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첫날로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200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0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 기획・평가・조정 등 15개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으로 군정주요업무 기획・평가・조정입니다. 군정업무에 대한 기획・평가의 활성화로 군민제일주의 행정실현 및 군정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정주요업무 세부실천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입니다. 2000년 전 실과사업소의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책 및 사업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책자로 발간을 해서 전부서, 읍면 80부를 제작해서 지난 2월21일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매반기 익월중순 연2회 개최토록 하는데 상반기 군정평가보고회 개최는 7월초에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매주 금요일 간부회의시 정례화해서 조정사안 발생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CIP사업 활용 및 중기발전 계획 보완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 달성 목표와 사업 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해 CIP사업 활용을 홍보물과 각종 용품 등 디자인응용에 상품화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도록 하고, 군 중기발전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군정 전분야 5개분야 9대 역점과제에 대해 2000년도 추진상황 부서별 평가 및 시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 및 참여확대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솔한 군정홍보를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0년도 군정설명회는 지난 1월26일 문화체육관에서 750명을 초청해서 개최하였으며, 주요시책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계기성 행사 및 첨단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도 5월까지 계획수립 및 자료를 준비해서 6월중에 심의 확정을 해서 발간 배부토록 하고, 군정제안운영도 운영 계획을 공고를 해서 창구를 개설하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도 활용을 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전입군민에 대한 환영수첩 제작은 1/4분기 중에 제작을 해서 전입군민에게 배부해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고, 특히 휴대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시 및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이후 지시된 내용은 총 240건으로 군수님 지시사항이 169건, 도지사 69건, 국무총리, 대통령 각각 1건으로서 178건이 완료가 되었고, 6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시사항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수시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약사항 관리도 6개시책 27개사업, 70개 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70건중 완료가 10건, 추진중이 55건으로서 실과사업소별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및 도 관련 부서와 연계를 해서 예산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의회와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은 2000년도 군정시책 보고는 지난 1월26일 올해 군정주요시책 및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매주 화요일 주요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를 통해 군정을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주요현안 설명도 수시로 현안발생시 개최를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연구기획단 운영은 전문화 다양화 되어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과 행정실무자의 노하우를 군정시책에 접목시켜서 각종 정책개발 등 21세기 선진군정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전・현직공무원 및 학계전문가 등 10명선으로 구성을 해서 정책개발,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주요군정에 대한 연구 심의 자문역할 기능이 되도록 3월중 운영이 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자율출장제 시행도 형식이나 틀에 묶여 행동반경이 지극히 제한적이면서 소극적인 기존의 출장형식을 타파하면서 출장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폭넓은 견문과 새로운 시책도입 등을 위해서 5급이하 공무원 중 희망자에 대해서 출장지역에 제한없이 출장토록 하여 업무와 관련한 견문을 넓혀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11페이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예산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부대효과 증대와 세출예산의 절감 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의 지원사업비 확보와 각종 수수료 및 효율을 현실화해 나가고, 내년도 국도비 재정지원 건의는 39건 150억9,800만원을 기 건의해 놓고 있고, 2001년도 국도비 지원대상 사업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와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올해도 하천골재채취, 군립공원 운영, 온천수 사용료 징수 등 3건에 43억1,100만원의 총수입에 지출은 31억2,600만원 해서 순수익은 11억8,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무원 제안제도와 군민제안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타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연찬 및 주요견학을 강화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은 기강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내부 질서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무사안일, 비리공무원 척결에 주안을 두고, 취약시기 특별복무단속과 민원처리 등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활동과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색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위해 올해 종합감사는 9개기관으로서 선거후 4월24일부터 유어면, 대지면, 계성면, 도천면, 임협, 농업기술센터, 이방면, 길곡면, 고암면 순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농지전용 인허가 등 4개분야와 각종 공사, 물품매입, 인허가 등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 감사 및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연초부터 저희부서에서 맡고 있는 국민생활불편해소입니다. 모든 군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새천년 대민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생활불편해소 대책반을 설치하여 중점대상 분야에 점검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6개분야 100대과제 실천에 대한 본청 사업소 읍면에 불편신고센터를 지난 1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점검분야를 선정해서 가능한한 현장 즉시 처리원칙으로 분기별 이행실태 확인 평가로 생활현장위주로 불편사항을 발굴처리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쟁송업무 및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적법한 업무수행 및 분쟁해결능력 함양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소송현황은 지난해 이월분 포함해서 총 11건으로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 1건, 계류중이 8건으로서 2월1일부로 관내 거주하는 배종렬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으며,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쟁송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자료 수집을 해서 승소율을 높히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도 계속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는 행정규제를 개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불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2단계 규제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방안 및 사전심사제를 확행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동참을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올해 기본통계조사는 5월달에 광공업통계조사를 비롯해서 7월달에 경남사회지표조사, 11월에 인구주택총조사, 올해는 10년 단위로 맞이하는 기본 통계조사의 해로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전입군민 환영수첩을 제작해서 배부 활용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저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 관내 전공무원과 특히 행정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창원이나 마산, 대구에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실과장 중에도 몇 명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도 몇 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전입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내무공무원 중에서 경찰관이나 혹은 교육공무원 중에서 교사,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에 근무자, 또 기타 농업기반공사에 관변단체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먼저 전입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먼저 전입을 시켜놓고, 또 출향인사를 전입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저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실천을 해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 14페이지 보면 종합감사란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특별히 임업협동조합이 우리 관변단체인 줄 알고 있는데 모든 제반서류가 상당히 미비해 가지고 요구한 서류를 감사 