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금일 모친 별세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정안 제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사건과 행정청인 남양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최근 소송사건의 증가는 물론 소송물가액이 고액화됨에 따라 소송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송물가액의 최고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지급기준인 별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현재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소송비용은 6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물가액은 1,000만1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소송물가액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0만100원으로 하는 소가증명원을 관계 법원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대법원규칙을 적용하면 소송비용은 65만원이 되는 것이므로 소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편 변호사가 위 소가증명원을 제시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조례와 법령상의 규정이 출동이 있는 등으로 소송비용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일어나는 업무상 착오발생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둘째, 현재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소송비용지급은 위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소송물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을 5억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 후에는 소송물가액이 5억원일 경우에 착수금은 455만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합하면 총 500만5,000만원의 소송비용이 지급되며 소송물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소송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조례에 의하면 소송물가액이 10억원일 경우에 소송비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775만5,000원이 되며 20억원일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1,325만5,000원이 됩니다. 또한 50억원일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2,975만5,000원이 됩니다. 셋째,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선임하였을 때 우리 시에서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변론 전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또한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아무런 소송대행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소송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지급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이미 요 규칙이 조례규칙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도의회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왜 부랴부랴 하느냐 하면 지금 상당한, 370억원짜리까지도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비용이 지급될 것이 예상되어서 부랴부랴 요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송물가액의 최고액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줄이고자 함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의 경우 소송수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우리 시의 경우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모두 73건으로 그 중 소송물가액 5억원이 넘는 사건은 4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집행부의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이 제일 먼저 설명해야 할 사안이 소송비용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현재 개정되지 않는 조례의 개략적인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개정되지 않는 조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급조례에서 지급기준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보라고.

뒤에 있어요.

아니, 뒤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지금 개정된 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송비용지급기준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기타 소송비용으로 구분해서 민사소송의 경우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본안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승소사례금도 역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본안사건도 착수금 60만원 이내, 승소사례금은 완전승소는 착수금 100분의 150, 60%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5억원을 상한선으로 딱 정해 놨을 때 5억원 밑에 있는 금액은 5억원까지 끌어 올려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소송물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사건 경우별로 물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바처럼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아무렇게나 소송물가액을 5억 이상, 이하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고요. 그 제안이유에 보면 소송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소송물가액의 최고액을 일정액 5억원으로 제한한다. 이거는 우리만이란 말이야. 그러면 고문변호사 쪽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세 분인데요, 제가 거기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너무 많이 받아먹었다 이건가?

이거는 전국이 같은데요. 사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상당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우리가 월 고문변호사로 지정한 일정의 수당을 급료형태이든 어떤 형태이든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특히 관공서의 소송들은 많이 위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거는 수용을 하는, 동의를 하는.

지금 고문변호사 요전에 늘린다고 했는데 몇 명이죠?

지금 현재 3명

3명이죠. 그 사람들이 본적지가 어디예요? 다.

지금 의정부에.

남양주 사람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남양주에는 변호사가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희망하지를 않는다!

