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금년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안 제4조 회관의 운영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위탁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안 제5조 회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며, 안 제6조 회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시관내 거주 시민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함과 동시 사용료 면제와 사용료 반환의 규정을 두며, 안 제14조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회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정부 나 시의 방침은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전혀 운영도 해 보지 않고, 위탁하는 것이 위탁하는 비용의 산출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시가 필수시설 관리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외 식당이나 휴게실은 입주를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입주해서 하는 부분위탁 관리를 하고, 그외 예식장이나 볼링장 같은 것도 부분위탁하는 방식으로 소위말해서 절충형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을 이것때문에 증원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정원 10명이 있고, 비정규직 9명이 있는데 10명 가운데 인력을 일부 할애해서 이쪽으로 필수관리인력만 5명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주요골자내용에 보면 위탁운영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운영해 보지도 않고, 사실은 손익계산이 어떻게 줘야 할지 기본적인 계산이나 판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지금 시기적으로 운영해 보고 예산이 어떻게 갈건지 구체적인 안이 있을때에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아직까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조례안부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은 조례로 먼저 정해 놓아야 시설운영이 가능합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게 규정되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는 것도 근거가 희박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미리 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예산의 범위나 운영경비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서는 정확 한 판단이 안서거든요.

그 부분은 이런 얘깁니다. 만약 건물 전체를 100% 위탁하면, 예를 들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건물시설 관리하는 그런 분야까지도 민간에게 전부 위탁했을 때 사실 그게 거기에 수익위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비 정도는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 그렇게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한 겁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어느 전체 손익관계나 그런게 나왔을 때는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은 전무한 상태에서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몰고 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참고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참고사항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말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노동자와 관계되는 가족들은 시설물 사용을 언제쯤 합니까?

6월말에 준공이 되면 적어도 준공하고 한달 이내에 개관식을할 계획입니다. 개관식을 하는 시점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직접 관리·운영할 사람들이 다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회관 노동자의 가족과 노동자들의 생활에, 제안설명하신 대로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의도모인데 현재 한국노총과 민노총, 양대노총이 있는데 민노총도 합법화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노동회관은 기존에 하나 있지요. 한국노총만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민노총이 합법화되고 난 뒤에도 상당히 서자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회관이 준공되면 공평한 바탕위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게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송위원님 말씀은 거기의 시설을 이용할 때 어느 정도의 연고권을 줄 것인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어느 노동단체든지 연고권을 인정해서 거기에 위탁한다든지 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회관을 노동단체, 지금 현재 민노총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때 임대 료를 1억원 집행되지 않았지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다 연관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노동회관과 민노총에 예산을 주라고 한 부분과 연관해서 함께 심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회관에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현재 상급단체, 회관을 입주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저희들이 양대노총과 협의하고, 협의가 결코 원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원칙적으로 양대노총이 원만히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 올 때 건의가 타당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노총은 들어가고 어느 노총은 안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항은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시장께서 한국노총과 민노총 대표자와 사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하려고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지금 솔직히 저희들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겠습니다만 양대노총이 자기 조직정비문제라든지 개편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또 요즘 선거문제로 해서 이런 곳에 관심을 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할 때 의견수렴한 부분 있지요. 그때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하나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명칭을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자복지회관으로 바꿔달라,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게 좋겠다는 의견 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을 위탁하고 임대할경우에 노동단체에게 우선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달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주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으면 좋다고 사료되는데 현재 노동부장관입니까, 근로자장관입니까?

노동부장관입니다.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울산의 회관이 뭡니까?

노동회관으로 있습니다.

노동회관인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에서 상위법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맞게끔 일관성있게 기존에 쓰고 있는 회관도 노동회관인데 이것도 당연히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아니고, 울산광역시노동자복지회관이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이것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근거법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5조에 「근로자복지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운영경비나 설치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을 때 국비를 49억원을 보조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은 바 있고, 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회관이 있는데 전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법률에 의해서 국비지원도 받았고, 근거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법의 규정에 충실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규대의원을 비롯한 타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본회의에서도 뭔가 소리가 나지 않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자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전을 보니까 '노동'하는 것은 마음과 몸을 써서 지혜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 을 표기하고, 또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두뇌, 머리 등의 활동에 의해서 노동대상에서 정하는 것이고, '근로'라는 부분은 심신을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해서 일에 힘쓰도록 일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근로는 특히 일제시대때 일본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너희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기 위해서 일제시대때 쓰는 문구가 근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방이후에 지금 정권이 몇 번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시대 에 맞는 문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타광역시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울산광역시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근로라는 문구가 잘못되었으면 노동으로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뭔가 지혜롭게…….

