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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안재영 의원 발언

제77회 제3차 본회의2000-03-16

안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안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형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회계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사업 중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전망은 총 144억 4,8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이 46%로 66억 4,600만 원, 세외수입이 54%인 78억 4,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 세목별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가 23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35%를 차지하겠으며, 자동차세 15억 2,000만 원, 재산세 3억 8,000만 원, 기타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축세 세목 등에서 24억 1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강원도 지원을 받아 113개소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면서 장기간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 처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더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금고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산관리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7억 8,8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징수독려반과 강제집행반을 병행 운영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제한을, 일반 고질체납자에게는 각종 인·허가시 관허사업제한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예금, 직장조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액에 상응하는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테니스장 정비입니다. 총 보수대상 면적은 1,221㎡로 코트노면 및 배수로를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건물 정비입니다. 총 정비대상은 5동으로 행정재산 1동, 잡종재산 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상동직원주택 수도관 정비, 구 하동면장 관사 지붕보수, 북면 예비군중대 내부수리, 구 북면 농민상담소 문교체, 구 서면장 관사 내·외부수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총 3대로 중형승용차 1대, 승용짚 1대, 소형 승합차 1대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6,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형승합차 1대는 카니발 9인승으로 승용짚 1대는 갤로퍼 6인승으로 3월초 교체를 완료하였고, 중형승용차 1대는 금년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그동안 운행중이던 노후차량 2대는 3월 11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혜택을 부여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카드체크기를 구입, 군과 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카드사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납부일에 따라 53일간의 납기연장과 3~18개월 동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납세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체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납세자의 지방세 조기납부, 분할납부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보고드린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의장

전형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중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보호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사업으로 첫 번째, 의료보호지원으로 4,461명에 대한 진료비나 대불금 등을 지원보호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 법정구호의 철저한 지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방문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등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지원보호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가구 생계지원은 101가구 172명에게 백미지원 외 필요한 세대의 후원자결연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환경불량가구를 선정해서 도배나 벽체보수, 보일러수리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섯 번째, 재가복지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한 가사지원이나 밑반찬지원, 이·미용 무료봉사 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지원사업은 9개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서 이들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주민소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물미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금년 예산이 5억 6,826만 6,000원으로 대양(주)에서 사업추진중으로 진입로 약 1.2km는 임도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묘지조성 중 2천년 사업으로 1, 2묘역 20,573㎡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토공위주로 공사발주를 하고 특히 경사면 보호나 우수대책으로 우기전에 시공토록 하여 1, 2묘역을 조성 완료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5개 읍면에 유도블록 등 11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는 본군에 800가구 848명의 대상자가 있으며 법정지원과 장애인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생활하도록 분위기 조성 등 관심을 갖고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노인복지부분 사업입니다. 열 번째,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은 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받도록 철저를 기하고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은 대상이 105개소로 운영비는 개소당 월 44,000원과 특히 난방비는 지난 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소당 연 55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범노인 해외시찰 1명, 노인건강진단 131명, 불우노인 틀니시술 10명, 공동작업장을 9개소 운영하고, 노인 일거리제공 사업도 37개소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영월읍에 2개소, 상동읍에 1개소, 북면에 1개소, 서면에 1개소, 주천면에 1개소 등 총 6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4개 읍면에도 실시해서 노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9개 읍면 28동에 실시되고 노인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 노인복지기금 1억 원은 금년도 1월 28일 군금고에 예치운영중이며 모범경로당 1개소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취미교실 지정운영 1개소, 장수·효마을 운영 1개소, 기타 노인자치활동 활성화로 노인지도자 연수를 하거나 노인학교를 6개월간 운영하겠으며,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99년도의 행사계획을 보완해서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사업입니다. 