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금번 시정질문은 접수건수가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대 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 의정을 지켜보신 주민여러분들께서 방청석에 나오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포괄적 답변은 시장님,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망상 관광지 개발 및 민자유치 사업에 따르는 책임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우리시가 망상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보라건업과 민자유치 기반협약서를 체결할때 의회의 반대와 일부의 우려속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시정을 신뢰하여 왔다고 봅니다. 기본 협약서 체결시 제시한 보라, 망상리조트 사업계획에 의하면 총 소요자금 1,211,951백만원을 회원권 수입, 임대보증금 수입, 시설운영 수입, 또는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2년차인 98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3년차에는 설계와 인허가, 기반시설공사를 4년차인 올해까지 대부분의 건축공사가 완료 또는 진행되며, 440,094,000천원을 조달하여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서의 이행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계획 이행상태와 능력은 어떻게 관리하여 왔습니까?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음은 물론 땅만 맡아놓고 오히려 개발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온시민의 뜻을 모아 망상지역에 임산물 유통단지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을 때 보라건업은 관광지사업 구역이므로 임산물 공장 시설계획 철회요청서를 우리시와 임협중앙회에 제출하였고 올해는 마리나 콘도를 건설하려고 하나 접근도로가 협소하므로 확장과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제출한 것은 시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시정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인근의 시가 해수욕장에 유치하게 된 테마타운은 건축과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우리시민은 적어도 관광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불신하고 있을 뿐아니라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시가 97년 5월 23일 협약서 체결이후 홍보해온 망상관광지 개발은 시민을 속인꼴이 되었고 현재까지 적절히 대처하지 못 한 것은 직무를 안일하게 다룬것으로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행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환경부는 21세기의 물부족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물관리정책을 개발보다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맑은물 공급및 노후수도관정비 절수기설치와 중수도보급 실적등 물절약시책을 중심으로 행정실적을 평가하여 내년부터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후 수도관 비율 누수율등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절수기설치 실적은 물론 중수도설치운영조례도 제정치않은 우리시의 물관리정책은 어떻게 평가될것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상수도행정의 경영전략의 개선은 물론 자원의 전략과 환경의 보존이라는 시대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것입니다. 생산량 못지않게 누수방지와 절수대책이 시급한 것은 우리시의 평균공급량이 45%에 이르는 누·무수율을 전국평균인 30%정도로 낮춘다면 1일 생산가능한 55,000톤만으로도 15만명이상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이 1일 급수량을 200ℓ로 줄이고 있는데 우리시가 장기계획 공급량을 1일 400ℓ이상으로 계획한 것은 정부가 지양하는 수요관리정책에 배치되는 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절수대책으로는 근간에 대형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었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수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수도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중수도시설을 권장해야 할 것이며 일부 자치단체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 절수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수도요금 부과를 절약형 체계로 개선하여 절수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사례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누수방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수도 관망도의 전산화와 지역별 유량계의 설치등 누수방지와 절수대책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중앙부처의 실적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현재의 공공주택 수도요금 검침방법은 불합리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사업소 직원의 직접검침 또는 일부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료검침 방법과 같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검침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대책과 견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6년 9월 임시회의에서 우리의회는 지역업체 활용의무구매 촉구안을 의결하여 시행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4분 자유발언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역업체 이용을 촉구하여 왔고 지역업체이용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재정확충은 물론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자제 실시이후 이와같은 분위기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비공사의 물량배정과 관련하여는 마치 이해 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언론의 질책에 못이겨 뒤늦게 지역업체의 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보내겠다고 우리시가 취한 태도는 적절치못하여 이후 지역업체의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라면서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 질문중에 정책분야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것같습니다.시장님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답변은 실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망상관광지 개발및 민자유치에 따른 정책적인 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인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야심찬 계획을 마련했던 보라건업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잘아시다시피 97년 5월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그해 연말에 IMF한파의 체제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랬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라건업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라건업의 사업의지를 예의 주시하면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등 망상관광지 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시의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담당관실을 직제개편하면서 투자 가능업체를 비롯하여 개인등과 많은 접촉을 하였습니다만 그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동해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줄곧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한진그룹을 비롯해서 현대, 쌍용, 롯데, 동부그룹, 심지어는 장영자 집에도 찾아갔었습니다. 여러군데의 대기업에 가서 유치를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의 기술진들이 수차 다녀갔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원인중의 하나는 즉, 동해∼주문진간 고속도로 4차선화, 38번국도, 42번국도 4차선이 완공된 후가되면 투자여건이 훨씬 달라질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같은 어려움이 점진적으로 해 소될것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삼척의 해수욕장을 윤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삼척에 있을때 92년부터 엄사장과 절충을 3년동안 하던끝인 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립니다. 