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유수면의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구청장 군수가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중 공유수면에관한규정을 삭제하고 하천법에 의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며 일부 불합리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본 조례중개정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유수면에관한규정을 삭제하고 하천점용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일부 개정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중 '토석 모래 자갈등 하천산출물'은 하천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하천산출물이라 함은 죽목 갈대 목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산출물에 토석 모래 자갈을 포함하지 않아 '토석 모래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단서규정 중 '일반등기비용'은 우편물 요금인지 토지 건물 등의 등기비용인지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통상 등기우편물 요금'이라 하며, 안 제5조 조명 중 '점용료의'는 안 제1조에 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점용료등'이라 정하였으므로 '점용료등의'로,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6항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가목중 '시내'를 '시의'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심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 안 제1조 중 '토석 모래 자갈등 하천산출물'은 '토석 모래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단서규정 중 '일반등기비용'을 '통상 등기우편물 요금'으로 한다. 안 제5조 조명 중 '점용료의'를 '점용료등의'로 한다.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6항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가목중 '시내'를 '시의'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제1조 '등 하천산출물'을 '기타 하천산출물'로 바꾸는게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등'이나 '기타'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마는 바꾸는 것이 좋다면 '기타'로 바꿔도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일반등기비용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일반등기부등본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법제 심의도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등기부등본도 등기니까 이것도 별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6항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목에 '시내'를 '시의'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천의 경우 시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15라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라 하는 우리 울산시내 전체 행정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시의'하는 것은 행정단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보다는 시내 전역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0% 중 해 놓았으니까 오히려 '시내'가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의 '시내'라 하는 것은 시의 관내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내 전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이런 뜻입니다. 시의 전년도 해 버리면 시라면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시내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전문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행조례에 이것을 저는 '시내'나 '시의'나 이것을 굳이 특별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기존 현행조례에 하천의 경우 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15로 해 놓았는데 현행조례를 저는 오타로 보고 고치려고 '시내'를 '시의'로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러시는데 현행조례에 오타로 보고 원안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시내'를 '시의'로, 그러면 앞뒤 말이 안맞습니다. 시내에서 조사한 '시내' 말을 넣으면 앞뒤 문맥이 안맞습니다. 현행조례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천의 경우 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시에서 전년도에 두 번 조사한 토석·모래·자갈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15, '시내'라는 말을 넣으면 시내가 조사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러면 시의를 시에서 합시다.

입법예고 때 의견 들어온 것없습니까?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예, 조정위원회 다 거쳤습니다. 법제 심의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 할 때마다 이런 소리해서 안되었는데 공유수면 조례개정이 '99년2월8일에 법률 제5914호로 전문개정되어 '99년8월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낮잠을 자다가 이제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교통지도과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잠자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개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면 따라서 조례가 즉각 바꿔져야만이 행정에 차질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중앙에서 다른 지침을 시달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지침시달 준칙을 기다려보다가 계속 요구를 했더니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을 위해서 중앙에서 표준안을 만든다고 당초 얘기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뒤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식으로 해서 타시, 도와 협의해 본 결과 중앙지침이 없어서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잘못 챙기고 있고 무사안일이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두번째입니다. 세번째 봅시다.

전문이 개정된 주요골자를 얘기해 보세요.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하천에도 있고 해안에도 있죠?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하천을 얘기합니다.

공유수면은 하천에도 있고 해안에도…….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해안에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골자는 해안은 이제까지는 울산광역시장이 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고…….

예, 일반하천구역에는 구청장, 군수가 하고…….

해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져가고…….

예.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져 가고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공유수면 점용해서 공장부지를 사용하고 아직 덜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예,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져가고 …….

전문개정된 것이 그 다음은 하천은…….

구청장, 군수가 하도록…….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전문이 그렇게 개정된 것입니까?

예.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하다가 이번에 해양수산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공유수면징수조례 별도 징수조례가 다시 생깁니다. 그것은 구청장, 군수에게 그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장, 군수 조례로 별도 떨어져 나가고…….

