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 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시정질문이 좀 길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환경시범도시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처리장이 당초 계획된 처리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어 다음 사안을 질문드리니 답변바랍니다. 첫째, 폐기물 매립장의 당초계획에 의한 매립폐기물의 종류 및 연간 매립계획량 및 매립장 사용가능기간에 대하여, 둘째, 북평동에 설치된 분뇨처리장 스러지 연간 생산량 약 850∼900여톤에 대하여 99년 11월 이후부터 농가등에 대한 공급으로 토양오염을 우려 공급을 전면 중지하고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95년 1월 분뇨처리장시설 설치시 계획된 분뇨처리 스러지판매 계획에 의하면 생산되는 전량을 비료로 판매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되고 매립장 매립으로 변경된 사유와 셋째,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1일 약 11∼15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총 공사비 12억원을 투자 퇴비화 시설을 설치 1일 발생량중 10톤을 퇴비화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99년 10월부터 전면매립으로 계획을 변경운영하고 있어, 99년 10월 10일 이후 약 5개월간 1일 약 1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면 2,250톤을 매립하였다고 보아지며, 분뇨처리장 스러지 1일 생산량 2.5톤을 5개월간 매립한량 375톤을 포함한다면 약 2,625톤을 계획외 매립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당초계획보다 추가된 변경매립량을 포함하여 본다면 이러한 계획변경으로 우리시 매립장 사용연한의 단축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서 계획변경으로 매립장 사용연한과 침출수증가등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량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넷째,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이 시설이 완공시 우리시 전지역에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어 하수정화 과정에서 스러지 발생은 필연적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스러지 처리에 대하여 처리방법과 발생추적량 및 스러지에 대한 매립계획시 매립장 사용연한 침출수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의 스러지 발생량을 제외한 분뇨스러지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1일매립장의 폐기물매립량은 50톤에 이르고 있는 바 2005년부터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매립이 전면 금지된다면 이러한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및 유원지의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동해시 천곡동 189-2번지일원 295,000㎡에 대한 한섬유원지 개발계획을 비롯 수개의 관광지와 유원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한섬유원지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민자를 유치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개발계획의 추진사항 민자유치가능성 여부와 개발계획추진의 문제점과 묵호동 한국화약 이전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망상동 노봉지구 유원지개발계획은 그 계획의 광범위와 천문학적 투자 사업비 조달방법의 문제점을 비롯한 사업주최의 사업의욕등 전반적여건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최인 보라건업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그 실체가 매립매매의 취득으로 유원지의 개발은 뒷전이고 약 46,800㎡에이르는 공유수면을 매립 고가의 토지를 취득하자는데 그 저의가 있는 것으로 우리 의회가 판단, 매립면허신청에 대한 의회동의를 부결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참뜻은 개발을 빙자한 사업체가 우리지역의 유망관광 휴양지구에 대한 투기성내지 재산증식성 토지취득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이러한 면적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이 우리시가 사업주최가 되어 매립후 매립이 완료된 개발부지를 사업 희망자내지 개발참여자에게 매각방법으로 제공하여 우리시 재정을 확대하자는 의원님들의 의지가 내포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한 추진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문재 정상절토와 시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2002년 개최예정인 캠핑캐라바닝 대회 유치장소가 우리시 기곡해수욕장으로 선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대회유치를 위하여 기곡해수욕장 전면적에 대한 성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토속확보를 위하여 우리동 사문재 정상의 절토 여기서 생산되는 토속을 이용 기곡해수욕장부지에 대한 성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이일대 임야 2필지 취득을 위해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제출하였으나 이사안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않으므로서 우리가 의회에서 1차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이부지에 대한 절토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발한동 대하상가 앞에는 우리시소유 시유지가 6필지 1,094㎡가 있으며 이지역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일부가 시설녹지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부권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상경기가 날로 침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상경기활성화 방안으로 이지역 일대를 포함한 대하상가에서 사문재 정상에 이르는 도로주변을 도시계획상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상업내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이지역에 상업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사안중 시유지 6필지를 매각하여 상업시설을 유치하실 의지는 없는지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도시녹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답변이전에 이러한 의견은 사문재 정상부근이 도시계획상 용도가 교통광장임을 감안 민자유치가 지난한 점과 북부권 지역에서는 이지역 상권회복을 위하여 관사촌일대 주변에 대형유통센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폐기물 종합 처리장 운영에 대하여와 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사문재 정상절토 시유지관리계획에 대한 