투자라는 것은 그사람들이 기업의 이윤, 또는 지역의 여건 여러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쉽사리 대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저께 일본 기술진들이 다녀갔습니다. 캠핑캐라바닝대회와 마찬가지로 현지확인을 하고 개략적인 기본구상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임산물센타와 관련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애를 쓰시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해 왔습니다. 모름지기 선거가 끝난다음에는 좋은소식이 있지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현재 시에서는 그지역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해 놓고 토지를 매입하면서 또 임협중앙회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현재 그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5년도 7월 6일부터 동해시에 물난리가 난것은 이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이 잘아실겁니다. 지금까지 약 500억을 들여서 급한 단계적인 불은 껐습니다. 중기대책으로 쇄운취·정수장에 대해서 2001년까지로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업용수와 관련시켜서 수자원공사와 2만톤의 추가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산화문제, 절수기, 여러가지문제, 이런 것은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산화문제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보고가 따로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망상관광지 개발 및 민자유치 사업에 따르는 책임과 대책에 대하여 관광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건업과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라건업주와 97년 5월 23일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보라건업에서 추진한 사업실적은 당초기대에 미치지 못한 동해시 망상동 39-5번지외 2필지 12,540㎡를 1,554,170천원에 매입해서 2000년 3월 15일현재 건축면적 3,960㎡, 연면적 85,500㎡로 30층 규모의 콘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우리시의 망상유원지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해서 2000년 3월 7일 변경완료된바 있습니다. 콘도건설과 관련하여 업체가 행할 앞으로의 절차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등이 남아있습니다. 보라건업이 우리시와 협약서를 체결한 97년도말 우리나라의 예기치못한 IMF사태로 인하여 기업들이 어려워 지므로서 보라건업주가 계획했던 국내 민간자본의 유치 또한 진척이 없음에 따라서 98년도부터 보라가 외자유치로 자금조달방향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라건업에서 외자유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99년도에 해외에서 5회, 우리시에서 3회등 총 8회에 걸쳐 투자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3회에 걸쳐 국내외 외국인을 초청해서 사업구역 설명회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라건업주가 조속히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면 또는 구두를 통하여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콘도계획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라가 우리시에 접근도로확장과 도시기반시설대책 요구건에 대하여는 현재의 여건으로 공사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안내했고 유감의 뜻과 앞으로 공문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강력한 항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겸허히 수행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욱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경제한파로 민간자본유치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은 보라건업도 예외가 아니므로 건실한 투자여건을 갖추도록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라의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일사불란한 대처로 보라건업이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서 확실한 능력이 확보된후에 가시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라와의 사업추진 협의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망상개발 보라유치관계는 시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세밀하게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그답변이 양호하므로 이상없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라건업과 관련한 의회의 의지에 대해서는 윤종대 의원님이 시정질문으로 질문드린바와 같이 집행부가 유치한 보라건업으로는 이지역개발이 요원한 것이므로 이지역개발방향을 개별투자로 전환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82회 정기회시 의회에서는 동해시가 보라건업과 결별하여 줄것을 주문하였으며 그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협약기간 만료기간인 2003년 이후부터는 보라건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시 일부 시설투자를 빌미로해서 이러한 협약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안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의회의 의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금전 질문내용중에 기본협약체결시 제시한 보라 망상리조트 사업계획에 의하면 총소요자금 1,211,051백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고 올해까지 440,000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걸믿고 우리시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관리를 해왔는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하고 윤종대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협약 기간이 2003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보라건업이 현재투자에 성숙이 안된만큼 2003년의 기간이 되면 자동폐기 또는 개별투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속이 탑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담당이사진 대표를 불러내리기도 하고 또 수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낸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대기업, 중소기업이 그동안에 IMF한파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시련과 경제의 어려움이 닥친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것입니다. 저역시 손을 쳐내고, 발목을 묶어놓고, 활동을 하지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질책을 해도 저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심한 언쟁까지도 나간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급하게 촉구를 하니까 콘도를 짓는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4월달에 가봐야지 진실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정낙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2003년에 가서 어떻게 할것인가 그사람들은 뭐든지 맡아놓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으로 관련시키는 건데 그래서 1단계로 보라건업에다 촉구를 합니다. 그걸 다 벗어내고 다급한 2002년 5월에 실시되는 캠핑캐라바닝을 개최하는 지역에다 우선 손을 댈까합니다. 어차피 망상지구는 레져시설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안정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맞지않아 대기업이 쉽사리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캠핑캐라바닝대회와 관련해서 서울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엔지니어링계통 회사와 협의를 해서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말내지 5월초가 될것입니다. 다만 2003년에 가서 파기하느냐 안하냐하는 문제는 쌍방간에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법적대응과 관련시켜서 행정소송까지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그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입장에서 2003년에 가서 일방 파기 선행하는 것은 시가 빠르다. 