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먼저 팀장 및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정준기 조직업무 담당자입니다. 의안번호 681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22일자 행자부에서 검단동장과 검단출장소장을 분리 승인함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제16조 중 “출장소의 소장은 검단동장이 겸직하며”를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81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681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검단출장소가 검단동 분리 보강 승인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장소의 소장은 검단동장이 겸직하며”를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로 함 안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검단동은 면적이 넓고 도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어 행정수요 급증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검단출장소와 검단동 분리 보강 승인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단출장소가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검단출장소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해서 6명이 보강이 되는거네요 ?

네.

그러면 여기에 복수직으로 할 것인지 지방사무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복수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규칙이, 규칙에는 행자부지침에는 행정사무관으로 직급을 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실상적으로 검단은 농림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하지만 중구청이나 남동구청 이런데도 사무관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같은데도 따지고 보면 복수직이 해야되지만 이런데도 행정사무관이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

거기 정원은, 제가 거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 자체는 복수직으로 돼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발령을 한 자체가 행정직으로 했을수가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농업 복수직렬로 하고자 하는데 그 관계법을 검토하면 행자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정원은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행정직으로 돼 있을 때는 기술직렬을 복수직렬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거기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행자부지침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이것이 복수직으로 한다면 사무관 직위자들의 불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문제도 뒤따른다고 봅니다.

행정직이요 ?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자부 지침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이 되는것 아니예요 ?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구를 따져봤을 때도 다 그런,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는 농업지역 및 어촌지역입니다. 그래도 지방행정사무관이 근무를 하고 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되도록 이렇게 내려온 것이니까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 현황이라든지 이런것을 좀 참고를 해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을 정할 때 참고로 해서 정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68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월 22일자로 검단출장소와 검단동 분리 보강 승인에 의하여 총6명의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정원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은 총정원 587명을 593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총정원은 587명에서 593명으로 6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73명에서 579명으로 6명으로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칙 제2조 표1 중 정원의 총수는 623명에서 629명으로 6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09명에서 615명으로 6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표2 중 정원의 총수는 605명에서 61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1명에서 597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8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고 또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3월 6일자로 인천시에서는 3월 8일자로 시달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의해서 총 5명의 정원이 추가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정원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사항은 총정원 593명을 598명으로 5명을 추가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총정원은 593명에서 598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79명에서 584명으로 5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칙 제2조 표1 중 정원의 총수는 629명에서 634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15명에서 620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표2 중 정원의 총수는 611명에서 616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7명에서 602명으로 6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저희에게 3월 6일날 접수가 되었을 때는 당시 검단동과 출장소 분리관계로 6명이 증원되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사회복지 전문요원 5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대한수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이번에는 두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지만 최종안인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끝나면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82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검단동의 급속한 도시화와 광활한 면적으로 인하여 행정력강화를 보강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검단출장소와 검단동 분리승인에 따른 행정부서에 인원을 증원, 보강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2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로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추가정원의 증가로 인하여 관련 개정조례안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에 따라 사회복지요원 5명의 추가 증원으로 인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