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이형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모든 공무원의 의식이 주민을 위한 의식으로 전환되어 진정코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 환경, 교통, 주거문제 등 중요한 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고의 노력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우리 나라 아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시대적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과연 기존의 생각, 기존의 의식으로 지금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분명코 기존의 의식과 행정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 스스로의 자체 내부개혁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민을 위한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우리 시가 겪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의회에서 늘 지적하여 왔듯이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행정, 발로 뛰며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행정, 시민의 불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민에게 칭찬 받고 시민의 불편을 나의 불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진정코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니 만큼 부시장께서는 공직자의 의식이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및 문화도시로서의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6년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1억8,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남양주시의 21세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었고 1997년도에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동 보고서에는 지방화, 세계화, 개방화 등 급격한 변동의 물결에 부응하여 21세기 남양주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발전 전략이 제시되었고 통합 시로서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조화로운 발전과 함께 자족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실천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 시 지역여건과 잠재력에 맞는 우리 시 특유의 자율적 발전전략도 함께 수립되어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장기발전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남양주시의 21세기 장기발전계획에 바탕을 두어 1998년2월17일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정비계획이 완료되어야 우리 시가 동부거점도시로서 자리매김 하겠지만 수도권 최고 수준의 관광 및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살기 좋은 도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 현실인 만큼 우리 시에서는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찾고 싶은 관광기반을 조성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천마산군립공원 및 수동국민관광지에 대한 재정비계획과 밤섬유원지 재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아직까지 이렇다할 추진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관광객을 위한 정적인 공간확충과 동적인 관광시설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전환에 따른 대책입니다. 지난 98년 9월 5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2000년6월1일부터 1개동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하고 2001년7월부터는 모든 읍면동에 이를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시정업무보고 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이 기능전환 될 시 현행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의 업무 중 주민등록, 인감, 복지, 민방위 사무는 존치시킨다고는 하나 지금과는 전혀 다른 행정시스템이 도입되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시스템이 도입되어 실시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 1개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한다면 과연 어느 동을 대상으로 어떻게 시범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시범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3월 중순이니 6월 실시할 예정이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범동이 선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이요, 탁상에 앉아서만 하는 일명 탁상행정의 극치 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행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 고민하고 연구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 라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주문하는 것은 어떠한 시책 또는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이해를 구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지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주민이 행정에 동참하겠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아직까지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은 것인가? 과연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의회에서조차도 어느 동을 시범 운영할 것인지를 알고 있지 못한데 하물며 우리 시 시민이 이를 알고 있을 리는 만무입니다. 따라서 읍면동 기능 전환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앞서 질문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은 어느 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과 홍보로 주민의 이해를 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다설계 근절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설계비 과다 원인을 살펴보면 읍면의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과 업무연찬 소홀, 그리고 업무 미숙지 등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회수 등 재정상 조치와 함께 신분상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설계비 과다로 지적된 현황은 어떠하고 이에 대하여 회수 등 재정상 조치결과와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상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회수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의 근절을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지방세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총 9만947건에 185억5,882만8,000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홍보로는 신문을 이용한 홍보와 유선방송, 소식지, 입간판 및 프랑카드 홍보 등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납세를 징수하는 업무는 우리 시 세무과 공무원이 마땅히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지적은 현행 우리 시 시세조례 제6조의 2항에 의하면 30만원 이하인 시세 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동 제도를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어떠한 이유로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기존의 방법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362번 지방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도시와 농촌이 한데 어우러진 시이기에 우리 시의 행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욕구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은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욕구 또한 서로 상이하여 주민의 욕구 모두를 해결하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공적인 기관인 만큼 주민의 불편사항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시 행정이요, 현실이고 보면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시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의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의회에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362번 지방도상 수동면 노선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수동지역의 362번 지방도는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수동초등학교 옆 구름다리 설치지점의 노선의 폭이 5m밖에 되지 않아 수동초·중학생들이 이곳을 지날 때면 차도를 인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차의 교행 또한 불가능한 실정으로 항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인명 및 차량충돌이 잦은 지점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쪽으로 2m 정도를 확장한다면 최소한의 인도를 확보할 수 있고 초·중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예산이 없다는 소극적인 이유만으로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국도비 지원요청을 건의하여 반드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둘째, 송천1리에서 송천3리 방면의 급커브 도로에 대한 대책 촉구입니다. 송천1리에서 장자터 방면의 급커브도로는 70도 정도로 산성∼소래비간 도로 개설공사의 종점지역입니다. 동지점은 선형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항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이기에 타이어 설치와 황색점멸등의 설치 등 운전자의 주의와 교통안전을 위한 임시적인 방안이 계속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로선형 자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급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교통사고는 물론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계속 망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에 대하여는 도로의 폭을 넓혀 급커브 지역을 완화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산성에서 소래비간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동지점의 급커브 지역이 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진정코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희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희망찬 새 천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세계 일류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다면 이번 새 천년 새로운 세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서서 모든 나라와 함께 어깨를 같이 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시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류 남양주시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축이 된 가운데 상호 협력하여 우리 시가 제일 발전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는 앞장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류 남양주시를 의미하는 것은 일등만을 위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시정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의하는 이 자리에 본 의원에게 발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안상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보고 느껴온 점과 주민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많은 인파가 우리 시 관내를 통행하고 있는 중요한 요충지인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산뜻한 거리 환경을 보여주어 우리 시를 좋은 이미지로 심어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가로화단 및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로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지난 10년 후 지금의 우리 시 가로환경은 어떻습니까? 