아니, 황 위원님 말씀, 먼저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경제론 측면이나 지역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 이것은, 특히 행정이나 어떤 게 소송비용의 관계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의 대응이 상대방 변호사하고 대응을 해서 대응의 실력이나 경험에 의해서 사실 좌우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지역의 인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경험이 있는 분을 선택을 한 것이 과거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기준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분들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은 어떤 상당한 경험도 없을 뿐더러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입니다. 상대가 행정소송을 내면, 그래서 상대를 할 적에 결국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민간부분이 원래 낫고 공적 부분에는 사실 지금도 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건축법 및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동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신고 및 사용승인,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 동법 제72조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신고, 동법 제83조에 의한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사항과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중 읍면동장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의 권한사항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을 살펴보면 법 제71조는 건축법이 정한 시장의 사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가 정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첫 번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두 번째,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세 번째,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접수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로 한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9조 및 제15조, 제72조와 관련된 사무 이외에는 위임할 수 없는 것이며 위의 사무와 관련된 종속적인 사무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에 의거 자동적으로 위임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무의 위임이 필요하다면 법이 정하고 있는 바의 주된 사무만을 위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건축업무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와부, 진접, 화도읍과 수동면만이 모두 5명의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사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이며 유사직렬이라고 할 수 있는 토목직이 처리하는 곳도 퇴계원면 뿐입니다. 그 나머지 읍면은 행정직과 농업직렬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업무라 할지라도 전문성을 요하고 직렬을 달리하는 건축업무를 행정직, 토목직이 처리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에 의하여 2001년까지는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주민등록, 인감, 사회복지 등의 업무만을 다루도록 할 계획 중에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건축사무의 읍면동 위임은 물론 시 사무라 하되 읍면동의 인력을 조정하여 시로 배치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적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처리해 오던 사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업무의 이관 및 인력의 조정 등의 혼선과 시간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민의 시간적·공간적 편익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현행의 사무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동법 조례는 현실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사실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 변경 시에 확실하게 건축이, 지금 건축이라면 창고나 가건물도 건축으로 인정을 하고 정식건물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정식건물은 몇 ㎡까지면 되고 가건물은 몇 ㎡까지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규제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00㎡ 이하의.

200㎡, 가건물은요? 가건물하고.

가설건축물은.

이거는 건축녹지과 주무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물은 몇 ㎡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면적규제는 없습니다. 신고처리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200㎡ 미만까지 신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그거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총무국장님은 읍면동위임조례를 상정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면의 검토가 있었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렇고 국장의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 15개 읍면동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고루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분야가 아닌 일반 행정직이 처리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처리사항은요, 그렇게 신고는 일단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거라든지 허가와 달리 수리를 받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문적으로 무슨 검토가 되는 일반행정직도요, 우리 건축녹지과에 그린벨트를 보는 부서가 다 허가처리 해 주지만 일반행정직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정원이 읍면에 읍은 나가 있고요. 면에는 지금 정원이 적어 가지고요, 정원이 적어서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업무가 읍면동에서 상위법에 그냥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읍면에서는. 그렇죠?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책임을 전가해서 아주 확실히 해 두자 이런 얘기인가?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는요. 건축신고 등에 대한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허가대상과는 달리 건축주가 법에 맞게 건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고서에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 형식이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일단의 신고사항인데, 간단한 사항인데도 시청까지 와 가지고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고 당해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가서 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은요, 신고와 법과의 차이라든지 신고와 관련된 건축사무가 얼마나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신고사무라 할지라도 그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의 사무로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검토보고 드린 거고요. 중요성으로 비춰볼 적에는 읍면동에 위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하간에 업무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 실정으로 살펴 볼 때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시에 두는 것이 좋으냐라는 관점에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해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동 사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좀더 깊이 따져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한다라고 하면 시의 사무로 둘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염려하는 사항은 별표에 보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위임사무 중에 위반건축물에 관한 다음 권한 해 놓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명령·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이렇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거를 다 위임한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한 부분도요, 모든 부분에 걸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의 권한사항으로 위임된 사무에 한해서 앞에 팀장이 설명드린 것은요, 신고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볼 수......

읍면만 시행을 하고 동은 시에서 그냥 종전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글쎄,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읍면동은 제외시켜 주고, 동은 제외시키고 읍면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기존에 지금 조례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무를 이번 건축법이 개정된 부분만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이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동에도 특별히 시로 줄 필요는 없지. 자꾸 불편하다고 그러지, 주민이.

그런데 이것이 건축허가면 검토도 필요하고 허가인의 재량을 요구해서 법령에 근거한 기석재라던가 자료상 해서 심도 있게 건축허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고사항이라서요, 이거는 본인이 형식적인 첨부서류.