마지막날까지 제출해도 모자라고 잘 구비한 서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 감사시에 특별히 나무심는데 대해서 간격이나 또 혹은 몇 미터 간격, 몇 포기를 심었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반 서류가 미비된 점이 많이 있사오니 그런 점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주소지 문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읍면이나 본청 공무원, 사업소 공무원은 주소지를 본군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촉구한 바도 있고 합니다만, 실과장들의 주소지는 분명히 창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총무과장 재직시에도 단속하고, 특히 차량에 대해서도 등록 여부를 감사파트에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 세입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까지 저희들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문제는 주거의 자유가 있고, 전입을 시키고자 하는 욕심은 있지만 타기관 단체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임협의 종합감사는 하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라든지 본수, 제반 구비 서류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정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하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7쪽에 전입군민 환영수첩 제작 배부 활용에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도 저가 외지에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상당 부분 전입이나 차가 관 밖으로 많이 있습디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느냐 하면 올해도 벌써 우리 인구가 부족해서 이런 여러가지 부침군이 되다시피 벌써 4.13선거만 해도 아주 안좋은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런 점은 우리 공직에 있는 분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 되는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사생활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계시건,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보다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아서 좀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지역에 자녀들 때문에 객지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직에 있는 분이 앞서서 해놓고 나서 그런 분들에게 독려를 한다면 우리 창녕의 인구는 상당히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입군민 환영 수첩제작 관계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더 앞장서서 그런 뜻을 가진다면 우리 창녕군이 늘어나는 인구, 발전하는 창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을 한번더 잘 생각하셔서 좋은 그런 계획을 짜서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한 의원님의 말씀이나 하재현 의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공무원에 대한 차량의 전입이나 주소지 문제를 다시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 군정발전연구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군에 위원회가 3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역의 전문성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편성했다고 보지만 실제 주민들 여론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10명이 참여하면 주민이 칠팔명이 참여하고 행정공무원이 나머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제대로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를 보면 주로 집행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과 같이 관주도의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결정되고 나면 항상 주민들의 불평을 뒤따릅니다. 이런 문제를 물론 계획에 보면 불요불급한 위원회 통폐합 등 운영을 수시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또한 여성비율을 30% 선까지 해놓았는데 저는 꼭 여성비율 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러한 위원회 즉 말해서 지역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의 배정이라든지 지역에 잘아는 그런 분을 추천을 해서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모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가지는 군정발전연구기획단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에는 전문화・다양화 되어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부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행정실무자의 노하우를 군정시책에 접목시키고 정책개발 등 21세기 선진군정 실현하겠다고 하는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다만, 물론 행정공무원들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주민들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노하우가 중요하고 일반인들,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관내 위원회 숫자는 총 32개가 됩니다만,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요건이 정해지고, 그 조례에 당연직과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권자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가 대폭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또 예를 들어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면 검찰이 주관하고 그렇다면 당연직이 2명, 위촉직이 3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주민을 참여시키고자 해도 정해진 인원내는 불허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한 성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 참여가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정발전연구기획단 운영은 하나의 위원회 성격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제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남지 문제를 지역적으로 풀어나가보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남지제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근 사오백세대를 이주시켜야 하고, 또 시장 문제를 새로 지어야 되고, 운동장에 이주대책을 할려면 어느지역에 결국 구공설운동장이나 또 용산리 쪽, 구획정리지구에 3개 지구에 위치를 지정해서 지하는 주차장 내지 일이층은 상가, 다음 10층을 짓든지 12층을 짓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기획과 위치를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 건설 파트, 심지어 이번에 파출소에서 이쪽 하수관거와 관련을 각종 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남지읍 공무원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종합적으로 남지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기획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성격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체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기획위원회를 한번 구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하는 이러한 말도 있는데 물론 저도 실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최대한 사업이나 대안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공청회 내지는 또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욕구, 바램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기획단을, 기획단은 전문가 소수 인원만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입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무 집행공무원은 매월 간부회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시에 자기가 주소나 주민등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의지를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 다음 두번째 각기관, 경찰공무원, 또 교육청 관내 공무원이나 기반공사, 농협중앙회 소속직원이나 의료보험조합 창녕지사 직원들이나 또 왕산병원의 각 과장들, 또 한성병원의 각 과장들 기타 여러가지 우리 여기에는 외부에서 와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단체장들과 분기별 만남의 장소를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제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용의가 없는지? 저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혹은 각 단체장끼리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아울러 지방화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함으로 해서 또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만남의 장소를 계속함으로 해서 우리 창녕에 대한 관심도 남달리 가질 수 있고, 또 창녕에 대한 애향심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인구도 좀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 자치행정에 많은 도움도 그분들의 좋은 건의나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 소속된 우리 공무원은 우리가 주소지를 파악하고 차량등록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독촉도 할 수 있습니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서류나 공문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빛벌회때 기관단체장 회의때 건의사항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잠시 문의를 하고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하천골재채취에 보면 이방송곡, 유어미구, 길곡오호 있는데, 현창에 골재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에 안들어간 것인지, 빠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화 사업은 군세입에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당연히 합니다만, 직접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데만 나열했습니다. 