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장석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내무위원회2000-03-17

장석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근

장석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쌀쌀하던 겨울날씨도 어느새 따사로운 햇살로 바뀌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총무국 소관의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20일과 21일 양 이틀간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응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4.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응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3월16일자 평택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회계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안광천 과장을 소개합니다. 안광천 회계과장 안광천입니다.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99년12월16일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3조 제2항에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출산휴가를 종전의 임의 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23조 제3항에 모자보건 향상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부여하는 여성보건 휴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실시토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23조 제4항은 모자보건 향상을 위하여 만 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9항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직 공무원과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별정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준비 휴가를 조기퇴직 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이 되었고, 고용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경조사 휴가의 경우 당초 공휴일이 휴가 기간이 산입 되지 않았으나 제23조 제1항과 관련한 경조사 휴가대상 확대에 따라서 남용 및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산입 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에 따른 별표 3의 관련 조항에 보면 남계와 여계친족간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실시기간은 변동이 없이 3촌 이내의 친족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을 현행과 개정안 의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복장등)의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이 총리령으로 준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2조(공가)의 5호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가 국민의료보험법 통합에 의해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3조(특별휴가)는 조금 전에 제안 사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이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출산휴가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도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씩 휴가를 얻을 수가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신설 사항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특별휴가 규정이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6항에 소 속기 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0일간의 장기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는 10일을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8항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기간이 안 되어서 조기퇴직 할 때도 퇴직예정일전 3개월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까지는 별정직 공무원만 적용을 시켰으나, 고용직 공무원까지도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에 보면 휴가기간 중이 공휴일 산입 기간을 제안 사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공휴일을 산입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를 30일 얻었는데 그 안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도 휴가기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30일이 아닌 경조사의 특별휴가 때도 공휴일이 들어가면 휴가 일로 잡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조사 남용방지 및 경조사 휴가기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별표 3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혼, 회갑, 출산은 변동이 없고, 사망인 경우에 배우자에게만 특별휴가 7일을 주었던 것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되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만 되었던 것을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3대를 할 수 있도록 기간 변동은 없이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망인 경우에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도 확대를 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도 확대를 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를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탈상인 경우에도 역시 배우자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가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이 26명인데, 9명을 더 늘려서 35명으로 증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1,3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명이 증가됨에 따라 1,360명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변동 사항인데 현재 2단계 구조조정 정원 1,420명에서 1,351명으로 총 69명이 감축된 것으로 정원조례 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6월30일까지는 15명만 감축된 1,405명 체제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고, 2001년6월30일까지는 33명이 추가 감축된 1,372명 체제로 조정이 되고, 2001년7월1일까지는 추가 21명을 포함한 총 69명이 감축된 1,351명 체제로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조금 전에 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1,351명입니다. 이것이 2001년7월1일까지 정원수인데 9명이 늘어서 1,360명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부칙 별표 1에 보면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표에 별표 1은 2000년6월30일까지가 1,405명에서 9명이 증가한 1,414명, 별표 2는 2001년6월30일까지가 1,371명에서 9명이 증가한 1,381명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7월31일부터는 정원이 제2조에 있다시피 1,351명에서 9명이 증가한 1,360명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사회복지요원 9명이 증가한 조례안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만 이 조치법이 작년도 3월30일 개정해서 12월31일까지 적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 사항이 특별조치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2000년6월30일까지 연장되는 사항으로써 제안 사유를 구두로 설명을 드린다면 건설업체의 연속적인 부도로 인해서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부동한 소유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되었을 때, 이 소유권 등기를 중간에 생략을 하고, 전매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별표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사안이 세교택지개발지구내 보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성아파트가 부도 사항으로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입주자가 보성아파트로 등기를 이전했다가 넘겨야 되는데, 부도난 업체가 등기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하는 업체가 받아 가지고 바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성아파트는 등기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호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보면 토지가 79필지에 73,483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신청사 예정지 및 진입도로, 주변 공원부지로 지제동 산 44번지 일대 61필지에 70,061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행정타운 및 진입로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대체 재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북면 청사가 340번 지방도를 확포장 함에 따라서 청사 주변 주차공간이 협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부지 주변을 11필지 915평을 매수해서 청사공간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군청 부지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3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성만씨 소유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30평을 이번에 취득을 해서 앞으로 군청사 부지 매각을 할 때 제대로 값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취득을 했다가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입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1필지 34평과 건물 1동 69평을 매입하면 송탄보건지소 앞이 확 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매입 계획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스포츠센터가 없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수영장 및 도서관, 체육관 및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서부문예회관 앞에 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로 5필지에 2,443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송탄보건지소 입구에 있는 지장물 한 건과 서부문화 스포츠센터 부지내에 건물 1동 49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내용이 