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종 의원 발언

위원장님! 누가 발의하셨습니까?

전부기의원 외 8인요?

대표의원이 윤문호의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집회공고의 소집을 전부기의원을 발의했어요?

그 서명 발의서 갖고 와 보세요. 서명, 소집했으면 서명부가 있어야지.

서명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금번 임시회 지금 소집에 관해 가지고 박기성위원이 몇 가지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으로부터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지방의회들이 그쪽에 쓸려가지고 의정활동이 안 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지금 임시회에서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들이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들 의회 게 가장 큰 내용 같고 나머지 내무위원회 1건은 접수예정 이것도 접수한다는 보장이 없는 사항 같애요. 예정, 산업건설위 3건이 조례 2건에 청원 1건 수도요금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유보된 것이고 그리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유보됐기 때문에 또 여수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의 설치허용 조례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건위에 2번 상정됐다고 전부 무슨 이유로 상정됐다가 다 그냥 말았단 말입니다 안 다루고 그런데 또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공무원의 허위보고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및 관련 아파트 사업승인 취소 요구 청원 현재 폐회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폐회 중이고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지금 우리 의회 조례 지금 개정안 3건인데, 의회 조례안 3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 세계박람회인가 하노바 관람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의회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을 하고 더더군다나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기 때문에 여차 하다가 이게 저희들이 지금 누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 이게 밖으로 잘못 비쳐져 버리면 하노바 가기 위한 여비 올리기 위한 지금 의회 소집밖에 안 비칠 것 같단 말입니다 .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여타의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언론에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희 여수시의회는 지금 무술목특위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서울 갔다 와 갖고 하고 있고 또 이 달 말까지 활동을 해야 되고 또 환경특위가 제가 알기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시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의회가 소집 않고 안 하고 있다 해고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애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집행부의 안이 없는 것 같았으면 굳이 이렇게 소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단지 한 가지 지금 이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저희 지금 무술목특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술목 특위가 3월 31일까지 지금 저희들이 활동기간입니다. 기간인데 저희들이 지금 활동 중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전라남도가 이 관련 서류 9건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행방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위활동 3월 31일 끝난다는 전제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로부터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저희들도 3월 31일까지 지금 의회 특위를 끝낼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급한 내용이 집행부로부터 꼭 다뤄 달라는 게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남의 의회처럼 의회가 활동을 왜 안 하냐 이거는 여수시의회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쫓기는 의회소집은 저는 좀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목특위는 연장 안 할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연장의 이유가 없습니다. 연장의 이유가 없고 3월 31일 날까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문서 9건 이게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의장 명의로 공문을 한번 발송했고 또 7일자로 또 재촉구 공문 보냈어요. 15일 어제까지 지금 저희들한테 회신을 달라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유선상으로 도에서부터 서류를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장할 이유가, 저희들은 도 서류까지 합해가지고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도에다가 촉구공문을 내고 했는데 도에서 서류행방을 도저히 못 찾겠다고 유선이든 회신이 오면 저희들은 3월 31일자로 지금 특위를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제 예를 들어서 그 서류가 보관시효가 있을 것 아니요?

도 보관시효가 영구보존문서기 때문에 도에서 기한이 지나면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된 목록 가지고 도에서 가서 받아 가지고 갔는데 그 서류가 아니에요. 엉터리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관시켰다 그러는데 서류 자체가 지금 행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무술목특위에서 3월 31일 이전까지 도로부터 도저히 찾지를 못 하겠다 아니면 좀 더 기다려 주면 행방이 찾아지겠다 이러면 우리 무술목특위에서 그 이전이라도 소집공고를 해 갖고 하루라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했는데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아마 찾을 확률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직 이 순간까지는 특위를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 특위도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장실에서 간담회 식으로 할 때 하노바?

하노바 예정이 3월 달이었죠?

우리 의회가 그 정도의 총선에 대한 생각을 전혀 고려한 상태가 아닌 걸로 나는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기성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총선에 대한 염려 부분, 이번 임시회 소집 안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박기성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내가 인제 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도, 도의회도 우리가 선출직 의원이 안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총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뭐냐, 날마다 보도하는 매스컴에 관심이 대단한데 도의회도 3월중에는 의회를 안 열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아니, 아니,

아, 그래요?

