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규선 의원입니다.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동 조례는 연천군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한 '98년도 6월 이전에 제정되어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그 이유는 조례 표준안이 '97년 12월 30일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시달되었는 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했어야 함에도 약 1년9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정하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조례제정이 왜 늦어졌는지 그 사유를 성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 6월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다 금번에 사용료를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받는 경제적인 부담도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처음부터 인상된 안으로 부과를 함으로서 수도요금의 약65%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출량이 20톤일 경우 포천군보다는 다소 낮으나 가평군 1,800원, 양주군 1,700원, 동두천시가 800원인 반면 연천군은 3,440원으로 사용료가 비싼 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셋째 동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연천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수도사용료율이 결정되었다 해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동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의하신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가 '98년 6월 이전에 제정되었어야 하나 이제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 7월 5일에 착공해서 '98년 6월 20일에 준공이 되었기에 '98년 6월이전에 하수도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나 '98년 수해와 '99년 수해로 인하여 조례제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98년 6월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다가 금번에 사용료를 인상한다면 아마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겠으나 이제 늦게 한번에 55%를 인상해서 주민들이 크게 인상한다는 부담을 주는 내용과 연천군이 하수도사용료가 타 시군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8년 6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없으며 다만 그동안 주민들에게 약2년간 부과 징수를 해야 할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해서 오히려 연천군 세입은 줄었으나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연천군이 타 시군보다 하수도사용료가 비싼 이유는 연천군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구역이 연천읍과 전곡읍 일원에 한정되어 있어 시설투자에 비해 처리인구가 적어 톤당 처리원가가 타 시군보다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의 처리원가 55%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이번에 현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또한 인근 시군인 동두천시, 가평군, 양주군에서도 올해 15%에서 30%정도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동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하수도사용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이나 연천소식지, 지역신문이나 안내문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하수도요금을 사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답변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그동안 약 1년8개월정도의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안해서 도움을 줬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를 못할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수도처리비용의 55%를 징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그 비율을 맞춰서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 2001년까지 내년에 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이번에 새로 제정해서 55%를 받고 내년에 또 인상을 하셔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수준으로 하수도요금을 계속이대로 받으실 것인지

금방 설명을 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처리원가의 100%를 받으라고 합니다.그런데 타 시군은 그동안 저희보다 먼저 가동을 해서 처음에는 생산원가의 15,20% 이런 식으로 징수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생산원가의 100%를 받으라고 강력히 추진하니까 타 시군에서도 그동안 저희보다 싸게 받은 생산원가를 전부 포천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된답니다.17%를 더 인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타 시군보다 약간 비싸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타 시군에 맞춰서 우리지역 주민이 타 시군 주민들보다 더 피해가 없도록 정부시책에는 못 따라갈 망정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는데 처리원가비용 문제때문에 우리가 비싸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천·전곡읍 주민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가 연결되어서 하수도료를 징수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처리원가가 비싸진다, 그러면 만약에 처리비용의 100%를 주민들로부터 부담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큰 부담은 안주고 다른 시군보다는 금액이 낮아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낮아진다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 맞춰서 비슷하게 인상하는 것으로 연천군과 인근시군에 맞춰서 인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드릴께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안하실 수는 없는데 아까도 답변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혜받고 있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처리비용 부담이 우리 주민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나 상부와 협의를 하셔서 군의 실정에 맞게 요금을 책정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또 세금 하나가 더 늘은, 요금이 하나 더 늘은 것 같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가 1년8개월 정도는 하수도요금을 안받았던 부분을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또 지금은 비싸지만 내년쯤 가면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해진다는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법령에 의해서만 공고를 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가 있었으면 이것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