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내린 비로 가뭄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보리를 비롯해서 모든 작물이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개정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금번 제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오늘 하루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써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2월 15일자로 제출되어 2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2일자로 제출되어 3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2월 15일자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7호로 접수되어 2월 20일자로 당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3조제2항은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로 상향하였고, 또한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별정직공무원을 전보시에 단위기관내에서 임용할 수 있는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함으로써 전문성 유지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것으로써 종전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종전대로 적용하나 시장과 시의회의장의 비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로부터 ‘99년 11월 20일자로 시달된 표준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상충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를 보면 현행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그것을 지금 “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정년 연령 구애없이 시장의 비서나 의장의 비서는 연령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T/O문제가 있을텐데요.

정원의 범위내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비서 정원이 있는 범위내에서이고 의장 비서가 별정직으로 있는 범위내에서입니다.

전체 정원가지고 않고 그 정원으로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선출직은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 데려다 써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의장의 비서도 그렇습니까?

의장 비서가 별정직으로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순점이 있는 것이 이것을 지금 현재 별정직을 임용을 안했을 때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시장이 임용할 수 있다는 결론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시장이나 의장이 별도로 연령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별정직은 데리고 오고 나가고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원관계는 전혀 없고?

인원은 정원범위내에서입니다.

정원범위내에서 한다고 보면 의장 비서가 한 사람이다 하면 그 정원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단위기관내라고 했는데 단위기관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예를 들면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예, 단위기관에 여성회관도 들어갑니다.

사무소는 면사무소, 그게 단위기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왜 그러냐 하면 동질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예가 있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가정복지과에 여성담당 별정직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성회관에 여성상담원이라든지 그렇게 갈 수가 없는거 아니겠어요?단위기관내에서만 움직인다면,

우리 자치단체단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기관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자치단체라고 해석이 되어야지 읍 면 동이라고 국한되면 이런 공무원이 혜택을 못받는다는거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여성담당공무원이 여성회관에 갈 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 별정직공무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쪽에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옆계에 가서 근무할 수가 있어도 가정복지과에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 같은 데서는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단위기관으로 하면 본청의 과는 단위부서이지 단위기관이 아닙니다. 읍 면 동, 사업소 딱딱 떨어져 있는 데만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런 딱딱 떨어져있는 기관요.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의 별정직공무원이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단어의 해석이 혼동된단 말이에요.

제7조를 보시면 별정직공무원의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입니다. 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지금 딱 정해진 것으로 있어가지고,

먼저 법은 단위기관내에서는 전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안에 의하면 동질적업무를 하는데 밖에는 못가요. 위에는 동질적업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업무외에는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혼동되는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전에는 기관 전체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는 것을 동질적업무로 국한하는 것은 별정직공무원의 말하자면 전보임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기관내 전체를 놓고서 전보임용할 수 있는데 이제는 동질적업무에 한해서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보임용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역으로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전문요원이 있는데 화생방 있는 그런 별정직자리가 있어도 같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전보를 하고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같은 업무를 맡는 데로만 전보를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적의식으로 채용했는데 그 별정직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전문위원 얘기를 했죠? 전문위원은 안된다, 그러면 여기는 동질적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6급 전문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시청 법무계 같은 데는 전문위원이 예를 들자면 동질적 업무를 다루는 곳으로는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이 조례 취급하고 여기 검토보고서 다 하는데 법무계 같은 데는 동질의 업무를 다루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못간다고 하는 법은 없으니까,

법무계에는 별정직 정원이 없습니다. 있는 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별정직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데에 한해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계에는 별정직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

예.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개정안에 규칙이 조례로 된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그것이지만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속기관의 장은 의회라고 하면 의장 아니겠어요?

예.

의장이라고 의장이 하는데 또 “및 시의회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사무국장이 해도 괜찮고 의장이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먼저치는 소속기관의 장이라고만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이라고 했으니까 시의회에 있는 일은 쉽게 얘기하면 의장이 필요없고 사무국장선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의장이 해도 괜찮고 사무국장이 해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위임을 안해 주시면 의장님이 하셔야 되고 위임을 해 주시면 사무국장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위임을 어디다가 해요?

이 법을 보면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임을 조례에서 해주면 사무국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절차를 밟아서 위임을 하냐 그 얘기예요.

조례에서 정해주면 됩니다.

이번 조례는 그러면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예요?

예.

원칙은 의장이 해야 하는데 “및 시의회 사무국장”이라고 되었다면 이게 지금 위임하는 부분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않고 사무국장 마음대로 하게끔 되어 있는거구만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위임하는 사항이구만요?

예.

그러면 “및”이라고 했으니까 의장도 할 수 있고 사무국장도 할 수 있다는데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위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위임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임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냐고 했는데 위임할 수 있다 하니까 의장이 위임을 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것이란 말이에요. 위임할 수 있다지 위임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한다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위임한다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해도 괜찮고 안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의 한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위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8조제1항 본문에 “다만, 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고 했고 “다만 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못박았어요. 그것을 삽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별정직공무원을 연령제한없이 전문위원하던 사람을 의장 비서로 데려다 쓰면 그 의장하고 같이 나갈 때까지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별정직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쓸 데 없으면 의장비서로라도 써놓으면 그 사람은 의장이 나갈 때까지 같이 한다 그 얘기예요?

예.

개정이유에 그랬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그런 분 얘기입니다.