공유수면은 주로 해면입니다.

일반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것이고,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해면이라든지 하천법으로 지정하지 않는, 하천법으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은 공유수면이라 합니다.

하천에 임자가 없는 땅을 공유수면이라고 부르지 않는가요?

하천법으로 관리하는 하천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천법 적용을 받고…….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구거라든지,구거부지는 공유수면관리법으로 관리합니다. 공유수면이라면 하천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하고 해면하고 그것을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구거나 이런 것은 하천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을 공유수면이라고 한다.

그것은 구청장, 군수가 관리하고…….

물이 흐르는데 하천으로 관리 안하는데는 공유수면이다.

하천법으로 관리하는 하천 그것은 하천부지로 보고, 하천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 그것은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공유수면은 해면에 있는 것을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유수면이 없네요.

하천에는 공유수면이 없습니다.

해면에 있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갖고 간다…….

예.

이제까지 공유수면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에 하천부분도 들어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들어있죠?

예, 현행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져가니까 공유수면은 없어지는 겁니까? 하천법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공유수면 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별도로…….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하천, 그러면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빼야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천과 공유수면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를 빼버리고 하천사용료징수조례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조례는 구청에서 하거나 군수가 하거나…….

사실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경감비율, 부담금 경감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조례제정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인 것을 500원으로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방법을 부설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영, 승용차 부제운영, 시차출근제, 종사자에 대한 승차권 지급에 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감비율을 정하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 교통량 감축이행계획 제출 및 이행여부확인, 부담금의 경감신청 및 결정통지,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 등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30을 구청장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심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보고하며 시장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교통량감축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함으로 부담경감심의위원회를 둘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헌득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경감신청을 해서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에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담금 경감비율이 정하여져 있어 위원회운영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초 부과시기는 '99년11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경감 신청서에 대한 심의는 운영의 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집행은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구자체내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서 부담금경감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부담경감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성 확보차원이 있거든요.

조례는 이대로 통과를 하고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구·군에다가 시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90% 범위 안에까지 감면을 한다는 근본 안에는 본위원은 찬성 합니다만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울산시에서 누가 봐도 이 조례로서는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조례에도 조치가 된 이후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감축계획서가 버스회수권을 나눠준다, 자가용 출·퇴근을 안한다, 몇 가지 등등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계획서 상에는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이행여부는 이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1차 불이행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다든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안되겠느냐는게…….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문제는 제5조에 보면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부설주차장 유료화 했을 때는 100분의30으로 하겠다, 다음에 통근버스 할 때는 100분의10을 하겠다, 이것을 전부 항목별로 객관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요사이 전부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대장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확인을 해서 이행을 안할 시에는 적용을 안해 줍니다. 한다고 신고했지만 확인해서 안될 때는 이것은 단지 우리가 확인해서 이행을 한다 할 때 30%, 몇 %, 감해주는 것이지, 안할 때는 그대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법 이대로 지키면 하등 문제는 없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필요도 없고, 지금 공무원 자세가 위원회는, 주차장유료화 100분의30, 통근버스 100분의10, 승용차 10부제 100분의10, 죽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이것이 교통유발감축계획서가 들어오고 하면 그때부터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나면 이행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각 구청에서 1,000㎡, 여기에는 3,000㎡이상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이상 짜리에 대해서 하는데 큰 빌딩 이런 겁니다.

3,000㎡ 이상은 큰 빌딩인 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 110건입니다.

구별로 대장을 가지고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몇 차년도까지 받아 주지 않는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뒤에 공무원에게 맡기세요. 우리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하는 얘기인데 지금 구청의 교통계 실적이 어떤지 압니까,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있어도 다 못합니다. 주어진 업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이 조례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작년에 10억3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3,000㎡이상 350원을 5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1억8,000만원정도 불어납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 서울 조례를 읽어보세요.

부산광역시조례 제9조에 보면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부담금의 경감비율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경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교수 중에서 위촉한다.」이 경우는 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석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장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