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6일자로 제출한 의안번호 684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자금의 운용·관리시에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기금의 관리로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2항에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5% 낮게 한다”를 “3% 낮게 한다”로 하며, 안 제14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인천광역시서구 일반회계 출연금중 기타자금을 인천광역시 서구의 출연금으로 또 제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을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제3호는 신설 조항으로서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금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항 제3호 기타 금융기관의 확인을 요하는 관련서류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5%를 3%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당시의 대출이자 보존은 2%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96년 1월달에 5%로 조정한 사유는 기금융자 실적이 저조해서 기금이 사장화 방지 및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출이자 보존을 상향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과 99년도에 도시가스기금 융자실적은 도시가스 연료비의 저렴성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신청이 급증함에 따라서 2년동안 적립기금을 초과해서 융자 지원한바도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 또한 조례제정 당시에 약 60%에서 99년도에 75%로 확대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자 보존과 관련해서 타구의 대출이자 보존 현황은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드린바 마찬가지로 중구, 동구, 남구는 4%이고 또 연수, 남동구, 부평, 계양은 2%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융자실적과 도시가스 보급률 등의 여건변화와 타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대출이자 보존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14조는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제정법 110조에 의해서 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684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 64조에 의한 금고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7조와 제10조 4항이 누락되었기에 제7조와 제10조중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중 “구금고에 정기예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으로 예치·관리한다”를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

75%가 되겠습니다.

타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실정인가요 ?

인천시 전체가 66%로서 저희가. . .

좋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

저희가 10.5%, 2% 이정도입니다.

10.5에서 2%요 ?

네.

그러면 그전에 금융 대란시에 이자율이 높았을때는 몇%정도 되었어요 ?

그것하고 조금 낮아졌죠.

몇%정도 낮아졌습니까 한 2,3% ?

그렇죠 2,3%.

그래서 그 축소폭만큼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

네.

중구, 동구, 남구가 4%네요 ?

네.

연수, 남동, 부평, 계양은 2%이고 ?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본 것이 뭐냐하면 연수나 남동, 부평, 계양쪽은 신도시 형태가 많습니다. 다시말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형태를 가지고 있고 중구, 동구, 남구를 보면 우리 서구와 유사하게 주거 형태가 많아서 도시가스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이런 실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3%로 잡은 것은 그냥 형평성 논리로만 정한 것이다 라고 봐도 크게 오해될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더 깊게 파악을 했더라면 4%정도로조정되지 않았을까 검토하시면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가구주한테 사실상 융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된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3% 정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은 불우이웃돕기가 아니고 영세민돕기가 아니고 단지 국가적으로 에너지낭비나 이런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말해서 경제논리로 봐서 도시가스융자를 해주고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고 하는 것인데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대의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이자를 보존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3% 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자료에 준 것 요지를 보면 그러한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것들을 검토했으면 다소 3%로 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생각 도 들어서 여쭈어보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

그런 생각을 제가 안했습니다.

안하셨죠 ?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대충 사항을 봐도 동구나 이런 데는 주거형태가 많아요. 또 재개발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4%로 해주고 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겠지만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들어서 본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동구나 부평구, 계양구도 서구같은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3%는 적정하지 않겠나.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고나서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신청한 사람이 한 50%정도 뿐이 융자를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간수준인 3%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한 설명으로 듣고 2,3%의 이자가 조정이 되었고 보급률이 다 지역의 평균치보다 높다고 하니까 3%로 해도 무난할 것 같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를 검토할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최종 목적은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신청자들한테 ?

아니죠 부담이 되는 것이죠 2%정도 부담이.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신청자들이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중으로도 확대가 신청자의 순에 의해서 그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도 도시가스 확대를 해서 많이 밀려있죠 신청자들이 ?

공급관 때문에 그렇지 많이 밀려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놓을곳이 2,400가구 정도가 도시가스를 매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들이 괜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기금 맡긴 것보다 더 융자를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 들어오는 것은 거의다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융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평균치가 보면 작년도가 많은데 400가구 미만이었습니다 융자를 받은 가구수가.

