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 이어 근 두 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며칠 후에는 2000년대 우리나라를 위하여 일할 국회의원을 뽑게 될 총선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강동구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우리 구에 대표를 선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날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을 유의하시어 올해에도 활기차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천호·암사지역상세구역결정입안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두 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되는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관리과장 김시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는 건입니다. 두번째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함입니다.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제80조2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변상금 징수금액을 점용료의 120%에서 종전에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점용료의 100%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 출입을 위해서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토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제44조4항이 신설돼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환된 경우에는 그 반환기간까지 연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변경함에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20m 미만의 도로는 구수입으로 하는 것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구수입으로 한다고 변경 했습니다. 적용시기는 2000년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우체통, 교통량 감지기 등 지상시설물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정 했습니다. 이것은 점용료를 개당 2,000원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변경 했습니다. 종전에는 표시 총 면적에서 표시 부분이 가장 큰 면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규정의 개선을 위해 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목적), 제2조(도로점용허가)를 전문 개정하여 조례명을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한 것은 개정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물 시설물 외에 도로관리청에서 추가로 점용허가 대상물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제2조(도로점용허가)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점용료의 산정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 부칙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제11조에서 구가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구수입으로 한다로 하여 세입구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표에서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을 전주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1년에 1,350원,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 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 감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세분하여 1개당 1년에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법 등의 개정으로 조례 전문을 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가 제가 알기에는 국가유공자나 기타 원호대상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거기에 점용료를 1년에 얼마정도 받았어요?

그것은 현재 공시지가에 1%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르는 차등 구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큰 도로 대로상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정도 나왔어요? 1년에.

자세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대충 천호대로변 같은 데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연 20만원?

예.

여기에 관에서 하는 무선전화국 기지나 우체통 이런 것은 1년에 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거의 수치상으로 보면 한 10배인데 면적으로 따진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한 5배 정도는 차이 난다고 봐지는데.

예.

이게 변경된 이후에 더 많이 물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경이 개정된 부분으로 보면 금액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한 20만원이니까 월 한 만몇천원씩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은 평소에 없죠?

예. 없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연 8% 이자를 붙여 반환토록 함,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 처분을 하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연 8% 이자를 붙여 반환토록 함, 반환한다는 것은 돌려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았으니까 그동안에 금리 이자를 가산해서 다시 되돌려준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점용료 2,000원, 1개당 1년?

예.

공중전화박스라든가 우체통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준을.

공중전화는 종전대로 그대로고 나머지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8페이지 거기 보시면 점용료 산정기준 제일 처음에 보면 관련법 3조로 돼가지고 점용물 종류를 종전에는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1,350원으로 받던 것을 그 밑에 변압탑이라든지 무선 전화기지국 등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이것을 2,000원으로 받도록 그리고 공중전화는 5만 4,200원 그 다음에 송전탑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당 5%를 곱한 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다시 한 가지만,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이와같은 조례는 시 방침이라든가 중앙부처 방침에 의해서 타 시구도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함께 하는 겁니까?

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환문제로 내가 물어볼께요. 지금 과오납으로 해서 8%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우리 법상으로 우리가 받을 점용료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예.

못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가산이 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붙습니까?

그게 1차로 납기내에 안 냈을 때 5% 가산하게 돼 있고 그리고 60개월까지 월 1.2%씩 계산하도록.

5%에.

월마다 1.2%씩 60개월동안.

1.2%씩 추가돼서, 그러면 5%에 대한 추가분이 1.2%다 이 말이예요?

아닙니다. 납기내에 안 냈을 때는 5%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에 한 달씩 계속 안 냈을 때는 60개월까지 1.2%씩 가산금이 계속 중과되고 있습니다.

6.5%다 이 말이예요?

아니죠. 최고 77%까지 중과되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조정해 준 거예요? 우리 구 방침입니까, 시 방침입니까?

이것은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같이 준해서 한 겁니다.

서울시 전체가 똑 같네요.

예. 같습니다.

점용료를 받는데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이것은 어디 수입입니까?

그것은 주로 대로변 경우.

20m 이상.

그것은 시수입으로.

20m 이하는 구수입이다?