3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우리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부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정 및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립양은 년도별 매립계약이 상이하며 2000년도 계획은 복토량을 포함하여 31,848㎡이며 매립장 사용기간은 99년에 조성된 1단계 1차분은 5년간이며 1단계 매립장은 1차분을 포함하여 22억, 2단계 매립장은 6년으로 총 28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시책추진, 쓰레기분리배출홍보, 재활용 및 소각량 증대등으로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분뇨처리장의 탈수 스러지는 1일 2.5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간 신청농가에 운반비를 톤당 5천원을 징수하고 공급하였으나 98년 환경부 주관으로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창기외 2명이 우리시 분뇨처리장을 기술진단한 결과 응집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탈수스러지를 농경지에 계속 사용할시 토양오염이 예상된다고 하여 농가공급을 중단 99년 11월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부산물 비료지정관계로 일시중단하였으나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중단기간에 음식물쓰레기는 강릉시 옥계면 소재영농조합법인 옥토에 부산물 비료로 생산한데 원료로 40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쓰레기를 매립하였으나 매립장 사용연한과 침출수처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의 탈수스러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 매립장에 바로 매립할 수 없으므로 추후 소각 및 고형화로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스러지 추정발생량은 1일 15톤입니다. 다섯번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시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으므로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일 평균 13톤중 퇴비화 시설에서 10톤 처리하고 잔여량 3톤에 대한 처리대책은 자원화 시설별로 장·단점 분석과 양축농가의 수요적확보 가능여부, 시설운영상의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위생업소 교육 및 동해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동별로 구성 운영되는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자율봉사 대원으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감량화 시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폐기물 매립이 2005년부터 전면 금지되는데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치 않고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고 연구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급조됨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당시 시책입안자의 즉흥적 판단이나 임기응변식 계획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므로 분뇨처리장의 스러지는 비료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매립으로 바뀌고 준공된지 1년도 안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도 생산을 전면 중지하고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5월까지 비료인증을 받아 정상적으로 퇴비화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었으나 그 계획의 허구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원에 용역을 주어 총 29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99년 3월 보고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술보고서에 의하여 그 결론이 장기적 생태보호 측면 및 유기자원의 순환활용을 고려할때 퇴비화보다 사료화가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퇴비화는 사료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퇴비화 계획 당초보고시 사료화 추진을 김진엽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퇴비화 시설 설치후 사료화시설 추가시 150,000천원정도의 추가사업비가 확보되면 사료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아래 의회의 의견을 일축하고 사업을 시도후 1년이 조금 넘는 현시점에서 액비, 퇴비화의 문제점인 운반, 보관, 악취발생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가동을 전면중지,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매립한 것으로 자료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퇴비화 계획의 허구성에 대하여 더 말씀드리면, 생산된 액비, 퇴비를 상추재배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10아르당 2톤을 6회이상 사용시 고사율은 12.1%에 달하며, 생산량은 화학비료보다 24%이상 감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이미 제출된바 있으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음식문화에 의하여 염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세척을 한다하여도 생육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토양의 물리성을 악화시킴으로 폐농경지가 되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분을 2∼30%이상 혼합하여 퇴비를 만들어야 하나, 우리시 1일 음식물 퇴비화 계획량을 약 15톤으로 가정시 1일 약 3톤의 축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축분의 확보, 혼합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매립되고 있는 1일 약 5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판단한다면 1일 약 10톤이상의 사료화 생산시설로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5톤의 생산량은 퇴비화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보아지고 사료화로 전환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대학교 사료생산공학과 최병주 교수와 농업과학기술원이 발표한 잔여 음식물사료에 관한 논문 및 보고에 의하면 퇴비화는 불합리하다고 전제후 그 이유는 자원재활용 측면과 축산농가에 사료비 원가절감 측면 쓰레기 매립처리 불가의 대안으로 사료화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1일 총 발생량 약 15톤을 근식사료로 처리시 20%에 해당하는 1일 약 3톤의 사료가 생산되며, 이러한 생산량은 우리시 축산농가 423호가 사용하는 닭을 제외한 소, 돼지, 오리등 총 2,927마리의 가축이 요구하는 사료소요량 15.5톤에 20%에 해당하는 양을 대체해줄수 있으며, 연간 사료비로 환산한다면 1,334,000천원의 20%인 266,000천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것으로 보아지며 매립에 따른 토양오염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에 