부곡학포라든지 그 문제는 민영화사업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군 경영수익사업에 민영화를 시키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해당실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민영화시킨 것 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경영수익사업에 군직영을 함으로 해서 세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수성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골재를 실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골재를 쓰지 않고 딴 군에서 직영하는 골재를 갖고 와서 레미콘은 그러면 우리군에 관급 레미콘을 팔아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골재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우리지역에 거래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용도로 자기들이 차량이라든지 오고 가면서 골재를 우리가 보니까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잠자러 들어오면서 우리 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합천지역에 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그런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전 공직자가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특히나 우리 군직영골재사업은 우리군 세수가 바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 계시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히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만, 그냥 그저 말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대안을 한가지 제시하자면 그래도 우리군 집행부에서 앞으로 군 세수에 직결되는 이런 사항은 자주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군 세수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성이경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가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32개중 위원회 정비 및 정례화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어느 위원회를 통폐합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작년에도 통폐합을 해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32개를 운영하는데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계속 통폐합은 이런 위원회가 시기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안이 대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 및 내용은 먼저 생동감 있는 창녕 군정 소식 방영 등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동감 있는 “창녕군정소식”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녕 유선방송사와 사업비 1,800만원으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방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작 유형 및 방영내용은 주관 주요군정소식과 의정활동 등은 VTR을 제작 녹화를 하고, 주간행사라든지 공지사항, 농사정보 등은 TV자막처리하고, 주요시책 행사 특집보도는 현지 생중계하는 방법으로 방영을 하겠습니다. 방영은 관내 11개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동시 방영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부터 3월10일까지 현재 5회 67건이 방영이 되었고, 지금까지 총 45회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방영은 매월 2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일 12시, 15시, 18시 시간대에 3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재 다변화 및 부서장의 출현, 주요군정시책 설명・홍보로 군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군정소식 고정란 개설입니다. 지역신문에 군정소식 고정란을 개설해서 군정주요시책 및 군민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을 홍보해서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 및 군민주인의식 함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신문은 관내 비사벌신문이 되겠으며, 발행횟수는 월2회 만부가 발행되고, 구독자는 관내 6,500명, 출향인사 3,500명 해서 10,000명이 구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군정주요 시책이라든지 공지사항, 관내주요 동향, 기타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비사벌신문 4면 중에 1면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신문에 군정소식을 게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TV난시청 해소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확보시에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타시도 방송수신 등 TV난시청 지역을 위해 유선케이블 미설치지역에 대해 유선케이블 을 완전 설치해서 TV난시청지역을 해소하여 군민 일체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케이블 미설치 세대는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자부담 8,000만원, 군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해서 매년 2억원씩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2003년 이후는 5,800만원을 투입해서 완전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중 자부담은 유선사업자가 30%, 주민부담이 10%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금현재 도비 6,000만원은 30%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전에 지사님 저희군 순방시에 건의를 해서 도비 포괄사업비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유선사업자 부담금과 주민 자부담 가능지역부터 유선케이블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추진은 향후 의원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중에 2일간 창녕군생활체육협의회와 11개 종목별 도연합회 주관으로 축구라든지 테니스, 궁도 등 11개 종목이 되겠으며, 총 20개 시군에 선수, 임원 3,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행사 소요사업비는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부족한 경기장 시설인 테니스장, 궁도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창녕테니스장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창녕문화체육관 옆에 창녕읍 퇴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면적이 8,398㎡ 약 2,450평이 되겠습니다. 코트는 8면, 관리사 1동 50평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당초 코트 8면을 계획했으나 여러가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 4면을 검토중에 있음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림부에 국토이용계획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도에 농지전용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기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 절차만 완료되면 금년 9월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궁도장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부곡온천 진입로에서 약 500m 떨어진 사창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총 부지면적이 9,222㎡ 약 2,790평에 2층 규모 시설이 되겠으며, 1층 면적이 약 76평, 2층이 40평 현대식 궁도장이 되겠으며, 사대는 7인이 4조까지 할 수 있도록 28대가 되고, 과녁은 4개까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궁도장이 완공이 되면 도내 어느 궁도장 보다도 완벽한 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시설이 완공되면 전국 궁도대회, 영남권 대회 등을 유치해서 부곡온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도에 농지전용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농지전용 관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간이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부곡온천활성화와 도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조기 건립 필요성을 계속 도에 강조를 하면서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진전쟁기념관 건립공사입니다. 저희들 남지읍에 월상초등학교 남지읍 월하리에 소재한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2월에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박진지구전쟁기념관 기까이 있는 잇점을 살려서 폐교된 월상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전쟁기념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학교 면적은 약 7,464㎡가 되고, 전시실은 교실 7칸, 585㎡ 약176평이 소요되겠습니다. 