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는 집행기관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점여러분께서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단장인 정무부지사가 이 회의에 나와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사가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행정부지사는 출타중이고 정무부지사는 단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4·3지원단장인 정부부지사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꾀를 써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지원단의 단장으로서 참석하는 것이지 정무부지사가 아니에요. 이 점 분명히 보고해서 시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도민적 사업의 중차대성을 인정해서 도지사가 그런 지원단의 단장으로 임무를 맡겼으면 자진해서라도 보고에 앞장서고 해야 할텐데 행사를 이유로 해서 참석을 않겠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상당한 부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4·3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되지 않아요. 그런 정신나간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4·3해결에 대해서 지원단장부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대처를 할 거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지사한테 보고를 하세요.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보고키로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불가피한 사항으로 오늘에야 보고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4·3지원단장이신 정무부지사께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전국 중·고배구대회 개회식이 서귀포에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업무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화 4·3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문원일 4·3업무담당사무관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4·3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4·3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후속조치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4·3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신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4·3관련단체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해당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조례안 제3조 말입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접수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무위원장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보고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항은 좀 조정을 해 주시고, 다음 에 시행령안 제9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는 표현보다 제가 보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하며 그건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 이런 형태로 가야 적당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에 시행령안에 제12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기획단소속 위원 중에서 임명을 하고 위원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국장급 공무원과 제주부지사 및 위원회위원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주부지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걸 고쳐 주시고,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봐 가지고 정무부지사면 정무부지사 이렇게 명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주가 아니고 제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령안 제13조 제2호, 「개호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33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33만원이라고 이렇게 시행령에 못을 박아 버리면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때 33만원의 가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33만원이라고 딱 정해 놨다가 화폐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은 바꾼다든지 다른 금액의 산출기초를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규정에 보면 상이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정해져서 올라가게 되면 또 고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으로 하는 말을 넣도록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17조 제3항 「지정병원이 희생자를 진료하였을 때는 매월단위로 도지사에게 그 진료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례에서 매월 단위라는 이런 표현은 빼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에게 그 진료비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이면 되지, 매월 단위로 하든 2개월 단위로 하든 3개월 단위로 하든 이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병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시 의회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다룰 기회가 있을테니까 그건 그렇고,지금 제주 4·3사건 희생자 52주년 범도민위령제 봉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부안, 개식부터 폐식까지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범도민위령제안입니까?

예.

