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조례 제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 간부 인사 를 올리겠습니다. 오정균 사회과장입니다. 박양순 청소년담당입니다.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로 2000년 2월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소년에게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올바른 여가 활동으로 정서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도모코자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참고사항에 청소년기본법 개정이 ‘99년 8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령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고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시행령제27조제1항과 제1호에 의거 청소년 문화예술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나, 조례안 제2조(위치)에서 위치는 장소까지 상세하게 나타내는 것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번지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6조(시설의 이용) 제3항의 내용은 제16조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위치) 청소년문화의집은 익산시 모현동에 둔다를 익산시 모현동 2가 303-1번지에 둔다로 수정함이 타당하겠으며, 제6조(시설의 이용)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시설에 한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제16조에서 사용에 관한 것을 무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제9조 위탁관리 및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모든 조례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전부 그렇게 고쳤습니다마는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거든요. 필요하면 틀림없이 정해야 됩니다. 없으면 안 정해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별도로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이 더 확충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때 가서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선 정할 수 있다로 해 두면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틀림없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 해도 필요가 없으면 안 정해도 돼요. 필요할 때는 틀림없이 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다른 조례도 보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전부 지난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한다로 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사실, 별것 없으나 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필요한데 안 정해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필요하면 규칙으로 틀림없이 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 편의를 봐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모든 조례는 전부 이렇게 고쳐 놨어요. 지난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때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도 안 정해 놓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한다는 강제조항이고, 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정한다 해 놓으면 감사라든가 이런 것, 확인시 그럴 적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할 수 있다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편안하게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시 조례 한 번 보셔봐요. 뒤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 조례만 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지금 조례 전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 놔야 확실하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제3조(정의)에서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24세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18세가 선거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연령이 하한선으로 안 내려 가고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이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 그렇게 되어 있고, 선거법은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 이하로?

예.

이상입니다.

지금 위생과도 거기에서 관장을 하죠?

예.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24세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성인으로 보면 20세인가로 보죠?

19세 미만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같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24세 똑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냐?

그런데 올 해 통일이 돼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24세 이하로 일원화 됩니까?

아니요. 19세 미만으로요. 유흥업소 출입 단속 대상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 놨다면 무엇인가 이원화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청소년기본법상으로는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문화관광부에서 만들고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만드는 청소년보호법이 또 있어요. 그것은 최근에 19세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일원화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는 우리 국민들이 이 법을 지키면서 생활하는데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으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대개 대학생이 되면 만19세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소 출입문제는 19세 미만, 고등학생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소년기본법을 24세로 한 것은 그런 단속 대상이라기 보다는 청소년의 결혼 적령 연령이라든가 대학교 졸업하는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단속 연령은 고등학교 3학년 연령 거기까지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으나 24세면 충분히 성인이라고 봐야 돼요. 성인으로 봐야 하는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이 조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를 보면 관리요원 조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관계종사자도 나오고 관리요원도 나오는데 제8조에 보면 입장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5조에 있는 종사원들이나 관리요원들이 충분히 이 회관을 관리 통솔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입장 제한에 대한 제재조항이 들어 있는데 제재조항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한 청소년들이 출입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라든지 그런 사람은 출입을 통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라든지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옴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장이라든지 관리자들에게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함으로써 운영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제9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단체 등이라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익산시는 청소년단체가 예를들면 삼동청소년회라든지 또 YMCA라든지 또 청정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청소년 단체 이렇게 명칭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YMCA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단체라고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다 청소년 단체 등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단체 등해서 원래 이런 건물 등이라든가 이런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할 때는 위탁관리 면허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면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면허가 있잖아요? 위탁관리하는 면허를 도에서 발급을 해 주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수련관 이상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그렇고요. 여기는 옛날로 보면 수련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격이 낮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관리장이라든지 시설자를 두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에는 관계없이, 기준에만 맞고 청소년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해서는 위탁 업무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6조 특정시설물은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한다라고 해 놓고 6쪽을 보게 되면 시설물 사용료 해 가지고 인터넷하고 다목적홀 이 두 가지 항목만 이 내용이 적용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다목적홀만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납부한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시설물만 있는 것입니까?

다른 시설물도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 같은 것은 경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충당을 해야 되고, 다목적홀은 3층에 있는데 거기는 행사를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조금 제한을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책을 보는 시설이라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두 가지만 제한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자,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채용하는 모양이고만요. 그리고 시설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주고 하는데 이 관계는 국장이 생각할 때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된 뒤에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 익산시가 작년에 계획에 없던 것을 특수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꼭 집행부가 선 집행하고 후 의회에서 의결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참 따분할 때도 많고, 또 집행부를 질책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일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렇다면 지금 예산 세워서 채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후에 조례 심의를 받으려고 생각했으면 채용하지 말고 그 사람들 요구했다가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원활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인데 이것 참 어떤 때 보면 참 따분한 때가 많은데,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갈 거에요. 이해가 가는데 비단 이것 뿐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비단 이것 뿐이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핑계들도 많은데 앞으로 집행부 국장회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찰이 안 되도록 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의회 승인 받을 것은 승인 받아서 지출하고 또 승인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국장회의에 들어가시면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2조 위치에 번지까지 삽입하여 주고 제3조(정의) 4항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을 15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6조 3항은 제16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며 제9조1항은 상위법에서 위탁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상당히 문안이 길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본 안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집약한 후에 수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5호로 2000년 2월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익산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수련 활동 지원과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 육성을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익산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당시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업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했을텐데 그 때도 적립된 기금이 있습니까?

예. 기금이 2억3,472만9,000원 있습니다.

주로 시 출연금으로 조성이 됐습니까?

예. 시 출연금으로 8,900만원하고 성금 100만원 9,000만원이었는데 그 뒤에 이자가 1억4,4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조 보니까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어떤 수입이 들어옵니까?

성금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제4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심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의 위원이 됩니까? 구상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저희 시하고 의회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라든지 전문가, 학교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분들로 하여금 심의 위원을 구성한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