야외전시장은 운동장 1,500평 중에서 약 200평을 활용해서 야외전시장과 화장실을 건립하고, 아울러 남는 면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성장비는 정보사령부에서 38종 41점을 수령해 놓고, 아군 장비는 지금 국방부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도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6.25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박진지구 전쟁기념관 규모를 아주 크게 검토하라는 그런 분부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일시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임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지역민의 건전한 정신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아울러 동계훈련장소로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남지철교 옆 고수부지 약 19,548㎡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축구장 2개소, 그다음에 농구, 배구, 배트민턴, 족구장 각 2개소, 주차장 1개소, 그다음에 산책로 길이가 약 1,350m 되는 산책로 1개소, 간이화장실 5개소를 구상하고, 현재 토지보상은 전체 면적의 약 79%를 완료했습니다만, 다소 보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신청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금년내는 완공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고분군 이전복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5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저희들 유물이 발굴된 계성 대형고분군 1호 고분을 송현리에 위치한 창녕박물관 옆으로 이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부지는 2,886㎡ 약 873평이 되고, 건축 보호각, 그다음에 고분이전 복원공사, 전기공사 1식 등 총 사업비는 5억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3억8,200만원은 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원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완료되면 8월말까지는 고분군을 이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사회 장외발매소 부곡온천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1일날 지사님께서 우리군 순방시에 한국마사회경마장 장외발매소를 부곡온천에 유치하겠다는 말씀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곡온천장내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시설규모는 마사회에서 정해준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층당 바닥면적이 250평 내외가 되고, 연면적은 2,000평 내외, 건물높이는 8층 이하, 그런 건물을 마사회 측에 임대건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곡에는 이러한 건물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11일날 대전마사회 그러니까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을 저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전시 중심가에 발매소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은 계룡건설의 12층 사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2층이었는데 마사회에서 쓰는 장외발매소는 2층, 3층, 4층, 5층. 4층을 쓰고 있었는데 그 건물의 바닥면적이 얼마이었느냐 하면 660평, 전체 면적이 2,800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보니까 그때 토요일 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일요일 하는 이유는 과천경마장이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받아서 모니터화하는 그런 장외발매소가 됩니다. 하여간 4층 건물에 수용인원이 자기들 말로는 3,400명 정도 되었는데 1일 들어오는 인원이 4,000명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 5층까지 둘러보니까 들어온 입장객이 빼곡하게 정말 아주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주 틈도 없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1일 수입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약 18억에서 20억 정도 매출액이 되고, 그중에서 마권세가 10%가 떨어지는데 20% 같으면 2억이 떨어지고 과천경마장에 50%를 주고, 50%는 대전시에 떨어지는데 수성구에 떨어지는 것이 30%, 대전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70%, 그러니까 만약에 2억 같으면 적어도 그 소재지인 대전시에 1억은 가져갈 수 있다.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구에 3,000만원은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 하나 있으므로 해서 주위에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다. 그러니까 음식점, 숙박시설, 여러가지 이런 것을 느껴서 이것은 부곡온천에 꼭 하나 유치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 건물의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만, 얼마를 주느냐고 물으니까 53억을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53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현재 우리가 부곡에서 정말 그런 건물을 제공할려고 하니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신축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부곡온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현지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 사업량은 창녕 석빙고외 2개소에 대한 토지매입 8필지 약 4,912㎡ 1,490평이 되고, 그다음에 송현동석불좌상 외 11개소에 보수공사, 그다음에 송현동 고분군 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용역의뢰 사업 등 총 15건에 사업비 18억9,300만원을 투입해서 연내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와 이미지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홍보와 2000년 맞이 밀레니엄기념 관광행사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2000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입니다. 지난 2월19일 음력 정월대보름을 맞아서 화왕산 정상에서 실시한 화왕산 억새태우기는 3월7일날 강평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화왕산 생성 이후에 최대 인파가 오지 않았나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는 전국 산상이벤트 행사로서는 전국 유일의 행사로 발돋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 특색있는 제7회 부곡온천제 개최 지원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제는 9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관광창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부곡온천 관광지 육성입니다. 저희들 부곡온천 들어오는 입구에 부곡관광안내소를 지난해 10월부터 저희 창녕군과 일반여행협회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명이 근무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일어 통역을 잘하는 한 사람, 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에 있는 나대지 조성 촉진을 위해서 상가시설 조성계획을 민간 자율보장을 할 수 있도록 부곡 온천관광지 조성계획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곡온천역사관 조성도 구 부곡온천개발사업소에 금년내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부곡관광을 위한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꽃거리 조성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연・온천・문화를 연결한 관광루트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태, 온천, 문화 단순관광에서 박물관, 민속전시관, 전쟁기념관 근무인원을 관광가이드화 해서 자연・온천・문화를 연결하는 관광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안내체계 개선과 안내판 설치라든지 부곡온천 홍보탑 정비 등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로프설치 화왕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만, 등산로 로프 설치라든지 안내보호책 등 사업비 약 2,840만원을 투입해서 화왕산 등산로 정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관광자원 홍보 성과 거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미술사진 공모전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공모기간을 거쳐서 9월달에 접수를 해서 10월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을 하고, 행사 마치고 나면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는 많은 시상금을 내걸지 못했고, 실제 행사가 끝이 나고 나면 사진 미술을 모은 작품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소요경비도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추경에 다소 부족한 예산은 반영을 시켜주시면 상당히 공모전 원래 의미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약속을 드리고,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하단부에 향후 계획에 보면 부곡온천역사관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가 설명을 잘못들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온천이 ’73년도에 발굴이 되어 가지고 지금 27년 정도 흘렀습니다만, 부곡온천에 대한 당시의 기록이라든지 이것을 현재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 당시에 했던 사진이라든지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온천공을 팠을 때 당초에 있었던 펌프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자료를 정말 온천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전시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설 갖추어 놓을 만한 집은 관 같으면 집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구 온천개발사업소가 밑에는 소방파출소로 쓰고 있고, 위에는 전에는 사업소로 있다가 부곡면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만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TV 난시청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군 예산에 6,000만원이 통과되었는데 도비가 6,000만원을 더 가져오고, 자부담을 8,000만원 해가지고 2억을 2000년도에 투입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난시청지역이 마을수는 많습니다. 