예. 그렇습니다.

받지를 못 했을 때는 60개월까지 해가지고 칠십몇프로 이자 그것밖에 없어요?

77%까지.

변상금이나 점용료에 대한, 그리고 계속 무방비로 놔두는 거네요.

저희가 지금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계속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또 저희가 1년에 체납정리 기간을 수시로 정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받지 못한 것은 계속 못 받죠? 감사에 매번 지적되고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것은 구에서 어떤 관리나 하는 이런 것은 일제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니까.

그 징수 금액에 대해서 30%는 교부금으로 지방세로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구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광고비가 있어요.

예.

그 수입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재정에는 보탬이 안 됩니까?

버스의 경우는 교통시설.

아니고 버스승차장 보면 광고 같은거 있잖아요. 광고 이것은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구 재정 보다도 서울시 방침으로 도로상 그런 시설물을 현재 못 만들게 내부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 광고들 붙어 있잖아요. 버스승차장 보면 광고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냐 안되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매기는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것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세입 사항은 아닙니다.

가지고 30% 우리구 재정으로 넘겨주는 그런 사례는 다른 것은 있을망정 그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에 광고판 그것도 지금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나요?

그것은 점용료가 아니고 광고에 대한.

여기 20m 이하가 구에서 구수입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되니까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도로상에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상 세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 않고 광고할 때 허가내줄 때 수수료로.

지금 공중전화박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공중전화박스는 저희가 전화박스 허가만 내주고 나머지 설치라든지 관리는 통신공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허가만 내서 허가내주면서 점용료를 받는다 이거예요?

예.

박스당 얼마 받는다는게 나와 있어요?

점용료 산정기준은 8페이지가 되겠는데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1년에 5만 4,200원씩 받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면에 좌판, 상인들 있죠? 노점상.

예.

사람들의 상업행위 장면 이용 활용 면적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떠한 사용료 징수 하나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공시지가에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 노면에다가 스넥카다 이런 것이 방치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몇개월이 아니라 몇년에 걸쳐서 아주 떳떳하게 어떠한 단속도 안하는 것인지 단속을 하지 않고 어떤 행정적인 업무부서에서 그걸 묵인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련 업무과에서 취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광고물계에서 단속원이 3명이 있고, 직원은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 30개 정도 하고 많을때는 4,50개 정도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 공공용으로 보는 경우 저희가 일정기간동안 철거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매일 현재 계속 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간선도로 큰 도로는 구청에서 계속 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는 것은 실예를 그대로 느낀바를 말씀드리겠는데 길동에 가면 성결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를 지나서 전화국으로 우회전 돌아가는 곳에 버스가 스넥카로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1년이상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온 사람이나 이쪽에서 온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고간다든가 이러면 자동차시야에 안보여가지고 사고유발이라는 것은 아주 거기에 그야말로 위험지역이에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관련 업무부서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것을 방치시켜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현재 무단으로 설치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동안 계도도 했습니다. 했고 단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차 계고도 했고 또 거기 있는 것을 사실 강제집행을 큰 버스다보니까 금방 견인할 수도 없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묻겠는데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큰 대로변이나 동네 입주변에 전주나 이런데 상당히 선거용홍보물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십수일이 지나도 갖다붙이고 덧붙이고 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부터 좋지않은 면을 낫고 있어요. 동이면 동, 구에서 할일은 빨리빨리 환경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누차에 우리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천호구사거리에 노점상들이 도로점용하고 있죠?

예.