물론 이름을 꼭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서 관계는 없는데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노동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던 것을 굳이 근로복지시설 이렇게 근로로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의식적으로 정부에서부터 바꾸어 나왔는데 굳이 이것을 근로로 바꾸기 어려운 부분은 노동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노동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을 먼저 건립한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한국노총에서 자기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땅에다가 자기들이 쓸 사무실을 지을 요량으로 국비 일부 보조를 받고, 시비를 얻어서 건물을 짓고, 땅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꼭 노동자라고 하는게 맞는지 근로자라고 하는게 맞는지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로 혼용되고 있는데, 근로시간단축이라고 하지, 노동시간단축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것은…….

저는 지금 각 사회에 회사원들에게 노동자와 근로자 두 부분을 놓고 선택을 하라면 그 사람들이 근로자를 선택합니다. 노동자라고 하면 화냅니다. 한번씩 안전교육이나 가서 보면 근로자 얘기하다가 노동자 낱말을 쓰면 바로 대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근로자회관으로 가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사람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한 80% 정도가…….

다른 시, 도도 근로자로 가고 있지요?

예.

그러면 같이 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김헌득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회사다니는 사람들에게 노동자라고 하면 기분나쁘게 생각하는데 근로자라고 하면 예우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게 그렇거든요.

이게 유사한데 실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때 명칭이 뭡니까?

그때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근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보면 '근로'라는게일을 하면 힘써 부지런히 일함,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일을 함, '근로자'는 근로에 의 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해 놓고 노동자라고 해 놓았습니다. 노동자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노동에 보면 좀 그거한게 노동이라는게 여기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 일함, 주로 노동자 하면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면 몸을 움직여 일함,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체력이나 정신을 씀, 이게 노동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는 육체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단순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노동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한정되어 있고, 육체적인 부분에 주로 노동을 표현하고 싶고, 근로자는 육체적, 정신적 전체의 것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의 뜻을 의미해도…….

지금 사회통념상 만일 샐러리맨들이 있다면 하부조직계층, 청소나 노가다의 공구리를 비빈다든지 육체로 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되어 있고, 사회에서 컴퓨터앞에서 두드리고 샐러리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로 하십시오. 나는 반대입니다.

수정하나 합시다. 뒤에 보면 제10조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면제범위가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비영리목적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두가지 되어 있습니다. 3항을 하나 삽입시켜야 합니다. 노동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사용료 면 제를 할 수 있도록…….

뒷장에 보면 근로자단체가 사용할 때는 50%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노동회관을 한국노총이 독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개 노동단체에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전례에 반례되는 일이 많대요. 시장이 이것은 필요없다고 인정하면 못써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체가…….

그것은 안되고, 여기에 보면 50%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 감면인데 그 부분도 나는 안을 낼려고 하는게 그 단체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안을 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행사인지 행사성격도 없이 무조건 면제하도록 규정해 놓는 것은 너무 거기에 행사가 남발되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판단해서 다수 근로자를 위한 행사라면 시장이 감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조문으로서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노동회관에 '99년도에 임대를 몇 번 했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노동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고, 노동회관은 사실 한국노총이 자기들이 사무실로 쓰려고 처음부터 만든 겁니다.

지금 노동회관의 사용료가 주간은 1회 1만원, 야간은 1회 2만원 되어 있거든요. 근간에 임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연단위로 한국노총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의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구분과 체계를 개편하고, 자금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 및 제6호, 제7호 중소기업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사업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체,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벤처기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하며, 안 제16조에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안 제7조에는 지역특화산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안제18조에는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종합검토해 볼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청의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지역여건 등을감안 실정에 맞게 정하였고, 일부 개정규정의 경우는 행정규제의 완화, 불합리한 규정정정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창업을 할 때에 부지매입 관계부터 지원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 부지나 가능합니까?

공단내 입주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개별입지할 때는 자기들이 사야 되고, 공단내에 하거나 아파트형 공장을 자기들이 매입할 때는…….

그것은 다 됩니다.

신청을 언제 했는데 언제 안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받아 놓고 심사를 금년에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된 다고 얘기한 적이 없을건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국장님,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재개발 사업의 지원자금은 대지와 건물, 산정기준을 어느 쪽에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하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그 지역상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재개발사업하려고 문의가 들어오는데도 확실한 방안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대지와 건물쪽에 다 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재개발 은 대지는 그 땅 위에서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건축비의 70%까지…….

지상물의 70%,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신규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근거규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68조가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국장이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하고, 제정, 개정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불출석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런 안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가고, 참석을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위원장께 양해를 구해야지, 이런 일이,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생겨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잘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