지금 열려있어요. 지금 현재

아니, 그런데 부의장이 안 열리기로 했다고

아니, 지금 열려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잘 모르고 나 도의회 부의장께서 3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의회소집을 안 하기로 했다 변경이 생겼는갑네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해도 저는 소속도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의회라는 게 집행부 때문에 있는 게 의회입니다. 사실 의회가 집행부 없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잖아요? 근데 집행부 때문에 있는 건데 현재 안건이 저희들한테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이 집행부 안건이 많아 가지고 다룬 것 같으면 지금 집행부에서 급하다 그러니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안건 내용이 거의 우리 의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나와있는 감사청구제 이것도 접수 이전이라니까 이것은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고 산건위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급했으면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등의 설치 등의 설치조례는 이 앞 번 두 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렸다가 다시 철회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두 번 했는데 그랬죠, 수도요금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이렇게 시급을 촌각 다투고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발의 의원입니다마는 개정안을, 그리고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원 집행방해 혐의조사 사법권도 없는 의회에서 혐의를 조사한다 이것도 안 맞는데 산건위에 접수를 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폐회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 회기 중인 것 같으면 바로 다뤄져야 되지만 폐회 중에는 소집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명분이 약간 약하다 하는 거야 저도 하자 그러면 하는데 또 출석하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대강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이 문제로 아마 소집이 위원회가 열립니다. 내일 2시에, 이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같애요. 내일 그걸 아마 심도 있게 다룰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후속조치로 다뤄서 후속조치로 이것이 임시회에서 이걸 아마 다뤄 볼려고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아까도 박기성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가지로 선거, 지금 총선이 있다 보니까 역시 전라남도의회도 사실은 안 할려다가 아마 여러 가지 여론에 밀려가지고 10일간 하고 우리 여수시의회도 사실은 추경 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공백기간이 끼다 보니까 아마 임시회를 한 3일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인제 안을 찾다 보니까 인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 것 이런 걸 다뤄야 되겠다 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뭐 별 사항 없으면 한 3일간

이번에 잡으면

좀 늦게 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총선하고는 임시회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무슨 안에 그러기 때문에 박기성위원이 어떻게 말씀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3일간 임시회를 하는 걸로 하죠. 상관없겠습니다.

아니, 운영위원장님!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저도 3일이면

일당도 3일간 나오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전라남도의회나 여타의 의회에서 지금 현안질문제, 현안에 대해서 의회가 소집되면 한 5분간에 걸쳐가지고 시장한테 질문할 수 있는 현안질문제를 도입한 의회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다시피 집행부의 장인 시장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어쩌다 한번 있는 시정질문의 기회말고는 지금 우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현안질문제 활용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자꾸 여기하고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술목특위 시 현직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조례상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상에 나와있는 업무분장표도 부인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임시회 소집에 동의를 하신다 그럴 것 같으면 이번부터라도 현안에 대해서 시장한테 3분이면 3분, 5분간이면 5분간에 걸쳐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현안질문제를 좀 도입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게 국장, 과장까지도 업무분장 돼 있는 자기의 업무가 아니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갔습니다. 저희 특위에 출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저희들은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행정의 수장인 시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버리면 4월 이후에 열릴 그것도 또 시정질문의 기회가 없어버리면 책임자로 하여금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질문제 도입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시면 이게 아마 시장은 곤혹스러울까 모르지만 시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의회가 발전돼 나가고 있다고 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십니까? 윤문호위원입니다. 오늘 제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 외 9인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본위원 외 8인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1672호와 금년도 1월 8일 대통령령 제1669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여수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과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에 집회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8일 대통령령 제16691호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였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조례 제8조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여수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각종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 안건심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박기성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분들께 아까 전자에 나온 저희 무술목특위 관계에 대한 기한 연장 여부는 지금까지는 오늘 이 순간까지는 저희 무술목특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기한 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특위를 최종보고 시점인 12월 31일까지 당시의 허가권자가 지금 전라남도지사입니다. 전라남도의 서류 전체가 지금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그게 전라남도로부터 찾아진다는 보장이 있어 버리면 저희들이 보고서에 그 내용까지 첨부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혹시 연장할까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희들 보고서 채택 이전인 31일 저희 회기가 물론 걸려있는 22일 이전에 도로부터 가부간에 보고서를 못 찾겠다 둥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좀 더 필요하면 찾을 수 있다는 둥의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특위 연장문제는 그때 거론할 사항입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연기하는 안을 올리든지 할랍니다.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타의 자치단체 의회에서 현재 현안질문제를 도입하고 있는 의회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으로부터 여수시 행정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게 시정질문이라는 때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희 의회 같으면 잘 해야 분기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게 여수시의 긴급한 시정의 현안문제가 대두됐을 때 직접 책임자한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 때부터 저희들이 여타의 의회가 도입하고 있는 긴급 현안질문제 약 여타의 의회는 약 5분 정도 하더라고요 3분에서 5분 그거를 도입해 가지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수시의회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금번 회기 때 좀 도입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면서요 아울러 이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 저희 무술목 특위에 관련된 지금 현재까지도 83년 준공 이후 지금까지도 여수시에가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아직까지도 어느 부서인가 자체도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고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본회의가 열리면 시장한테 물어볼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일 현안질문제가 도입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현안질문제 도입에 찬성치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본회의 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본 특위 위원장이 시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그거 부탁을 드립니다.