우리시가 퇴비화시설 정상가동시 처리업자에게 연간 지급하는 125,900천원의 시비를 절감하게 되므로 가시적 효과로는 약 390,000천원의 금전적 이익을 기대할수 있다고 보아지며 2005년부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여 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시급성을 보아 현시점에서 대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산물 비료로 지정받는 관계로 일시중단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액비는 시 관내 및 삼척, 강릉지역의 신청농가에 1일 20톤가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액비에 대해서 99년 8월에 한국화약 시험연구원에 농작물 시험재배결과 효과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부산물 비료지정관계로 현재 충남대학교 농업과학 연구소 및 우리시 농업기술센타에서 작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 퇴비화 시설은 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의회 의원 두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독일 현지시설을 견학한 후 충분한 검토로 결정해서 9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시공한 업체에서는 추가 예산을 투자하면 사료화 시설도 철저하다고 하였습니다. 퇴비 악취문제는 미생물 효소를 이용하여 탈취함으로서 농작물 및 토양오염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음식물 염분으로 퇴비화 및 사료화 하는데도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분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에서 염분 감량대책으로 소금성분이 많은 음식물을 물에 세척하여 대체하도록 향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공급자원화 시설은 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퇴비화 시설이 44개소, 사료화 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퇴비화보다 사료화가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만, 사료화 시설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에 사료공급으로 다소 도움이 되겠으나 사료화 시설은 부폐되지 않는 음식물을 수거하여 반입하여야 하나 현재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통 2∼3일간 모아서 부폐된 음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에는 유리조각, 캔, 병뚜껑, 쇠붙이, 비닐봉지등 이물질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고 있어 사료화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광주시 사료화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민간업체가 수탁운영하고 있으나 사료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식 사료시설은 가공 생산비 과다로 울진군에서는 운영방법을 변경해서 소각장 폐열로 이용하고 있고, 춘천시는 20톤 시설규모이나 이를 7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기술 연구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료가공 생산비는 톤당 근식은 120천원, 습식은 53천원입니다. 지난 99년 6월 서울시 도봉군청에서 유통기관이 경과한 음식물을 수거, 가공한 사료로 경기 포천군 소재 소사육 농가에서 사용하여 소 69마리가 폐사되어 피해보상을 190,000천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대한 장·단점과 시설운영의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시의회와 농업기술센타, 축협, 양축농가등과 협의하여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정상가동 되고 있다면 당초에 퇴비화시설, 그렇다고 하면 현재 퇴비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모든 답변은 진실해야됩니다. 진실을 벗어나서 은폐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한 날짜가 언제부터 입니까?

작년 11월달에 부산물 비료 지정관계라 해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량을 매립한것이 아니고 옥계에다 퇴비생산을 공급하고 일부는 매립했습니다. 제가 매립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됐습니다. 액비, 퇴비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되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다 우리가 연구를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다른 개선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소장님처럼 그렇게 은폐를 해놓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제82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중단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 중지는 10월중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는 답변을 이렇게 하고 지금 소장님이 여기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의회 의원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생산된 스러지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 의하면 구리성분이 1.3%, 카드뮴 성분이 7%가 함유되어 있어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제출되어 99년 10월부터 매립했다고 보면 95년 1월 우리 분뇨처리장 시설위에 99년 10월까지 1일 2.5톤을 농가의 비료로 공급하였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고 이렇다면 약 4,400톤을 우리시 농경지에 비료로 공급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중 1.3%인 57.2톤의 구리성분과 308톤의 카드뮴성분을 우리 농경지에 시 집행부가 아무 연구나 대책없이 중금속을 비료로 공급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의회 본회의장이나 의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우리시의 문제점을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화를 나눠서 진솔한 방법으로 나가자는데 소장님은 지금 은폐만 할려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정당한 방법을 의회에서 개진했습니다. 그랬을때 뭐라고 했습니까 150,000천원만 있으면 사료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됩니까, 발표한 대학교수가 안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상기 과장님께서 즉흥적인 대답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충분한 연구가 안된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더 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절대 이런식으로는 진행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요.

