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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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산하 400여 공직자 모두는 백만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 누수율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13.3%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3.3%인데 올해는 누수율을 몇 % 줄일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누수율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기준해서 누수율이 13.3% 입니다. 그래서 누수율 1%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최소한도로 1% 내외에서 누수율을 향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누수의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관로의 노후가 되겠습니다. 관로노후로 인해서 지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빨리 해서 적절한 대책을 해서 누수가 더 이상 안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하로 누수가 되는 것은 일일이, 방금 본부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탐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잡는데 애로사항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누수율을 낮춰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문제는 근본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근본원인의 해결방법을 세밀히 관찰한다면 1%가 아니라 5%GIBX 잡는다고 해도 얼마만큼 근본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지 노후관이 주원인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시는데 노후관 같으면 남구나 중구의 누수총계 나온 t수가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종범

이종범위원

자세한 자료는 없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일단 자료는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정확하지 않은 대충적인 자료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남구에 작년에 30t이 누수가 되었고, 중구에 28t이 누수가 되었고 동구에 19t이 누수가 되었다, 북구가 15t이 누수가 되었다. 그러면 북구같은 지역은 신설관이 많이 들어 가 있고 동구도 신설관입니다. 그런 신설관이 많이 들어간 자리에서 누수가 될 때는 노후관문제가 주원인이라고 말씀하셔서는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세한 데이터도 나와있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된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적으로 노후관 및 계량쪽에 고장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그만큼 이뤄지는것 아니냐, 누수율 1%를 잡으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1% 잡는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태까지 통상 해 나왔을 때, '98년도에 누수율이 몇 %였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98년도 그때도 13.4%인가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9년도에는 0.1% 줄인 셈이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노후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도 0.1%정도 같으면 여기에 노후관 다 교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몇 % 줄여져야 되겠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게 그렇습니다. 노후관 자체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누후관 몇 ㎞교체를 했다면 그 전에 관 자체가 연도가 오래되어 서 노후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누수의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이 주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원인은 맞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누수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은 어쨌든간에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깊에 원인을 조사하셔서 올해는 누수율을 절감시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삼산 평창3차쪽에 녹물이 나온 원인은 무엇입니까, 진정이 들어 왔을텐데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작년 9월에 검사를 했습니다. 계량기전담 직수조, 관 저수조, 관 오수탱크, 관 수도 네 군데를 했습니다. 직수하고 저수조하고 오수탱크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정배관을 통한 가정수도 꼭지에서는 탁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있는 관 자체가 부식이 되어서 녹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분들은 원인을 못 밝히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자체에서 하는게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다, 못믿겠다 해서 이번에 타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느 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경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고 저희들도 동시에 검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직수하고 옥상탱크하고 가정수도꼭지를 했는데 옥상탱크까지는 물이 아주 좋습니다. 가정수도꼭지를 거친 물은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는데 탁도가 일반 직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주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은 가정내에 옥내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보면 평창아파트 자체도 고층하고 저층하고 또 다릅니다. 같은 평창아파트라도 녹물이 많이 나온 가정수도가 있고 덜나온 곳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불량자재를 썼다면 몰라도 그 아파트가 '95년도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실지 삼산현대나 10년된 아파트보다는 세월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녹물이 나오고 이런 데는 녹물이 나오지 않는 다면 결과적으로 불량자재를 썼거나 아니면 원수가 들어가고 있는, 수돗물이 가고 있는 관의 노후로 인해서 계속 흘러들어 갔거나…….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직수하고 가정옥상의 물탱크까지의 물은 좋습니다. 전혀 이상없는데 가정에서 배관을 통해서 내려온 가정수도 꼭지에서는 탁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자체가 '97년도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일반주택에 사용하는 수도관 자재는 녹이 슬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쓰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건축을 하는 사업자가 조 금 녹이 슬지 않는 스탠을 쓰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규제가 안되었으니까 또 어떤 업자는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데 '97년도 법개정된 이후부터는 옥내배관도 녹이 슬지 않는 배관을 쓰도록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97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마 아연도강관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원수 들어오는데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에 전체 드는 비용은 얼마이며 발전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시, 도에서도 일부는 아마 발전시설을 해서 발전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도에 그런 제안이 되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용역비조로 국비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아직 발주는 안되었는데 발주는 4월 중에 본청 생활경제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으면 천상하고 선암정수장에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낙동강의 원수가 연간 며칠정도의 원수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루에 20만t에서 25만t을 받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매일 평균치가 이렇게 나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일 20만t이니까 발전용량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소수력발전소 이것은 천상하고 선암정수장 계통에 댐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대곡댐하고 사연댐, 이제 댐 만수위 하고 현재 정수장 부지하고 낙차고가 있습니다. 물을 받으면 댐에 내려오면 낙차가 있기 때문에 낙차에 의한 수압에 의해 가지고 관로를 별도로 분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소규모 터빈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수압에 의 한 터빈을 가동해서 자체발전을 시킨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암댐에 들어오는데는 낙차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낙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원관자체가 물론 댐하고 정수장 하고는 수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번에 가서 보니까 물이 원관, 큰 관에서 들어오는데 떨어지는걸 보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댐의 수위하고 발전설비를 하고자 하는 지점하고 수위차이에 의해서…….