창녕군에 총 186개 마을인데 우리가 105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인데 미가입 세대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는 세대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에 그분들의 불평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미가입 세대수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 창녕군 전체적인 홍보나 기타 여러가지 시청에 불편을 느껴서 어느 지역없이 각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선이 안들어와서 창녕의 모든 행정에 “정보가 어둡다” “전혀 모른다” 이런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시일 안에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각 읍면에 조사를 빨리 마쳐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마사회관계 때문에 현재 대전에도 갔다 오시고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도에서 물론 추진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는 건물 장소를 설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80억 내지 9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정확하게 마사회에서는 한번 창녕을 다녀간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마사회하고 완전 약속이 되어가지고 실천 가능하도록까지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 관계는 기본 방침은 유선케이블이 매설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추진을 하는 것으로, 물론 읍면 형평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아울러 가까운 거리라손치더라도 먼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8,000만원중에는 유선사업자가 30%, 주민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민 자부담이 우선되는 지역에 도비가 지원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계획이 되면 다시한번 의원님과 한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회 관계는 지난번 지사님 저희군 순방시에 약속한 후속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제반 계획을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마사회측과 계속 절충중에 있고,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부곡온천에다가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 상당히 부곡온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에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마사회측하고 절충중에 있고, 마사회측에서는 금년중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측에서 한번 다녀간 것은 아니고, 문제는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마사회가 요구하는 건물을 우리 부곡에서 과연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곧 실사를 하러 한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기준에 맞는 그런 건물을 부곡에서 과연 임대 제공할 그런 건물이 있겠는지가 시일적으로 문제고, 그렇게 안되면 제2안으로서는 우리가 임대수입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도와 절충을 해서 땅은 군에서 제공하고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방법,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마사회에서 요구하는 시일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런 방법을 가지고 도를 통해서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마사회 약속을 받아낼려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올해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등 17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있어서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저비용・고효율 지방행정구현과 효율적인 자치체제 정비로 자치화・정보화에 대비하는데 목표를 두고 감축기조와 조직관리로 현재 정원 619명을 604명으로 감축시키고, 읍면기능 전환 시범실시와 민간위탁 추진 및 비정규 인력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원규칙 및 규정을 6월중에 개정하고, 도천면 주민자치센터는 하반기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은 4월중에,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은 7월중에 각각 민간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공명선거 실현입니다. 오는 4월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법정 선거일정이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업무담당 공무원 교육과 선거관리위원회에 10명의 인력을 지원 배치하였으며, 향후 투・개표 인력 추가지원 등 일정별로 선거업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관합동연찬회 및 워크샵 개최입니다. 간부 공무원 및 주민지도층 인사로 하여금 합동연찬회를 5월중 1박2일로 작년과 같이 농협창녕농업지도자교육원에서 개최하여 지역 및 당면현안등을 토론하고 상호이해와 화합을 통해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사랑, 경남사랑 운동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2단계로서 분위기 확산 및 경남사랑 운동과 병행 연계 추진하여 새마을, 바르게, 여성민간단체 등 각종 단체 참여활성화 및 범군민 동참분위기 확산으로 조기에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10월8일 군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명실상부한 범군민 화합과 결속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으며, 작년에 실시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내실있는 군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월 셋째주 금요일날 실시하는 군정토론 광장에 대해서는 희망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발전에 대한 토의, 건의, 충고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정토론광장의 날을 운영하여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증대되도록 내실있게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중국 상지시와 일본 고마쯔시 및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간의 국제교류는 양 시군 단체장 초청방문, 학생방문단 교류, 농업기술교류단 국제도시와의 교류활성화와 공동 번영방안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순창군과는 기관장 교환특강, 공무원 상호방문, 경영 행정분야 기술교류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시와는 인접한 거리로 체육, 문화, 농특산물 직거래등을 활성화하여 상호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전산입력이 되겠습니다. 대민서비스의 신속 정확한 제공을 위해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호적부 전산입력은 1일 26명의 공공근로자들의 작업으로 이미 작년도에 총 대상건수 39만8,000건 중에서 20만건을 완료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2만건을 입력하여 앞으로 7월말까지는 17만8,000부를 완료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용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한마음 수련대회가 2000년4월부터 5월중에 농협창녕농업지도자교육원에서 1박2일로 군산하 및 619명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1, 2기로 나누어서 의식개혁과 친절서비스 특강, 한마음 레크레이션, 분임토의 등의 내용으로 조직의 새로운 분위기 전환과 강한 공직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수련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극 계발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활성화 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상하반기 연2회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표창, 산업시찰등 인센티브 부여, 공무원 잠재력을 적극 계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발 채택된 내용은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감축입니다. 지역정보화, 행정전산화 사업에 부응하고자 종이문서를 전산문서의 유통체계로 대면결재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문서감축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문서감축 교육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전자결재 문서 출력보관 및 각종 자료정비 및 공문유통을 억제하고, 전자문서 송수신을 확행하여 사무간소화 및 문서감축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인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4월중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정보센터 운영활성화, 지역정보화 모니터제 운영, 전군민 E-mail 계정 무료부여, 전군민 정보화 교육의 일원화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15,000명을 대상으로 1년에 5,000명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원스톱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단위업무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대군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연생태계 관광자원을 정보화 시켜 지역발전과 생태교육 학습장의 교육기능 제공을 위해 우포늪 사이버 생태공원조성에 2억원의 예산을 수립 투자하여 2000년8월말까지 완성하겠으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범 시군으로 선정되어 창녕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충을 위한 전공무원 및 주민에게 2000년4월부터 12월까지 약 5,000여명의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검색, 윈도우98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공무원에게는 정보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가서에 반영하고, 우리군 행정정보화 능력향상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컴퓨터 교육은 총선이후에 바로 실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원 및 대원 편성은 270여대에 9,86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7월1일부터는 편성 연령이 지금 현재 5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45세로 단축됨으로써 약 2,000여명이 감축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축이 되고나면 아마 군민 편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실시입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 편성 4년차까지의 대원으로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교육대상자는 1,945명이며 지역민방위 대장 교육은 이미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훈련은 2월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3, 6, 9, 12월 실시하는 재난유형별 방재훈련이 있으며, 이러한 훈련실시로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체제 강화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전시훈련을 위해서 집중홍보기간 설정훈련과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등으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비상대비 업무추진으로 인력동원 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인력동원 실제훈련 실시등으로 자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내실있는 을지연습추진을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비점검 정비로 상시 활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잠수기구 세트 2조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녕, 남지등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적절히 만전을 기해서 양질의 식수공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에 징병검사 일정은 10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이 되겠으며, 징・소집 계획인원은 284명이 되겠습니다. 