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남원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의 도시 계획은 '63년도 남원읍 도시 계획이 최초 결정되어가지고 '76년도에 1차 변경되고 '85년도에 2차 변경을 거쳐서 '94년도 11월에 3차 변경이 되었습니다. '95년도 1월 1일자로 도·농 통합에 따라서 도시 발전 방향이 담긴 2016년 목표로 남원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개발 방향의 수용과 도시 공간의 구조 및 개발 여건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본 도시계획 재정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98년도부터 용역에 착수해가지고 2006년 목표인 남원 도시 개발 재정비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도시 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용도 지역 지구와 주간선 도로의 결정 및 변경시에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경위는 '98년도 10월 24일날에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동양기술 개발공사에 용역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4월 8일에 2016년 남원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건설부 고시가 접수가 되어 있고 '99년도 11월 12일날 신역사 대로 및 강변로등 도시 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177호입니다. '99년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 사이에 남원 도시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1차 거쳤습니다. 2월 16일날 남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 공람·공모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용역사인 동양기술개발공사의 도시 계획부 김윤규 상무님으로부터 도면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동양기술개발공사의 일을 맡고 있는 김윤규 상무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크게 그렸는데도 잘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하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계획법이 7월 1일부터 바뀌게 될 계획이 있어서 시에서 생각하는 추진 일정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하고 일치가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도시 계획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도시 계획법에 이러한 용도 지역이 다시 세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거 지역하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이렇게만 들어갔는데 앞으로 주거 지역이 세분이 더 되어가지고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까지 있고 이런 법에 의해서 도에서는 7월 1일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절차상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차질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은 지금 기본 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전체 다 가지고 있고 도시 계획은 전체 계획 내용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해서 2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실 사항하고 도지사님이 결정할 사항해서 총망라해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하고 또 고도 지구라든가 하는 용도 지구하고 공원은 전체 다 지사가 가지고 있고 시설 녹지라는 것도 다 가지고 있고 유통 업무 설비, 종합 운동장으로 중요 시설은 지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도로는 25m 이상만 지사님이 결정하고 24m까지는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오늘 사항은 전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상으로서는 도상에 실지로 위치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위치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를 설명드리면 여기서 ...... ( 용역 회사로부터 도면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까? 좋은 조건이면 반영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윤규 예. 반영을 해서 또 우리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다루어서 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 많이하셨고 오랜 기간동안 여러가지 검토와 작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 겸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보고 내용중에서 보니까 남원초등학교 뒤로 가는 도로를 금동 간선 도로라고 하지요?

김윤규 예.

역전을 향한 도로가 도중에 폐지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규 지금 여기서 여기 구간은 기존에 도시계획 도로는 35m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35m는 남원여고 있는 뒤까지는 폐지를 다 합니다. 기존에 순창가는 도로가 지금 여기가 도로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뒤로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든지, 안하든지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여기까지 폐지를 하고 남원여고 앞의 아파트 있는데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기존 도로를 도시 계획으로만 결정을 하고 간선 도로는 여기까지 폐지를 하고 여기 사거리가 되는 여기서부터는 15m 도로를 해서 ......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부 우회도로 계획선이라는 것이 있지요?

김윤규 그 도로 계획선은 지금 이 도로하고 연결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김윤규 예.

도면에는 전혀 안나타납니까?

김윤규 예. 이 도시계획 구역 밖으로 이렇게 크게 우회 ......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도면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남원의 가장 중심축을 이룰만한 도로가 지금 구 역전에서 신역으로 가는 도로가 물론 많이 쓰일 것입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남부에서 역전으로 가는 도로가 중요하게 쓰일텐데 가다가 그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윤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진 도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윤규 이 신역사에서 남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 신역사 여기 25m 도로가 폐지되고 태동 마을까지 교량을 거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뚝에서 신역사로 갈려고 하면 이것이 이 도로가 된다고 해도 여기에 도로가 붙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든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조금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도로를 꼭 폐지해야 할 이유는 왜 있습니까?

김윤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 있는데 하고 그 앞의 이 도로는 기존의 국도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35m가 들어가면 여기 교차로 생기고 여기 교차로 생기고 그 다음 이 교량이 기존의 국도 교량이기 때문에 이 교량하고 여기 또 교량을 35m 놓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때 여기는 도로라든가 교통 체계상에 절대로 맞지 않고 두번째로는 여기에 광치천을 따라서 신역사를 가는 이 도로하고 순창선 가는 도로가 20m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도로가 났을때 이 도로가 다른데에 가서 큰 인접 지역간 연결 도로가 된다고 하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아무리 많이 들지만 있어야 되는데 주로 연결이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전주선에서 오는 도로가 여기 서쪽으로 산지로 오는 것보다는 광치천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이 시가지의 좌우로 이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도로가 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칙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고도지구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과거의 공설시장까지는 15층으로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그것을 10층으로 제한을 해놔버렸습니다.

김윤규 고도지구 도면은 조금 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산동에 집이 붙어있는데가 있지요? 거기가 소방도로 계획선이 가다가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려지다 말았지요? 거기를 연결해버리지 왜 거기를 놓으십니까? 거기도 그렇고 그 중간에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연결해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취락이 전부 다 걸려버립니다.