종범

이종범위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리는 그 위로 당겨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정수장 인근에 하기는 하는데 정수장에 물받기를 위한 관로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별도로 관로를 하나 빼내가지고 거기에 터빈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생각은 낙동강 물이 와서 유입되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부장의 이야기는 그쪽이 아니고 둑에서 댐에 저수된 물이 정수장으로 라인을 깔것 아닙니까. 정수하는 쪽으로 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는 거기에서 하나의 라인을 분기를 해 가지고 그 낙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낙동강에서 들어오는 물이 아니고 댐자체에서, 정수장쪽으로 내려가는 낙차를 이용해서…….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처음에 계획은 회야정수장에 이걸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회야댐에는 안된다. 이걸 하려면 단수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야댐은 안된다 했더니만 또 대곡댐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천상정수장하고 선암정수장하고 두 군데에 설치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상 발전용량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발전용량은 천상정수장은 240kw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40kw 같으면 전기요금으로 환산시켜서 공급시킨다고 봤을때 수익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사업계획만, 금년 4월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 보고 이용가치가 있으면…….

종범

이종범위원

용역비를 들이기에 앞서서, 용역비도 돈입니다. 나름대로 추정하는 발전용량이라든지 그것이 지식이 있는 분들이 추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때 240kw의 용량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간 5,0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는 시설비로 봐서는 채산성이 안맞다고 가정하면 용역비도 들일 필요도 없을 것이고 …….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 계획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몰라도 이만한 전기용량을 발전시킬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이러이러 하니까 발전용량은 얼마가 되고 연간수익은 얼마정도가 되고 총공사비는 얼마가 되는데 앞으로 8년후에는 전체 금액을 하고난 뒤에 수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로 전망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보충설명 드리 겠습니다. 이 부분이 발의한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경제통상국에서 아마 정부에서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아이디어로 올리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해봐라 용역비 5,000만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 가지고 경제통상국에서 검토한 것은 연간 240kw정도 해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용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3페이지에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공급계획 인구가 총인구 '99년도에 102만4,000명, 2001년도에 115만명 되어 있는데 지난 번 회의시에 강영자위원께서 질의해서 수정이 된것입니까, 도시국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기본계획은 도시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국에서는 인구수치가 아직 조정안된 상태입니다. 조정이 되면 어차피 이것은 맞춰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강석구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상·하수도시설 대단위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봤을 때는 또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인구증가율이 '99년도에 102만4,000명에서 2001년말에 115만명인데 '97년에서 '99년까지 2만5,000명 늘었습니다. '99년, 2001년 2년 동안에 12만6,000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가요인이 있느냔 말이예요. 시에서 대단위 신도시건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상인구 증가율이 앞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16년에 약 135만명이 타당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질의에 죄송하지만 2016년 도시계획에 138만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되었는데 도시국에서는 수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150만명을 원래 설정을 했다가 다시 변경한 것이 138만명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 설비 부분에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또한 의견도 제시해야 됩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바뀌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나가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당연히 맞춰나가야 되는데 138만명으로 줄었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들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 제가 135만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150만명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시국에 확인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이것이 승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정한 것은 아니다를 확인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5페이지 에 농소지역 상수도 확장공사에 있어서 배수장공사가 2000년6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2%이고 실질적으로 완공기간은 언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저희들이 6월말까지 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는데 딱 잘라가 지고 언제까지 공기를 떠나서 5월말이면 5월말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최대한 공기는 6월30일까지 하되 최대한도로 빨리 마치도록 시공자에게 촉구도하고 우리 본부에서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공기를 떠나서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업체부도로 인해서 4월17일 화의인가 예정인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일부 토공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0년6월30일 완공인데 2, 3개월 정도 늦어져도 완공이 됩니까? 지금 공정이 52%인데 올해 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6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강석구위원