병역동원 소집은 11군단 사령부를 비롯해서 51개 부대에 864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자원관리와 철저한 독려로 기피자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남자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2월중에 병무행정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병력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현재 인력감축에 대해서 총 정규직 15명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근무자만 감축되는 것인지, 그이외 별도 또 감축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인력 72명에서 60명으로 12명을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비정규 인력을 감축할 것이며, 그 비정규인력의 감축으로 인해서 도리어 정규직이 파견근무해야 될 부서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99년도에 제안제도가 몇 건이나 있었으며, 제안우수자 인센티브 부여라고 해놨는데 인센티브 부여는 수당이나 급여를 더 주겠다는 인센티브 부여를 할 것인지, 혹은 승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 어떠한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정보화에 대해서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일반 유통업체나 혹은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PC가 초고속 통신망, 랜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고, 또 접속불량한 관계로 많은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신문에 보니까 충북 청원군에서는 군 자체에서 고속 랜망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현재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해놨다고 하고 있는데 우릭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실행할 용의가 없는지, 혹은 그런 계획을 현재 한 번 수립을 해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세가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19명중에 지금 현재 현원은 615명으로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기 민간 위탁한다면 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월까지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은 10명이 플러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구지도직이 1명이 플러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은 실제로 1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여기에서 앞으로 604명으로 15명이 금년에 줄게 된다면 제일 문제가 기능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로 인해서 금년까지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내년에 가면 32명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일반직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는 저희들 작년에는 275건을 접수해서 시상했는데 8명에 대해서 농산물상품권을 1인당 5만원짜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센티브는 인사평정에 반영을 하고, 해외여행에 우선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창이라든지 산업시찰등에 중점을 두고 본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가 개발된 창의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구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세부계획이 4월중으로 계획이 수립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면 이때가서 민간인한테도 제공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자체 계획수립을 민간인한테까지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많습니다. 7페이지 제7회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또 2000년10월18일도 하면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하는 것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비사벌문화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해서 간소하게 행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체육행사 등 해놨기 때문에 기념식, 문화, 예술행사, 체육행사 등 해놔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정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처리능력평가제 운영을 포함하여 15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민원처리능력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능력평가를 통하여 민원처리 능력배양 및 업무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기한・복합민원 관련부서 7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 점검 및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근무평정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가산점을 부여키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능력 평가를 통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근무평정시 가산점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간소화, SOP화입니다. 민원서류 및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개선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2종에 대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 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처리기간도 36종을 1일에서 15일까지 단축해서 금년 2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무 편람 자료정비를 3월말까지 하고 6월말까지 편집 발간을 해서 민원사무 편람을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선진서비스 행정추진과 공무원의 친절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봉사공무원의 자세정립을 위하여 민원실 전직원에 대해서는 매일 일과 시작전에 친절교육을 정례화하며, 청내 전직원에 대해서는 청내방송을 통한 친절교육을 일과 시작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표를 월 1회 작성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으로부터 친절봉사 자세가 확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매너왕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민친절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해서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정립을 해서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편의 시책추진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주민만족 민원 봉사행정의 확립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예민원상담제를 운영해서 무료대서, 고충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녕읍 장날마다 마산세무서 직원이 우리군에 파견나와서 국세민원을 상담하고 제증명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엽서를 발송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군민만족 민원행정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창구에서 인허가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실과 담당자가 모여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청내 담당주사급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접수에서 처리까지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처리가 되면 관련 실과장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불가처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는 불가민원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입니다.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신청 받아볼 수 있는 안방 민원시대를 구현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강화 및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대장을 포함하여 20종에 대한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통해서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를 이용해서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민원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 들어서 PC통신을 이용해서 재택전자민원 처리를 1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가로등 절전형으로 교체설치입니다. 