제8조를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조례가 있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비서요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의회의장의 비서는 지금 조례범위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어떤 범위에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시의회의장의 비서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시의회의장 비서는 현재 일반직 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정직 정원으로 바꾸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일반직으로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꾸지 않으면 조례가 만들어져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범위에 관한 조례도 바꿔놓지 않고 여기다가 의장이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원규칙에도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의장의 비서는 없는데 이것만 바꿔봤자 무슨 효용이 있냐 그 얘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범위가 의장의 비서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제8조를 시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앞뒤가 맞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익산시의회가 예를 들면 지금 의장 비서가 별정직이 아니라는 것이지 도의회나 그런 데 가면 별정직 비서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정원을 조례로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하면 일반직을 줄이고 별정직을 늘릴 수는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게끔 이 조례를 상정을 해야지,

아직은 의미는 없는데 언제 어쩔지를 모르니까 준칙이 온 것이기 때문에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7조에 현행조례에는 단위기관내에서는 전보임용할 수 있다는 것은 폭이 넓은 것이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 동질적업무로 국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보임용범위의 축소로 봐야 되죠?

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재량권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 별정직공무원 감축방안이 마련되어 있죠? 별정직공무원을 감축할 방침이죠?

별정직을 줄인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감축계획하고,

지금 감축계획이 있죠? 별정직공무원의 감축계획이 있죠?

그것은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똑같습니다. 감축계획에는 우리가 작년, 금년, 내년까지 123명 줄인다는 그 계획이지 별정직이라고 해서 줄이고 일반직이라고 해서 안줄이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나 별정직 감축계획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별정직공무원이 동질적업무담당 직위로 전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그만둬야 할 별정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민선이 되어가지고 임용권자가 전보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채용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범위가 넓을 적에는 다른 데로도 구제가 될 수 있는건데 동질적업무로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에 거기서 말하자면 별정직공무원이 그만둬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보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 별탈없이 해 왔는데 유독 의회의 조항만은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 것은 이것도 의장의 임용권한 축소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축소가 아니라 위임입니다.

그전에는 현행법가지고도 탈없이 해 왔는데 말하자면 소속기관의 장은 의장을 말하는데 의장과 사무국장을 끼워넣는 것은 의장의 권한축소로 봐야 되지 않느냐,

권한 축소가 아니고 위임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1일 1시간은 출근시간을 말합니까, 퇴근시간을 말합니까? 하루 중에 아무 시간이나 1시간을 배려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예, 정해진건 아닙니다.

하루 중에 자기가 필요한 1시간을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나 우리 행자부 소속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이 몇%나 됩니까?

20%내지 25%선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몇시간 정도 말하자면 누수가 생깁니까?

지금 대상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까?

대상이 얼마이고 말하자면 상당히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 법규대로 한다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시간도 상당할텐데 그 줄어드는 시간에 대해서,

그런 공무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임신을 해 가지고 어린아이를 낳아서 1년미만되는 그런 여직원이 많냐 하면 한꺼번에 똑같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한두 사람이 되겠죠. 한꺼번에 전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대해 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2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8호로 접수 2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자 지방세법(법률 제6060호)과 99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73호)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세목에 있어서 종전 보통세의 세목은 주민세 등 7개 종목이었으나 주행세가 지방세법 99년 12월 28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고, 제21조는 소득세할의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이 신설되어서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행정능률 및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40조의2내지 제40조의5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신설된 주행세에 관한 내용으로써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1,000분의 32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고 울산광역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시 군별 자동차세 징수세액 등을 감안하여 안분기준에 따라서 해당 시 군에 배분하는 내용으로써 시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60조는 담배소비세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징수의무자에 대한 다소의 배려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로부터 99년 12월 15일자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관계법령과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2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9호로 접수 2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한편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등 세제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과세전환하는 내용으로 ‘99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개인에게만 국한했던 것을 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세제감면혜택을 확대시켜주는 내용으로써 현재 우리시에는 자활용사촌에 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99년도 지방세 감면사항은 13만8,790원이었습니다. 다음 제4조제1항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제2조제2항에서와 같이 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고 감면대상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했던 것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로 규정하여 그동안 해석과 운용의 혼란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참고로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99년말 현재 7만7,426대로써 이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자 등에 대한 감면차량은 2.5%인 1,941대였으며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99년도 총 132억3,900만원중에서 감면된 세액은 10억7,000만원으로 8.08%에 해당되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8.8%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약 2억7,800만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종전에 재산세 0.15%, 도시계획세 0.1%를 과세하고 종합토지세는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내용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는 데에 따른 손실보상차원이라는 점과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문화재지정 건축물은 함라면 함열리 일원에 있는 김안균 가옥 등 11건에 1,250㎡가 있으며 세액은 2만2,860원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은 금마면외 10개 읍 면 동에 분포되어 있으며 3,378필지에 2,045만2,000㎡로써 세액은 약 458만3,000원이었습니다. 제15조, 제16조는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일로부터 5년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할사업소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운영결과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을 유도케함으로써 도심의 교통난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폐지하고 과세전환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령과는 상충점이 없으나 다만, 이 2개조의 폐지는 급격한 과세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시기라든가 대상, 전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통보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제9조 및 제12조, 제13조, 제24조의2에 대한 개정내용은 관련법령의 조항이나 자구수정사항입니다. 이 조례 역시 전라북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과의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