건물에는 모양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과 도로변 인근에는 쓰레기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사업장이 난무하고 또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통행인들의 불편은 아랑곳 않고 자신만의 영업을 위하여 인도에도 물건을 진열하는 등 도로 주변 환경을 보면 혼란과 무질서만이 눈에 띄는 쾌적한 도시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시 도시환경의 현주소라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도시환경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청정도시, 녹색도시의 깨끗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노인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9,300여 명의 노령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께서는 열악한 시설에서 별다른 취미나 사회활동 없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우리 시 국회 의원께서 국비를 많이 지원케 해 주셔서 각 지역마다 마을회관을 많이 건립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정 운영실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 관내 노인정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정 운영비를 개소당 월 6만4,000원씩을 지급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냉·난방비를 연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정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기세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부족하여 뜻 있는 독지가의 도움이 없으면 노인분들이 냉방에서 지내시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확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 가지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본다면 노인정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교체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노인분들의 사회 봉사활동 및 생산활동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건전한 레크레이션 등 모든 분이 함께 하는 일들을 많이 추구해야만 많은 노인분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은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더욱 확충하고 권장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준용하천 내에 내각리 체육공원과 도농동 체육공원 설치, 그리고 한강둔치에 수석동 체육공원 등 3개소에 16억9,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활용실태를 보면 매우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동 지역 외 주민들은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 체육시설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의 이용편익과 접근성 등을 검토하기보다는 사업비에 짜 맞추어 시설만을 설치하고자 하는 성급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각리와 도농동 체육공원을 보면 유수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설치로 인하여 여름 장마철에는 인근 농경지 및 주택지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체육시설 또한 수해복구비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그 동안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진접 내각리 체육공원에 8,500만원이 소요되고 98년도에 도농동 체육공원과 내각리 체육공원 등 2개소에 9,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해로 인한 체육시설 복구비로 소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천관리 차원에서 수리계산 등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전세계는 엘리뇨, 라니뇨 현상으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하여 이루 상상할 수 없었던 홍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하천은 하천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득이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면 대규모의 시설을 일부지역에 편중하여 설치하기보다는 마을 공동소유의 토지를 기부체납 받거나 국유지나 시유지를 이용하여 소규모 시설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동 하천 및 한강 둔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의 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획기적인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우리 시 관내 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국도 5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등 총 28개 노선에 272㎞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교통신호등을 비롯하여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승강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로 여건은 편도 2차선 도로가 대부분인 관계로 인하여 버스가 정차하는 승강장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베이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총 510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93개소만이 베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고 나머지 417개소에 대하여는 베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를 관통하는 편도2차선 국도 및 지방도 등에 버스 승강장으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 방해에 따른 교통적체, 잦은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 베이의 설치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베이 설치에 대한 확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묘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임야를 소규모로 분할 매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개발제한구역 내 전경이 좋은 곳이 불법묘지로 많이 쓰이면서 임야가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책의 주체는 관 주도가 아니라 진정 주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시민의 욕구와 바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시민의 바람과 욕구를 모두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상식을 깨고 이제 이 시대의 주인은 우리 시민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의 기틀이 더욱 굳건히 다져 질 수 있는 일류 남양주시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의 견해와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그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조직기구개편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조직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체 및 사회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조직처럼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의식변화에 부응하여 변화, 발전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1998년10월1일, 사회가 발전하고 조직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기존의 4국 26과였던 행정조직을 1실 3국 22과로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된 조직은 어느덧 1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듯 싶더니 또 다시 2단계 기구개편을 금년 4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시정업무보고 시 보고되었는 바, 조직이 개편되면 개편된 조직에 대한 생산성,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성과분석 등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성과분석이 보고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진데 1999년10월26일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4,72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능률협회에 기구진단을 의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능률협회에서 우리 시의 실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시의 특성을 어느 정도 분석할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시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만큼 분석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학술적이고 기술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용역을 의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및 기구진단의 경우에는 커다란 학술적 요구를 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사안도 아닌 오로지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기구가 개편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실 ·국장 및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단위업무에 대한 계량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조직 및 기구 개편안이 먼저 작성되어졌어야 마땅하고 이를 근거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져야만이 기구개편에 따른 효율성과 타당성, 그리고 보편성이 인정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연구 실적과 계량화 된 근거는 있는지, 공무원들이 해야만 하는 연구와 노력은 모두 생략하고 그냥 용역비만 투자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식의 행정이 추진된 것은 아닌지, 어떤 이유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앞서 지적한 공무원의 고민과 연구 실적이 없다면 이는 변명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께서는 능률협회에 기구진단을 의뢰하기에 앞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연구와 노력에 기인한 계량화된 근거를 먼저 이루어냈어야 하고. 