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종합민원국장 남계한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작년 2월8일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동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우리 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에 작년 5월31일 개정·공포되어 규칙으로 기이 운영되어 오던 것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상위법에 부합되게 동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과태료부과 기준은 과태료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본안에 제2조제2항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제2항에 속해 있습니다. 시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동 조례안의 제5조 제3항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제1항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강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31일 개정·공포된 규칙 제3조에 청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해서 다른 법률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여야만 되므로 부과징수조례안에서는 제4조를 청문의 의견진술로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측량 행위 등을 거부한 자에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한도금액을 200만원으로 하며 법 제21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자에게는 그 기간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정하여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구분하여 정하였고 또한 허가 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자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자에 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태료의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를 규제함에 있어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1997년5월19일 규칙으로 제정·공포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 등과 같이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법령 및 조례의 위임 없이 규칙을 근거로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의 부과 등과 같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는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그 내용과 농지법 제10조의 경우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농지법의 경우 농업을 목적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해서 1년 이내에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는 매수청구나 각종 제한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도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같이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를 좀 멀리 하고 해주세요. 말이 흩어져서.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분하는 저희 토지거래허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는데 현재에는 이행기간이 2년이 지나서부터 안 됐을 경우에는 하지마는 그 전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된 이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무슨 내용의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농지법의 경우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이나 매수청구토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보면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 중복 적용이 되느냐를 질의한 거예요.

중복된 사항, 저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1년부터 2년 초과까지 해 가지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농지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농지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토이용관리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민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중복이 된다고 하겠지만 농지법은 농지법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적에는 그 과태료 부과조항에 나온 사항에 의해서 이행합니다.

농지법과 관계없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추후 담당 부서에서 농지법에 위반된 사례가 있으면 그건 또 그쪽에서 처리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중 부과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네, 그런 법의 모순점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농지법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실경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법취지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부터 모법을 정할 때 조금 뭔가 세세한 면이 좀 구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교부에서 이제 입법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산업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그럼 본래의 목적대로 토지이용은 시작되었으나 계속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하면 외부인이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시작은 되었으나 그게 준공까지 되어서 원래 본연의 목적한 바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중도에 부도라든지 각종 어떤 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그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지? 목적대로 이행이 됐다고 할 것인가? 또 중도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됐다라고 볼 것인가? 그 부분.

일단 토지이용허가가 났을 적에 토지이용의 목적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항대로 해서 목적대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도가 났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허가 하면서 목적대로 이행을 일단은 했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했다고 봐요?

네.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 취소라든지 각종 행정처분을 해서 중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된 거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건축허가 났을 때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목적대로 했다면 저희

무조건 시작만 되면 된다?

네, 저희는 목적대로 본 거지 가서 흉물스럽게 부도가 난 사항 가지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본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상위법이 99년2월8일날 개정이 되어서 이거 규칙에 된 거를 조례로 하려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운영해 오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납부저항이 있었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의 규칙을 이행해 오면서.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됐는지 그걸 좀 답변해주세요.

그거는 99년도2월8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3월12일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시행령 59조의 4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준칙, 도 준칙안에 의해서 규칙으로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이 99년2월8일 공포가 된 거와 시행령 3월12일 공포된 사항으로 인해서 조례로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99년도에 바로 이 조례로 정했어야지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조례로 안을 이렇게 내신 거는 상당히 행정이 좀 늦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규칙까지는 99년3월18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개정공포를 5월30일 했었습니다. 하고 난 사항인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59조4항에 보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각 시·군들이 공히 97년도에 준칙안 나온 사항하고 그대로 규칙으로 계속 정하고 나서 99년도5월30일도 계속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항이 시 군에서 규칙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각 시 군이 공히 전부 규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경기도에서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는 시·군·구 조례로 3월12일날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시 군들이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3월6일 시행된 이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97년5월19일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거를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상당히 모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97년도5월19일 첫 번째 제정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99년도5월30일 개정된 규칙이었죠.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규칙도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던 겁니까?

네, 해 오던 겁니다.

납부저항은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납부조항요?

저항, 저항. 납부를 못 하겠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납부저항은 없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부분 보면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정을 살펴보면 관선시장·군수 적에 뭔가 관선시장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조례로 정해도 될 사항을 규칙으로 대부분 만들어서 권한확대를 해서 이렇게 저거 한 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고 또 뭔가 마땅히 조례로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 가지가 규칙으로 그냥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인하죠?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행정을 하면서 이거는 마땅히 조례로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빨리 빨리 해서 올려주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규칙이라든지 과태료처분규칙이 있습니다. 과태료처분규칙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떤 위임사항일 경우에는 규칙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000년도2월28일 조례가, 법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쭉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나온 사항에 보면 조례로는 과태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위임사무요. 기관위임사항 같은 것은 반드시 규칙으로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의견에 그게 그렇습니다. 상부관청에 꼭 저희들이 기대서 행정을 해 오는 듯한 인상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부동산중개업법에 행정조치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명확한 법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말하자면 구태의연한, 무사안일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제 과태료를 매긴다. 사실상 법을 잘 따지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게 처했을 때에는 저항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시 군에서 보면 아직 하남에서는 이게 조례가, 저의 전임지에는 이게 아직 조례가 상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빠른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는 거는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 자치부나 지금 도에서 조례준칙안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남양주시에서 준칙안을 또 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도에 또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내부적으로는“실무자들끼리 아직 정하지 말아라, 이걸 시 군에 우리가 준칙안을 내려줄 테니.”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31개 시 군이 똑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효력이 있지 않느냐? 어느 시 군은 이렇게 하고 어느 시 군은 또 이렇게 하고 그런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머지 않아 그게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