잠시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정낙진의원님께서 관광지 및 유원지개발에 대하여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미래지향적인 고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는 정낙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한섬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섬의 수려한 해안자원환경을 보존 개발하고 경쟁력있는 관광시대확충과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천연동굴을 잇는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사계절 목적체류형관광도시를 개발하여 관광한계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유원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섬유원지 현황 및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곡동 189-2번지 일원의 한섬일대로서 도시계획상 천곡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89,000평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60억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관광호텔, 전망휴게소 18개시설이며 사업시행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섬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95년 5월부터 96년 6월까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6년 12월 17일에는 천곡유원지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96년 8월부터 97년 7월까지는 언론기관을 통한 민자유치홍보와 전국대그룹 28개업체 및 도내 7개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업체 개발참여를 요청한 결과 (주)한화등 9개사에서 현지확인 및 실무자들의 방문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전반적인 국내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국내기업들이 신규투자사업을 자제하는 경우로서 민자유치가 어려워져 지금까지 민간업체 참여유도를 못하고 현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의 가능성 및 개발계획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시에서는 96년부터 민자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할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국내경기가 IMF이전으로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시에서는 향후 대기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경우 민자유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섬유원지개발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사업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토지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토지매입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선정되면 우리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의 개발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한섬유원지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사항인 발한동 대하상가에서 사문재 정상간 해안도로 주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한동 대하상가에서 사문재 정상간 해안로 주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며 일부는 철도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건설부교통장관의 권한 사항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된후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도지사 결정권한 사항으로서 시장님은 입안건만 부여되어 있으며 결정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발한동 관사촌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하상가에서 구 대성산업 인근지역까지 약 13,600평에 대하여 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청회까지 완료한 상태로서 금년 하반기쯤 승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현시점에서 새로이 입안 및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지역에 대하여는 철도변 완충녹지를 제외한 주거지역의 상업지역변경은 어려우므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변경사항 입안시에는 주민의 의견 및 시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정낙진 의원 질문사항 2항 일부와 3항 일부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같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의 연계성으로 보아 일괄답변을 듣고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상동 노봉지구 공유수면매립계획과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계획면적은 154,800㎡로서 우리시에서는 98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을 신청했습니다. 그후 98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망상해수욕장으로 활용되는 부분인 약 900m와 유람선 선착장 시설은 매립이 불가할뿐아니라 빈지중 노봉해수욕장은 마리나시설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면적만 매립하여야 하되 마리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 9월 13일 유람선 선착장을 마리나시설지역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등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에 재협의 신청했습니다. 또한 99년 11월 15일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필요성 및 매립방법, 토지이용계획서, 환경 및 생태계변화와 대책, 매립전후의 경제성 비교등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보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 28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착장시설을 제외하고는 98년 12월 26일 회신한 바와같이 망상해수욕장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매립과 노봉해수욕장 백사장 최소폭 75m가 확보되는 지점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매립하여야한다는 사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하여는 당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신청시에는 매립면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어 민간자본 유치업체인 보라건업주식회사에서 매립면허를 득할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려된만큼 앞으로 반려된 사항이 충족된 관광지 개발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다시 제출될경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한 우리시가 주최가 되어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사항인 한섬유원지 개발개계획 추진사항 및 민자유치가능성 여부와 개발계획 추진의 문제점과 망상동 노봉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 추진사항 및 계획, 사문재 정상부근의 도시계획상 용도가 교통광장임과 관사촌주변 대형유통센타 설치의견등 감안 도시계획상의 용도계획변경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충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묵호동 한국화약 동해지점의 화약고 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촉진을 위한 민간투자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히 감사드리며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화약 주식회사의 화약 저장시설 이전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린바가 있으므로 최근에 추진사항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시장님께서 직접 한국화약 저장시설 조기이전 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한국화약을 방문하신바 있습니다. 