이건 법적대응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내지 관계 유사와 협의 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보를 2003년까지 하고 일단 진행을 계속하면서 촉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4,300억 금년까지 투자하는 관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금액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사람들도 자체에서 8회에 걸쳐서 국내외 내국인,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사람들 자체도 애를 쓰고 있다는 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만큼 거기 금액상으로 계획된내에 4,300억을 투자한다 1조얼마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기본계획에 되어있을뿐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다만 시장이 보라건업이라는 업자를 잘못만난탓인지 아니면 IMF한파탓인지 모르겠으나 여러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저도 거기에 소신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관광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2003년을 기한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97년 4월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기본협약서는 본래 200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왜 2003년이 되었는지 우리의원 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200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몇번을 지적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한번도 제시가 안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또 얘기가 됩니다만 이와같이 거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걸믿고 우리는 협약을 한겁니다. 그관리를 과연 어떻게 집행부가 해 왔는 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2003년까지 협약기간 종료후에도 계속 개발을 불이행 하여도 법적절차에 의해서 절차이행후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찌되었든지 그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2003년 계약기간 종료후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개별투자로 전환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도 없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수준을 밟아보겠다. 이런 불확실한 답변을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2003년 계약을 종료할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시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시한 연장에 관련된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당시에 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이 사업자와 시가 서로 의견 협의가 있어서 2년동안 연장이 되어서 2003년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조금전에 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수년에 걸쳐 길게는 10년이상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 다는 공감대에서 연장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협약서 파기부분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협약서 라는 것이 상호주의에 의 해서 제도적으로 서로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파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라측에 의사전달을 하고 남은 기간동안 협약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파기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보라 망상리조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걸 토대로하고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당초협약서는 2001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2003년으로 바꿨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올해 까지는 적어도 4,000억 이상을 투자 한다는 그걸믿고 우리는 협약을 한겁니다. 우리시가 그걸 믿지 않고는 협약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 지 우리 사계약에서는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해놓고 중도금 안내면 그건 파기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왜 2001년이 2003년으로 바뀌어졌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계약완료가 되야될 부분이 2003년까지 간 이유하고 그다음에 투자계획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야할 부분이 진행이 안된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협약을 이행 못하고 있으니까 파기해도 되지않나 구체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조금 벗어난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당장 계약을 파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에가서 보라건업이 일부 시설투자를 빌미로해서 계속 협약을 연기하면 이래서는 안된다. 그러면 망상개발과 마찬가지로 중원개발과 협약을 해서 우리시가 손해를 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일부시설투자를 하더라도 계획내 사업종료가 완료가 안되었으므로 2003년에는 계약을 일단 파기하고 개별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별투자자를 모집해서 당신 호텔을 짓고싶으면 호텔, 여관을 짓고싶으면 여관 이런식으로 해서 빨리 이 계획을 완성시키자 이런 얘깁니다. 지금 묻는것은 2003년에 가서 보라건업이 일부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사업을 완성못시켰으므로 계약을 파기할것이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협약서가 당시에 별도로 기간이 연장된것이 아니고 당시에 연장된겁니다. 별도로 1차 체결한뒤에 따로 협의가 있어서 연장된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는과정에서 2001년이 기간이 짧으니까 2003년으로 2년을 연장해야되겠다는 당위성이 서로 공감이 되어서 연장이 된거지, 이것이 별도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기한이 연장이 된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앞두고 지금 여기서 파기해서 개별투자자가 있으면 개별투자자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말씀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약서나 계약서가 구분될 부분이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파기주문은 누구든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수가 있고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약서의 이행기간이라는 것이 임의대로 파기하거나 처분할 일도 아니고 또 보라가 아직까지 4,300억 문제도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300억 투자계획이 빗나가고 보라가 이에 다시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신원회계법인에다 다시 의뢰를 해서 방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4월 15일 전후로 해서 저희시에 제출되면 그때 직접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실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협약서 파기문제는 지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거론할 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해서 답변이 나오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묻고자합니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2000년도까지 사업계획상에 4,300억이라는 투자를 올 연말까지 하게끔 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약불이행에 대해서 더구나 이것은 개인도 아니고 관입니다. 관대 법인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관이 실이 될것이냐 손이 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계약이 불이행이 될 때 계약파기가 가능할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계약자체 무효화 문제는 이계약에 협약서가 같은 효력기간이 2003년입니다. 그 효력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협약서란 사항에 계약조항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협약서가 먼저나오고 어떤 계약사항이 나옵니까?