이거는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다른 업무인데 이것도 총무과 업무인데 총무국 업무 소관인데 중소기업이나 가내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업쓰레기를 버린다고, 그런데 이거를 쓰레기봉투를 일단 파란봉투를 사거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무슨 딱지를 준다 이거야. 그러면 공짜로 나눠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딱지 나눠주는 사람이 그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 너희 미싱이 몇 대냐, 어디서 뭘 하느냐, 무슨 제품을 만드느냐 이렇게 따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완장이라는 영화가 나왔듯이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뭐 하나 가지면 계속 괴롭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에서 이런 업무를 보게 되면 신사적으로 정말 편의를 위해 가지고 시 대행을 해서 주민들이 시청까지 오지 않게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한다. 그래 내 시청 청소과에 얘기하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봉투에 담아서 딱지 붙이면 되는데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봉투를 가지러 오면 너희는 미싱이 몇 대냐, 뭘 하느냐,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책상이 몇 개냐? 이런 거 다 불필요한 것을 물어보면서 자꾸 제한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내공업이나 중소기업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아주 더럽고 치사해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더구나 건축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건축을 하는 시공업자가 아주 시달림을 많이 받는 법으로 제한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을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면 뭘 해, 잘해야지 그게. 그래서 그런 염려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충원승인 신청을 하여 인력충원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데 만약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승인은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우려가 되는데요. 그전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보건지소가 설치가 되면 공중보건의는 일단 의무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국장이 제안설명한 자료 중에서 와부읍은 도곡리 849번지고 화도읍은 월산리 394번지인데 본 위원이 화도읍은 잘 알기 때문에 월산리하면 어디라는 게 짐작이 가는데 도곡리는 849번지면 어디쯤 됩니까?

제가 나가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보건소장님한테

주공아파트 다리 건너서 그 언덕 새로 길 뚫리는 데 그 부근입니다.

도심지하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도심지하고는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자주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상의 문제가 없다고 그 지역의 이장단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수차례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오남보건지소도 문제가 되어 있고 이 나무 따라 산이 가는 수는 없는 거예요. 산을 따라 나무가 가는 건데 대다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야지 땅을 누가 기부채납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땅을 쫓아서, 이 중요한 시설이 땅을 쫓아간다면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다 이거야, 지어 주고도. 그러니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건지소가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된다. 화도읍 월산리라면 완전히 시내 밖을 벗어나는 건데.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자금 지원할 때 기준이 도심지역에 지소를 짓는 것은 허락을 안 해 주고 병· 의원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다가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화도 같은 경우 시내에는 의원과 치과 의원, 한 의원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문제가 좀 있고 월산리 그쪽에는 1,600세대 4,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병 의원, 약국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을 갔다가 선정을 하면 국가에서 지정 받을 적에 우선 순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현재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을 위해서 2000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총 270억밖에 안 되는데 현재 신청된 금액은 약 3,000억원 이상이 신청되고 저희 남양주의 경우도 약 30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가 좀 올라가야지만 금년도 국비 배정을 받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와부의 경우도 시내지역에는 의원, 치과 의원, 한 의원이 시가지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곡 위쪽이 그런 의원이 현재 없어 서 그런 국비 받을 때 유리하고 앞으로 실지 국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실지 설계할 때는 위치를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고 다음에 시설비가 공히 와부나 화도나 똑같이 3억8,556만원인데 건물을 말하는 거죠?

네, 건평이 102평으로 평당 건축면적에 따라서 산정한 게 3억7,000만원, 102평입니다. 그거는 아주 위에서부터 기준된 평수가 102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추가로 우리가 평수를 더 늘린다던가 그럴 때는 시비로다가 부담을 하면 추가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원 받을 적에는 102평을.