이어서 2월 7일에는 한국화약 저장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한국화약측에서 우리시에 이전부지에 대한 장기적인 부지임대가 가능토록 지원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우리시는 금년 2월 14일 이전부지 관련회사에 대해서 한화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곧이어 지난 2월 29일에는 한국화약측은 전무 한분과 이전부지 관련회사 이사한분께서 부시장님방에 오셔서 중역회의를 시가 중재한바 있습니다. 이자리에서는 양사측의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었고 이전부지 소유부지에 대한 장기임대하는 방안과 화약저장시설 운영에 양사측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방안등을 최고경영자측에 보고한 후 구체적인 수용조건을 마련한 후 추후일정을 잡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협의토록 이미 협의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한국화약 주식회사의 화약저장시설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근지역에 계속된 시민의 집단민원 제기와 시의 계속된 촉구와 협의 등으로 한국화약 그룹차원에서 화약저장시설을 이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확인되었으므로 이전부지관련 회사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되면 양사 중역회의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협의가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화약저장시설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문재정상 절토와 관련하여 부지에 대한 절토와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발한동 대하상가 시유지를 매각하여 상업시설을 유치하실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문재정상 사유지 임야매입과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한 후 절토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재정상의 임야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남과 북측 기관도로인 7번국도와 동해고속도로가 시차를 달리하면서 개설됨에 따라서 그 능선에 형성된 도로의 절개지입니다. 이절개지가 발한, 묵호지역의 가시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어서 이를 절토해서 개발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요구되어왔던 것입니다.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구성을 보면 현재 시유지와 국유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옆에 사유지가 30%정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유지를 매입하면 이 일대가 모두 국공유지가 되어서 개발이 용이하게 되므로 매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매입후의 활용에 대한 구상은 잔토는 망상 기곡지역에 자동차야영대회장 건설조성에 활용하기로 하고 절토후 부지활용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기본구상은 시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동해안의 최대 어항에는 묵호항 입지를 고려해서 시민 휴게시설을 건설하여 발한, 묵호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실행하기 전에 의회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발한 대하상가앞 시유지를 매각하여 사업시설을 유치할 의사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하상가앞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묵호역앞에서 사문재로 가면서 왼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왼쪽건물 바로 건너편에 철도하고 붙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발한동 대하상가앞 시유지는 전체 6필지입니다. 1,094㎡가 되는데 이는 발한동과 사문재간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취득한 토지로서 도로개설후 남은 자투리땅입니다. 본 토지는 철도변에 위치해서 일부완충녹지 지역이 있으므로 완충녹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각키 위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인 6필지를 2∼3필지로 합병하고 또한 완충녹지지역을 분할하기 위해서 현재 지적공사의 측량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된후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등 공부정리를 완료해서 다음 임시회의시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반영하여 일반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신 2, 3항을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한국화약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니지만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지방자치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다수가 한국화약 이전후 이지역을 관광유원지등으로 개발을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부가 의지를 집약하여야 한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주민의 의지를 일과성내지 일시성 욕구분출로 보아 대책을 강구치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원래의 참뜻을 퇴행시키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의 조속한 사업의지를 촉구드리며 도시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북부권 도시계획 재조정이 이러한 건교부 계획과 일치할 수 있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시 불가이유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인 묵호동에 한국화약이 있고해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얘기를 해주셔서 주민의 대표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화약이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이전만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지역 사람들이 잠들기전에는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해서 그사람들하고 이전관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졌다고 하는데 보상체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뿐아니라 작년언제인가 미국에서도 담배로 인한 피해로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 화약고로 인해서 망상동 일부하고 묵호동일부는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장님께서 대책지원을 받아서 모든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 한마디 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선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지역 세분화 가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질문에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강성필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때 저희가 이전후보지를 이미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한국화약 측에서 지금현재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있는 광산부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쪽을 장기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쌍용자원개발측과 한국화약측에서 집중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번째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화약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한국화약측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위락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시에서도 지난번에 다녀오셨습니다만, 이런 방안도 같이 한화측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화약에 대한 경제사정까지도 잘알고 말씀을 하는데 실지 우리동민들이 시위까지도 거둬서 했다구요. 그러나 사실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시장님을 보나 누굴보나 우리가 참아보자해서 오늘 까지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화약고 경제사정에 따라서 보상관계는 참 어렵다고 답을 주는데 그건 우리시장님이 우리시민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그런 답을 줘서는 안됩니다. 우리시민들의 슬픔을 닦아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됩니다.