둘째, 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른 업무의 배분은 물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정을 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했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행정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간부공무원들은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않는다 , 그래서 일하기 힘이 든다 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간부공무원 자신도 고민하여 일을 하지 않는데 하위직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탓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꾸중하고 채찍을 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마쳤다고 가정할 때 그러한 행정행위는 지속적인 조직의 발전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들은 이렇듯 꾸중하고 채찍을 가하는 행위가 올바른 관리형태이고 이러한 관리형태가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어 이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이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는 관리형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간부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보다도 더욱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간부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조직이 변화되고 공무원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간부공무원들이 연구하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직원들을 관리할 때 비로소 우리 시의 조직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동은 정말 변해야 합니다. 행정에 대한 경험과 경륜은 변할 수 없겠지만 의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함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공무원 모두가 진정코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부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의 관리형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과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권이 같은 구리시와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80년4월1일 법률 제3169호로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분군되었으며 1986년1월1일 법률 제3798호로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구리시와의 면적 및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말 현재 우리 시의 면적은 460.36㎢에 인구는 33만6,598명이고 구리시는 33.30㎢에 인구는 16만6,250명으로 우리 시가 구리시에 비하여 면적은 약 14배, 인구는 약 2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 시와 구리시와의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행태를 지켜본 결과 행정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구리시에 비하여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의 고위책임자들은 이를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에 시민의 편익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단상에 선 본 의원은 복통이 터질 것 같은 심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구리시를 포함하여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포천군 등 5개 시·군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와는 왕숙천을 사이에 두고 있고 같은 생활권, 같은 영업권 내에 공존하고 있어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소각 및 매립, 교통문제 등이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각종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결된 협약서 문서를 살펴보면 우리 시 공무원의 시민편익에 대한 의욕과 행정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할 사례는 많지만 교통문제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발급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는 129대, 구리시는 126대로 5년 동안 같은 비율로 발급되었고 일반운전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 같은 생활권과 영업권 내에서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역의 특성, 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가 동일한 비율로 발급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경우 구리시에 비하여 높은 경쟁률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대상 운전자들이 1년6개월 이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보상은 과연 누가 할 것인지, 어찌하여 우리 시가 구리시에 비하여 면적과 인구가 크고 많은데 5년 동안 개인택시의 면허가 일 대 일의 비율로 발급되어야 하는지, 이는 행정협의회에 따른 대처방안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시 시민들은 마을버스의 운행과 관련하여 연장운행이나 증차요구 등의 교통불편을 토로하고 있는데 구리시와의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시 서민들은 불편을 감수 당하고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의 책임자인 부시장은 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시에는 이렇다할 상권마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 재정적으로 상권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하물며 택시 영업권마저 강탈당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 어느 누가 이에 대해 통탄을 금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휘 계통대로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정말 미흡한 행정을 해도 너무 하는 것은 아닌지, 구리시와 연관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자에게만 맡겨 놓고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고 있는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에게 본 의원은, 아니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를 각성하고 또 각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들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구리시 공무원들은 유능하고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공무원들은 무책임하고 무능해서 항상 구리시에 이끌려 다닌다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의 분노 섞인 여론에 귀 기울여 자신의 무사안일을 위한 행정, 자신이 속한 업무에 대한 행정만을 위한 행정, 내 부서 내 조직에 관한 사항만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각성과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부시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정부권협의회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가평군, 포천군, 양주군 등 7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운영실적은 형식적이고 매우 미흡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운영이 형식적이고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면 차라리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동일한 생활권을 갖고 있는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은 우리 시와 구리시가 별도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광역계획 및 집행, 특수행정 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설치, 행정정보의 상호 교환 등 상호 이익이 상반되는 사안까지 조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양 시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마찰이 없도록 알찬 행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 시간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임시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 시정질문 및 답변에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중 집행부의 답변이 의원이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의하다 보니 질문요지서 제출 후 질문사항의 변동부분이 답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에 치중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충질문 시간에 미흡하고 부족한 답변을 얻어내야 하는데 현재 의사진행방법, 즉 보충질문 2회에 한한다라는 회의진행에서는 부족한 질문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한 동일의제에 대한 발언 회수 2회에 한한다는 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 38조의 의제는 회의 진행 중의 사항이지 결코 시정질문 및 답변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64회 임시회 개회의 제안이유 및 설명에도 회의규칙 제38조 적용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에 의사진행은 본회의규칙 제38조 외에 2회로 의사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3차 본회의 시작 전에라도 부족된 답변을 일괄 취합하여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에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는데 유인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제일 끝부분에 오남면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 시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안이 의회에서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을 유인호 의원님이 이번에 좋은 안을 지적을 해 주셨고 과거에도 이러한 사안이 많이 지적이 됐지만 이제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이게 행정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환 의원입니다. 유인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쾌적한 환경도시조성, 물론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관통하는 지방도나 국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서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근 80%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관리부족으로 훼손이 되었다고 봅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연적인 훼손도 되지마는 인근에 토지소유자가 개발로 인해 갖고서 훼손된 부분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개인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훼손된 부분에 대한만큼의 변상 조치는 했는지, 만약에 변상조치를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또 변상된 금액은 어느 용도에 활용을 했는지, 지금 남양주시에 다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조금 전에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시장님 답변이 지방도를 국토관리청에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지방도는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는 국토관리청과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도는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내각리 체육공원과 도농동 체육공원의 설치에 대해서 유수량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이가 100m고 높이가 2m라고 쳤을 때도 200㎥의 유수량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사항인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간이 국도 45호선이기 때문에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맞습니다.