2m를 구사거리를 점용하고 있는데 점용하고 거기다 차들이 주차하고 있으면서 구사거리가 항상 정체가 마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와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구사거리뿐이 아니고 강동구 관내에 노점상이 1,000여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면적을 축소를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어느정도 영세상인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구사거리에 넓은 도로에 그것을 2,3m 과일박스를 내놓고 있는 것은 그것은 시행을 해야죠. 그런 것을 무관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않습니까?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구사거리 교통소통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한번 줘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것을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구세에 차이가 없다든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부서에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때 말하자면 비교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2,000원씩 이런 여러가지 공중전화박스, 전주해서 2,000원씩 고정했을때 또 종전대로 했을때의 차이는 어느정도 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얼마가 나더라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표를 하나씩해서 위원들한테 줘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비교표가 필요하다 본위원이 이것을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관과장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답변뿐이에요. 예상되는 금액 뽑아놓은게 있어요?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종전하고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않습니까 2,000원씩 부과하던 것이 하는 문제, 1,600원씩 하던 것이 2,000원씩 일률적으로 한다 해서 어떤 것은 몇십만원에서부터 70만원 이상일때는 70만원에 한한다 이런 여러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시조례같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 과연 구세가 늘어날 것이냐 얼마 또 줄어드는거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번에 변경된 것은 전주하고 가로등하고 유사된 것에 대해서 1,350원인데 나머지 세분해가지고 1,000원씩 받는 안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100%에서 120%를 받게 되는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세수증대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변상금 경우는 한 3,500만원 정도 강동구 수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 되면 한 70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재선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암사지역상세구역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이용대 도시계획도로과장입니다. 천호암사구역상세계획안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길동, 암사동을 포함해서 약 103만 8,9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획의 배경이라든가 계획의 범위, 개발방향,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바가 있어서 배부해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그 동안에 추진경위라든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된 사항과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회의 및 서울시주관과 검토의견 내용 그리고 공람공고 기간내에 주민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6년 6월27일 암사상세 구역이 지정이 되고 같은해 8월1일날 천호상세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역지정된데 그간에 용역착수라든가 주민설문조사 구의회 보고,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위원회 자문, 주민의견 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주관과 의견등을 거쳐서 그 내용을 수렴을 해가지고 작년 5월14일부터 99년 12월7일까지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작년 12월23일부터 금년 1월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해서 1월31일날 구의회의견 청취를 거쳐 2월10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월10일날 서울시상세계획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2월21일날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회의 결과 그 주관과 의견이 저희구에 송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상세계획안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2월 24일부터 3월9일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15일 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바도 있습니다. 금일 도시보건위에 의견수렴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28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3월31일날 서울시에 상세계획안을 결정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난번 구의회에 올렸던 내용과 금번 재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난번 공람공고한 거와 금번에 내용 조정을 해가지고 공람공고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호2동 구간입니다. 천호대로변에 당초 지난번 공람공고할때는 이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내2동과 성내3동, 천호동 지역은 지난번 공람 공고한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길동 구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준주거 지역으로 하향 조정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 현재에 용도 지역대로 다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동구간과 둔촌동 구간에는 당초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단계 낮춰서 준주거 지역으로 다시 재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암사동 구간도 당초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단계 하향 조정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구성요소를 보면 당초에 일반 상업지역이 66.4%에서 52.6%로 떨어졌고 근린상업지역은 10.5%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준주거 지역도 17.2%에서 26.4%로 일반 상업지역에 조정되는 영향을 받아서 준거가 되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5.6%에서 21.4%로 증가되었는데 이중에는 선사로라든가 천호대로 구간이 당초에 상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도로는 용도지역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상업지역에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저희들이 면적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회의 및 서울시 주관과 검토의견 내용하고 주민의견이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페이지를 표기안했습니다만 여섯장만 넘기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회의시에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천호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상세계획 자문회의 결과 상세계획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세계획 목적이 불분명하고 지역이 갖는 문제점과 이에 해결 방안, 지역에 미래 비젼 개발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또 구역경계가 기존 상업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한바 블록을 경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본 지역에 상업지역 지정이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본 상세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계획을 정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상업기능에 수요예측과 상권분석등을 통하여 설정할 수있도록 계획하고 이에 따른 효과등의 전반적인 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에 경계가 도로경계가 아닌 필지사이로 불합리하게 계획하고 용도지역이 점적으로 혼재되어 도시계획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로경계 또는 블록별로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상세계획 지정목적에 맞는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거여동길은 천호대로와 같이 통과기능이 아닌 접근 기능 도로이므로 거여동길 및 구사거리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 건축한계선을 일률적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필지규모, 주변여건등을 감안해서 과도한 계획이 되지않도록 재검토를 하고 공동 개발에 대해서 추후 시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개발을 최소화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8호선 천호역 및 강동역과 연계된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소형필지에 대하여 구역내 공동주차장 설치방안 검토, 획지별 최고층수 계획에 수립필요, 상세계획 결정도면에 표시된 범례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을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회의에서 암사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계획에 있어서는 근린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건이 필요하고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와 연계된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 그 구간이 4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블록을 동일하게 계획할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과 인접한 획지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층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주관과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호구역에 대해서 , 대규모의 상업지역에 추가로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천호동 459-28번지 일대와 둔촌동 435-5번지, 길동 426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획지내 공개공지의 위치 결정은 추후 토지소유자의 건축계획수립에 융통성의 제한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침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동서울상고 부지등 대규모 개발 가능지에 대한 난개발 제어방안을 제시를 하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이 1,2,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지않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하며 현재 400%이었습니다만 300% 적용을 하여야 하며 허용용적률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 적용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세계획도면에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모두 표기요망했고 또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세가로 및 영세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개별필지를 설계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상세계획이 요망됨, 건축물 용도계획의 불허용도에 있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대상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제한을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사구역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거지역내 환경보호를 위한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건축물 용도계획의 불허용도에 있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상대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제한을 반영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차 주민공람제시의견이 5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성내2동에서 성내동 19번지 일대는 현재 6m의 도로가 있음에도 10m도로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2m씩 설정하는 것은 당하므로 철회를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내2동에 천호동 및 성내동 지역은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개발이익에 없으므로 반대하였고 성내동 이금임님이 성내동 378-2번지와 378-1번지를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본인 소유토지만으로 도시미관상 저해가 없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개별건축을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동에 도고건설 곽수영님이 길동 413-51번지상에 건축을 96년도 12월에 준공된 건물이므로 도로확장 계획으로 철거하는 것은 경제적,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천호동 문병권외 118인이 천호3동사무소 주변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일방적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상세계획자문회의라든가 서울시도시계획과에 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이번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과나 동일기술공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취 천호암사구역 상세계획안 결정입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암사 상세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20조3에 의하여 1996년 6월 27일 암사 상세계획구역과 1966년 8월 1일 천호 상세계획 구역으로 암사동 501∼4일대 10만 8,900㎡, 천호동 431번지 일대, 성내동 62번지 일대, 둔촌동 435번지 일대 93만㎡등 도합 103만 8,900㎡(314,800여평)가 지정되어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관리,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일체적 계획으로 강동구 중심지를 육성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환경 및 미관을 증진하여 주위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3차의 중간보고, 강동구의회 보고, 구도시계획 위원회보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상세계획 자문위원회 자문,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했으며, 상세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차에 걸쳐 상세계획안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2차에 걸친 상세계획 관련세미나를 마쳤고 5차에 걸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마쳤고, 1999년 12월 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고, 2000년 2월 1일 강동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00년 2월9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강동구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볼 때 2011년경에 인구 57만 지역중심은 천호·길동, 지구중심은 암사·고덕, 정비방향은 천호지역중심, 자치구 중심, 암사지구 중심은 생활권 중심기능으로 공간구조로 볼 때 지구별 중심성에 따라 체계확립, 부부도심은 천호·길동, 지구중심은 고덕·암사, 근린중심은 둔촌, 명일, 성내동으로 생활권 및 역세권개념을 도입하고 광역교통의 중심성과 시가지 정비 역세권 개발에 의한 장래여건변화수용,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0년 2월9일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제출 내용을 살펴보면 천호동 459-28번지 일대, 둔촌동 435-5번지 일대, 길동 426번지 일대, 기존 주거지역을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에 따라 제3차 주민공람안(2000. 2.24∼2000. 3. 9)에서는 준주거 지역으로 공람케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주민공람안을(1999.12.23∼2000. 1.15)공람할시 암사구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공람하였으나 제3차 주민공람 안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공람하였으나 주민의민원이 전무하였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차 주민 공람시 주민의견 제출 내용으로 천호동 191-39 문병권외 118인이 제출한천호3동 주변 일반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반대하고 상세계획 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에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과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하시어 회의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에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간단하게 암사상세계획 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암사상세구역에 포함된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 제출자가 전연 없다고 되어 있죠?