옛말에 개도 나갈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실제로 뻔히 알면서 물론 의원이 말씀하신것을 전달해 올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기업의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얘기해서 되면 더욱좋고 안되면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 북부권 지역이 황폐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와 책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도시개발은 인위적 계획으로 보고 있으며 오늘의 북부권 지역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책임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책임있는 공무원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북부권 일대의 도시계획을 재검토 개청당시 상권의 중심지로 복원할 책임과 의무를 이지역 주민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북부권지역의 주차난을 감안 도시계획 도로의 조기개설과 주차장 확장이 최우선되어야 하겠으며 주차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이계획도 이면 도로를 주차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시장 현대계획의 구체화, 망상 농경지 용도변경의 조속추진, 2002년까지 대학부지를 확보 이전하여야 하는 동해전문대학을 북부권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우리시의 부지확보등의 정책적 배려, 북부권 지역의 도시계획의 재조정, 지가의 고가로 인하여 유치되지 않는 아파트유치를 위하여 주공, 강원개발공사등을 통한 가시적 유치노력이 준비되어야하겠습니다. 공직자여러분 우리시 도시개발과 정책이 마지막 하나남은 시관련단체인 문화원 마저도 천곡동으로 이전하여 이지역을 공공시설의 불모지로 만드는 것이 도시개발 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균형개발입니까? 이것이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입니까?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이를 지켜보고있을 것입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한번 허물어뜨린 도시는 그 복구를 위하여 수천, 수만의 복구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언젠가 가슴의 응어리가 분노을 자아내기전에 집행부 공직자여러분은 북부권 지역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님의 북부권 개발에 대한 포괄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지금 의제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준비 해가지고...... 그럼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정책적인 시정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도계지역이 인구 45,000까지 올라갔을 때 가 60년대 후반부터 70년, 80년, 90년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45,000명의 인구가 오늘날 17,000명까지 온것은 즉 광산지구의 사양화, 석탄산업합리화정책과 관련되어서 경제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또 가깝게 동해시를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현재 북부, 중부를 나눴습니다. 1980년 4월 1일 시가 되면서 중부권 소위 천곡일대 80만평이 중점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다보니 경제흐름이 중부권으로 흘러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1940년대에 묵호항이 개설되면서 엄청난 상업도시로서의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던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세기로 다가오면서 1999년을 넘기면서 점점 도시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고급화되면서, 국제화되면서 도시개발의 발전은 점차적으로 양상이 달라집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합해서 8가지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의 척경은 물론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건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우리가 7번국도, 42번국도, 38번국도, 동해∼주문진간 고속도로 기간 도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사업을 천억넘게 되는 것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계획과 관련된 또는 주차장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아파트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문동쪽에 있다가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관사촌에 금년도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또 동호동이 금년에 들어갈겁니다. 또 월소지구가 들어갈겁니다. 이것은 북부지역에 대한 인구유턴현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앙시장현대화문제는 이태 조합장한테 물어보면 알겁니다. 제가 시장되면서부터 벌써 5년째 계속 귀에다 채찍질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드릴테니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와 상인이 화합을 해서 뭔가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저한테 오히려 유보상태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 대학부지 문제는 저도 동해대학총장한테 며칠전에 만나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화약고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거기에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조정 문제라던가 망상농경지 도시화계획 변경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북부지역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점차 추진할 것입니다. 문화원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인재양성과 관련된 발한 도서관문제 이런것을 그쪽에 한 이유도 그런데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시지역의 발전은 첫째가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던, 소방도로가 되던, 도로문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가지내지 10가지가 되는 것은 정의원님께서 제시하신것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경제흐름이 그런 만큼 북부지역에 대한 활성화문제는 간부들하고도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간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재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정낙진 의원님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실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입니다. 