계약은 이루어진것이 없습니다. 다마 협약서가......

협약서 사항란에 올 연말까지 4,300억이라는 것을 투자하게끔 되어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망상동에 투자 계획을 그분들이 제시했을 뿐입니다. 단지 투자제시한 기간동안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그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입니다. 개인같으면 서로가 신뢰를 하고 양보를 하면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엄연히 관대 법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신뢰를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신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촉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촉구로만 끝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약기간이 저희들은 신뢰를 갖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산물유통단지와 관련해서는 보라와 이문제는 우리시가 다툼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만 사업기간중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망상관광지개발 및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책임과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아직도 질문하실 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나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82회임시회 기간중에 우리의원님들이 보라건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 하는 것으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이 약속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고 모레고 자리를 함께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상수도행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상수도행정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공동주택의 수도요금의 검침방법 불합리화에 따른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누·무수율이 99년기준 45%로서 전국평균 30%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연차별 노후관교체와 노후계량기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 해결책이 못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타 시에 비하여 높은 근본적 원인은 우리시 지역특성상 공조차가 심한 지형으로 고지대의 수압불량해소를 위하여 배수관로 직접가압으로 저지대의 수압발생과 구역유량계 설치미흡등으로 누수율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대책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쇄운정수장 취·정수장 시설확장사업에 쇄운배수지 8,500톤, 평릉배수지 5,000톤, 부곡배수지 1,000톤이 신설되므로 고지대 및 저지대의 배수지 구분으로 급수지역의 적정수압유지로 누수율 증가요인을 제거 유수율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관리정책전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쇄운 정수장 확장공사 마무리후 수문관리정책으로 전환, 노후관로정비와 구역유량계설치 절수기기 확대보급등의 우선예산을 편성하며 누수방지와 절수대책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설치운영조례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중 수도법을 개정 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위법개정후 조례제정등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상수도검침방법 불합리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1항2호 나목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은 공동주택관리주체에 있으므로 세대별검침은 관리주체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제3조1항 3호에 의하면 세대별 사용료징수는 관리주체인 강릉업무에 속할뿐아니라 공동주택승인시 승인조건에서도 세대별 급수계량기는 자체시설로 관리토록 승인되었고 동해시수도급수전에 또한 주 계량기에 의거 수도요금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미약할뿐아니라 상수도재정의 어려움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검침방법변경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검침시 건당 수수료 200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해당세대는 13,716세대로 연지급액이 32,920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누수율방지를 하기위해서 정수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가 이제까지의 공급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바뀌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을 체크해서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가 아니더라도 추경이라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2000년 노후관교체가 0.8㎞, 99년도 2.8㎞보다 무려 2㎞나 줄여져있습니다. 또 구역유량계설치 2건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만으로 보더라도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 마지막 공동주택 수도요금 검침방법은 이제 전문가 소장님답게 각종 법률을 나열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마지막부분 급수조례는 언제든지 시민불편해소차원에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공주시, 여수시가 이와같은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시·군이 이와같은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만 논하면서 아주 완강하게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신 노후관로 교체나 구역유량계 설치가 당초예산관계상 부족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후계량기, 노후누수율 억제를 위해서 노후관교체와 구역유량계 설치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해서 그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수수료급수조례개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상수도 재정이 좀 넉넉하다면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상태의 상수도 재정 여건상 또다시 공동주택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급수조례 개정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금 넉넉해 지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부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부분 32,920천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때문에 민원이나 일반수용가와의 공정성을 혜해서는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간단한 문제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시행을 촉구하면서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승인조건 법이나 조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일관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동시군에 있는 전체시군이 일괄적으로 답변안을 거의 같이 대동소이 하게 똑같이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원칙적으로 틀린것을 연대로해서 그런 다는 것은 정말로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밖에 없지않느냐하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 그래도 되는겁니까?