농촌가로등의 시설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전력소모가 많은 150W의 램프사용으로 전기료 지출이 많음으로 조도가 낮은 40W 절전형으로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가로등설치 현황은 도시형이 931등, 농촌가로등이 2,873등 모두 합하여 3,80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가로등인 2,871등의 90%인 2,600등을 3개년 계획에 연차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00등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 2,600등을 다 교체를 하게 되면 연간 전기료 절감액이 9,820만원, 재료비 절감액이 4,590만원 모두 합하여 1억4,41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에서는 3개년 계획으로 고장신고가 들어오는 가로등부터 우선적으로 교체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기존 가로등 보다도 조도가 낮으므로 주민의 반대여론도 있고, 한편으로 불빛이 너무 밝아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신고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주민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건축물 대장작성입니다. 1970년대 후반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새마을창고등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되어 마을공동체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14개읍면에 새마을 시설물 건축물 대장이 미작성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127동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3월말까지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건축물 현황도 실측조사를 해서 6월말까지는 건축물 대장을 모두 작성을 완료해서 마을공동채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공부 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이중작성 보존 원칙에 따라 지적공부와 관련 서류등을 광디스크화하여 정확한 복구자료확보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공부는 지적공부 카드대장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관련서류 12만3,800매를 광디스크에 저장관리하며, 향후 전개될 무인발급기등 사무자동화의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및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종이도면의 특성인 신축, 마모, 뒤틀림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 함으로써 지적측량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총 도면 매수는 5,166매입니다만,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도면을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30매를 전산화 하는데 소요예산은 3,340만원으로서 국비가 50%, 도군비가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예상되는 조세민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세자료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2,598필에 대하여 2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인 19만4,963필에 대하여 2월말까지 토지특성검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로는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지가결정 공시를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관내 개별지가 최고가격은 창녕읍 교리 1050-8 상업지역으로서 평방미터당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약 380만원으로서 위치는 오리정에 제과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개별지가 최저가격은 성산면 대산리 산 269번지로서 농림지역이며, 평방미터당 62원 800평, 평당 약 2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용 전산도면 제작배부입니다. 읍면에서 사용하는 지적도 부본이 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 훼손은 물론 도면 축적도 경지정리도면, 경지정리 안된 도면, 임야도 도면 등 축적이 각각 달라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전 도면 축적이 똑같은 개별지가 전산도면을 출력해서 업무용으로 활용토록 하는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배부 완료한 전산 입력도면 매수는 6,000매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말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기 전산입력된 지가현황도면을 지적공부와 항시 부합되도록 변동자료를 수시 정리해서 지가조사 및 업무용으로 활용토록 읍면에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로 농촌정주의욕 고취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95동과 빈집 정비 81동이 사업물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이 융자되고, 빈집정비는 동당 종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대상자를 4월까지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건축, 인허가, 주택사업 관련 업무, 건축 관련단체 업무, 도면관리, 건축통계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주전산기, 프로그램, 스캐너 등을 설치해서 건축행정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8,657만5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약 60%, 군비가 약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비가 당초예산에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서 8월까지 장비 구입을 해서 설치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전산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금년 3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신고를 받았으나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연면적 85평방미터 25.7평이 되겠습니다.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98년12월31일 현재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복합용도 건축물은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 도시계획 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 접도구역, 보존임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 상습재해지구, 환경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양성화 건축대상물의 점용기준은 자기소유 대지와 타인의 대지라도 사용승락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또는 국공유지위에 85평방미터 이하의 자기 건축물이 있으면 불하받는데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기간은 2000년3월부터 금년말까지 시행되겠으며, 행정처리 절차는 상기 양성화 대상에서 해당되는 건축물이 있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서 우리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필증을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과는 거리가 좀 먼게 양성화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취지에 맞게 홍보해서 해당되는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민원인들이 가장 민원실에 와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이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불편과 불만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류를 구비하는데 한 번 와가지고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상식이나 모든 서류 준비를 민원실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법적 문제를 예를 들자면 농지전용허가 문제, 이런 문제도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역은 안된다, 된다 확고하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안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또 자기 나름대로 도시산림과나 또 건축업 사무소에 가서 문의해가지고 되는데는 되고, 안 되는데는 안된다 하더라. 이런 불만이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의논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되는 부분은 확고한 무슨 법으로 인해서 되고, 어떠한 법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안된다 이렇게 확고하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 모든 인허가 문제는 종합민원실에서 먼저 접수를 하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알려줄 것은 상세하게 설명해서 그 사람이 두 번째 올때는 준비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오면 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문제는 농촌가로등이 금년에 700등을 교체할 예정인데 현재 농촌의 전기등이 제가 알기로는 150W로 일률적으로 수은등을 설치해서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등당에 5,000원이라고 전에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 전기요금이 지금 40W로 하게 되면 한전하고 전기요금을 새로 재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50W는 일률적으로 등당에 5,000원씩 우리가 한달에 군비로서 지불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도시형 가로등은 사용하는 용량에 의해서 내고 있고, 농촌형 가로등은 등당 5,000원 일률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40W 교체 하면 한 1,500원 약 1/3정도가 싸게 됩니다.

가로등에 도시형 가로등은 일반 전력사용량대로 주고 있고, 농촌가로등은 5,000원씩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농촌에 있는 가로등은 지금 교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겠네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농촌형 가로등을 교체합니다. 도시형 가로등은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요금이 5,000원에서 재계약이 됩니까? 40W로 낮추게 되면.

예, 1,500원으로 계약이 됩니다.