글쎄, 이게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100원짜리 물건을 취득할 때 10원을 보태서 110원짜리를 취득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다가 한 1억원을 보태든가 2억원을 보태든가 해 가지고 좀더 먼 앞날을 내다봐서 지금 5만9,000이나 4만 몇천 명에 대한 그런 인구의 비례로 허용하는 보건소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만 이상 인구가 늘어났을 때 물론 또 그때는 나누어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거를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좀 면모를 크게 병원 같이 병실도 좀 있고 이렇게 현대식 기구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을 해 가지고 크게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도 당장 후회하고 있는 것이 미금시청을 지었다 이거야, 미금시청을 구상하고 지었다 이거야. 그런데 남양주군하고 미금시가 통합하려니까 이건 남양주시청으로서의 구실을 못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행정이 모두 분산되어 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듯이 보건소도 그렇게 구상해 봐라 이런 얘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도 앞으로는 주민복지차원에서 지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와부나 화도에 주민복지센터를 할 때는 지소하고 연계해서 인근에 지어서 앞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복지센터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웅변식으로 오늘만 모면 해 나가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날 이장단하고 협의했을 때요 화도같은 데는 월산리 보건지소 거기다가 같이 따로 합의해서 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이장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총무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은 내가 별도로도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당부를 했지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건축물을 들어갈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설계도면이고 위치, 그런 거를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하고 해라 이런 얘기지. 이거 다 결정 나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 해 봐서 아! 과연 괜찮다, 그런 거면. 이랬을 때 결정해라 이거죠.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주민소득지원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주민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10월1일 남양주시조례 제272호로 제정 공포된 남양주시주민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에 배치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전 조례 제5조에 기금운용관리는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위탁관리한다. 는 조항이 없어 금번에 본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며 조례 제22조1항 내용 중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를 3월 이내로 개정하고 조례 제23조 종전에는 기금운용관 총무국장, 분임기금운용관 총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던 것을 금번에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 기금출납원은 새마을담당주사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을 해소하며 기금운용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제일 먼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조례안에 보면 그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윤용이라고 그랬는데 윤영이에요, 운용이에요?

운용인데요.

국장님은 자료검토는 해 가지고 오십니까? 올 때.

네, 그런데 미처 못 봤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의문시하는 것은 주요골자 가 항에 보면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그러면 시금고라 하면 통일된 용어고 예를 들어서 중앙농협이 아니고 타은행과 계약을 했더라도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금고가 각종 세금이 우리 시금고 농협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일원화시키는.

글쎄, 그러니까 시금고는 통용의 용어고 어느 은행이 들어왔더라도 시금고다 이런 얘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출납폐쇄 후 2월 이내를 3월로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번에.

2월 이내, 3월 이내란 두 달 이내, 석 달 이내를 말하는 거거든. 2월, 3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달을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납정리기간이 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회계규칙에. 그러니까 2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그 다음 해 보고를 해야 되는데 2월 이내 그러면 그 기간 중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3월 이내로 변경, 개정하는 거죠.

우리 자체 내부 결산을 하는 거를 그거의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5월말까지 2월 28일이 출납폐쇄일이니까 5월말까지로 4월말에서 5월말로 한 달이 넘어가는 거죠. 법령은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다 항에 보면 기금출납원 을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던 것을 새마을담당으로 아주 못 박는,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모든 기금조성 되는 것은 새마을담당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특별지원기금 이것만.