회답이 아니고요, 도에서 저희들이 2월에 도를 방문해 가지고 도에서 그게 영구문서로 보존돼 있습니다. 영구문서입니다. 그게 폐기시킨 문서가 아니고 영구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했다는 이관목록이 도에가 있습니다. 이관목록, 몇 월 며칠 자로 이관했다는 게 있어서 그걸 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기록보존소를 가니까 그 이관한 문서명과 안 내피가 전혀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무술목 평사리 간척사업 관계철 돼 있는데 안 내피는 보성 거고 저희들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인을 도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해 가지고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도로부터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월 7일자로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특위활동기간이 3월 31일까지다 도의 행방, 서류 행방 미비로 인해 가지고 특위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까지 도의 서류 행방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밝혀달라 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서류가 안 왔습니다. 여타의 내용이,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유선 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서류 자체를 도저히 못 찾을 것 같으면 우리 의회로 서류를 찾지를 못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의회가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자료와 증언만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3월 31일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도에서 찾는 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되겠다든지 아니면 찾을 수 있다는 공문이 오면 부득불 그 내용까지 보고서에 검토한 내용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특위 연장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그 양해를 인제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부산정부기록보존소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대전에가 본소가 있고 본소 컴퓨터 마이크로작업 끝나면 전부 부산으로 서류를 넘깁니다. 인제 부산 가서 확인했는데 틀리다 그 말입니다. 엉터리다

그러죠. 인제 도에서 서류를

못 찾겠다 하는 공문만 보내버리면 저희들이 인제 거기에 기대하지 않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명히 도에서는 거기로 이관을 시켰다는데 이관을 시킨 자체가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예.

이럴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은폐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까 박기성위원 말대로 은폐의 의혹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에서 결과만 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니요?

그러죠.