예,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한 것은 없었고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보고하신 분은 있으십니다.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녹지변경 결정고시 해가지고 용도 미관 지구 결정 선사로 현재는 4종해서 변경 1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종과 2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종과 2종은 현재 시에다가 98년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건물 최소면적이라든가 건축물 높이, 4종은 1층에 집을 짓게 되어 있고 2종은 5층 이상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중이라는 것이죠? 다음 암사 상세계획구역에 본위원이 속한 동네이고 이거에 대한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만 근린상업 지역과 현재 준주거와 별로 차이점은 크게 없다 하나 거기에 상업지역에는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어상에 용적률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건축가능 용도시설로서는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이 준주거 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암사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이 처음 도안한대로 증이나 감 이런 것은 없죠? 면적에 증감이 없다는 말씀이죠? 다음 우리가 암사상세구역내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로 하향조정된 것외에는 없다? 본위원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관에서나 서울시 물론 서울시도 관이고 다 서울시도 서울시민이고 강동구도 기초단체로서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100% 수용할려고 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뜻도 본위원은 함께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년간 주민들에게 상세구역이 설정 완료되면 귀하의 집은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는 상업지역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고 구청장도 주민과의 대화 또는 동정보고시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관에서 했던 말은 더욱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와같은 결정권이 우리 강동구청에 없는 것이 한계라고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지역 출신 주민의 대표자로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본안대로 한 단계 상향조정을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시 의견이 15일날 했는데 다섯 건만 들어 왔다고 하셨는데 나같은 경우에 성내2동의 상세계획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연락은 왔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많이 들어오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지 않느냐,동으로 내려 보냈지요?