이건 범추위의 봉행위원회 계획을 작성하는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이 나와 가지고 기획위원회를 거쳐서 범추위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4·3소재 문학작품 시·산문 공모라고 해서 참가대상을 도내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시켰는데, 이거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회의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4·3특별법이 되고 난 후에 금년 처음 맞는 위령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4·3에 대한 것을 주지도 시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4·3백일장하고 사생대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생대회나 백일장은 평일이고 해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시나 산문을 공모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이되는 게, 지금 초등학생들이 4·3의 성격이라든가 4·3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4·3특별법이 되었기 때문에 4·3에 대해서 학생에게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깊이 있게는 모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3에 대해서 교육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문학작품이라고 하지만 더구나 자라나는 세대에게 4·3의 성격규정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이런 것이, 또 우리가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해서 진상규명위원회도 구성해서 이제야 해 나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성격도 아직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소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다는 것이, 그 의도하는 바가 뭔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4·3특별법이 되었다고 하지만 된 지가 언제입니까? 또 3월 개학인데, 어느 시간에 이걸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또 뭘 소재로 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4·3의 의의를 도민들에게 파급도 시키고 4·3특별법이 되었고 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문학작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4·3의 의미도 전달하고 4·3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3에 대한 것은 이제부터 규명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궁색해도 그렇지 4·3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생각도 없는,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공모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상상을 한다고 해도 타당한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한 후에 작품이 나와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작품이 나오는 것인데, 전혀 생소한, 52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한번도 거론돼 보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런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4·3범추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4·3범추위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시행령안 제8조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말이죠. 이게 실무위원회에서 공고를 한 후 1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딱 규정을 했다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도의회가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3신고처를 만들어서 신고실을 운영하는 몇 년 동안에 희생자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3만명 내지 5만명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3만명 내지 5만명 중에서 3년여에 걸쳐서 1만4,000여명, 한 1만5,000여명 가까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만명 내지 5만명이라는 숫자 중에서 상당히 적은 숫자밖에 신고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몇 년이 흘러도.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실무위원회 공고를 한 후 120일 이내에 한다는 것은 너무 짧습니다. 넉달 이내에 하라? 지금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걸 연락하고,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도의회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잊어버리자 해서 체념하고 있는 유족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론하기도 싫고 지긋지긋한 거, 신고했다고 죽은 아버지, 죽은 가족이 살아 돌아올리도 없고 하는 체념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신고함으로써 혹시 신상에 불이익이 올까 봐서, 과거 50여년 동안 연좌제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온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사관학교를 못가고, ROTC 장교로 못가고, 군대장교로 못가고, 사범학교를 나와도 선생 발령이 안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도 공무원이 안되고 하는 그 지긋지긋한 50년 세월, 그것 때문에 이제도 두려워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제주 땅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든 광주로 갔든 서울, 부산으로 갔든 떠났다 이겁니다. 이제 120일 동안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설사,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거주한다고 하면 부산도민회에 소속이 되었다고 해도 어쩌면 부산도민회에도 안 나가고 있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120일라는 개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제9조 「심사·결정」도 그렇습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실확인 후 심사·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3,4개월 사이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6,7개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간 내에 되겠느냐, 최소한 이 과정이 한 1년 정도 가져도, 예를 들어서 재외도민으로 일본에 있더라도, 오사까 지역의 이꼬노꼬지역이라든지, 또는 동경의 아라까오지구라든지 우리 교민들이 모여 사는 지구에 있는 분들은 혹시 잘 알 수 있는지 몰라도, 일본이 오죽 넓은 땅입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불과 몇 달 사이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기간을 좀 연장해서 길게 잡아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연장하는 것도 있고, 또 12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신축성이 있는 거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니, 시행령 자체에 애초부터 충분히 기간을 가지면서 단서조항으로 이외에도, 왜냐하면 광주가 그렇습니다. 광주보상법이 생긴 이후에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까지도 서너차례에 걸처서 보상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이것으로 못박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시행령에도 안 들어가 있고 본법에도 없습니다마는 피해배상 문제입니다. 그게 공동체적 보상문제와 개별적 피해보상문제는 반드시 거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생활비 지급이라든지 의료비 지급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 생존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하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근거가 의료비 지원이나 생활비 지급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배상법 문제도 시행령 제정하는 데에 다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루어질지 못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체적 보상, 전체 제주도민들에 대한 보상, 레드아일랜드, 소위 빨갱이 섬으로 몰렸던 그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문제도 있겠고, 또 개별적으로 희생된 분에 대한 피해배상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행령에서 좀 거론을 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심사결정이 되면서 그 사람은 희생자가 아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이데올로기 문제가 대두될텐데, 그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양민 쪽이 아니라 어쩌면 가해자 쪽이다 하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게 무장대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토벌대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군·경·서북청년단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원호지청에 666명의 4·3으로 인한 원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위 토벌대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군·경은 충혼묘지에 모셔져 있고 또 경찰관인 경우에 부락마다 출신연고지에 위령비도 모셔져 있고, 현충일이면 그 분들을 위한 위령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지금까지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산으로 올라가 무장대의 개념이 돼서 결국 보상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건 엄청난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제주도의회의 2차 수정보완판에 의하면 소위 토벌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전체 희생자 1만2,243명중에 84%가 토벌대의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상당한 숫자가, 84% 속에 있는 상당한 숫자는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죽었다, 산 쪽이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겁니다. 토벌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죽은 희생자라고 하는 데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에 대해서 심사결정을 해 가지고 아니다, 그렇다, 하는 것을 한번에 끝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물론 법에 정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또 하나, 지금 위령제 예산에 대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52주년 위령제를 하겠다는 전체예산이 얼마라구요? 저 쪽에서 요구해 온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령제봉행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는 당초에 한 8,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줄여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온 게 한5,800만원으로 왔습니다.