지방도로 말씀하셨으니까 지방도는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치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과 답변이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형노 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 이주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 및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문화관광분야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구상을 답변하셨으므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주시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 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양주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광지 개발에 많은 법적 제한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도와 타시·군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힘을 쏟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현행법상 가능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생태관광 중심으로 관광도시문화 개발사업을 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마산, 운길산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그 자체로 훌륭한 자연관광자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급적 파괴하지 않고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자연관광화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에 수석동에서 팔당댐에 이르는 강변산책로를 개설하여 강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낭만적인 강변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마산군립공원 계획은 유감스럽게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로 사업주인 세계물산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추진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관련법이 개정되면 외자유치 등의 방법을 다시 마련하여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동관광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화 체험의 장으로서 특화함으로써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몽골문화촌을 조성하여 4월 중순경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관광지는 천혜의 자연관광을 갖춘 지역이므로 이를 적절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여 발전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섬유원지는 개인 소유지로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훌륭한 관광자원이므로 시간을 두고 관련 법령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지원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을 위한 정적인 공간확충과 동적인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역사인물을 배경으로 한 도로명화 및 단종비 관련 소설공모 등을 통한 왕릉관광벨트화 사업 및 유명 문화예술인의 명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념미술관·도서관·박물관 건립 추진과 함께 운동·오락시설인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을 유치하여 명실공히 수도권 관광 및 문화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계획과 시범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할 것인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우리 시의 경우 2단계 대상 지역으로서 금년 6월부터 1개동을 연장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의원님께서 시에 미진함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1단계 대상지역에서 행자부에서 실시해 본 결과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보완을 해서 3월 중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으면 바로 의원님들과 또한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동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형노 의원님께서 건설공사업의 과다설계와 관련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개년간 감사결과 과다설계 등으로 지적되어 회수 등 재정상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57건에 14억7,0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중 감액 지시된 11건의 14억1,000만원은 모두 감액하였고 회수조치 지시된 46건, 5억3,300여 만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330여 만원 중 6건, 286만원을 제외한 40건에 5,05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과다설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3명이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6건 286만원 중에서 업체의 재정형편상 회수하지 못한 5건 271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1건, 14만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14만원을 결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근절대책으로는 설계비 과다 산정에 대한 용역회사 설계의 철저한 심사, 그리고 설계공무원의 지속적인 연찬, 기술향상,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상감사를 강화하도록 하며 또한 공사발주 전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를 거쳐 과다설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지적사항을 전파하여 연찬시킴으로써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 및 묵인으로 인한 설계비 과다산정 사례나 공사시행과정에서 부실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등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과 함께 신분상의 조치를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형노 의원님께서 지방세의 현금수납과 체납세 징수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시세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서 30만원 이하인 시세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999년도에 총 5, 703건 5억3,200만원의 지방세를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서 현금영수증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 부동산 압류, 형사고발, 급여·예금 압류, 공매 처분 등 가능한 방법과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저희들이 징수하여 이월체납액 264억3,800만원 중 약 77억2,1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전 직원 책임징수제, 읍면동별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과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등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 행정력과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타시군의 우수체납 징수 사례들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입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62호선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2호선은 도로관리청이 경기도건설본부 북부지소로서 본 도로는 급커브 및 굴곡지점과 노폭이 좁은 곳이 많은 도로이며 특히 수동초등학교 앞 구름다리부분은 폭이 5m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서 99년10월과 2000년2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건설본부 북부지소에 대폭적인 정비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3월에는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지소와 우리 시가 도로확장구간을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북부지소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지소과 지속적인 협의와 개선을 촉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석-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지방도 362호선과의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99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접속부 개량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동 구간은 군도 9호선인 마석-송촌간 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구간으로 99년9월3일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금년 8월2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사에 차질 없이 8월말까지 완료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과정에서 신호등, 안내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362호선의 급커브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토지 구입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께서 베이시설 확대 설치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 버스 베이시설 설치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선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많은 지역이 지금 현재 미흡하지만 우선 교통적체 및 교통사고가 극심하게 유발되고 있는 시가지 구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20개소를 우선 급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진접 장현간은 5개소, 그리고 와부 덕소에 4개소, 화도 마석에 3개소, 수동 운수에 2개소, 오남에 2개소, 진건 용정에 1개소, 퇴계원 쪽에 2개소, 별내 덕송 쪽에 1개소 등 현재 저희 나름대로 2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베이 설치하는 데는 최소한 연장 30m, 폭 2.5m의 버스베이 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동의나 토지매입 등 현재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20개소는 바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 신설 확장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스베이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이주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자체 조직진단에 따른 연구 실적과 계량화 된 근거 및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시 전직원의 의식전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실적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1세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차로 99년5월3일부터 5월8일까지 6급 이하 전 직원 1,097명을 대상으로 행정수요여건과 문제점, 장애요인 등을 돌출하고 부서간 인력 및 업무배분에 대한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별 업무별 업무분석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차로 99년10월11일부터 10월23일까지 본청 모든 부서에 대한 야간근무실태 및 업무량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부서간 인력조정, 비효율적 기능조정 및 각종 회의 및 행사통제, 또한 자체문서 생산 감축 또는 업무의 전산화 추진 등의 결과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10월26일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남양주시 발전 전반에 관한 경영진단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과제별로는 행정환경 및 현황분석, 행정운영 및 기본전략 설정, 행정효율화 전략 등의 과제와 더불어서 남양주시 조직 현황 및 개편방안을 포함하여서 저희들이 보다 우리 남양주시 업무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업무를 수립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능률협회에서는 현 용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들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 