첫 번째, 우리시 영동지역은 80년대이후 설날을 전후하여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폭설시기에는 교통마비등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크고 작은 각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위험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행정대처로 체계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 장비동원 가능한 건설업체와의 협조관계등 신속한 제설작업 비상연락 체계현황에 대하여, 나. 지난 1월말경 폭설시 관내 건설업체 장비동원 가동율은 몇 %나되며 지역별 제설장비투입현황과 시보유차량중 긴급제설작업에 동원가능한 차량은? 두 번째, 임산물종합유통센타를 우리시지역에 유치하면 지역주민의 고용효과와 많은 규모의 물동량 운송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정확한 조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1세기 지식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스타디그룹과 레져스포츠, 취미활동, 건강관리등과 관련한 시청내 동아리크럽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추진향상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시에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등 계획은 있는지, 없으면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권순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제설작업 체계구축 및 동원 장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추진과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내 제설 가능장비 보유 유관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 노선별 담당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매년말 도로제설대책을 위한 장비지원 유관기관 및 업체회의를 개최하여 장비기사등의 비상연락망체계를 확보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제설작업가능 장비보육기관 및 업체는 시청외 10개기관 및 업체로서 그레이드 2대, 페로우드 11대, 덤프 제설기 2대, 소방차 제설기 3대등 총 18대를 노선별 배치운영하고 있고 기타 건설업체 및 중기업체 장비는 주로 포크레인으로서 강설시 자발적인 제설작업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오지도로 제설등 필요시 지원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난 1월말 강설이 관내 건설업체 장비동원 가동율 및 지역별 제설장비 투입현황 및 시보유차량중 긴급제설작업 동원 가능차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강설시 적설량은 51.9㎝로서 제설대책회의시 지정된 담당노선별로 우선 투입장비를 포함하여 총 40대를 동원 시청중앙으로 관내 주간선, 보조간선 도로의 제설작업에 임하여 인근시보다 우선하여 소통을 완료하였으며 시가지 이면 도로 및 소방도로에는 각 동사무소 주관으로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의 보유장비 38대를 지원받아 제설작업에 임하였으나 일부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의 제설작업 지원으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된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 제설작업동원 가능차량은 기본 덤프트럭 1대와 5톤 덤프트럭 1대, 청소차량 19대가 있으나 제설기 부착차량은 1대이며 기타 차량은 결빙구간에 모래살포 및 시가지내 잔설운반등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는 시보유 제설장비 확보가 시급하나 제설기 장비구입과다로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제설기 확보에 노력하여 강설시 제설작업이 빠른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일괄 보충질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질문하십시요.

대부분 건설과의 소관이라고 하면 도시건설내지는 도로건설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존도로를 건설해 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존에 있는 도로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날 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다른것은 그동안의 건설장비업체보다 관내 군, 또 관내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100%가동을 못 시킨다는 거죠. 즉 네트워크 구성이 조금 느슨해 지지않았나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비상사태시에 공무원들의 비상연락은 되고 있지만 그분들이 과연 시청이나 각동에서 긴급사태때 출동을 해서 모여있지만 말고 그분들이 어떻게 신속한 대처를 해야되겠냐를 연구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평소에 네트웍을 확실하게 짜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발의 하는 지역구매나 지역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호간에 살을 붙일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내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웍체제를 정확히 짜야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히 해결이 되지않나.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봄을 맞이하니까 9월 시정질문전까지 정확한 네트웍이 나 계획성을 짜서 서면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설작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여러가지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제설작업이라는 것이 차량동원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것이 아니라 이제 권순일 의원님 말씀대로 신속한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눈이 왔으면 눈이 올 때 해야지 시민들이 욕을 실컷한 다음에 제설작업을 하게 되니까 굉장한 차이가나서 시민들의 불평이 많더라 그러니 앞으로는 눈이 옴과 동시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 지적을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권순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강성필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종합유통센타의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임산물 종합유통센타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임협중앙회에서 우리시와 강릉시 경북 영덕지역등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발주중에 있고 용역완료예정인 오는 4월중에 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후보지 확정에 대비하여 지난 2월 후보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등 우리시 유치를 위해 임협중앙회등과 계속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임산물종합유통센타를 우리시에 유치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문제는 현재 임협중앙회에서 기본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유치경쟁중에 있으므로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되지않은 현상태에서는 