처분을 군청사부지 및 구평택시청 부지가 매입 문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면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서 부득이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처분 사항으로써는 구군청사 부지 2필지 2,884평과 구 평택시청 부지 1필지 1,365평, 구 서정동사무소 부지 1필지 90평, 구 포승면사무소 부지 2필지 604평, 구 중앙동청사 부지에 건물 2동이 있는데 이중에 1동만 매각을 하는 사항으로써 1동에 따른 대지권 64평과 송탄시장 관사부지가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매각이 안 되어서 관리계획 승인 받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게 된 사항으로써 관사 부지 236평, 소사동에 잡종재산으로써 논인데 840평을 실 경작자가 5년 이상 임대계약을 해서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매수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처분 토지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3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포승면청사 1동과 구 중앙동청사 1동, 구 송탄시장관사 1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청사 예정지와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 매입비로 청북면 청사 및 보건지소 부지와 구 군청 부지중 안성만씨 소유의 공유지분, 송탄보건지소 입구 부지 및 지장물, 서부문화스포츠센터 지장물 등에 대한 대체 조성을 하고자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처분도 그렇고 저희가 매입할 때도 재 감정을 해서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나타난 수치는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건물인 경우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산출금액 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 대로 의결 이 되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이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변경 승인 요구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여성공무원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23조의 특별휴가에 있어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였으며,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 보건휴가 규정을 확대하여 임신중인 경우에도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하는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에게 주어진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이외 조기퇴직의 경우와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경조사 휴가대상을 확대하여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7일간의 휴가를 배우자는 물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여도 동일하게 휴가를 주도록 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경우 5일간의 휴가도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3일간의 휴가도 자녀는 물론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사망과 탈상의 경우 휴가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 은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6610호로 '99.12.7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퇴직준비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금년도 5˜7월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을 전수 조사토록 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51명에서 사회복지사 9명이 증원된 1,360명으로 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구조조정 후 정원은 1,420명에서 9명이 증원된 1,429명으로 하고 2000.6.30까지는 1,429명에서 15명이 감축된 1,414명으로 2000.6.30까지는 1,414명에서 33명이 감축된 1,381명으로 하고 2001.7.1 이후는 1,381명에서 21명이 감축된 1,36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10. 1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책이 확대되어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부담의무자 조사 등 업무량이 증가되고 이들의 전담 업무는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 영유아·아동·노인복지, 모자·부자가정복지 등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복지대상자 250명당 1명 수준으로 전담요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앞으로 50명까지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사회복지사 정원으로는 7급 10명, 8급 8명, 9급 8명 등 총 26명으로서 생활보호 가구 수와 저소득 가구수가 많은 팽성읍은 3명, 서정동과 신평동은 각 2명씩, 그리고 그 외 각 면·동은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명이 증원되면 추가로 진위면, 고덕면, 안중면과 중앙동, 송북동,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세교동에 각각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증원이 승인되었고 업무량의 폭주가 예상되어 증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40회 임시회 의시 제정된바 있는 '99.12.31까지의 한시적인 조례가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그 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다시 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토지구획정리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예를 들어 아파트건설업체 등이 파산이나 기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2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는 평택시 세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세교청실아파트의 건설 사업자인 (주)보성을 지정하였으며, 둘째,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2000.6.30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상위법에 따라 한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보성청실아파트의 민원발생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성청실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주)보성대표 김영기가 평택시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세교동 556의 2번지, 27,425㎡(8,296평)에 31평형 264세대, 41평형 55세대, 48평형 143세대 등 총 462세대 규모로 15층짜리 7동을 건설코자 '96.12.29일 착공하여 '99.3월 입주예정으로 시공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로 '98.1.12일 화의신청 되어 대구지법으로부터 '98.5.6일 화의개시 결정과 '98.7.4일 화의개시 인가되었으며, 현재의 공정은 약 70% 이하로서 15층까지 골조공사만 완료되고 중단되고 있어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금난으로 시공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본 아파트는 '96.12.29일 100% 분양완료 되었고, 입주자는 평균 68%정도의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있어 조속히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주) 보 성이 파산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의 길이 막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462세대의 입주자가 입주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2000.6.30일까지 한시조례이므로 그때까지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시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호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에 있어 토지는 총 79필지 242,920.7㎡를 93억8,151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 내역은 첫째, 신청사 예정지 및 공원부지로 61필지 231,608㎡(70,061평)를 82억4,218만7천원에 매입하고 둘째, 청북면 청사 및 보건지소 부지 11필지 3,025㎡(915평)를 7억4,291만1천원에 셋째, (구)군청사 부지 중 공유지분 1필지 99.7㎡(30평)를 1억2,263만1천원에 넷째, 송탄보건소 입구 부지 1필지 113㎡(34평)를 1억11만8천원에 다섯째, 서부 문화스포츠센타 부지 5필지 8,075㎡(2,443평)를 1억7,366만3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2동으로서 송탄보건지소입구 지장물(건물) 1동 86.77㎡(26평)를 860만원에, 서부문화스포츠센타 지장물(건물) 1동 163㎡(49평)를 2,907만7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재산으로는 먼저, 토지는 총 9필지 20,113.4㎡(6,083평)를 168억4,462만2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군청사 부지 2필지 9,536.7㎡(2,884평)를 94억8,401만2천원에 (구)평택시청 부지 1필지 4,512.5㎡(1,365평)를 63억8,353만2천원에 (구)서정동사무소 부지 1필지 298㎡(90평)를 1억5,108만6천원에 (구)포승면사무소 부지 2필지 1,998㎡(604평)를 5억4,227만4천원에 (구)중앙동청사 부지 (대지권) 1필지 211㎡(64평)를 6,245만6천원에 (구)송탄시장관사 부지 1필지 780㎡(236평)를 1억9,427만원에 잡종재산 1필지 2,777㎡(840평)를 2,699만2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며, 처분건물은 (구)포승면청사 건물 1동 881.2㎡(267평)을 1억2,176만6천원에 (구)중앙동청사 건물 1동 530.82㎡(161평)를 9,236만3천원에 (구) 송탄시장관사(3급) 1동 223,275㎡(67평)를 1,971만2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 제43회 정기회 의시 내무위원회에 상정 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시청사 부지로 70필지 379,704.4㎡(114,860평)를 127억2,923만3천원에 매입하는 계획은 과다하므로 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당초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위치의 면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 상정 하도록 부결 처리한 바 있으며, 당초보다 148,096.4㎡(44,799평)가 감소된 231,608㎡(70,061평)로 상정 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 속개 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24조 별표 3에 보면 회갑에 본인 및 배우자 5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급 공무원 정년이 몇 세입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60세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았어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준