주부대상으로는 기능, 기술, 취미, 문화교육과 여성장애인교육 등을 연간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민대상으로는 예식장을 운영하거나 교육장과 간담회장 활용, 지역문화 행사장으로도 병행 활용하는 등 주민에게 수혜를 제공하고, 원거리 주부를 위한 이동여성회관 운영도 여건이 수반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회관에서는 3월 2일 개강을 하여 6개 과목 170여명의 주간교육과 30여명의 직장여성 야간과목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염려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성회관이 보다 주민을 위한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여성권익 신장사업으로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법정지원 철저와 후원자를 결연해 주고 이들 자녀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중국교포 정착지원사업으로 부부연찬회나 전통문화교실, 예절교육, 양모결연사업 등을 전개하여 이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9개소의 어린이집에 현재 609명의 어린이들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아동이 435명, 저소득 아동이 174명입니다. 저소득이나 일반아동이 건전 육성되도록 힘쓰고 보조금 사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페이지로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해 현재 65명의 교사에게 보수교육을 시킨다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 좋은 교사가 되도록 기회를 부여 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14세대 25명과 가정위탁아동 11세대 15명에게 법정지원 철저와 현재 세대별로 후원자가 결연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계속되도록 관심을 갖고 후원자와 소년·소녀가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상가민원지원사업은 주민의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 사업이 되겠으며 식품안전성 관리사업으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식품제조업소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는 본군 관내 873개소의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친절교육이나 업소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특히 미성년자 고용금지나 불량식품 유통근절, 또한 깨끗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심야퇴폐·변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이 824개소로 상설합동단속반이나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또한 자율적으로 건전업소 운영지도를 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사업은 마치고 이어서 15페이지의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서비스업소 이용료 할인제입니다. 필요성은 저소득노인에게 서비스업소 이용시 일정액의 할인혜택을 부여코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2000년 7월 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이 되겠고, 업종으로는 이용이나 미용, 목욕탕, 음식업 등 이러한 업소에 할인율을 20% 적용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업소에서 자진 참여하는 업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복지카드를 제작, 발급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는 모집중이나 협력업소가 없습니다. 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봉사사업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방문해서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3개 읍면에 우선 실시하고 공공근로 인원을 병행해서 활용코자 하며, 집안청소나 세탁, 사랑의 대화나누기, 밑반찬 만들기 등의 봉사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노인주택 부엌개량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사업을 실시해서 불편을 없애고자 하며, 기간은 5월~12월까지가 되며 현재 9개 읍면에서 신청받은 가구는 38가구로 도비지원도 함께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도 되면서 관내 95세 이상 장수노인 17명에게 34만 원의 예산으로 20,000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의장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업, 특수시책 및 주요사업 중 쓰레기수집 운반업무 민간대행, 화장실 문화 대혁신 종합계획, 분뇨처리장 개선사업,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입니다. 대기환경관리로서는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을 비롯하여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과징, 운행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를 수시 점검하며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지도 등을 연 1회 내지 2회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관리는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을 비롯하여 수계별 수질검사, 특정시설 지도점검, 오수정화 처리시설 지도,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 단독정화조 청소지도, 맑은물지키기 자율환경감시대 운영, 분뇨의 위생처리 등 7개 대상사업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관리로서 폐금속광산 관리로서는 상동광업소와 주천 성안광업소를 관리하며,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토양측정망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관리로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을 비롯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아파트 지정운영을 실시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대행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 대행하므로써 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청소예산을 절감하고자 2000년 4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대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는 민간대행자 모집공고를 하고 9월에는 민간대행 사업계획서 접수 및 대행자 선정, 2000년 12월까지 대행계약체결 및 장비 인력이관, 2001년 1월부터 민간대행업체에서 실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문화 대혁신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한 생리적 문제의 해결장소가 아닌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2000년도에는 관내 화장실 벽화설치 10개소, 채광설비 59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방향제, 조화설치, 핸드드라이기 등을 설치하여 밝고 청결하며 세련된 구조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 노후시설을 교체 보완하여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2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매립을 위하여 사업비 86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코자 하였으나 서면 지역주민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상반기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의장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농정과장