저희들이 부합된 항거는 시민들보다도 공동수도법상에 보면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자한테 있으므로 수수료를 줘야한다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

100% 못줄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못준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견해 입니다. 하여튼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예도 들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확인, 방문해서 개선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지역업체활용의무구매제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업체활용의무구매와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자재구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기회있을 때 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시에는 관내업체 물품을 구매토록 촉구한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계약 특구조건에 각종자재는 관내에서 구매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 관내업체에서 구매토록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또 관내 공공기관과 외지업체가 수주한 관내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필요한 자재를 구매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관내업체에서 구매한 실적을 보면 1,750건에 4,674,000천원입니다. 레미콘, 아스콘, 경계석은 2,214,000천원이고 사무용품이라 던가 기타는 2,46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금번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기계구매에 대한 건은 금년 2월 25일날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서 한국기계협동조합하고 연합회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계공업협동조합 강원도지회가 99년 연도말에 발족을 해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우리시는 지역업체를 육성해야할 의무가 있고 단체 수의계약 운영규정에 중앙협의회가 체결한 계약물량은 발주기간 소재 지방조합에 우선 배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협동연합회에서 강원도지회에 다수배정하도록 연합회회장과 전무, 실무자, 담당과장에게 수차례 전화도하고 우리시를 방문했을적에 강원도지회 전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신문지상에는 다소 과장되게 보도되었지만 강원도지회에서는 3월 8일 우리시를 방문해서 전화보다도 문서를 연합회에 보내주시면 강원도지회가 배정받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부탁의 협조가 왔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실무자들도 지역공사를 통해서 향토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강원도 연합회에다 배정해 달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않겠다 해서 다음날 연합회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실무과장에게도 다시 전화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에서 발주한 사업은 지역업체에 배정하고 향토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없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금번 기계공업협동조합 강원도지회와같이 작년 연말에 발족하였다면 최소한 다른시도 소재 조합원과 같이 회원명단과 생산품목등을 시군별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인식도 시켜 줘야할 그런 능력이 있어야되는데 연합회를 상대로 언론과 행정기관의 힘을 빌어서 수주코자 하는 자신은 도지회의 자생력을 오히려 저하시키 지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행정기관과 업체가 협력해서 서로 노력해서 지역업체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업체활용 의무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시 논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도내에서도 횡성군이 상수도확장공사를 하면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군이 체결한 계약서에 보면 가능한 횡성군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또 대구에서 달서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교반기 제작구입설치를 하면서 도 이와같은 내용을 시가 중앙연합회에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중앙연합회 회장 및 각시도연합회 대표가 모여서 합의서를 이와같이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물량배정심의시 배정기준 책정원칙을 제1순위가 수요기간의 의견입니다. 말하자면 구입하는 수요기간이 우리관내 업체에 배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건 거의 100% 들어주도록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우리시는 마치 조금전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체의 종용이나 언론의 질책에 못이겨서 그나마 다른 기관에서 이제 설명드린 바와같이 100% 지역업체에 수주토록 해달라는 의견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두번째 우리 공사계약 특수조건 6호에 보면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는 동해시 관내에서 구매가능한 품목일경우 동해시 관내에서 구매한다 이렇게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96년 지역업체 의무구매 촉구안을 내면서 우리 도내에서 가장 이 시책을 잘 하고 있다는 원주시를 방문했더니 정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있다는 감을 받게되었습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나하고 며칠전에 공사계약 특수조건 원주분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하도급, 자재사용에 이르기까지 원주시 또는 강원도내로 사용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도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서 꼭 되는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징적인 효과가 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시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어도 원주시 수준으로는 바꿀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덜하셔서 제의를 드렸습니다만, 추후라도 이러한 행태가 주어진다면 본회의장에 무슨회의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행부 수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열거를 하셔가지고 추후 본회의장에는 꼭 참석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어느덧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백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가 탄생되는것 처럼 야단법석을 떨던 시간이 지나갔지만 세월은 아무런 변함없이 언제 그랬나하듯이 평온을 되찾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시대에 빨리 빨리 대충하던 시대는 모두 떨쳐버리고 차근차근 철저히 개척하여야만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도 진정 전시행정이 아닌 먼 장래를 생각하고 훗날을 위하여 먼 안목을 내다보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시에는 큰 행사들을 많이 하여야 하는데 특히 소년체전 준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여 손님맞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요즘 기온이 건조하므로 산불예방에도 적극 노력해 우리 동해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촉구사항을 마치고 본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천보호와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젖줄이며 동맥이기도 한, 전천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차원에서 보호하며 가꾸어 나가는데 모든 시민은 노력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전천 중·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하류에는 각종 어류일체가 서식하는 만큼 이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천변 유휴공간을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전천변 수림대 조성의 구성은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할 사항인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수림대 조성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수종은 어떤수종을 선택할 것이며, 