유해준위원

6월30일까지 한시적 조례죠?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예.
해준

유해준위원

보성아파트가 6월30일까지 준공이 어려운데,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에서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물론 시에서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정조례안이 6월30일까지 연장된 것도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의가 계속 들어가서 늘어난 것입니다. 만약 6월30일까지 안 되면 한시적으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례에 제정된 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든지, 이런 법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 법이 되어야 혜택을 받는 것이지, 보성아파트는 6월30일까지 준공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준

유해준위원

처분에 잡종재산에 840평은 소사동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평당 가격이 왜 그렇게 쌉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가격이지, 이것을 팔게 되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소사동 어디 쯤에 있습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소사동 329-1 답 840평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인데, 임대계약을 해서 5년간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지금 경작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됩니까? 상관없잖아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5년 이상 경작을 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소상동 65번지 장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일우 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임대계약을 하면 그 사람한테 꼭 팔아야 됩니까? 우선권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한테 꼭 매각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고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이것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이므로 본인이 포기 신청을 하면 모르지만 포기신청을 안 하면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고자 할 때, 저는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살 때는 공매로 입찰을 해야 된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입찰을 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입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우선권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작인에게 반드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용운 본인이 임대 계약을 5년 이상하면 본인이 매입신청을 합니다. 공유지는 의회에 상정 을 하고 국유지는 재무부나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감정가가 1억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는 보장이 안되어 있는 거죠. 감정가가 1억원이 넘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예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이영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당 32,000원이면 상당히 싼 건데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입니다. 평당 32,000원인데, 현재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답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군청사 부지하고 시청사 부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평당 120만원이 넘어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차이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로는 군청사 부지보다는 시청 부지가 코너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시청사 부지가 125억원 까지 갔던 땅인데 지금 감정가로는 그 정도 나옵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감정은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산다고 오는 분들의 매매가격을 어느 정도 보느냐 하면 시청부지하고 군청사 부지를 250억원 까지 보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상정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