시 행정 전반에 관한 공무원 워크숍 결과와 또한 시 자체,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조직진단 및 근무실태 분석결과 등을 다 참고로 하여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간에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현해 달라는 채찍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의식전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의원님께서는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자세를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상당히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따가운 질문을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제가 부임하면서도 보면 저희 시 자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또한 활기를 잃고 있다는 점을 제가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동적이고 보다 활성화되어서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공무원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부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취임하자마자 간부 회의를 통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생각하는 사람, 씽킹 맨(Thinking Man)이 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우리 관계 법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일가견은 있는데 실제로 남양주시 시민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는 생각 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제일 먼저 한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그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창의력과 기획력을 키워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직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창의력과 기획력 있는 행정을 펼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발로 뛰는 서비스 행정하라. 시민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 펼쳐라 당부를 했고. 두번째는 현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경영행정을 전개달라. 두 가지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제 나름대로 우리 기획팀들과 함께 이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가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또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저도 우리 공무원들을 채찍질 해 나가면서 저도 또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채찍질 해 준 것을 공손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이러한 공무원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현재 어제 박복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타시·군이나 외국의 우수한 사례, 지금 제가 현재 직원들을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배워라 하는 필요함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지방출장이나 해외출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배우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나게 일하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이주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와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한테 특히 간부들한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사회의 냉엄한 현실은 약육강식이다, 현재 남양주가 부가 약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모든 협상에서 밀린다. 어쨌든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경영행정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남양주시가 잘 사는 도시, 부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된다. 그러므로 먼저 행정에 전력을 쏟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주양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인접 시·군간의 협상에서 저희들이 약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어쨌든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서 적어도 대등한 위치로 가라고 채찍해 주신 것으로 아시고 저희들은 의원님의 그 따가운 채찍질을 가슴 깊이 새겨서 모든 협상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 또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구리시와의 행정협의회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동부권 10개 시장·군수님을 모시는 시장·군수모임인 동부권협의회와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모이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서 큰 사안은 거기에서 다 다루고 현재는 저희들이 구리시와는 사안별로 즉, 왕숙천유역관리협의회, 또는 상수도 이용, 하수도처리시설 활용, 또는 쓰레기처리시설 광역화 문제나 대중교통망 운영 문제 등등 사안별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 행정협의회는 상당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또 조정의 역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의 역할을 보완을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의회는 물론 양쪽 쌍방간의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원만히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행정협의회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간에 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저희들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을 마치기 전에 며칠 전 저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사실상 그날은 시장님께서 저에게 은밀히 중요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제가 중앙부처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총무국장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쨌든간에 저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양 의원입니다. 첫번째, 우리 시 공무원들의 두뇌를 의심해서 그랬는지 4,72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조직진단을 꼭 해야 됐는지, 자체적인 팀을 구성해서 연구검토해도 되지 않았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구리시와의 연관되어 있는 각종 사안별로 질문을 하다가 보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아서 교통문제만 예를 들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 90년부터 94년까지 관선시장이 행정을 할 때는 면적과 인구를 감안해서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배분비율이 좀 맞는 것 같았는데 어찌해서 95년부터 통합시로서 민선시장 체제가 되면서는 1대1의 비율로 증차가 되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끔 했는지, 구리시와 우리 시간에 1대1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의 관계 라는 란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본 조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은 기본조직에서 정책기획 측면이 상당히 약합니다. 정책기획 측면이 상당히 약해서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서 어쨌든간에 많은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법적 제한을 뚫고 가면서 남양주시에 프로젝트 사업화하는 기획, 창의력 있는 사업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또한 외자유치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본이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력이 있는 기획파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서를 어떻게 통폐합하면서 창의력 있는 기획부서를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조직개편이 있었다는 점을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아! 그거 답변 끝나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보충질문을 하죠. 우리 부시장 답변에 의하면 업무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능률협회에 의뢰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얘기도 들은 바가 없어요. 동 사항과 관련해서 수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어디 의정활동 중에 성과 분석 제출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러한 계획과 결과가 있었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현재는 답변 드린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바가 있었는지, 어느 때 했는지,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모든 행정이 선 집행되어서 우물우물 주무르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주일간 개인별 업무측정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출근전후부터 퇴근시간까지 문서처리실적, 그 다음에 자기가 쉬면 쉰 시간, 그거를 전부 하나의 일지를 쓰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했던 거는 업무측정량에 어디가 더 누가 개인별로 격무 부서였고 또 누가 업무량이 적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업무분석을 내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 개인이 사실대로 자기가 한 양을 적게 하니까는 평상시에 일을 안 하던 시간도 그 1주일간에는 다 일을 한 걸로 적어내 가지고 이거는 스스로 하게 하니까는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쉬었다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분석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하니까 좀 어떤 다른 인사에 반영하는데 곤란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 또 한 것이 한 달간을 저희가 야근을 한 직원들, 야근을 했다는 거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야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야근하는 직원들 연말에요, 11월, 12월 그간에 한 달 동안에 연말에 야근하는 직원을 쭉 한 달간 분석을 해서 보니까 그때 격무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원을 야근을 제일 많이 한 직원을 야근을 덜 한 부서에서 빼서 야근을 많이 한 부서로 인사배치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능률협회에 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하면 자기의 업무가 더 많고 남의 업무는, 이게 공정한 것이 자기를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니까 공정성이 안 나왔어요. 한국능률협회가 중앙에 조직 진단한 경험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 부산 이쪽에도 다른 자치단체 경험도 있고 또 하나는 유능한 교수들, 또 박사,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조직진단에 문제가 계선기관과 횡적인 기관에서, 우리가 총무국을 예를 들면 총무국이 지원부서면서 청소파트가 있고 환경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총무국장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청소파트와 환경파트와 지원파트가 같이 있을 때 그거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라인에 유사성이 있는 걸로 묶어줘야 업무의 전문화, 또 전문성을 기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라인을 업무의 전문성과 이런 복잡성에 그런 거를 계선라인을 다시 맞추고 하는 조직을 편제를 다시 고쳐야 되는 것은 주민설문도 한 700명의 주민설문을 받았고요. 또 공무원들도 워크숍을 통해서 개인 면담을, 간부급 이상 공무원은 전부 개인면담을 통해서 일이 없는 부서, 또 일이 많은 부서, 또 어떻게 업무를 유사성이 있는 데에 라인을 맞춰줘야 가장 이상적으로 나은 거냐 그런 거를 많이.