아까 현안질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기성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줬는데 현안질문제에 대해서는 저 생각에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안이 나와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 지역에 자료를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인제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현안질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기성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장한테 무술목특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서로가 회피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도 즉흥 식으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하지만 이 현안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각 의회에 자료를 요구해서 몇 군데를 하고 있는가 봐 가지고 우리가 앞서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검토를 먼저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본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우리 박기성 우리 특위 위원장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도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자료가 지금 없어졌다 그러는데 만약에 온다라고 아니, 안 온다라고 가정하고 현재까지 특위를 하면서 조사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좀 나오기는 나왔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아, 지금 현재까지? 만약에 도에서 그 문서가 온다 한다면 더 좋은 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 여기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집행부와 과거로부터 집행부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소유자가 불리한 서류는 전부 그것만 누락이 됐습니다. 현재 여수시 과거 여천군서부터 여수시 통합되면서 온 서류 중에서 또 여수에서 보존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영구문서기 때문에 정부기록보존소에 보낸 서류 중에서 소유자와 그 당시 집행부가 불리한 서류 그 분들로부터 불리한 서류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고 또 허가권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가권자도 도지사고 마지막 준공허가도 도지사 사항입니다. 근데 도 서류가 그러면 보관돼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누락된 서류를 도 서류에 인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도 서류는 더더군다나 9건 전체가 지금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행방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1일 날 지금 특위기간이 끝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저희들 어제도 서울 갔다 왔습니다마는 끝나는 걸로 하고 보고서 만드는 작업을 일단 착수를 할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내일부터 다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도에 그게 저희들 특위 기간의 연장의 열쇠는 도 서류를 찾냐 못 찾냐 그 유무가 저희 특위기간을 한 달 연장할 것인지 15일 연장할 것인지는 도 서류가 저희 특위 기한에 끝마치게 하느냐 연장하느냐는 도에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찾고 있다고는 중간 통보 식으로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인제 도에서 온다 그러면 특위를 더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이 특위를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도 공적인 그런 얘기할 기회가 없었지만 사적인 자리나 이런 데라든지 우리 집행부 시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83년도에 준공이 된 17년 전의 일이고 과거 여천군 때도 10일간 특위를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들이 통합돼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여수가 존재한 날까지 이것만 계속 할 것이냐 계속 이 조사활동만 할 것이냐 그래서 기한이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여수시의회 지금 대에서 이거는 마무리 지읍시다 이런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조사활동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기한을 한두 달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서류와 모든 증언을 취합해 가지고 우리 대에서 마무리 지읍시다. 소송이 붙어도 우리 대에서 마무리짓고 해야지 언제까지 여수시가 이 문제에 얽매여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또 할 걸 기약하면 지금 도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마무리짓는 전제로 할거니까 도 서류를 저희들이 기대고 있을 수밖에 지금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제 도 서류가 저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분명히 이관시켰는데 거기 가니까 다른 서류가 들어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은폐 조작했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형사적인 고발 그런 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의회 특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언론이든 동료 의원님이든 시민들이든 활동에 대한 저희들이 한 번도 결과 및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않다가 최근 한 일주일 전엔가 일부 했습니다. 문제점을 열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말미에 가장 큰 우리 행동의 제약으로 아까 말씀드린 9건의 도 서류가 없어진 것을 지금 일단 언론을 통해서 일단 공개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많이 긴장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게 인제 저희들이 영구보존문서로 우리 공문서 분류상 영구보존문서로 분명히 분류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구보존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없어졌다 그러면 제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특위 조사도 문제지만 저게 더 큰 문제 같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저희들이 만약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우리 보고서 상에다 지금 도 없는 것에 대해서 문서번호까지 적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보고서에다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인제 그게 형사고발 건인가 이런 거는 추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가만 있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전문위원이 거기까지 안다면 얘기해 주시고 모르면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루트로 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5분 발언 다수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수 의회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집행부 시장이 거기에 나 응하지 않겠다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줄 아니까 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그런 안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 시장이 5분 발언제에 대해서 수긍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라고? 우리 회의규칙에 그런 게 없

의회 회의 규칙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는 얘기라. 그래서

그러니까 의회 의결사항이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건의사항 자체로 봐서 우리 시장이 동의 안 하면 그만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대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모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의회 회의를 소집하면 보시면 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해 가지고 다음 회기 걸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의회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시장 출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방식에 있어 가지고 현안질문제를 도입을 할란다 한 의원 당 5분 시간이다 3분 시간이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입이 되면 시장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시장 출석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출석한 시장이 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르지 않고 답변을 안 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정해줘야 된다 그 말이여.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 출석요구의 건도 우리가 의회에서 안으로 해 가지고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냐 박기성의원의 의도를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안으로 올려라 해서 올려야 한다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 거기서 하자 그 말입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하고 있고 신문에 난 것도 저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하더라고 울산시, 나 울산시 신문이 하나씩,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오는데 거기도 아주 발언이 신문에 자주 실려요.

아니, 20회 임시회가 이렇게 중대한데 왜 우리 박기성위원은 바쁘지 않다 했는가 모르겠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늦게 와서 그랬는데 무술목특위 관계도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임시회를 사실상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죠?

저희들이 시급하면 소집을 따로 할려고 했어요. 연장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임시회가 중요한 시기에 왜 바쁘지 않냐 나 그런가 모르겠다는 얘기여 지금.

우리 여수시의회 전례가 있어요. 임시회에서 의결 안 해도 특위 연장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바로 그것이 의회가 바로 그것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