1,500원으로 계약을 새로 다운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2,600등에 대해서 약 1억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농지전용업무를 보는 직원이 저희 민원실 창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있으면 모든 첨부서류,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 직원이 출장가고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답변을 상세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직원이 출장갔다 오는 시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할 때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분이 없을 때는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우리 민원인에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괜히 보고사항은 이렇게 해놓고 민원인들이 실제 오셔가지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 번 방문해 가지도 도저히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런 내용도 모르게 돌아가게 되면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이런 폐단이 안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그러면 그 분들이 농지전용에 대한 업무를 그 한 사람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 부서에 어느 정도 대개 다 알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첨부서류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지역이 어떤 용도가 되고 안 되는지, 농지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어야만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놓아서 민원인들이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이 주소지를 창녕으로 옮겼습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창녕읍 교리 1002의 1번지 삼우아파트 3동 508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퇴근은 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옮긴 것은 확실하네요?

여기에 ’93년 6월달에 왔는데 ’93년 7월달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주소지가 창원으로 되어 있다고 들리기 때문에 저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대합 십이리 같은 경우도 실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새마을 창고가 건축물 등재가 안되어가지고 실장님이 이렇게 동네 재산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주위에서도 실장님 상당히 이런 면에서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 시설물이 상당히 옛날에 아직까지 마을별 대장을 확실히 안올라가지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계획서에 보면 3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기간을 한계를 짓지 말고 읍면별로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새마을시설물 지난날 등재가 안되고 소유주가 확실치 않는 이런 것은 이번 기간에 확실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실장님 좀 다시 많은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동도 14개읍면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장회의시에 이런 건축물이 빠진 것이 없는지 다시 보고를 받아가지고 빠진 건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부 건축물 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정한 의원입니다.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0W에서 40W로 농촌형 가로등을 교체를 한다 하는데 만약에 지금도 가로등이 농촌에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움을 면하기 어려운 이런 지경인에 지금 만약에 이 가로등으로 교체를 한다면 불편한 점이 없을른지 그것은 연구를 해봤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무민원 이동봉사실 운영관계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세무민원 때문에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동봉사 운영관계는 조금더 홍보도 더 많이 해주고, 만약에 군청내에다가 세무민원을 담당을 안할망정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세무서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그런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이 2,873등인데 그 중에서 90%인 2,600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밝은 가로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은 교체를 안합니다. 나트륨등 그대로 놔둡니다. 150W짜리. 그래서 밝은 불빛이 필요 안한데만 2,600등 교체를 하고, 주민여론을 들어가지고 밝은 불빛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는 그대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민원 이동봉사실 운영은 창녕읍 장날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이 관계도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한 번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홍보지인 비사벌 신문에도 게재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홍보면에서도 그렇고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좀 주민이 바로 피부에 닿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읍면에 이야기해서 방송 한 번 하라 하면 이동장은 어떻게 방송 한 번 하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 세무민원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를 자주 문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피부에 닿도록 며칠날 가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좀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가로등 관계는 지금도 촌에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자주 가로등이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한 지역에 한 50가구에 7-8개, 여섯 개부터 한 아홉 개, 열 개도 안 되는데 그 구석구석에 상당히 어두운 지역이 많은데 교체를 농촌지역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지역 예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농촌에 가로등을 교체할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체할 적에 동네 주민여론을 들어가지고 이것은 밝은 불빛이 좋겠다. 150W자리를 좋겠다 하면 교체를 안하고 그 등으로써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절전형으로 교체 설치 이런 관계는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새마을 시설물 건축물 대장작성 이 관계에 대해서 저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 마을단위에 가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행정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행정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은 행정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만, 부지가 주로 보면 경로당은 마을에서 공한지 조그만한 여유있는 땅을 이용해 가지고 건립을 하다 보니까 등기부상에 등재가 안되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지원이 안되는 경로당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군수님도 와 계시고 한데 이런 기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대장이 발부가 되면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오늘 군수님 와 계시니까…. 일부 경로당에는 지원을 받는데 경로당이 행정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평을 하는 그런 곳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회에 한 번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당히 특정 건축물, 특조법. 이번에 만들어진 특조법은 지금 저희 지역입니다만, 유어면 지역에 면소재지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주택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0년도부터 24호선 국도확포장으로 인해가지고 건축물 허가없이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화 되지 않고 매년 주민들이 행정에 건의를 합니다만, 그게 없어서 이번에 이런 특조법의 조건을 보니까 어떻게 보니 애매하고 어떻게 보니 안 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물론 유어지역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건축물대장은 우리는 시설물이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장작성을 해줍니다. 토지소유로 보면 과거에 개인 앞으로 있는 것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 새마을 시설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유권 정비가 마을내로 아직까지 되지 않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 건축물대장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정리를 못해주고 건축물에 대한 것만 대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면 경로당의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사실상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상도 주거용 건축물만 국한을 해놨습니다. 면적도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 현재 1, 2층이 다 무허가 건물이면, 위법시공된 건물이면 그것을 합해서 85평방미터 이하라 했습니다. 면적도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의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위법 시공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대부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일 것입니다. 그런 건축물은 이번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축물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지금 건축법이 건축허가를 받는 지역과 면적이 있고, 읍면에 건축신고를 하는 지역이 있고, 건축허가와 신고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해당되면 이 법에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어같은 경우에 주로 주택이고 면행정 대장은 건축물대장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민원실장님께 저가 질의를 했는데 특별조치법이 생겨지면 양성화 할려고 한다 하는 업무보고를 작년에 했습니다. 최대한 재산권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