구입방법은 어떤방법으로 동해시에서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구입할 것인지, 소요예산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식목방법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현재 전천 둔치에 운동시설물 몇점을 시설하였으나 이것은 대단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삼동의 대동현대아파트, 부영아파트와 북평동 현대아파트 및 주공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전천중류지역에는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위하여 찾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지역에도 반드시 체육시설을 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향후 전천변 체육시설 확충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전천에는 각종 먼지와 오·폐수등 유입으로 하천바닥에는 이물질이 두껍게 침전되어 있는 상태로서 여름에는 악취가 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썩어가는 이물질 제거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여름밤 더위를 피하여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전천변에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날이갈수록 차량증가로 도로가 막히는등 작금의 교통상황은 복잡해져 가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발생율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느곳에서나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별나게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북삼동 양지마을 부곡동 삼거리, 이도 사거리, 7번국도, 동해항 삼거리를 비롯한 많은 지점이 교통사고의 취약지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차량과속과 차선 및 신호등 위반, 음주운전등을 들수 있겠습니다만, 시설측면, 즉 위험지대에 대한 차선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점에 대한 특별관리와 보완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는것도 행정의 주요부분이 아닌가 싶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과 차선분리대등 시설 보완해야할 지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요구드리면서 서면에 도움이 되고자 좀더 주문을 드리겠아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사고발생율 현황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주문드리겠으니 서면답변에 성실히 응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교통사고 발생 다발현황에 대해서 열가지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사건은 작년도와 올해 2년치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꼭 사고지역에서만 사고가 나더라 하는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천곡동 사거리에 발생건수가 금년한해 60건입니다. 천곡 종합운동장 교차로에서 47건, 천곡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26건, 천곡 시청로타리 22건, 송정 여객터미널 입구 21건, 천곡 고속도로 진입로 18건, 북삼 시민주유소앞 18건, 북삼 쌍용전용도로 입구 17건, 천곡 주공5차아파트 입구 15건, 북삼 이산부인과 교차로에서 15건, 이 사건은 항상 교통사고가 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평 유창주유소 부근에서 작년도에 한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부곡 일정아파트 부곡대교에서 4명, 천곡 하평마을 복합지점에서 2명, 천곡 백신경외과 2명, 북삼 대우정비코너 앞에서도 2명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사고가 난 지점도 촉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북평 단봉삼거리에서 이원사거리까지 이건 곡학지점입니다. 커브지역인데 거기에서도 5명이 사상사고가 있었습니다. 북삼 양지마을에서 종합운동장까지도 그사이 2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곡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도 4명이 있었습니다. 천곡 소방삼거리에서 하평마을에도 2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곡 라메르앞에서 남호초교까지 2명이 되겠습니다. 부곡 항만삼거리에서 향로동 가나공업 앞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한해도 많은 인원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29명이라는 적지않은 인원이 사망을 하였는데 통계치를 보게되면 매년 사건이 돌발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나는데 집행부에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차선분리대등 시설 보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지역발전의 척도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어느정도 확충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잠재력 가능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세계에서 후진국을 면치못하는 실정을 볼때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문제는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면에는 도로시설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장애 또는 죽음으로 가정파괴는 물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도로망 확충사업에 더 한층 분발해 주실것을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덤프트럭의 운행금지지역 및 불법주차 난립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북평장날 5일장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건에 대해서 북평동 당해의원인 김원오 의원님의 중복된 질문같아서 본 의원은 이 질문을 삭제하겠습니다. 네번째, 이도에서 북삼간 전천을 사이에 두고 양지역을 연결하는 인도가 없어 생활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천교 근방에 인도교내지 잠수교 설치 및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제82회 정기회시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이 되었던 사안으로 이에 대한 진척사항과 추진대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서면항목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만, 넷째 항목인 전천교 가로등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집행부에서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전천교부근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동해경찰서와 교통사고 위험조사를 하기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기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완료됨과 동시에 세밀한 검토사항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닌 소신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항목인 전천보호와 활용대책에 대한 질문중 전천변 수림대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천변 보완등 설치계획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전천변 수림대 조성의 구상은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할 사항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제1의 환경시범도시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천변에 대한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천변 수림대 조성에 대하여 의견 제시해주신 김진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전천변 수림대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림대 조성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변 수림대 조성 총 대상구간은 동해안 갯목에서부터 삼화, 달방, 무릉계간 15.4㎞에 달하며 2000년도의 조성계획은 전천교에서 삼화구간 1.8㎞에 대하여 금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식재할 수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대상 수목은 교목류 큰나무와 관목류 작은나무로 구분하며, 교목류로는 벗나무, 은행나무등 경관조성용 수종 및 환경친화적인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관목류는 절충류를 식재하여 주변미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수목구입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림대 조성공사 방법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더불어 시행하는 