의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사과정의 기초적인 말씀은 접어두시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구태여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능률협회에다가 의뢰해야 되겠느냐, 업무진단을 실시했다라고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유능한 우리 시 공무원들을 몇 사람 팀을 구성해 갖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안이라든지 등등 이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능률협회에서 우리 내부적인 어떤 행정관계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을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이 물론 토대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론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는 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할텐데, 왜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능률협회에다가 해야 됐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리시하고 저희들간의 협의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매년 택시실차율하고 또한 이용수의 변화 등을 판단을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구리시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지금 3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남양주시가 면적도 넓고 인구는 많으나 이게 현재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대수로 가지고는 오히려 이보다 많이 갔을 때는 오히려 택시업계에 영향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더욱더 늘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은 생활권, 같은 영업권 내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협의해서 뭔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리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몇 대를 하나 보고 있다가 꼭 뒤쫓아서 같은 비율로 같은 수량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행정협의의 안건이 충분히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좋은 얘기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공무원들이 무능하냐 유능하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시장을 놓고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쓰느라고 공무원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엄청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능히 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어떤 연관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질책해 주시고 그걸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찍으로 저희들이 깊이 되새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이형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설계비 과다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 총 57건 중에서 46건에 대한 5,336만5,000원 중에서 6건 286만5,000원을 제외한 40건은 회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건에 286만5,000원 중 업체의 재정형편상 회수치 못한 것이, 업체의 재정형편상 회수치 못한 것이 5건이고 또 업체의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1건, 14만9,000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 갖고 실무자나 팀장이나 과장·국장까지 결재를 받는 거죠?

네.

본 의원이 볼 적에 각종 건설공사 설계 시 과다설계에 대한 표현은 좋게 얘기하면 업무미숙입니다. 나쁘게 말한다면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을 해 갖고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는 그 차액을 업자나 공무원이 같이 나눠 먹었다가 적발되면 게워 놓고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책임, 신분을 앞으로는 철저히 가리겠다고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례는 해당 공무원을 문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부당지급한 자금을 업자로부터 회수하고 공무원은 그 문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이것이 앞으로 근절되겠느냐, 이러한 시정조치라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5건에 271만9,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회수를 하고 1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건설업자가 입찰이나 수의계 약을 할 적에는 설계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업자가 설계비 과다로 해서 회수를 해도 됩니까? 업자한테 회수를 시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설계를 해 갖고 부당하게 해서 설계를 해 놓은 거를 갖다가 어떤 업체가 과다설계라고 해서 회수를 시킵니까? 누가 이거를 변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업자가 해야 됩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시인합니다. 또한 그러나 과다설계에 대한 부분은, 설혹 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시장님이 이러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보다 나은 우리 남양주시에 부당한 근절대책을 세울 적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업자는 분명히 설계금액에 의해서 공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그 업자보고 부당금액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남양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러한 몰지각한 공무원이 남양주시 재정을 갖다가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의원님 말씀대로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손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다설계 문제하고 과소설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상 그 동안에 중앙부처나 도나 우리 시나 이 과다·과소 설계 문제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시정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실과 맞추어서 과다설계나 과소설계가 없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나름대로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요번에 이형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설계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거친다든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추궁을 더욱더 엄하게 함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이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나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사는 준공이 돼야 공사금액을 집행하게 되어 있죠.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준공처리가 돼야 공사금액을 집행하게 되어 있죠?

네, 네.

공사는 준공이 안 됐는데 준공처리를 해 갖고서 집행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어요. 또 남양주시의 각 읍면동에서 어떠한 사업목표를 했을 적에 그것이 타당성이 없어요. 주니까 그대로 공사를 해 갖고서 남양주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세수 체납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중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30만원 이하의 돈을 징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세무공무원만 징수합니까, 현금징수는 세무공무원만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전공무원이 다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아닌 전공무원이 30만원 이하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적에 각 읍면동 본청에 복사영수증이라는 것이 있죠? 아세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부시장님한테 묻는 것은 부시장님이 체납세 징수의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아시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남양주시에 전체 공무원이 복사영수증을 다 휴대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장님께서 전직원한테 책임제를 징수한다. 그러면 전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수시로 체납자를 찾아가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30만원 이하는. 그런데 작년도 12월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 복사영수증 실적을 내놓으라고 제가 한번 해 놨었어요. 이거는 엉터리예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1999년도에 총 5,703건 해서 5억3,200만원의 지방세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과연 부시장님이 뜻한 대로 또 부시장님이 체납세 정리기간을 통해서 징수실적을 각 읍면동으로 받았을 적에 과연 이것을 짚어보셨느냐, 물론 세금이 징수가 돼야만이 우리 남양주시 살림살이도 넉넉해집니다.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재정은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에서 부동산이나 또는 여기 보면 부동산 압류, 형사고발, 급여·예금 압류, 공매처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의 최고 고질이 자동차세입니다. 아시죠?