그렇게 잡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실적 공정이 52%이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공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시공자의 부도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졌습니다마는 지금 배수지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물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구조물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6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강석구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배수관부설사업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상안교～신답교는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주로 호계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안교～신답교는 무엇입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한국까르푸에서 달천 들어가는 입구까지, 안쪽의 관로입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거기에 관이 연결이 덜 된데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하고…….

강석구위원

달천농공단지로 가는 상수도는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거기는 이미 물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구신천교～보광주유소까지 2단계 공사가 2000년5, 6월되어 있는데 3월에 개교한 호계초등학교에 식수가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고 거기 토지구획정리 안이 전부 주거시설이 지하수가 안나와 가지고 식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식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페이지 급수장비 소유현황 및 운영실태에 있어서 장비보유현황에 예비물탱크가 없는데 산간벽지나 혹은 아파트지역에 이동급수차를 실시할 경우에 물탱크를 3t이나 5t짜리 갖다놓고 물을 바로 갖다 붓는게 쉽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주로 상수도 사고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물이 안들어 가거나하면 저희들이 운반차로 지하저수탱크에 바로 넣기 때문에 별도의 물탱크는 필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일반 외지 마을에는 이동물탱크가 필요 없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물탱크가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도 수요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각자가 용기를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가기 때문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물을 바로 급수차에서 줄 경우에는 주민들이 바케스를 들고 줄을 서야 안됩니까? 그래서 급수차에서 물탱크에 부어놓고 가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받아갈 수 있겠죠. 편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에 상수도검침용역을, 지금 상수도검침원이 합니까, 아파트관리소에서 해 줍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검침원들이 상수도 급수전담원가 계산이 얼마였죠?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전담원가 계산이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저번에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1,900원정도의…….