방법과 시 직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도급공사로 시행할 경우에는 설계서에 반영된 수목을 시공자가 구입하여 식재하고, 시 직영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구입하여 식재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구간에 총 소요 예정금액은 535,000천원이 소요되며, 2000년도에는 40,456천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식목방법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재대상지중 제외기내 공한지에는 집단적 식재로 수림대를 조성하고 제내기사면에 대해서는 산책로 조성개념으로 식재하며 또 한가지는 콘베아벨트의 차폐개념으로 식재하여 공해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식재된 수목의 관리계획은 우선 식재된 수목생후에 지장을 주는 수목주변의 잡초 잡목을 제거하고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수종유지등으로 도시경관조성 및 시민휴식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천 및 수림대조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여름밤 더위를 피하여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전천변에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야간 안전통행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우범지역에 우선하여 보안등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천은 우리시 유일의 도심으로서는 법정하천으로서 우리시뿐만아니라 이지역출신 도지사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천으로서 이미 하천자체의 정비는 전천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이상적인 휴식공간의 역할과 도시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별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천변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의 비행방지 및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 이용을 위한 편익시설등이 요구되나 기 설치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상 소요 지원확보에 어려움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후별도 경관조성계획 수립후 적극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천변 보안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서 여러가지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왕 보안등에 대하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녹지과장님께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녹지과에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한 곳을 세심하게 잘 찾아서 밝게 만들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리예산에도 직원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묵호동 해안도로변상에 보안등이 없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두컴컴한 굴속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보살펴서 그런 곳에도 보안등을 보안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밝게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전천변 보안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상당히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금년도에 소요예산액이 수림대 조성구간에 40,000천원이 소모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40,000천원정도 가지면 어디서 어디까지 수목조림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한 전천수변 이용계획에 의 하면 평면이용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 위주로 전천수변을 이용하자 이런 계획이 아마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계획을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계획 자체가 참 유치하고 졸렬합니다. 저는 이차제에 오늘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부합해서 의견을 내놓자면 서울 한강주변 둔치와 같은 주민의 휴식공간이나 이용시설이 같이 유치되고 설치되어야지 이러한 체육공원쪽 성격으로는 전천주변을 이용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투자비는 40,000천원이 됩니다만 이것이 전천변에 15.4㎞인데 올해 계획은 1.8㎞인데 저희 나무는 양묘장에 이식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이식하는 것만 소요되는 것이 4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천수변 평면계획에 대하여 서울둔치와 같은 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천개발계획은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종합계획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다른 하천변이 정비가 잘된곳은 견학도하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안등 이라는 것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동해시 전체적인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이 2,585등, 보안등 2,416등 합계 5,001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안등 관리상태를 보면 지금 상태가 좋지않은 것이 1,392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수선하고 보안을 할려면 3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1억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1억범위내에서 보안을 하고 저희 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완전한 정비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와 앞으로 일을 하는데 얼마정도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어두컴컴한 곳을 찾아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될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님께서 전천종합개발과 관련하고 또 김봉수 의원님께서는 가로등, 보안등을 어느 한쪽만 하지말고 동해시 전체를 놓고 보자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지휘부에서 회의를 한바가 있고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전천주변 개발문제는 순수하게 나무만 심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경회사로 하여금 공무원 능력 구상보다는 용역을 줘서 과연 전천주변을 항만으로 부터 달방댐까지 올라가는 것 또는 삼화에서 부터 무릉계 올라가는 구간을 전체포함을 해가지고 조경적인 측면 에서 기본계획을 스케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림대조성하고 여기에 맞춰서 체육시설하고 여러가지 위락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편적으로 금년에는 우선 급하니까 나무만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김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묵호동에서 부터 망상에 이르기까지 어달, 대진까지 포함합니다. 그지역은 지사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다시피 소위 회센타거리로 따로히 도내에서는 묵호∼망상간 해안도로변이 초점이 되고 시범지구로 가꿔야 되겠다고 지사님하고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두번이나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건 동해해양출장소하고 동해시하고 합작하여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한 회센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우선 김봉수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수협뒤 껌껌한 곳에 가로등을 우선 만들어야되겠다는 의지가 포함이 된것같고 따라서 가로등 문제와 관련된것은 전문적으로 자멸등, 수동 이런것이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보안을 해야될 건데 예산문제도 따르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천에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될것이고 묵호에서 망상간 지역에도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계획되기 때문에 급한 것은 급한대로 먼저하면서 양쪽의 기본계획이 꼭 수립될 겁니다. 