6,800만원이 아니고 5,8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염출 관계를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령제 봉행하는 데에 4,000만원하고 범추위 운영비에 2,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000만원을 봉행하는 데에 같이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이 작년예산보다 증가한 요인은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종합경기장에서 했기 때문에 화장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다음에 천막, 텐트를 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는 한 5만평으로 크기 때문에 제단을 작년보다 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4·3특별법이 되어서 처음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을 크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특별법이 된 후 처음으로 하는 위령제이기 때문에 5·18 관련인사라든지 거창 관련인사 등 관련기관·단체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망라가 돼서 한1,8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아취에 한 1,50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당초에는 아취에 1,2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자고 하니까 한 800만원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800만원으로 넣긴 넣었는데 범추위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스폰서 관계도 한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에서의 어떻게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줄이면서 위령제봉행 예산 4,000만원하고 범추위 운영비 2,000만원으로 더 들어가는 데에 썼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추위에서,

그러니까 5,800만원은 해 줘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취에서 스폰서가 되면 800만원이 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한도로 줄이겠습니다.

어디에서 스폰서를 받는다는 거요?

저쪽에서 스폰서를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전액 스폰서를 받아서 하지, 뭘 그렇게...... 이것도 영리개념을 도입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스폰서가 가능하지만 위령제하는 데에 스폰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범추위에서 자기네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령제를 하는 데에서 스폰서를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동료위원들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사를 모시는데, 사실 도에 돈을 요구해서, 소위 자치단체에 돈을 요구해서 지원받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족회 분들이 항상 상주론을 주장하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거 당신네들대로 정성껏 돈 내놓고 집에서, 잘 차렸든 못 차렸든 제사 한번 차리는 그런 정성으로 해야지, 그저 4·3이라고 하는 이름만 내세우면 도청도 까딱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돈을 줄 것이다, 그래서 4·3을 빙자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는 그런 나쁜 인식이 심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렇습니다. 만약 범추위 운영비 예산 2,000만원하고 위령제 예산 4,000만원이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같은 과목에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줬을 때 이 범추위가 말이죠, 도에서는 특별법시행령과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범추위구성운영조례안 폐기안은 언제 낼 것으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추위가 앞으로 계속 지속할 것이냐, 법에 따라서 4월 13일부터 종료가 되느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검토된 바가 없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추위구성운영조례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이 발효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다시 제정해 주시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해 주시는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조례는 제정했지만 집행은 집행기관이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조례는 집행기관 조례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면 이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면 그 조례폐지안은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걸 또 의회에 떠맡기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조례안 폐지를 안 하면 계속 이 기구를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안 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4월 13일부터 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제주사회에서 조금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나 의회도 여기에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유족회가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벌어졌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헌화 및 분향에 유족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민간인희생자유족회가 있습니다.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제2조 목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좌경세력을 척결하는 유족회」 부칙 제2조에 가면 「제2조 목적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좌경을 척결하는 유족회가 있고 행불자유족회라고 도지사하고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 줘서 공인한 유족회가 있고 서울에도 유족회가 있고 일본에도 유족회가 있고 백조일손유족회가 있는데 4·3유족회의 범위를, 이렇게 유족회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위에는 유족대표라고 되어있으니까 괜찮은데, 유족회장이라고 하면 어느 유족회를 할 것이 냐, 이건 집행기관이나 우리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같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령제를 지내는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가다가는 제를 지내는데 돈 다 쓸 것 같습니다. 범추위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유족들로부터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성금도 모금하고 이렇게 해서 제를 지내야지 해 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도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4·3을 빌미로 해서 돈을 그렇게 펑펑 써 가지고...... 앞으로 좀 검토 해 주시고, 다음, 이건 이번 시행령안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별법상에서 조기게양의 문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에 한해서 4월 3일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법에서는 빠져 있지만 시행령상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법 자체에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하기 때문에 시행령안에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4월 3일 조기게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을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관한 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만 이건 4·3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해집니다. 이걸 추진 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4월 3일 같은 때에 평화의 섬 선포식을 하자 이겁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번 4월 3일 같은 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처음 치러지는 이런 행사 때 지사께서 앞장 서 가지고 대통령을 모셔다가 공식사과도하고 세계평화의 섬으로 제주도를 선포한다는 선포식도 하고,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령제 예산 관계는 저희들도 금년에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령공원이 조성되고 또 위령탑이 건립되고 화장실 같은 것도 되면 예산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게양 문제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4·3특별법 제정 당시에 조기게양하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당에서. 그런데 이게 협상과정에서 조기게양을 하는 건 제외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법을 제정할 때 협의과정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행령에서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노력하십시오.

