역에 분산해서 산을 지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4월5일 식목일은 산림청 방침은 지금 까지 4월5일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준이었는데 날짜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공통된 날짜가 4월5일이 제일 적당하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도 현재로서는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처리장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수처리를……. 조규대위원'종'하고'말'하고, 많이 사용해서 하기는 하는데 '종'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 만들어 버리면 이런 꼴이 됩니다. ' 4월달 '하는데 '4월달' 맞아요. 얼마 전에 보고할 때는 공무원들이'종말'이라는 말을 안하더라고요. 안 하는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냥 하수처리장…….

하수도법상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종말'빼고 편하게'하수처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하수종말처리장'이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전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장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해 놓고 다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주전쪽으로 처리장까지 도로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되면 일단은 진진입할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편이라도 길은 내줘야 됩니다.

처리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정문쪽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예.

거기는 빈번히 갈 이유는 없습니다.

직원들 출·퇴근하고 매일 나오는 슬러지처리 차량이, 슬러지양이 일반 생활쓰레기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개설은 저희들이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고 주전에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것이고 그 도로에서 일부 저희들 처리장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원래 저 도로는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 중에서 개설 안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에 따른 방류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된 것을 바꾼다면 그 시설은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쓰레기 처리장이나 화장장을 어느 지역에 한다고 했다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옮기면 반드시 주민들은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데모 안하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해 줄 수 없고 이미 결정된 과정에서도 법적요건과 현실여건을 전부 검토해서 가장 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해서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와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류구결정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기는 것과 저쪽으로 넘기는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쪽을 선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중간평가에서 그게 공식화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때는 안을 결정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안을 주민에게 설명하는의견을 달아 가지고 문제점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동구 주전주민들께서 동구와 북구처리장인데 왜 주전쪽으로 처리장이 오느냐…….

옮기라고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처리위치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방류구도 그 당시에 다 넣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고 당시에 염포만을 한다는 것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도 어장이 있는 쪽에는 처리장이 우리 나라도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어장에 직접있는 쪽에는 전부 관로를 묻어 가지고 타지역으로 방류구를 낸 쪽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은 동해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수심이 1㎞가면 지점이 30m 됩니다. 30m이상 넘어가면 수중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까지 하니까 공사비가 239억원이고 5.6㎞, 1,500m가 울산만으로 오면 63억원, 그래서 공사비를 보면 상당히 넘어오는 것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장이 많다 보니까 1㎞정도 빼가지고 확산을 한번 시켜보려고…….

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럴것 같으면 환경영향을 고 려할 때 얼마나 더 해양쪽으로 나가서 방류을 해야 하느냐 하는 계산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되면 일산어민과 방어진하고는…….

해류방향이 통상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밑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 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대표자를 통해서 한 두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리된 방류수의 수질은 주민들이 우려할 사항도 아니고 또 염포만이 어업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고 아니고 물이 나쁜 것 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직접 설계를 했거나 시공을 했거나 운영을 하는 업체를 보니까 열 몇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가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보다 더 값싸게 하면서 잘 운영하겠다는 곳이 있고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시공한 사람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또 운영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회는 줘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확보를 전제로 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금액이 629억원인데 2000년당초예산 편성을 저희 들이 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시 전체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0억원이 당연히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집행부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내년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빠진겁니다.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총사업비에서 편성이 되지 않아서 부족한 50억원입니다.

4월말경에는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5월15일입니다.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5월15일까지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마지막 50억원을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50억원 가지고 금년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확보가 안되더라도 운영비는 작년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에는 최소한 75억원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공에 대한 예산도 못하고 관리도 못합니다.