잘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 이자율 %는 타구에 비해서 평균치를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충분히 했으리라 믿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구청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지만 그게 접수하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도시가스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은 많이 하는데도 봄에 배관은 안에 심의는 해놓고 실제로 가스가 공급되는 것은 가을에 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청해 놓고 1년이 다 되었는데도 공사를 안해 주어서 자꾸 늦으니까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이겠지만 선 때문에 이게 잘 안되어서 1년이상 가는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은 연료비가 오르니까 도시가스를 빨리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에다 비판을 한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신청한지 1년이 되었는데 왜 안해 주느냐, 그쪽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우선 주민들 피부로 와닿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신청을 빨리 해야 되는데 융자도 나온다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독려를 하든지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도 가능한 그것을 맞추어서 건설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 일부를 수정되어서 조례안이 제출된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수정하고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를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죠 ?

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계양구에서 우리구로 전입온 박인용 공공시설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구·군의 조례를 통합하는등 현행 건축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건축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 사항은 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지난 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시조례로 통합되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조례를 폐지하고 시조례를 가지고 모든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거 어떻게 고칠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건축은 다소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폐지하면 시조례 가지고 우리서구 건축허가 내준다든지 건축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

우리가 당초에 구조례를 제정하게된 사유는 지금 김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구조례를 같이 시행을 했었으나 거기에 대한 폐단사유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마다 각양각색의 어떠한 조례제정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여러가지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으로 위임을 해서 광역시 자체의 조례로 만들라는 어떤 법령개정을 시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각구마다 이 조례가 다 폐지되고 시조례를 가지고 건축법으로 한다 ?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묶여서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 건축법이 우리 구조례가 있잖아요 ?

네.

그게 폐지되기 때문에 시조례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도록 건축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폐지조례안을 보면서 우리가 자치행정 권한을 축소하지 않느냐 모든 권한 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또한 이 조례폐지조례안이 되면서 그러면 광역시 단위로 공포된다는 말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나 서울시, 부산시, 광주광역시 틀리겠네요 ?

각 자치단체 시·도는 다릅니다.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지역내 특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아무튼 본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 지방자치 권한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러는 마당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항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는데 그래도 시조례에 의해서 준해서 한다라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조례를 규정했죠 부칙에다 ?

이것은 건축법에서 제정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다시 광역시 조례로 위임을. . .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어도 시조례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위법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이러한 조례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 이것은 다시말해서 건축과 해당 실과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지만 어떤 위헌의 논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처리를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사실은 억지 주장 같기도 하고 본위원도 생각이 나는데 그당시에 바로 폐지조례로 올리든지 이렇게 시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그러한 위헌성도 생각을 해보게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은 99년 2월 8일날 건축법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령이 5월 9일 날짜로 령이 다시 공포되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시조례가 손질이 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우리 구조례가 폐지가 길었던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하는 8개구를 다시 통합해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길었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 자체에서 어떠한 업무적인 차질로 늦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 추후에도 얼마든지 재론할 여지가 있어서 주민의 어떤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원안검토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관리팀장인 고광일 팀장이 어제 부친상을 당해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6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일부 조항의 개정을 통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난해 1999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공포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부과징수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상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세입 세출항목중 과태료 수입과 단속에 따른 비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8호 기타 잡수입을 동조 9호로 하고 동조 제8호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로 신설하고 제3조 4호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9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부과징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제2조(세입)와 제3조(세출)에 관련조항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비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으나 부칙에 1999년 11월 22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는 사항을 볼 때 지난 정기회와 임시회의 두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조례 제출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조례 제출시기와 실제 시행 및 적용시기에 큰 모순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셨고 버스전용차로가 우리 관내에서는 동부제강 있지 않습니까 ?

가좌IC 입구에서 인천교에 있는데 한 700m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임사무를 할 때 구에 좋은 사무를 위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구로 넘기로 또 여기에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그래서 인력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자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유 인력이 있는 것을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장비같은 것 비디오카메라 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 구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선제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구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이 문제로 인해서 교통체증의 흐름을 물론 원활하게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조세부담을 더 안겨주는 그러한 모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제강앞에 보면 카메라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구청에다 위임시켜서 과태료를 부과시켜라 이것인데 서구에 버스전용 노선이 얼마나 있습니까 ?

