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록 의원 5분자유발언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제정 관련사항 통보하고 입법예고를 2. 21∼3. 11까지 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그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7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서수를 우리시 년령별 인구분포 비율에 맞추어 적정하게 정하여 조례안이 입안되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는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2000년 3월 15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사양화에 따른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한 현안사항 추진을 전담하는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한시기구로 설치승인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태백시 현안사항 추진을 전담할 한시기구인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을 설치하며,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정부합의사항 종합관리 및 기획조정, 2. 지역현안대책 합의사항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3.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운영지원, 4. 대체산업육성계획 수립용역 및 실시계획 추진, 5. 온천사업개발 및 공공·민간연수원 유치 추진이 되겠으며 나항에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참 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한시기구 설치승인통보로 강원도 자치 12200-398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석탄산업사양화에 따른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한 현안사항 추진을 전담하는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한시기구로 설치승인되어, 이에 따른 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가항에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을 7명 증원하였고정원의 총수는 543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534명, 의회사무기구가 9명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증원된 정원 7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한시기구 설치승인통보 강원도 자치 12200-398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현안사항 전담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운영코자 하는 지역 현안대책추진단을 설치코자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 설치운영코자 하는 태백시지역현안대책추진단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6조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추진단 기구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한시기구설치에 따른 공무원정원조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제14조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사항 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8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영
이우영의원
의장!
영규
김영규의장
예, 이우영 의원!
우영
이우영의원
8일 간담회를 할시에 당초 16명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쟎습니까? 그럴때에 현안대책위원회 소위원회와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 지역현안대책위원장이신 의장 제안으로 민간인 부분에 대한 6명 부분을 승인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당시에 그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7명이 한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면 16명일때 6명이면 %수로 따지면 7명일때는 2명정도는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민간인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는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 우리 3월 8일 간담회를 할때 의장님과 자치단체장께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같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고난 후에 이 부분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 16명중에 6명은 일반, 10명은 공무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7명으로 내려오니까 상·하로 구비해서 공무원 70%, 일반 30%로 하려고 하니까 팀플레이 문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검토중이라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추진단에 대한 운영의 묘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운영의 묘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2명에 대한 승인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운영의 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고 그것은 누가 팀장으로 오던간에 그분에 의해 운영의 묘입니다. 상위직으로 가든 하위직으로 가든 그것은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2명에 대한 부분을 민간인으로 채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것이 안되는 것인지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되면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그 법령이 어떠어떠한것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소위원회나 지역현안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면 여기서 관계법령에 대해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계약공무원의 근거가 지방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되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조건 이런사항들이 필요로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시행규칙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레저유치연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 이런분야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현안대책추진단 7명은 지방공무원법 직렬과 상응할 때 일반직에 상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현안대책추진단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구성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추진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뭐 민간인부분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현재는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특수분야가 아니니까 계약직공무원이 5급이상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관련부서에서 시행하는 부서하고 그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아니, 기준은 우리가 채용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그 기준은 공고내지 채용하려고 하는 의지를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태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중에서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렇잖습니까? 박사니 석사니 뭐 그런부분은 그렇지만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떤 그런부분, 민간인 부분을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가닥이 잡힌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5급 내지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야 될 계약직공무원이 이러이러한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것을 미리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법령에 의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러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안된다라는 것이라구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지역현안대책추진단 운영사무 범위에 있어서 계약직공무원은....
우영
이우영의원
불가능하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면,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간담회시 토의토록 하고
연록
정연록의원
증원되는 인원만을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하는 안으로만 보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규
김영규의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다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8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정연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근입니다. 먼저 태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정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지역주민 중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회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익년도예산에 편성, 회계년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며 입법예고 는 2000.2.16 ~3.6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입법예고는 2000.2.16 ~3.6까지 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먼저 태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하는 본조례안은 태백시보건진료소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코자 보건진료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안을 검토한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1항의 규정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있는 지역마다 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항 3항의 규정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된 업무범위내에서 진료소가 설치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입안되었기에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태백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태백시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바 진료비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거 징수토록하고 운영협의회 위탁운영시는 고시기준액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법률에서 규정된 범위내서 조례안이 입안되었기에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2000년 3월15 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은 2000년 3월 15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과 홍성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