법 제정하고 관계없어요.

조기게양 관계라든지 평화의 섬 선포식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히 중앙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아까 얘기하다가 안 했는데, 조례존치 문제입니다. 제주4·3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조례는 제주도 4·3사건 관련법이 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역시 4·3사건 관련법이 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는 범위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3특별법이 2000년 1월 12일 공포가 되었죠?

예.

4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조례의 존치여부에 대한, 만약 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시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해서 4·3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해야지 의회가 나서서 연장합시다, 뭐 합시다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의회는 수렴된 의견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존속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존속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여부에 대한 도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추위 관계는 조례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4월 13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과 또 4·3관련단체라든지 여기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취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위령사업에, 사실 나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외형위주로 자꾸 행사가 번져 나가서 4·3의 진정한 정신이 뭔지, 위령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지, 대외로 과시할 성격의 그러한 행사인지, 이것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사실 저 자신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위령제면 위령제답게 정성을 모아서 하고 말이죠. 아까 김영훈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 부모들이 희생되었으면 자기들이 손수 차린 제물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추진위원회의 권위나 상징하는 이런 행사가 돼서 되겠는가, 그리고 매해마다 하는 4·3행사에, 돈도 없으면서 무슨 아취를 세우려고 스폰서를 받아가면서 해야 될 그런 성질의 행사인지, 도에서 재정지원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분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고취시켜 주는, 행정지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나빠 하겠지만 이런 협조요청을 하셔야죠. 4·3위령행사에 걸맞게, 지금 도에서 협조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5만평 합시다 하니까 5만평 해 드리고 지금까지 참..... 이제는 4·3을 극복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생각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스폰서 받겠다는 발상이 참.... 그리고 의회에서 4,000만원을 행사비로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맞춰서 행사를 해야죠. 이 행사에 무슨 초라함이 있고 화려함이 있습니까? 제단을 예전 제단보다 넓혔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옵니까? 4·3위령제에 어떤 변화가 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범추위에서는 4·3특별법이 되었고 해서 전 도민에게 알리고 또 홍보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아취관계만 하더라도 공항 입구에 아취를 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행사장 입구에만 하나를 하자고 해서,