3회추경이 있다면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은 공고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산한 원가가 이 정도 되는데 더 낮춰서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울산역광장조성 80억원, 처용공원조성 5억원, 우리 시에는 굉장히 예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울산역광장조성 80억원 하고 처용공원조성 5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처용공원조성시에 문화재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입안된 것인지 처용공원에 처용무를 전수할 전시관이나 그런 부분을 처용공원 내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울산시립박물관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문제점에 있어서 도시계획수립시에 녹지가 부족하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녹지가 절대 부족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가로수가 규격미달로 인해서 녹지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는 녹지작업단을 구성하고 또 녹지를 위해서 도시녹화사업비로 2000년도에 169억원을 투입합니다. 녹지보존대책도 필요하고 또 택지개발시 개발사업에 도시국과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개발하고, 하고 나면 다시 환경국에서는 녹지사업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됩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이 전부 시의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이중집행하고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준공시에 수목의 수종, 수령, 식재 수 이런 부분을 명기해서 준공조건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준공하고 나면 다시 식재가 부족해서 녹화사업을 하고 이런 정말 잘못된 행정은 안하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반드시 도시개발 부서와 협의해서 준공조건에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예산도 확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공사업체입찰 선정시에 법 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건설과의 관계는 저희들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봅니다마는 동아건설 측에서는 일부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들과 같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원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본안소송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방류구문제도 충분하게 선정하게 된 배경과 객관성을 주민들 에게 설명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방향에 있어서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최첨단시설입니다. 근무인원이 45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45명에 대한 업무분담표와 또 연간운영비의 원가산출근거 다음에 직원 1인당 실질업무시간과 예상생산능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갖춰지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8시간 이상 일합니다. 국내 최대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도 8시간 일해 가지고는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4조3교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 화학공단에 4조3교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우리가 근무지를 공해지역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4조3교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입시간과 주요 소각시간대를 어느 정도 정하는데 4조3교대로 방침이 정해졌는지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기간이 적어도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IMF극복을 위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 받는데, 400시간 일해서 얼마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민간위탁시설은 자동화시설에 4조3교대하는 것은 시민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기바랍니다. 그 다음 최근 환경국 관련해서 언론에 대두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를 인근 농지에 투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번에 MBC와 ubc를 통해서 나왔고 그 뉴스를 보고 지방지에 신문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방법을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슬러지와 섞어서 일부 지렁이를 키우는 방법을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몇 군데 분산해서 분뇨슬러지의 50%, 30%, 20%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서 지렁이를 키우고 있고 또 그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식물을 키우는데 비료효과는 없을까 해서 보리같은데 조금 뿌렸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바깥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하수처리장내 심사지로 쓸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리하고 유채같은 것을 심어놨습니다. 기왕이면 하수처리장이 푸르게 보이게 하려고 심어놨는데 땅이 워낙 척박해서 제대로 농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790평정도 되는데서 실제 뿌린양은 30평정도 뿌렸습니다. 하필이면 풀이 죽어 있거나 없는 지역만 찍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고상이 아니고 액상, 그러니까 물이 섞여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완전히 탈취안된 상태에서 뿌리다 보니까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분이 울산공해추방협의회 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기름을 버리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실험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내용 중에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 가지고 그것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실험해서 중금속함유가 기준치 이하고 거의 함유가 안되어 있다는 자료까지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는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역시 신문사에서도 외 확인없이 바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설명이 되었고 언론사에도 어느 정도 까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해상투기를 계속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실험단계에서 발생된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오해를 받으면서 실험을 할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실험을 중단토록 했고 정히 하려면 좀더 작은 규모의 고상으로 하자, 응축된 것을 깨가지고 흙하고 섞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험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웅촌면 대북리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관련해서, 웅촌면 대북리는 회야정수장 상류원이죠. 그래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회야강상류원에 적정하다는 통보를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폐수관을 차집관로를 회야하수처리장 밑에까지 연결했을 때의 거리와 예상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또 그 업체가 그런 실질적으로 공사수행능력이 있는지, 적정통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이 신명환경인데 적정통보일자가 '99년10월6일 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관련과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가 전체적으로 통보하게 된 배경은 회야댐 상류에서 3.3㎞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고 거기에 매립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허가조건에서 회야댐이 아닌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것을 허가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현재 적정통보가 나가있고 허가신청이 금년 10월5일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상수원오염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를 해서 허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인근에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민원서가 시에 접수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안 하시는데 중간처리업체와 회야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할 경우에 거리와 예산공사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한겁니까, 못한겁니까?