네.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갖고서 압류해 놓은 것이 많을 거예요. 제가 작년 6월에 자료를 뽑아 보니까 3년이 경과한 것이 2,604대예요. 그러면 2,604대가 지금도 돈을 안 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차가 굴러 다녔어. 깨끗해서 팔아도 몇백만원은 받을 수가 있었어. 행정에서 압류만 해 놓고 방치하고 지금 고물이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물 된 차 압류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 징수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전직원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 징수 부분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양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을 안 내겠다고, 떼어먹겠다고 하시는 분 앞에는 사실상 저희들로서 상당히 법적으로 가압류나 가능한 방법을 빼놓고는 그런 방법조차도 없는 분들한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직자들이 체납세 부분은 반드시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저희가 보다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이 부분에 주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채찍질로 알고 저희들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발로 뛰면서 체납세 징수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부시장님께서는 남양주에 체납세가 물론 금년도에 좋은 실적을 거양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목표에 와 닿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전직원에 대한 책임제 징수한다. 시장서부터 전직원에 대한 것을 만들었어요. 부시장이 안 했어요, 먼저. 부시장이 안 하고 누구보고 체납세를 갖고 오라고 합니까? 목표를 정해주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뛰고 밑의 직원들을 족쳐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부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남양주 재정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 및 문화도시로서의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백남준기념관을 유치한다고 자료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백남준기념관 유치는 저희들이 구상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이 문제는 사실상 유명한 예술인을 저희들이 남양주에서 유치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를 이룩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구상한 문제인데요. 이 기념관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추정해 본 바로는 약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우선 여러 가지가 다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문제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부처의 문화관광부에 이러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지금 타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했느냐 하면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소리가 많이 났었죠. 자전거 경륜장을 유치한다, 소리만 많이 났지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짚어서 묻는 겁니다마는 이렇게 소리만 날 게 아니라 이왕 계획을 세우셨으면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전과 같이 경륜장 유치한다 이런,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소리만 났지. 그런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 발전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투자가 많이 했을 때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관광객을 어떻게 개발 유치해서 그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재원도 얻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 질문사항에 외국의 사례도 갖다가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언질을 했거든요. 또 개발 연구기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시정기획단의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크게 해서 수박겉핥기식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모 지방에서는 특수한 음식을 개발하는데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와서 국수를 만들어서 반죽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익혀서 그것을 만든 것을 먹으면서 돈을 내는 상품도 있고, 또 일본의 한 예를 보면 네델란드의 풍차를 그대로 옮겨서 그 모형 그대로 거기다가 설치해 가지고 국내 1억2,000만의 인구지만 엄청나게 관광객이 몰리는 그런 관광상품 개발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그런 현지를 우리가 가서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 남양주시가 그러한 방향으로 관광사업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너무 환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개발연구팀을 시정기획단에서도 우리 자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지를 전문가들이 외국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계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조직에서 가장 큰 문제가 행정민원뿐만 아니라 행정 각 업무를 하면서 또 각 그 부서에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상 문제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분야는 또 별도분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겠다. 그것이 관광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 우리 남양주시 도시 전체 개발 관련해서 어차피 그 시 개발에는 관광문화까지 포함된 그러한 개념에서 기획력 있고 창의력 있는 기획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시켰던 거고 거기에서 아까 우리 이주양 의원님의 질문에 미흡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조직개편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요번 조직개편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부시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광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미루어 본다라면 속수무책이라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아무런 대안이 없이 앞으로 노력만 해 보겠다 이런 말씀만 계속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요번에 납품된 기획단의 용역보고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질 만한 것이 없어요. 전부 논리적인 것이고 남의 나라에 대한 표본, 이런 설명서라고.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오늘 이게 시정질문을 마치고 나면 아까 답변 도중에 창의력과 뭐 많이 생각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물론 저도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이 관광개발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론에 그치지 말고 계획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황금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관광문제라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선 지역의 여건을 저희들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금입니다. 돈을 어느 경로로 해서 돈을 끌어 당길까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관광문화지로 저희들이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또한 현재에 우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만 이 문화관광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인정하시면서도 또 속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관광문화에 대해서 남양주의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왜 이거 살리지 못하느냐 하는 질책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민간인들 민간기업이나 또는 민간에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남양주에 와서 남양주를 스터디시키고 있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까 합니다. 그 분들은.