강석구위원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검침수수료를 세대당 200원씩 지급하는걸 알고 있죠?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아파트도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을 해 줄 경우에는 용역수수료를 지급을 해야죠?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울주군 온양지역 아파트연합회에서 이 문제를 의회에 청원으로 제출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검침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온양지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수시나 서울시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수시에도 그렇게 실시하는데도 없고 서울시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98년도부터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그렇게 안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0년7월1일부터 검침원 민간위탁할 때 조례개정시에 민간위탁업무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용역을 시에 제공해 주면 용역수수료를 주고 그만큼 검침업무가 줄어듦으로 해서 검침원을 줄여야 되겠죠.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보면 사용료징수라든가 공과금납부 대행하는 업무는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로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생각하기 편리하면 고유업무로 해석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검침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과장이 지금까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원이 들어오면 상세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겁니다. 우선 오늘은 질의를 하시니까 확실히 연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올리자면 이렇습니다. 전기계량기하고 수도계량기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유는 저희들은 수도를 하는데 내인계량기에, 아파트공동 내인계량기에 의해서 거기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담은 수용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전같이 A계량기를 한전에서 직접 달아줬다면 그 재산이, 또 수도계량기를 우리 울산시가 달아쥤다면 울산시 재산으로서 관리하고 모든 걸 검침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입구까지만 가기 때문에 그 이후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때는 지금 온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새로운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관리업무를 엄격히 이야기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줘야 될 내부배수관이랄까, 아파트관리소에서 같이 해 주죠. 해주는데 검침해서 징수하는 것은 지금 다 관리소에서 거둬가지고 일괄납부 합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검침업무의 소요인력이나 시간적 낭비가 절약되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데 급수전담 1,900원 예산이 든다면 그것은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용역계약을 직접해서 그 부분은 용역비를 주고 직접 시에서 관리하고 공공관리는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얼마 남깁니까? 급수전담 2,000원씩 용역비를 주고 한다면…….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에 보면 구경별요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계산하고 두 가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온양의 예를 들어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게 주민들 편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온산의 경우에 세대수가 1,500세대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정에 개인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시가 요금을 징수를 한다면 주민들이 추가로 50만원정도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경별요금에서 현재 일반아파트에 가정용은 전부 13㎜입니다. 13㎜로 계산을 해서 받으면 추가 월부담액이 580원정도 되는데 큰 구경, 일반아파트는 보통 40㎜입니다. 40㎜로 해서 계산을 하면 한 세대당 돌아가는 금액이 약21원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총구경별 위탁대행시에 추가부담액이 80만원정도 되는데 위탁수수료를 2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3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50만원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온양면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적용을 해야된다면,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거지역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아파트관리소와 계약해서 운영하고 제외한 부분만 검침원업무를 민간위탁 해야됩니다. 온양만이 아니고 전 시내에 다 해당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파트개인별로 설치를 했다고 봐야됩니다. 저희들은 메인(main)계량기까지만 수도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소지역에도 관리소장들이 전부 관리하고 오지도 않고 전화로 불러줘요. 검침원들 사업소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루 몇 시간정도 일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근무시간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민간위탁 넘어 가지만 알고 해야지, 전부 책상에 앉아서 전화해서 검침 얼마냐고 알려 달라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374곳에서 53%가 노후가 되고 12%가 불합격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실장님께서는 금시초문이라고 의아하게 저를 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착오가 나서 그렇게 의아한 표정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 당시에 370여개중에 수질이 불합격된 것이 53%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노후가 53%…….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저는 수질만 가지고 53%가 불합격이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드렸는데 노후관시설점검 결과 총체적으로 53%가 불합격되었다, 들을 때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수질검사 항목이 45개인데 간이상수도는 8개항목밖에 안하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너무 대조적인데 간이상수도 검사항목을 더 넓힐 수 없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간이상수도는 8개항목을 분기별로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허가 낼 때는 전 항목을 검사하고, 수질이 보통 하수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가능한 물질을 파악해서 법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분기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간이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염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곡댐이 완료되면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될건데 벌써 8개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율을 어떻게 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종전에 대곡댐 반대추진위원회가 있던 것이 해체가 되고 그 대안으로 상류지역에 상수원오염 방지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게될 경우에 상류주민들이 생활규제를 많이 받는 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의 방침은 누누이 대곡댐건설 계획때부터 말씀을 계속해 왔 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류지역주민들한테 생활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최소한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본청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해서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관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인 시장앞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할 방침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최소한의 지정을 해서 너무 보호구역의 범위가 좁아서 오염도가 심하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되네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차집관거로 다 차집시켜서 처리해서 하류로 흘러 보내면 상류지역의 오염물이 댐으로 유입이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수처리구역지역 같은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가도 하락되고 재산권도 제한을 받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주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가지고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너무 강력하게 반발해서 어떻게 조율할런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