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감사관실소관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275호)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2월8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고 '99년4월15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사무가 구청장·군수의 고유사무로 조정되는 사무와 법령상 폐지된 시장의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등록비나 인지세 관계는 변동은 없죠?

예.

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죠?

그렇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대경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울산광역시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청구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 50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100분의1로 하고 감사청구위원회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울산민주시민회로부터 정식으로 의견서가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회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감사청구대상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민운동단체 등을 추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울산민주시민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청구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법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민운동단체 등을 추가를 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1항에 의하면 감사청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영리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감사청구조례는 지금까지 시에서 서울과 부산, 울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던 것을,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라든지 학술단체,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감사청구 주민의 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는 50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단체는 감사청구주민의 수를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의 수 100명 이상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 수를 줄였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2,000명으로 정하고 있고, 부산은 2000분의1, 전남은 1000분의1.4, 그 밖에 타 시, 도는 모두가 1000분의1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주민수를 축소하면 감사를 누구 나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빈번한 감사로 인한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기관 및 수감기관의 행정비용을 낭비한다거나, 수감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기비용을 발생시킨다거나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무사안일 유발 등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각 구·군에서 도 이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구가 300분의1에 해당 하는 520명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남구가 537명, 동구가 400여명, 북구가 250명, 울주군이 650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에서 50명 이상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례에 의거해서 감사청구 건수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조례는 지난 '97년11월4일제정, 공포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청구를 받아서 감사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수를 600명이다, 2000분의1이다, 2000명이다 이렇게 수를 정하는 것은 별 의미없는 사항 이 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합니다. 현재 50명만 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원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만 감사청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수가 많아서 감사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감사청구심의회의 기능에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과 부조리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등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기능은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기능에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감사청구심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만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별도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별도로 어떤 사항을 넣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므로 안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예.

특히 감사청구심의회의 기능이 유효서명의 확인, 서명이 과연 그 숫자에 맞느냐, 이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이의신청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심사결정하고 청구요건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3조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내용과 심의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가 문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의 장이 되는 것으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조항이고 이를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에 한한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구태여 행정부시장이 꼭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시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사안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행정부시장이 심의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안을 마련한 것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울산광역시의 감사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을 구태여 행정부시장이아닌 민간인이 위촉되어도 가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청구대상 및 방법에 조례안에는 감사청구대상 및 방법이 누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감사청구대상과 방법 등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감사청구대상과 방법은 기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불필요하게 못을 박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심의회의 자료제출 등과 협조에 관련하여 다음 항목사항의 삽입을 요구합니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료요구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 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장의 심의요구에 의하여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에 관한 별도 조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4에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못박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청구에 대한 조치입니다. 감사청구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조항이 누락되었다, 이것을 그 위원회의 기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에 대한 조치로서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후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이나 감사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울산민주시민회에서 정식으로 접수한 내용을 간략하게 위원장이 질의를 했고 답변 중에 단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감사청구주민의 수와 위원장의 선출문제, 이 두 부분만이 다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이 적당하다고 보나 일부 기술직 내지는 특별한 사항에 관해서 기술이 요구됨으로 해서 임기가 위원의 수와 위원으로 임명받아서 2년에 9명을 한정하므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되고, 금방 말씀드린 기술 부분,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위원이 선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기능자체가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청구요건의 심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규정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감사청구대상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언론관계 분들의 의견수렴된 것이 있습니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좋은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20일간 울산광역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지만 정식으로 저희에게 의견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늘 수정을 할 것인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언론을 통해서 부당하다거나 수용되어야 된다는 건의가 없을런지요.

한시라도 통과된 조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안도 내고 하겠습니다.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위원 중에서 하면 위촉위원을 하든 위임위원을 하든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 안에서 무기명투표를 하든 기립으로 하든 선출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려면 당해 공무원이 끼어야 되는데 간사표시는 없습니까?

뒤에 제8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까지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3명이고 일반전문가가 6명이니까 위촉위원 중에서 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3조는 그 부분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제4조와 5조는 이의없습니까?

저도 느낌이 전체위원이 9명인데 최하로 얘기했을 때 과반수 참석이면 5명이 되는데 5명의 과반수 찬성이면 3명인데 전체위원의 3분의1의 찬성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정과정이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감사관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감사의 내용이 빈번해지면 비용도 많이 들 고 공무원들의 업무서비스가 태만해지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안결정과정이 중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3분의2 이상의 참석에, 그러면 9명의 3분의2명이면 6명입니다. 6명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면 4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해서 7명이 되면 5명 정도 되니까 전체위원의 과반수 정도는 찬성이 되어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분의2 이상의 참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안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과정에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평상적으로 의결은 보통 과반수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를 두고 얘기했을 때 위원회의 전체가 9명밖에 안되니까 과반수의 찬성이 3명이면 전체의 3분의1밖에 안됩니다. 전체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석은 3분의2로 개의하고 의결은 과반수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청구를 해서 심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3분의2 이상 출석해서 개의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의없죠?

예.

그러면 제6조1항 심의회의 회의는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치계산을 해 볼 때 과반수찬성이라면 3분의2 같으면 5명에 6명 잡고 4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3분의2 출석에 3분의2 찬성하면 9명의 정원을 가지고 했을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는 것이나 수치의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갈 이유는 없는데 구·군의 정서가 울주군은 650명 정도되어 있는데 광역시가 인구가 울주군에 비해서 7, 8배 되는데 울주군의 숫자보다 적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맞잖아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그렇습니다만…….

타 시, 도와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인근의 구·군하고는 광역시 수치가, 당연히 대상자가 구·군에 비해서 광역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구·군보다 적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나 욕을 보이기 위한 그런 옛날시절에 있었던 일이 일어날 우려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억울함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또는 잘못 알거나 미심쩍은 일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쉽게 해 줘야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하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인원을 연서를 받거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다소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10인 이내로 하면 쉽게, 이웃에 일어났던, 가까이서 일어났던 일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그것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남으로 해서 행정적인 저해가 오는데, 그러나 근본취지가 쉽게 해결되고 해소되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언로나 여러 가지를 터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적다해서 쉽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도 빈번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 를 타 광역시가 2,000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입장 내지는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의 안이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너무 얽매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생각 듭니다.

좋은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전체 인구에 대해서 기업체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연서를 받기가 용이한 점이 있고 만약 우리가 600명선으로 연서하기가 힘드는 것같으면 50명만 받아서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감사청구를 못하는 경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없잖아요. 출·퇴근시간에 놔놓고 연서한다고 해서 그것을 빨리 받고 쉽게 받는다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쉽게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인데…….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연서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아까도 이 부분은 행정이 정말 투명하게 잘하면 감사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1,000명 받아서 청구한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이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고, 50명으로 해서 감사청구하라고 해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숫자에 큰 의미가 없다고 방금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50명만 써서 감사원에 하면 된다고 하니까, 큰 숫자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 지는데 구·군이 600명, 500명 하니까 광역시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군의 이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개선될지도 모릅니다. 그 관점에서 좀 놓고 토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3분간 정회를 요구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