그 관계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허가가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오·폐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겁니다. 처리업체가 그런 하수관거를 2㎞ 묻는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공사 시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 처리업체가 하수관거을 묻어야 될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을 회야하수처리장까지 오·폐수관을 차집하도록 허가조건을 달았습니다. 달려면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달아야죠. 공무원 책임피할 수 있는 면피조건만 달아 놓으면 됩니까? 확인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차집관거매설공사가 계획된 대로 다 되면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 계획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사실상 업체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확인한 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1년전에 북구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기도원 허가하는데'오·폐수상류원이기 때문에 하수관거공사를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와 연결처리한다'이런 엉터리 같은 허가조건을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시에서 오·폐수관 연결할거예요. 실현불가능한 일, 허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책임면피나 하는, 그런 허가 아닙니까? 분명히 확인해서 시행능력이 없으면 허가를 반려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체 45명 중에서 4조3교대는 운영반, 실제적으로 4조6명입니다. 24명이 실질적으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4조3교대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소각로는 24시간 가동입니다. 전제 45명 중에서 4조3교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4조6명, 총24명에 해당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건복지국의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소관의 주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겁니다.

현재로 교부세 30억원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면 올해는 30억원만 가지고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 및 교부세 추가확보라는 것은 올해는 30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해서 시작한 다음에 내년에 42억원에 대해서 교부세도 더 달라고 하고…….

더 줄어들 수도 있죠.

예, 자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가져오기 어렵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여성회관 건립비가 3억원까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올해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3억원이라도 받아오면 시비가 좀 덜 들것 같아서 신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회관을 지을 때는 그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3억원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교부세 추가 확보라는 것은 42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2억원보다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2억원을 확보한 것을 교부세를 추가확보 하겠다는 것이지 올해는 30억원만 가지고 시작을…….

안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예.

190명이 정원인데 수용시설이 없으니까 더 추가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는 조그만거든 어쨌든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태연재활원도 더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자그마한 것을 여러 군데, 그러니까 너무 한 시설이 비대해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혜진원하고 태연재활원에 두 군데 다 건립하겠다고 신청했는데 태연재활원은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혜진원만 국비가 확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에 해야죠. 혜진원은…….

60명까지 거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명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1,448명이 다 생활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서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

원하는 사람은 태연재활원에 상담해서 전부 현재로 파악된 것은 180명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혜진원에 60명, 태연재활원에 150명정도 예정하고, 동구지역에 60명정도, 거기가 공원부지라서 신청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아 부모들 이 돈을 그 동안 모아서 부지를 한 3,000평 사 놓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 놓은 것이 1억원 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법적으로 거기가 공원지역이라서 푸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합해서 25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면 단기보호나 주간보호 된다면 정신지체장애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노인요양원은 꼭 치료라기 보다는 경증이면서 유란양로원정도의 그런…….

일단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어지면 노인들을 권유해서 이쪽으로 모셔가든지 유란양로원 문제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노인요양원을 일단 건립한 다음에 그것은 추후로 유란양로원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위탁해야죠.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될 겁니다. 시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해야죠.

그때는 차후로 검토는 하는데…….

계획도 하지만 노인요양원은 앞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많죠. 100명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지금 100명이 안들어 올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거기는 거택보호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죠. 조규대위원 '살 거'자, '집 택'자 이것 아닙니까?

즉 말하면 나가서활동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고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고 그 외에는 실비로 3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노인들은 무료로 들어가고 집에서 치매노인을모시고 있기가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맡길경우에 30%정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시설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