예.

여기에 관련된 집에다 일일이 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게시판에 써 붙이는 건지.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동 관련 직원들을 공람공고를 한 날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그래서 해당되는 동직원들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 결과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개별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알려 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통반장들을 통해서 알려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 보다 주민홍보는 더 잘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문의를 한 사람들이 거의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겁니다. 12번지라든가 77번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와서 항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분명히 의견서가 올라왔을텐데 안올라 와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암사구역도 마찬가지로 전화라든가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있었고 저희들이 지난번 공람공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상당히 조정을 해가지고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100% 주민들에게 만족은 못시켜 줬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충족시켜 주지 않았나 그래서 민원이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에 올라가면 지정돼서 내려와야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이 때에 홍보가 안돼서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묻겠는데 성내동 19번지 일대는 현재 6m 도로가 맞는데 10m로 하는 것은 찬성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건축한계선을 2m 다시 후퇴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내3동 동사무소길이 있는데 그게 아마 10m 도로인데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자동차만 계속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괜히 좁은 땅에 이용도도 없이 2m를 후퇴해 주면 나중에 집 지을 사람이 집도 못짓고 그러니까 10m 도로 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2m 후퇴선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사항이 지난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재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결정된 후에 나중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번지 일대를 보면 먼저번에 2m 건축한계선 띄운 것을 주택지에 무슨 2m를 띄우느냐 1m만 하자 그래서 1m로 왔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올리는 거지.그러면 그쪽에서 볼 때는 어차피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도로로 다 빼버리면 이용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예를 들어 땅을 40평 가진 사람, 50평 가진 사람들이 2m를 후퇴해 주면 20평도 안 남습니다. 그럼 그것을 과연 서울시에서 나중에 살거냐? 못산다 이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지금현재 12m 도로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12번지 그쪽 도로는 도로기능상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겠습니다. 10m 도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건축한계선 2m를 후퇴하는 것은 땅 남은 실효성에 있어서 이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10m 폭으로만 하고 건축한계선은 안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인근 지역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단계 위지요?

예,한 단계 위입니다.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천호상세구역으로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세구역으로 해놨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으면 상세구역이 아닌 것으로 저는 봐요.