자! 됐습니다. 이게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한번 상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문해 드리는 거고 자꾸 여기서 말싸움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관광이란 홍보가 주 생명인데 어떻게 하면 남양주를 알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면 일례를 들어서 먹골배를 하나 놓고도 계속 그것만 올라오는데 먹골배는 구리시에서 먹골배 아가씨도 선출을 하고 또 남양주에서도 먹골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 박복식 의원이 먹골배를 홍보할 수 있는 아치(arch)를 크게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 보자 이런 대안도 제시했지만 어떤 게 먹골배냐, 구리 먹골배냐, 남양주 먹골배냐, 이게 선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책과 관광사업계획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의회하고 의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고, 그거는 접어둡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주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택시문제가 왜 구리시하고 남양주가 동등하게 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물론 실차율도 있고 택시운전수들의 영업하는, 1년에 운영하는 그런 범위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여기 답변서를 해 온 것을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백화점, 대단위 상권형성이 된 것을 그 요인 등을 감안해서 구리시와 수준을 같이 맞췄다. 이거는 아주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대처해 나가니까 부시장님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남양주가 세가 약하다. 왜 약하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엄청난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있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똑같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왜 인근 시·군에 밀리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니까 밀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답변서 해 온 것을 본 의원이 거론해 드렸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매시장 생긴 지가 며칠 됐냐고요. 백화점 문 연 지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와의 사안별 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질책에 깊이 반성하고 보다 앞서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개인택시면허건에 관련해서는 현재 이 부분은 물론 이주양 의원님께서는 행정협의회나 기타 협의회 기구를 통해서 적절히 조절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사실상 우선 협의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각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는 실차율이나 또는 이용 수요를 판단해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구리시하고의 협상에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는 못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그쪽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증차문제만 하더라도 호평동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를 농산물도매시장까지 3대를 증차하려고 요구했지만 구리시 마을버스운송업체의 반발로 인해서 구리시에서 부동의 처리되었다. 이것도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응? 이게 호평동에서 손님을 싣고 구리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데 구리 마을운송업체가 아무런 상관없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택시업체가 들고 일어난다면 모르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 했다 이런 얘기지요. 구리시 버스가 호평동에 오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희망도 안 한다고. 구리시에서 손님을 싣고 호평동에 무엇을 보러 옵니까? 올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구리시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백화점이 들어와 있고 뭐 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구리시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해결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분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버스노선문제와 증차문제는 의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기대하신 만큼 원만히 해결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각 시·군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버스업계가 같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이형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지마는, 이것도 보충질문입니다. 수동초등학교 정문 앞에 구름다리가 놓여져 있고 옹벽을 쳐서 도로가 협소하여 우리 부의장이 수차 예산심의 때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지마는 여태껏 아무런 대책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노력해서 조기에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조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게. 언제냐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한 200m 가면 일전에 사석에서 부시장님과 제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수해에, 또 그 전 해의 수해에 반복해서 고치면 무너지고 고치면 무너지고 그게 도사업이라는데, 어떻게 공직자들한테 어떠한 사안을 문의하면 국가사업, 도사업, 지방기초사업 이렇게 분류해서 구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광역에서 하는 사업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나 모든 계통은 일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98년도 수해에 망가져 가지고 고 친 게 또 망가졌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또 망가져 가지고 바로 고쳐 써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근 100m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수리가 되었는지 요즘은 며칠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태껏 안 되었다라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봄이 되면 관광객들이 이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관광버스가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입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동초등학교 앞 구름다리 부분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기도건설본부랑 저희들이 해서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황금용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다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 예산부분을 어쨌든 분명히 반영하기로 했고 또한 금년 내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예산이 잡혀서 금년도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수해복구관련사업은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경기북부지소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오늘 우리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이 이렇게 진단해 보건데도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수차 의회가 생기면서 계속 시정질문,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 두서 모르는 여자가 일거리만 계속 미루어 가다가 처리 못 하고 이거 엉거주춤하고 서 있는 그런 형태다 이런 얘기예요, 남양주시가. 그러니까 계속 감사 받고 언론에 두들겨 맞고, 하나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거지요. 뭐 조리있게 하나 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처리되어 나가야 되는데 벌여만 놓고, 왕창 계획만 세워놓고 해서 용역비도 제가 요번에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시정질문에 넣지 않아서 거론 안 하고 있지만 용역비만 손실시켜 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만 놓았지 후속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부시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차근차근히 행정의 모든 면에 대해서 챙겨 나가셔 가지 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남계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묘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규모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등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자연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면적 중 52.5%인 24만1,08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65%인 157㎢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불법묘지 50여 개소를 적발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모두 1차, 2차 계고 등 행정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지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설묘지 및 소규모 분묘이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과 1개 시·군에서 1개소 묘지공원의 설치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상 나열하지 않은 행위 외의 묘지조성행위는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장묘문화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매장풍습이 전래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여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 분양하고 음성적 매매로 적발 및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매장 후 적발된 경우 연고자 미확인 및 원상복구조치 또한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효율적 국토이용을 위한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개혁 및 제도적 개선 정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즉시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훼손 사전방지에 중점을 두고 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그린벨트 내 임야를 얼마만큼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지를 그러니까 임야를 과연 1,000평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농지와 틀려서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 그 임야에 대한 조림사업계획이라든지 임상이 불량하다면 그것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다면 1,000평에 대한 임야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수의 제한은 없습니까?

평수 제한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안면 지역에 가면 많은 묘지를 조성하고자 해서 우리 시 지적과에서 소규모로 분할해 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나갔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 2차에 걸쳐 불법묘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후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이 답변한 자료를 보면 묘지공원의 설치를 1개 시·군에 1개소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남양주시에 지금 묘지가 GB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공동묘지 포함해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늘 이거 답변하러 나오면서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나와요, 그래? 네? 그리고 앞으로 공동묘지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부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GB지역밖에는 묘지를 설치할 부분이, 대부분 GB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600평이 넘어야 분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묘지를 하는 사람들은 도면상에만 내부 분할을 해 가지고 이 만큼은 누구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아시는 것으로 그렇게 소규모 분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제가 근무하던 전임지인 하남시가 94.8%가 그린벨트입니다. 1.6%를 가지고 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시를 연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 시도 사실상 여기보다는 그린벨트가 더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봉건적인 사상이 농후해서 우리의 부모라든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부 화장을 하는 것보다 아직 유교문화가 많아서 거의 매장문화를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농촌에서 묘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적발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하남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설치가 되어야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게 저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을 보면 장묘문화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매장풍습이 전래되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 묘지를 조성하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묘지 조성하는 것은 문제삼을 생각도 없습니다. 삼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어떠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많은 임야를 훼손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는데 공무원이 동참했다면 이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바로 여론에 떠올랐다면 지탄의 대상이다, 그 책임은 담당공무원뿐이 아니라 시장까지도, 또 건교부장관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