이 기금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소득지원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6.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7.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8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으로는 규제개혁대상인 조례 제12조1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인의 거주자 제한,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폐기하고 폐기물 처리실적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페기물 관리법과 중복되어 있어 규제개혁대상인 조례 제16조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동 안을 99년12월15일부터 12월24일까지 20일간을 시 및 읍면동 게시판의 공고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첨부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기준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투기신고 포상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신고된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중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를 남양주시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예규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지침에 의거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배출자의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도 높이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현재 3리터짜리는 60원에서 80원으로, 5리터는 100원에서 120원으로, 10리터는 200원에서 220원으로, 20리터는 380원에서 430원으로, 30리터는 580원에서 640원으로, 50리터는 960원에서 1,070원으로, 75리터는 1,430원에서 1,600원으로, 100리터는 1,910원에서 2,17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9년11월2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대폭 인상하여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으며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99년12월23일부터 금년 1월10일까지 20일간 이를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주민으로부터 아무런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먼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소지를 제한하던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의 안건으로 이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는 법이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건 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 검토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소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든지 신청하도록 하되 허가를 행함에 있어서 법이 정한 필요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허가를 제한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건의 범위를 임의 적용하여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건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개정하면서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항목 및 부과금액을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바 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1999년도에 우리 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생활폐기물 관련 54건, 건설폐기물 관련 16건, 지정폐기물 관련 6건 등 모두 76건에 1,4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비용의 회수율이 낮은 실정이어서 그 회수율을 지난해 12월말 현재 32%에서 35% 수준으로 높여서 규격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15.5%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인상율이 몇 %냐, 왜 서민가계에 부담을 안겨 주느냐의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한 논의보다는 가계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효율적인 청소행정 등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과연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실제적으로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많은 것인지, 또는 적은 것인지의 적정성 검토와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 인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먼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 가 번을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그랬다면 이거는 문호를 개방하고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물론 다양성이 있어 가지고 누구나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온다라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는 하지마는 그래도 남양주시에 애착심을 가지는 것은 남양주시 사람이라야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삭제하는 중점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규제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을 푸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겠다 하면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기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흉할 뿐이지

그 나 항도 삭제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런 것도 제한 안 받고 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실적 제출이요. 그거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법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조례로 할 필요 없다!

네.

다음에 남양주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15.5% 상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15.5% 상향조정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비용에 자립도를 얼마나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대행업소 비용만, 아직 계약 안 했죠? 대행업소.

했어요.

했어요?

네.

얼마 했어요?

제가 가서 했는데 그거는 기억을......

그거는 큰 숫자니까 기억을 하셔야죠.

아니, 그거를 7개 업체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청소과장이 말이에요. 얼마에 했어요?

아직 그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무과장이 계약하고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남양주시가 2000년도 청소업무에 들어가는 돈이 모두 얼마예요?

지금 70억원이요.

그러면 15% 봉투값 인상하면 그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현재는 올리지 않았을 때는 31%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 대비하면 31%.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썩지 않는 비닐 쓰레기봉투를 받고 있는데, 예고를 했어요?

썩지 않는 비닐이 아니라 썩는 비닐이겠지.

지금은 안 썩는 건데 앞으로 썩지 않는 비닐은 안 받겠다라고 해서 그때에 한번에 단가를 올리면 시민이나 누가 봤을 때 그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좀 단계적으로 올리자 이러한 것도 내포가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은 최종적으로 금년도 70억원이니까 70억이 될 때까지 올리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러면 청소업무를 노냥 얘기하는 게 똑부러지는 게 없다 이거야, 똑부러지는 게 없어요. 청소대행업소 계약고는 얼마, 앞으로 일반은 얼마 해 가지고 남양주시 쓰레기처리하는데 2000년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데 쓰레기 봉투값은 15.5% 상승시키면 그 비율은 얼마 차지해서 딱 얼마다 계산이 나오면서 오늘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이웃집하고 품앗이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반상회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동네 반상회도 컴퓨터들이 다 집집마다 있어 가지고 결산처리 하나는 아주 똑부러지게 해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러 오면 이걸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있는데 가지고 오지 않으면 되냐고, 글쎄.

현재는 31%인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약 한 40% 정도 해서.

70억에서 40%면 돈이 얼마예요? 얼마냐고?