수립되는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계획에 의하여 추진된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잘하셨는데 녹지조경을 하는데 전천에서 달방댐까지 가고 삼화에서 무릉계까지 가는데 우리 묵호동에 해맞이 도로 거기도 조경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거기 기본계획이 도시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질문사항만 얘기하다보니 그런건데 금년에 식수운동을 애향운동으로 해서 크던, 작던, 개인이 하던, 시민이 하던,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까지 포함해서 약 100만본 식수운동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달맞이 도로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는 처음에는 개나리를 심을려고 하다가 2002년까지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해서 무궁화를 많이 식재하라는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기때문에 일부지역에는 개나리가 들어갈수도 있을것이고 다른 수종이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사문동에서부터 해맞이 도로 일체는 무궁화가 아마 들어갈것으로 봅니다. 벚꽃도 일부 들어가지만 사실 벚나무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궁화 위주로 들어가고 중간중간 벚나무는 들어갈수가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있고 시정질문이면 당해 보충질문만 받아들이셔야지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해서 이것이 시정질문입니까, 아니면 간담회 토론시간입니까? 회의진행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던지 시정의 발전을 계기로 하기위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곳곳에 어느지역이라도 빠지면 다시 보충질문이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충질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것을 지적하는것이 보충질문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우리가 질문하는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본인은 아닌 질문도 잘 하던데 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러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안 주어져 있기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때 약간의 이탈된 질문도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손님을 맞아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때 같으면 늦더라도 회의를 마치고 할수 있는데 오늘 손님을 맞는 점심식사가 되기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석 소란)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첫번째 같은 질문항목입니다. 전천둔치 체육시설물 확충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천중류둔치의 상호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시장님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둔치 체육시설 확충은 연차적으로 둔치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전천둔치 조성사업은 도경에서 동해역간 철교 인근까지 추진토록 되어있고 2001년에 현재 말씀하신 중류지점, 중들보 인근까지 조성코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천둔치중 중류지점은 인근 많은 아파트 운집지 인접으로 둔치조성 활용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선진국이나 국내 잘된곳을 견학하고 또한 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에 손색없는 시민 여가 선용지가 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류시설에 되어있는 체육시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 모든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천의 각종 먼지와 오·폐수 유입등 오염이 심각한데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먼저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중에서 전천의 각종 먼지, 오·폐수등 유입으로 전천바닥 이물질이 침전되어 여름철 악취가 심각하므로 이물질 제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천변 이물질 유입의 유형은 주로 오·폐수 전천 유입에 의한 침전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지역여건상 오·폐수 전천유입을 막을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천변 오·폐수의 근본적인 유입방지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되어야 되며, 99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으나 완료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에서는 우선 전천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시행구간내 일부지역만이라도 유입폐수를 전천 하류측으로 유도함으로서 다중 이행지역의 악취제거 및 침전물 퇴적을 방지하며, 기 하천바닥 침전변에 대하여는 전천 정비시에 하상정비를 병행으로 실시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 전천정비는 전천 철교에서부터 전천교간 300m구간에 대하여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덤프트럭의 운행금지 지역 및 불법주차 난립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덤프트럭의 운행금지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국도 42호선 구간중에 이원사거리에서 귀운교간의 2.3㎞에 대하여 도로구조물 보전 및 토공 이음방지 차원에서 85년 9월부터 9톤이상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코자 기점과 종점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덤프트럭 불법 주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불법투기행위는 대부분야간에 이루어 지는바 특별 야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토록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등 강제 조치토록 하여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여기에 나온김에 본 질문하고 두번째 질문항목인 덤프트럭 운행 금지지역 및 불법주차 난립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두 사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전천 보호활용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녹지과장님, 총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좀 과대한 장문 같겠습니다만, 좀 양해하시고 앞으로도 성심 성의껏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자연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라인강의 기적, 우리 나라를 비유하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우리시 수자원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야만이 번영과 삶의질 향상에 초석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건물을 짓는것 보다도 우리의 생명줄인 수자원을 아끼고 보존하는데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차근히 추진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온김에 바로 두번째 항목도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덤프트럭의 운행금지 및 불법주차 난립에 대해서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사실은 불법주차 때문에 동해시에서 사고아닌 사고가 상당히 많이 야기됩니다. 제가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범을 돌고 있습니다. 몸이 나빠지기 전에는 365일 묵호까지 제가 순찰을 다 합니다. 가보면 도로가에 엄청납니다. 당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듣고싶은데 오늘 시간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는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엽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없습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께서 두번째 교통안전사고 대책의 세가지 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에 대한 답변은 조금전에 들으셨고 해서 전체다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관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저한테만 배부하시지 말고 동해시 전체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것을 당부드리고 이자리를 비롯해서 부시장 이하 건설국장님께서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하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흐뭇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도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