그게 당초에 우리가 구역 지정하고 용역을 할 때에 물론 그때 암사구역하고 천호구역하고 따로따로 해도 관계는 없었는데 그당시에 예산이라든가 형편상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러니까 가칭이지요.명칭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 사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천호,암사 이런 말은 다 없어집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상향조정 됐다가 하향조정된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을 우려하면서 천호,암사구역과 또 이번에 하향조정된 둔촌동 하고 길1동 지역 그 지역에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그 민원을 제대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송태운 간사, 남윤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내동 19번지 일대는 현 6m 도로를 10m 도로로 확폭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확폭을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2m 후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임, 암사구역은 당초 계획대로 근린상업지역으로 하여야 할 것임,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서울시에 제출되어야 하고 상세계획은 구 전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나 성내3동 지역은 도시계획 면적의 비율이 낮으므로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임, 상향조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하철 5호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지하 굴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세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함, 길동 413-45 일대의 구도로는 거여동길과 연결되지 않음에도 20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을 15m로 하고 양측 2.5m씩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것은 부당함, 향후 건축허가시 건축후퇴선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윤규림 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19번지 일대라고 그러면 지금 도로폭이 10m를 확장되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

19번지 일대라고 그러면 그 주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10m 폭 확장되는 전체를 넣는 겁니다. 그것을 넣어줬으면 해서.

그 시점하고 종점이 몇 번지인지.

그 시초가.

상세구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경계 도로가 10m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0m 도로를 폭 넓어지는데 전체를 해야 되는데 19번지 일대는 현 이렇게 하면 19번지 그 일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쭉 전체 도로 10m 전체를.

넣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반영이.

지구경계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구경계에 위치한.

그러면 윤규림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성내동 19번지 일대는 현 6m 도로를 10m 도로로 확폭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성내동 19번지 일대 지구경계 도시계획도로는 현 6m 도로를 10m 도로로 확폭하는 것에 대해서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꼭 수십층을 짓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윤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길동사거리 주변에 지하철이 지나갔기 때문에 수십층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하를 파지 못 하니까 수십층이 못 올라간다 하는데 주민 공람을 지금 한다면 지금 이게 우리가 올라가는 시한이 언제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지금 성내3동만 한해 하는게 아니고 암사동, 천호3동, 성내2동, 천호2동 한 몇 개동이 지금 같이 합해서 상세계획지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한 동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지연이 되면 이게 지금 많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 윤규진 위원 것을 거기다 삽입시켜 주면 주민 공람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 공람은 저희들이 다시 할 수는 없고.

그 얘기 아닙니까?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 수집에 보면 전부다 필지별로 토지이용 계획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얼마로 하고 높이는 얼마로 하고 하는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크게 변경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재공람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호3동이 문제가 된다면 천호3동을 빼서 나머지 부분을 올리고 나머지 후차로 올리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말도 안되는 얘기지, 무슨 얘기요.

제가 말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으로서 균형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시하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 이쪽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도로가 강동대로하고 서하남IC간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게 현재 5차선에서 10차로로 변경됩니다. 변경이 되고 신호주기를 조정하면 이쪽에 교통흐름은 원활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도로를 하나 형성할려면 도로도 하나에 예술입니다. 그러면 사거리균형을 잡는데 어느정도의 사각으로 잡아줘야 균형있게 해야 미가 나는거지 저거 세군데는 저렇게하고 둔촌동 저쪽으로는 각을 딱 잡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시행할때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에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하게 됐고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 입안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요청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견으로서는 그렇게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림 위원님이 의견 내신 것을 100% 찬성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남 IC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강동에 관문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놓으면 영원히 가는거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으실 것같은데 시간이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저것은 우리 의견제시만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규림 동료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가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현실을 볼게 아니라 앞으로 10년후나 20년후나 100년후를 봐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규림 위원님에 동의하면서 본위원도 윤규림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다 우리 강동구쪽 방향에 각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가각을 정리해서 도시미관에 좋고 앞으로를 보더라도 이와같은 일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인데 애초에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해줄 것을 우리 의견으로 취합하는게 좋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여동길을 많이 다니는데 거여동길이 몇 차선이죠?

2차선입니다.

2차선이라 차량이 많이 밀리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몇차선으로 됩니까?

이쪽 구간이 6차선에서 7차선이 되고 이쪽은 6차선에서 8차선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거예요?

공사는 저희들보다 빠릅니다. 용역관계하고 습지관계때문에 용역이 지연돼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