농정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 및 산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업, 특수시책 및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사업중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본 사업은 전체 사업물량 978톤 중 600톤은 춘기에 공급하여 사용하고 잔량 378톤은 추기공급분으로 10월 중 공급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전체 식부면적 1,100ha에 6회 방제계획으로 연 면적은 6,741ha입니다. 전년도에는 쌀생산 실적가산금 8,600만 원 등 1억 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병충해 방제사업을 추진,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자체사업비 등 2,500만 원만 예산확보되어 원만한 방제를 위하여는 4,500만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민이 환경농업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 감소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 15ha에 사업비는 786만 원으로 ha당 52만 4,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월읍 영흥 8리와 주천면 주천 1리이며 대상농가는 19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내 유기질비료를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월비료 영농조합법인의 일시적인 운영난에 따른 생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료포장재 150,000매의 소요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입니다. 농민들이 각종 농약 살포시 농약중독 등 약해를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를 세트로 하여 260착을 6월 30일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도 군자체에서 80%를 보조하여 방제복 924벌을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동강원예작목반 외 35개 조직에 국비 1억 336만 6,000원과 자부담 2억 4,118만 8,000원의 사업비로 563농가에 640,000매의 포장재를 품목별로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하므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월농협 외 3개 생산자 단체에 총사업비 1억 1,474만 원으로 광폭차량 1대, 지게차 3대 등 상·하차 수송설비를 지원,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엽연초건조기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엽연초건조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6,000만 원, 여기에는 자부담이 50%가 있겠습니다. 15대의 건조기를 지원하여 잎담배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지난 해 242농가 300ha에 잎담배를 경작하여 50여억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 2리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2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이전 추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 4리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400만 원으로 30평 규모의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므로써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우 1농가, 돼지 3농가에 보조 3,000만 원, 융자 7,000만 원 총 1억 원을 투입, 11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돼지콜레라, 소탄저, 기종저 등 33,060두에 대한 예방접종과 소간질충 등 18,020두의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2001년도 생우 및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개방에 따른 한우 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한우산업 기반유지를 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2두에 총 3억 2,6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중 90%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개월령에 도달하는 송아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시한 송아지 안정 기준가격인 두당 90만 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하여 최고 20만 원까지 송아지 생산농가에 정부에서 보상하여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장려금 지급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수입자유화에 대비 한우고급육 생산을 유도하여 한우고기의 차별화 도모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개월령의 한우를 거세하고, 거세에 따른 증체 및 사육기간 지연에 따른 경영비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4,500만 원으로 300두의 한우를 거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구입 및 청정한우 생산사업입니다. 영월축협에 조사료 생산 및 소 인공수정장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장비는 필요한 농가에서 대여하여 사용토록 하고, 소 인공수정장비는 지역 축산계에 비치 활용토록 하므로써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0년 한우경진대회 참가사업입니다. 2000년 9월에 개최하는 전국 한우경진대회 강원도 예선대회에 관내 사육한우 중 우수 한우 3두를 선발, 참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료작물 36ha, 초지 5ha, 암모니아가스 주입 237기를 실시하여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영월읍 외 3개소의 동·서강 하천에 메기, 잉어 등 재래어종을 구입하여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량은 총 33ha로 일반 경제수 27ha, 큰나무조림 3ha, 지역녹화조림 3ha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벌채지, 미입목지 18필지에 잣나무, 자작나무, 산초나무 등 81,000본을 식재하며, 큰나무 조림은 작년도 태풍으로 인하여 도복된 임지와 주요도로변 경관 대상지에 7년생 잣나무 4,500본을 식재하고, 지역녹화 조림은 김삿갓계곡 주변, 영모전, 팔괴리, 청령포 등 관광지를 대상으로 감나무, 왕벚나무 등 조경수를 4월 말까지 식재완료하여 관광영월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106ha로, 풀베기 400ha, 어린나무가꾸기 170ha, 덩굴제거 140ha, 천연림보육 290ha, 간벌 160ha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먼저 임도신설입니다. ’99년도 북면 마차 접산 임도시설지 연결사업으로 사업량은 1.5㎞이며, 접산고랭지 채소단지 진입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설할 계획이고 또한 주천면 신일리 물미지역에 공설묘지조성 진입로로 활용될 연장 1.2㎞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3월중 도급계약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집중보수입니다. 