28억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엄마들은 10원짜리 하나도 발발 떠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이거 봉투값, 수도요금 올릴 때마다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우리는 그냥 좋다. 올리자 이런 걸로 끝나지만 엄마들은 그냥 올라갔다 하면 그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행업소 계약하면 어떻게 조정했으며 쓰레기는 아무리 쓰레기봉투값은 자꾸 올라가고 재활용품, 엄마들이 전부 재활용품을 골라내서 애쓰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가지고 갈 때는 음식쓰레기나 뭐나 분리수거한 거 한 차는 다 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야 애써서 분리수거 해 놓으면 뭘 해. 분리수거한 거를 한 데 몽땅 실어 가지고 처리한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안을 업자들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음식쓰레기차는 따로, 또 분리수거하는 거는 따로, 재활용품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야 분리수거하는 사람들도 의욕이 생기고 이제 쓰레기봉투도 줄이려고 말이야 누르고 눌러서 봉투 한 개라도 덜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쓰레기 줄지 않느냐 이거야, 엄마들 얘기가. 그러면 봉투값을 내려주던지 무슨 서비스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재활용품을 모아놨다면 가지고 갈 때 그거를 가격을 쳐 가지고 비누를 한 장 주고 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거를 청소사업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그래야 쓰레기가 줄어 들어갈 게 아니냐 이거야. 무조건하고 분리수거해라. 그리고 봉투값은 계속 올리고 70억 될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발생한 쓰레기는 너희가 치워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면 돈 낸 만큼의 서비스가 있어야지 그래야 쓰레기가 분리수거 될 게 아니냐고.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청소업무가 아주 그냥 보자기 속에, 자루 속에 주먹 넣고 물건 만지는 격이다 이런 얘기야. 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루만 놓고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고 있으니까. 영 모르는 행정이야. 이 70억이 적은 돈이 아니야. 우리가 말하기 좋게 70억이지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눈에 띄게 매끄럽게 되는 거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 어제도 사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쓰레기뿐이 아니라 모든 용역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그렇다 이거야. 이런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소할 것이냐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용역서를 받으면 뭘 해. 용역서만 들어오면 그냥 휴지조각이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야. 앞으로 광전리 매립장이 생기고 소각장이 생기고 또 음식물 쓰레기처리가 자원화 되고 이러면, 김포매립장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향후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 것이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때는 쓰레기봉투값을 얼마로 내린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니 까, 가깝잖아. 분리해서 하면 소각하고 매립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고 그런 계획이 청소과에서 나와야지. 그런 거 하라고 그러면 용역 주겠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다 이거야. 앞으로 기획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이래서 앞으로는 의회간담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 나가겠지만 업무보고나 쓱하고 거기서 질문도 못 하고 얘기도 못 하고 그냥 가고 또 나중에 서류로 검토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부서별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 봐야 돼. 집행부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었다가는 안 된다 이거야, 안 돼 이게. 나는 요번에 15.5% 이거 인상하는 것 이렇게 대책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남의 동네가 올리니까 우리도 올린다 이거는 안 맞는 사항이다 이거야, 반대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이 요새 교체가 되셔 가지고 다른 분이 하시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바도 그래요. 저도 이거를 시의회 활동을 한 4년 이상, 5년이 다 됐는데 이 쓰레기가 만날 말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년도 대비 쓰레기 입찰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었고 몇 톤이 김포매립지로 나갔는데 확실히 매립지에 보냈으면 잔고를 영수증을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몇 톤이 나갔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통괄적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나오죠?

네.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입찰한 값하고 모두 맞느냐, 또 재활용에 인부 대비 들어가서 일용직 인부가 아니고 공공근로자로 해서 재활용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이 얼만큼 나왔다. 모든 것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3건이 올라오기는 뜯어서 3건이 올라왔지만 통합적으로 1건이 올라와도 될 것 아니냐. 조례안 하나하고 지금 15% 올리신다는 것하고 예산서가 폐기물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렇게 보면 테두리 없는, 알맹이 없는 서류가 올라온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분리수거 재활용한 것이 79톤이고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이 30. 2톤입니다.

그렇죠. 토털 그러면 몇 톤이죠?

그 다음에 음식물재활용이 39톤이고 소각이 4.6톤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처리해서 257톤입니다.

257톤이요. 그러면 올해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쓰레기가 늘어난다 이런 거를 계산했을 적에 얼마라는 단가가 나오지 않느냐?