지금 가좌IC 입구에서 인천교 구간의 700m입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

네.

그것하나 시에서 넘겨준 것입니까 ?

일단 우리구로 넘겨주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공문상으로 받았을 때 1월달에 시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자체로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날 하루했는데도 40~50대를 적발하더라구요.

서구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특별히 버스전용차선 할만한데가 아직은 없잖아요 ?

그렇죠.

물론 신서곶로에 있으면 하는데. . .

하면 신서곶로도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같이 99년 11월 22일날 이게 통과되어서 위임사항이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왜 조례를 안했어요 ?

미리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작년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실무자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내가 봐서도 굉장히 늦은감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야지.

알겠습니다.

700m 이것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용 설치해서 해야되고.

지금 인력은 우리가 단속요원이 있고 공익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은 그렇게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데 장비가 돈이 들어가니까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비디오카메라를 한대씩 구입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요즘 전자식으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매일 서있는 것보다도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 ?

우리가 나가더라도 일단 그것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용차선이 700m라고 했죠 과장님 ?

네.

그러면 더 확대할 용의 없습니까 ?

신서곶로를 해야 되는데. . .

본위원이 설명드릴께요 과장님 ? 어차피 전용차선 관리를 700m 한다면 그것가지고는 우리구에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버스타는데 심각하고 주민이 수송하는데 정체현상이 있는데가 어디냐면 검단이예요. 검단사거리 부분에 일부분 전용차로는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버스전용차로를. . .

내가 설명을 먼저 드린다니까요. 서구는 내가 과장님보다 박사에요 내가 입을 안열여서 그렇지. 검단사거리에서 직진과 좌회전 오는 부분하고 여기 공촌사거리 있죠 ?

네.

이 부분이 좌회전과 직진을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좌회전만 계양구로 넘어가니까 주물공단에서 나오는 차들이 신호를 세번에서 다섯번 그렇죠 ?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제가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차로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하루종일 전일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출퇴근때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출퇴근때 자가용이 먼저입니까 대중교통이 먼저입니까 선택하라 이말이예요 ? 무조건 차가 밀려서 안된다 이런 얘기는 도리가 안맞는거예요. 차가 정체가 되더라도 전용차로는 분명이 실시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빨리 신속하게 갈 수 있으면 그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검단사거리 주변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꼭 직진차로만 하는게 아니예요 우좌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이고. 공촌사거리 이 주위에 했을 때 조금 체계흐름을 좌회전을 2차선 주는데 2차선까지 만드는 방법도 서부경찰서에도 교통흐름에 대한 위원회가 생겼잖아요 ?

네.

같이 연계를 하셔서 아까 700m 말씀하셨죠 ? 그것은 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서 거기 지나간 사람 사진찍혀서 벌금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는 관리의 중점지역이 아니예요. 실제는 우리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용차로 설치기준이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 하면서 시간당 36인승 버스 100대 이상이 움직여줘야 그 기준이 맞습니다.

그것도 기준에 안맞아요. 밀리면 100대가 어떻게 갑니까 1,000대가 다녀도 시간당 100대 못지나가지 ?

그런데 36인승 버스가 그만큼 아직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들면 차량으로 소임이 되어서 이런 문제 인구비례해서 문제도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거리주변 길게까지 검단에서 하라는 것 아니예요 ?중간에 차선에 대한 흐름이 되었을 때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쏠때만이라도 끼어들지 않게 해줘라 이말이죠.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제출시기가 늦은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게 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기를 소급 적용할때는 그 적용시기 안에 발생한 단속건수가 있느냐 다시말해서 이것은 조례나 법률을 수혜자가 불이익이 올때는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사항이라면 소급적용을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속을 아까도 하셨다고 하루에 해 보니까 50건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문제제기가 된다면 위에도 소급적용을 하는 조례를 부칙에 달아준다고 할 때 같이 명분을 이룬다는 얘기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한게 우리가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아니라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해본 것인데 그이후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그 단속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20일 이후에 공포되어서는 가능한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그러한 건수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된다 이말이예요 ?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없으니까 다행스러운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된다 해서 염려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