관내 임도시설 연장 58㎞ 중 일제 점검결과 임도보수가 필요한 ’94년도 임도시설지 주천면 금마리 임도 2㎞에 환경친화적 임도 구조개선을 위하여 포장 및 절개지 피복, 배수관 매설 등을 실시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임도 일반보수는 기설임도에 대하여 금년도 우기에 예상되는 임도 피해지와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을 간단한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임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일제조사를 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사업량은 4㎞에 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속골에서 북면 마차리간 군도에 왕벚나무 5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군비 1,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설계하여 4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보호·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보존과 관광영월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영월 하면 소나무가 연상되도록 사라져 가는 영월의 황장목, 관음송의 종자를 채취, 양묘를 통한 증식으로 소나무를 육성하여 소나무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과 협의, 강릉시 소재 연곡양묘장에서 강원도의 우량 입목으로 육종한 1년생 포트묘 5,000본을 무상 공급받아 장릉 한골양묘장에 이식, 현지 적응을 시킨 후 장릉주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을철에는 수주면 두산리, 법흥리의 황장목과 청령포의 관음송 종자를 채취, 파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포지의 조성과 자재구입은 4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동강의 유명세와 정선 스몰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영월을 찾아 올 것이 예상되므로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 꽃길, 소공원을 조성하고 야생화를 식재하여 쾌적한 향토분위기 조성과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실업자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대상지는 8개 읍면 주요도로변 22개소 42,600㎡에 소공원 2개소 화단, 꽃길 20개소를 조성 조경수 및 꽃묘 81,75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읍면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강조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본 기간 중에는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군청과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담당구역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산불 취약지 및 주요 우범지역 24개소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초소 23개소를 운영 산불감시를 함은 물론 유급감시원 8명이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산불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깃발 외 7종 12,570점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조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 실시로 경관유지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하오며 솔잎혹파리 피해확산 저지 및 회복을 위한 수간주사는 1,100ha에 1억 9,368만 9,000원이 투입되며, 위생간벌은 800ha에 4억 4,542만 4,000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4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속효성 지상방제는 50ha로 5월에서 9월까지 10회정도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잣나무넓적잎벌, 흰불나방방제를 위한 지효성 지상방제는 190ha로 6월에서 9월까지 수시로 방제할 예정입니다. 장비구입은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를 위한 개량수간주사기 11대와 약제주입기 42개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지정보호수에 대한 피해부위 정비로 수세강화 및 가치향상을 위하여 3월 중 외과수술대상목 1본을 선정하여 5~6월 중 사업실행할 계획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사적 제 196호인 장릉주변 소나무 보호로 국토경관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7ha에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산림형질변경허가입니다. 현재 광산개발로 30건에 273ha, 주택 등 6건에 1ha 등이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목적 이행여부 및 불법행위를 수시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가와 아울러 대규모 광산개발지 등의 지속적인 복구를 실시하여 경관저해 등을 방지하고자 하며 현재 쌍용자원개발 등 9개업체에서 100,348㎡를 복구중입니다. 다음은 토석채취허가입니다. 산업 원자재공급을 위한 토석채취허가에 있어서는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화강암 채취가 2건, 경석채취가 1건이 허가되어 있으며, 채취완료 후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경관저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표고재배사 지원사업입니다. 표고재배농가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및 스프링쿨러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직동리 작목반 외 2명에 대하여 6,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자연산 송이 발생임지에 대하여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등 환경개선으로 우량송이의 보속 생산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0ha의 면적에 2,536만 7,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보호입니다. 야생조수의 밀렵행위 단속 및 폭설기 먹이주기, 구조실시로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애호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며, 적설기 먹이주기를 위하여 옥수수, 배합사료 등 4,000㎏을 구입 살포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고용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숲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면적 80ha에 연 고용인원은 7,200명이며, 전액 국비로 2억 7,018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0년도 농정분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경지를 지역노인들의 일거리 제공과 마을부녀회, 청소년회 등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휴경지 생산화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총 사업량 9ha를 계획하고 있으며, 3월 14일 현재 영월읍 영흥 12리 노인회를 비롯한 16개 단체에서 25,000평의 휴경지를 경작 신청하였으며, 추가로 덕포 10리 노인회를 비롯한 1개 단체에서 휴경지 이용 신청이 있어 현재 경작부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휴경지 경작 단체에 대하여는 종자대, 비료대, 경운비 등 300평당 약 70,000원 상당의 농자재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변 간이농특산물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700만 원으로 1개소당 7평 규모로 1개 읍면에 1개소씩 관내 주요도로변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계절별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여 관광영월에 걸맞는 공격적인 판매전략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우수농특산물 홍보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봉래산 삼림욕장조성 사업입니다.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30개소의 삼림욕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용객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금년도 전국에 10개소의 삼림욕장을 조성하는 산림청의 중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봉래산 삼림욕장의 조성규모는 63ha로 산책로, 등산로, 야생화목단지, 삼림욕시설, 편익시설,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삼림욕장조성이 완료되면 봉래산 천문과학관과 더불어 또 다른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의장

오영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