작년도에는 리터당 처리비용이 46원이 나왔거든요. 46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정확하게 예산서라는 것이 폐기물조례 지금 안건하는데 이게 나와야 우리도 조례안이 확실하게시리 떨어져 나가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된다면 전년도 대비 현황보고서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도 지금 올해 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아파트 심의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란에 99년도하고 2000년도 현황대로 올라왔는데 97년도하고 98년도 계속해도 글자 몇 자 더하는데 힘들 거 있어요. 그러면 매년 보고해서 예산 드린 것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쓰레기봉투 판 값이 얼마고 통계가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례안 설명할 것이 뭐가 있어요. 종이장 하나만 갖다 내밀면 설명이 다 되는 거지 가정살림도 가계부를 써서 1년에 얼마 썼는지 통계가 나오는 건데 우리 쓰레기는 우리 과장님 지금 다시 바뀌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모두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오늘 이것이 끝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한 말씀 해 주세요.

3건의 조례 중 어떤 거를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이 거기에 맞물린 거지 무슨 뭐 다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있어요. 99년도하고 2000년도 계획한 것하고 다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바꿀 것도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살림은 맨날 황 위원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살림을 챙겨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양반들도 똑같이 하고 아까 주민등록만 옮겨서 폐기물 회사를 꾸며 입찰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사람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김현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본 위원은 요번에 상정된 청소과의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에대한조례안과 남양주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본 위원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키는데 동의하고 남양주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후속 대안의 계획서나 보충설명서를 다시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위원장! 내가 한마디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여기 아까 나온 것을 보면 무단투기신고자를 무조건 벌금을 물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밤에 가서 버리고 왔는데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읍면동에 홍보차원이 아주 적어요. 제가 길 옆에 사는데 참 기가 막히죠. 자고 나면 기가 막힙니다. 왜 버스 타러 나왔다가도 까만 봉투를 놓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거 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면 그때에 해 드릴게요. 그때 해 준다고요.

황금용 위원님!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이 재정관리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식으로 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인상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고 향후 쓰레기처리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야 이거를 해 주지 해 줄 수가 없다고. 시민도 이해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봉투 값을 올리는 거구나.

이거는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고 도농복합도시가 입주가 되면 쓰레기가 몇 톤이 더 예상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도 여기 기재가 되어서 올라와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얼른 끝을 낼 텐데 모든 것이 알맹이가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요. 재정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거를 다음 회기로 미룬다고 하면 그만큼을 결국은 인상폭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인상 안 된다고 그러면 수수료가 배출자의 부담이거든요.

언제는 적자 누적되지 않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마찬가지야.

8억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간에 사실 청소과가요. 쓰레기매립장 관계.

이 청소업무는 바로 잡아야지 안 돼요.

신양제지 문제 이래 가지고 사실 소송이.