지금 만들어버려야지요. 지금 집을 전부 잘짓고 있고 또 계획선을 무시해버리고 집을 지어놔 버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녹 음 청 취 불 가 )

계획선이 없어가지고 지금 길이 좋은 집으로 들어차 있는데 새집을 자기집 땅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짓고 난 뒤에는 도로 계획선을 내기가 더 어려울텐데 그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금동 간선 도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요? 거기가 바로 공설시장 뒷쪽입니다. 그쪽에 이왕이면 주거 지역을 붙여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야 그 지역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좋겠는데 ......

김윤규 이쪽 지역 말씀이지요?

예. 거기만 조금 주거 지역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대로를 대면서 주거 지역을 전혀없이 해놓으면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주거 지역을 해주면 아파트랄지 또는 기타 발전적 요인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테 ......

김윤규 기본 계획상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기본 계획상 그런 단계가 아직 후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주거 지역도 좋습니다만 이 도로가 계통이 되고 나면 개설이 앞으로 2년내에 될지 3년내에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도시 계획법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법은 5년마다 해라, 검토를 꼭 해라 하고 의무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가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계획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조산동 가방뜰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거리 지역인대 삼각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어느 동이든지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안에 광장을 만들어놓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취시키고 화합의 광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구 역사 근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이쪽의 신도시 구역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거기를 공원 지역화로 묶어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광장을 장차 목표로 해가지고 또 그 뒤가 남원 산성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참 좋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으리라 고 느껴지는데 지금부터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윤규 우리 계획적인 측면이라든가 향후 도시 발전을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입니다만 현실하고 지금 이 도시 계획에는 조금 안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땅 소유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재정이 많다고 하면 요천에 앞으로 이 간선 도로에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을 만약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시가지가 예를 들어서 신역사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때는 좋은 지역인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공원으로 묶어놨을때 시에서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 재정비안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의 성장 과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계획안이고 2006년도에 가서는 또 새로운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렇습니다. 지금 꼭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까지 우리 남원시 인구를 얼마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김윤규 우리 기본 계획상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에 남원시의 인구를 11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 전체는 17만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 계획 구역에 상주할 인원을 11만명으로 되어 있고 2006년으로 했을때 남원시 도시 계획 구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6년에 인구가 13만명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 계획 구역내에는 약 7만 8,000명이상 할 것으로 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약 7만 8,000명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장기적인 인구 유입책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앞으로 10년인 2010년까지의 남원의 인구가 30%정도 줄어진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만 4,000명 밖에 안되잖아요?

김윤규 예.

작년 같은 경우도 1,500명이 줄었고 금년에도 1,500명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간다라고 보면 앞으로 정부 계획안이 맞고 물론 상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 유입은 아마 더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순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35m로 가다 25m로 가운데 구간이 된다고 하셨지요?

김윤규 예.

제가 봤을때는 그 옆에 주로 상가 지역으로 2-3층에 건물을 지어서 보상비 문제 때문에 35m를 넓히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기존에 철도를 사용했던 역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쓸려고 합니까? 앞으로 철도가 이설이 되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쓸려고 합니까?

김윤규 그 2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는 인구 지표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구 지표하고는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인구 도시 계획을 하는 인구 지표는 다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높게 책정해서 승인을 못받으면 기존에 있는 용도 지역을 다 줄여야 됩니다. 주거 지역도 자연 녹지로 가야 되고 상업 지역도 주거 지역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시 계획이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고 전주나 인접되는 도시 계획을 하는 곳은 인구가 다 높히 책정되어 있고 그 용도 지역하고 인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중앙 부처에서는 토지 수급 계획하고 인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급 계획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원의 도시 계획이 25㎢를 확장할려고 하다가 못한 지역이니까 그것은 도시 계획하고 정부하고는 안맞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진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철도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서문 로터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역사까지 이것은 전체가 다 철도 용지가 주거 지역으로 가고 철도의 기존의 우리 남원 역사가 있는 것은 도시 기본 계획상에도 그렇고 이것이 52,000인가 하는 것을 중앙 공원으로 하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공원으로 가고 그 위에 우리시 부지가 있는 지역하고 이쪽 지역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주거 지역으로 일단은 계획을 해가지고 승인을 올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의 철도선을 중심해서 10m 도로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철도를 중심해서 여기 10m 도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용도 지역은 다 주거 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35m로 넓히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윤규 이것이 신역사 때문에 이 도면을 제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약 10번이상 와서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는 것이 실지로 여기는 기존에 있던 여기를 중앙 공원으로 해라 하고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요지부동입니다. 공원을 할려고 하니까 기존 철도를 따라 35m가 여기에 와봐야 이것을 연계할때가 없습니다. 와가지고 중간에 왔다 그쳐 버리고 이것이 계속 온다고 하면 여기 와서 다른 조치를 해볼려고 해도 지금 여기가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35m가 된다라고 했을때 35m 도로가 있고 도보로 걷는 사이에 25m가 또 있을때 이것도 조금은 맞지를 않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 ( 녹 음 불 가 )서문 로터리까지 25m 구간을 현재의 도로로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윤규 먼저 이도연 과장님께서 계실때 우리 계획을 많이 해보시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하여 찬성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