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 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2일 윤병찬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0년 3월7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4명으로 지방자치 법 제 55조 및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거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시장발의로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조원길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름다운 거제 해양 관광거제 건설을 위하여 경주하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용우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컬어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지구촌 인류문명은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하고 인식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화라는 것입니다. 지방화를 성공시키지 못한 세계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는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인류사회의 역사는 GO가 아니라 NGO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듯이 그들의 역할과 활동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21세기는 더욱 시민사회로 향한 행진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제기하고 싶습니다. NGO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사회를 지니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의 입장에 서거나 시민의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또는 시민이 보유한 권리를 보호하거나 확대코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NGO의 노력은 정부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확보해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자원을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파트너 쉽을 구축하고 그 지방자치의 체형과 빛깔에 맞는 특색 있는 지방자치야말로 민주화와 정보화와 세계화의 구체적인 실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대표나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키고 그 내용을 충실히 교류하여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부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수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때라 봅니다. 때를 같이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법이 통과되어 일정 자격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업비도 전체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선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심사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이 밖에도 각종 조세감면, 우편요금 보조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단체장의 민주적 사회적 공동체적 마인더와 지방의회와 언론의 올바른 견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결론지으며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조례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