요번에 우리 젊은 엘리트 과장이 왔으니까. 청소업무에 대해서 밝은 서광이 비치도록.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선물로 하나 주시고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전문위원이 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의 논리는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회가 지금 요번 시정질문에 내가 거론했듯이 아홉 해, 9년, 9살이다 이거야. 아이가 9살이면 마당에서 들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야. 그렇게 되도록 요번만 요번만 해 왔다 이런 얘기지. 안 돼 이건.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이런 시민 가계와 직결되는 그런 안 같은 거는 제출하는 쪽이나 심의하는 쪽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야. 설득력이 없어요. 시민들한테 우리도 대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다. 지금 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지금 엄마들이 쓰레기는 엄청 줄이고 있어요. 아주 음식물도 꼭 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버리고 논밭이 있거나 화단이 있는 사람은 다 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있는데도 쓰레기봉투값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살찌는 것은 누구야! 쓰레기대행업소, 또 기계 팔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다 돈 벌어가는 거다 이거야, 이걸 명분으로. 쓰레기는 어차피 필수적으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아빠들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해라 이거야. 내 가정 틀을 놓고 모든 업무를 다 검토해 보면 하나도 실수될 게 없어 실수될 게 없다고. 이건 시에서 시민이 말없이 세금 내는 돈이니까 70억 뚝 잘라서 청소업에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자립화하기 위해서 몇 % 올리자, 남의 동네도 올렸다, 자료해 오라는 거는 보면 용인군은 얼마, 구리는 얼마인데 우리는 조금 올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이거야. 남이야 100% 올리든 1,000% 올리든 행정은 서비스야. 국민이 세금 내고 행정의 혜택을 받는 거는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관선 시장 때는 수도료나 청소요금을 서비스를 받았다 이거야, 시민이. 그러면 민선시장부터 들어오면서 자립도를 높이고 무슨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식해서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자기가 발생시킨 것은 자기가 처리한다는 그런 것을 내 세워 가지고 계속 올린다 이거야. 그러면 관선 시장 때만도 더 못 하다고, 사는 게. 더 힘들어. 그러면 행정은 서비스라고, 서비스 행정이야 무슨 의무적으로 세금을 냈다 그러면 세금 낸 만큼 내가 돌려 받아야 돼. 세금은 우리한테 돌아와야 된다고. 공무원 월급 주고 나머지 돈은 전부 시민한테 돌아와야 돼. 국가에 낸 세금도 마찬가지야. 그걸 직·간접적으로 다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청소업무도 앞으로 우리가 머리를 잘 쓰면 주민에게 부담은 덜고도 서비스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런 행정이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합법화해서 법에만 의존해서 행정을 치루다가 보면 그게 권위주의지 뭐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위민행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청소과장이고 총무국장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요.

황금용이나 박남훈이라면 절대 나가서 얘기할 이유도 없지 괜히 내가 남의 아들한테, 괜히 남의 귀한 집 그런 사람한테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적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 통과시 켜줘 가지고 남양주시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 사항이다 이렇다라면 나도 감안을 해 봐야 되겠지.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요구하는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해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통과시키고 나가셔 가지고 이번에 통과시켜 나가 가지고, 내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요번에 쓰레기봉투값이 올렸다. 그러면 누가 올렸냐 이거야. 그러면 나는 가방 놓고 그냥 밖으로 나간다고, 내가 올릴 적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가서 설명을 할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이러이러 해 가지고 매립장이 시설되기 때문에 거기 투자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70억원이나 청소업무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번에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더 얘기를 해 봐야.

전형적으로 앞으로 더 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아니, 현재 저것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총괄로 해서.

승인을 해 주시죠.

안 돼. 요번만은 안 되겠어요.

그게 세금이요, 우리가 지금 30만이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가계별로 3,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님! 가계별로 세대별로 쓰레기봉투 값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한 달에 어느 정도예요?

연간 1만9,850원입니다.

연간 1만9,850원이요. 연간, 월이 아니고, 그러면 인상되면 어느 정도의 부담이있는지? 15.5%라면 대충 계산해서 한 2,000원, 3,000원 정도의 1년에 인상요인이 되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요. 1년에 2,000, 3,000원 인상되는 것이 과연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이냐,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쓰레기봉투 인상과 관련해서 두 번째인데요.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 쟁점사항으로 항상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또 부담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이 없이 막연히 올리니까 15%니까 부담이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 인상되면 어느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느냐 돈으로 얼마냐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과연 2,000원, 3,000원 1년에 더 지출하는 것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여기서 되지 않고 시간만 자꾸 가니까 1만9,800원 정도 지불된다고 그랬죠. 관선시장 때보다 600%가 올라간 거야 이게. 우리가 3,500원씩 냈다고 그때, 황종태 시장 때 3,500원,

그러시면 의사일정 7항은 보류하시자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괄 상정된 폐기물관련 3건의 안건 중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심사를 보류하시자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를 보류하자는 거예요. 내 의견은 다음 회기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대답하세요.

재청과 동의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자료 받아 가지고 해 주자고요. 아! 해 주시려면 해 줘요. 나는 반대니까. 표결 붙이든가 마음대로 해요.

더 나올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