4·3을 홍보한다고 하면 중앙청 앞에다가 아취를 해야지, 다 알고 있는 제주에 아취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홍보를 한다고 하면 중앙청라든지 국회의사당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솔직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계속 얘기해도 그 쪽의 관련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아취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군데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성만 있고 성의만 있으면 삼다수 하나만 가지고도 행사가 되는 거예요. 행사를 못하고도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법이 제정되면 그에 걸맞는 행사를 해야지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아취에, 또 거기에다가 스폰서 개념을 도입하고 말이야.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백일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4·3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교과서에서 4·3이라는 말, 단어 하나, 구전으로는 「4·3사건, 4·3사건」이라고 말은 들었지만 배워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일장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백일장에 참가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경찰출신이었느냐 토벌대 출신이었느냐 아니면 양민출신이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까지도 4·3에 대한 혼란의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쓰더라도 토벌대 입장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양민 입장에서 글이 나올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행사만을 위한 행사입니다. 행사할 거니까 그날 이러이러한 메뉴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위령이라는 게 뭡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현충일처럼 「음주·가무를 삼가합시다」하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아취가 중요하고 제단이 넓어야 되고 말이야, 그거 한번 제의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4·3의 진정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현충일에 버금가는 도민의 날로서 음주·가무도 삼가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술집영업을 하루만이라도 하지 말아 가지고 말이지, 4·3위령정신에 온 도민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교회나 사찰에서 타종도 할 수 있고.

위령이면 위령에 맞는 행사를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타종, 묵념, 그런 것은 추진해야 됩니다.

리본달기라든지 말이죠.

현충일에 묵념하듯이 전도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만에서 전국민이 「백합 한 송이 달기」하는 식으로.

이번 4·3 52주기는 위령공원으로 가니까 예를 들면 방사탑 쌓기, 돌 모으기 운동 전개를 시작해서 돌 하나씩 가져온다거나 뜻이 좀 담기고 동참이라는 것이 좀 이어지는 것이라야지, 그저 아취 세우고 해서..... 이거 우리가 맨날 따져온 겁니다.

4·3위령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단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학작품 공모관계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범추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또 한번 뜻을 전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검은 리본 달기라든지 사찰, 성당, 교회 타종하는 거, 그리고 오전 11시에 명복을 빌기 위해 1분간 묵념하는 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4·3범도민위령제 공고에 나가서 전도민에게 홍보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할 내용이 있더라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꼭 해야 될 말씀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행령안에 보게 되면 제6조 (사무직원) 제2항에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2∼3급 국가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간사가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빼도록 해요. 거창사건 등관련자위원회하고 겸직하게 되면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안도 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오히려 위원회에서 상당히 첨예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겸직해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고려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법 제10조에 보게 되면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라고 해서 법에 해외, 재외공관에 대한 피해신고접수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령으로 정확히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4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4월내로는 관련 시행령안에 같이 성안이 되는 것이고 조례도 통과돼서 모든 일을 하게 될텐데, 문제는 지금 일본같은 경우에 오사카나 동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미신고 유족들이 많아요. 서울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본지역의 재외공관에가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지금 구상처럼 그 쪽 도민회관에다가 하나 설치하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공관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협의라든가 또 그쪽 도민회라든가 유족회하고 지금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우리 특위하고 협조해서 그 쪽 현지에 있는 우리 동포들하고 신고에 관련된 것들을 사건에 홍보도 하고 기획도하고 해야죠. 지금 법의 내용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기회를 갖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4·3사건을 담당하는 직원도 6명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창사업지원단장이 2∼3급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겸직하다가 금년말이 되면 거창은 없어지고 4·3지원단장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거창지원사업단장과 같이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겁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양해할 사항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조항을 그렇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게 위인설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거창지원단장 2∼3급 하나 주고 제주4·3지원단장 2∼3급 하나 주고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말에 없어지는 것하고 같이 겸직을 하다가 내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4·3지원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신고소설치 문제는 이건 국무총리실의 위원회에서 하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외 재외공관하고 협의를 하고 언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홍보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제주도청 4·3지원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하고도 빨리 논의를 해서 그쪽에, 어쨌든간에 우리도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다지기 위해서 서로 접촉하는 것들도 있어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개진된 좋은 의견들은 입법예고 중에 있는 시행령안과 시행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4·3관련 후족조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입법예고안등에대한보고와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고생하셨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단장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설명함과 동시에 앞으로 회의라든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