관련자료의 공개가 곤란하다는 임협측의 입장에서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 임협중앙회측에 관련자료의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오늘 답변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여주에 있는 제1임산물 유통센타와 여주군청을 방문해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고용효과는 여주 제1센타의 경우에는 지금 거론되는 제2센타 규모에 비해서 절반정도의 규모로서 현재 지역주민을 약 80명가량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만약 제2임산물 유통센타가 유치될시에는 종사인력이 약 200명에서 250명은 되므로 지역주민 고용효과는 100명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연간 약 12억원이상의 주민소득이 예상되고 관리인력 또한 여주 제1센타의 경우에는 약 25명이상이 외지 인구유입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지역에 제2센타가 유치될시에는 관리직원은 약 50여명이 될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족등을 합할경우 상당한 외지인구 유입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계등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여주 제1센타의 경우 연간 목재가공 부문이 약 44,000여㎡이고 단기 임산물은 약 2,400톤으로 연간매출액이 약 166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2임산물유통센타의 경우는 규모가 2배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연간 약 8만톤내지 12만톤에 대한 물류비용이 지출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송관련 협력업체등이 동반유치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공장시설 및 전시시설 견학과 구매상담을 위한 상시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숙박과 음식업종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임업인 및 전국대학 임업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도 우리시에 대한 무형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발전은 물론 경제활성화의 기대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릉시에서도 진입도로개설과 국유림교환후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지원조건을 영덕군에서도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하는등 자치단체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현재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미 의원님들께 수차례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는등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유치전략 차원에서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가 우리시로 확정되면 임협중앙회와 세부적인 부지제공등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임협중앙회는 물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경제연구소와 유지적인 협조로 우리시 지역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유통센타유치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임협중앙회와 계속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회에서도 우리시 유치를 위해 건의서 채택은 물론 중앙부처와 임협중앙회 방문등을 통해 건의하는등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의가 지역의 유치에 대해서는 우선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수차례 우리의회의 보고자료를 보면 고용창출이 300명이다. 지역경제의 엄청난 프라스를 준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과학적인 자료는 한번도 없었던것 같아요. 정말 고용창출이 되는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제자신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최소한 임산물유통센타가 있는 여주군에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하면 환산이 될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임협에서 여주군에 제일처음에준 자료보다는 실지 제1임산물유통센타가 실현되고 난 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서 배가 고프다고 쥐약이라도 주면 먹는 그러한 경영성없는 행정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고있고요. 과연 저희시에서 10억을 대줘야될지, 20억을 대줘야될지 바람직한 산술행정도 정확히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 지역에 그동안 석유비축기지라던가 수많은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모두들 이 지역에 엄청난 경제력 향상이 있다고들 하지만 정확한 자료대시는 너무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이 지역에 정말 뭔가 득이 있는 것을, 또 이번 임산물유통센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 유치가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금액이나 보조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조만간에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여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권순일 의원님 두 번째 질문사항인 임산물유통센타 유치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 스타디그룹과 레져스포츠 운동 취미활동 시청내 동아리모임에 대한 활성화대책 및 지원용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내 각종 동아리모임 활성화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내 동아리는 스터디그룹 29개반 239명과 레져스포츠등 취미활동반 6개 동아리 127명으로 구성되어 자율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룹활동 활성화와 그룹종류확대를 위해서 별도계획을 수립추진중이며 특히 부시장님이 직접 지도하는 등 그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스터디그룹은 공무원자신의 능력향상과 전문성제고를 통해 빠른변화의 시대에 대처하는 발전행정 지양차원에서 적극 권장함과 동시에 그룹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외국어관련그룹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어회화반의 경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후에 유급강사를 초빙 2시간의 강의를 받은후 자율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어회어반은 작년까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인원감소로 현재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추세에 맞추어 컴퓨터관련분야의 모임도 보다 전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사 초빙이나 필요한 기기구입등을 지원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취미활동 동호회는 자율적으로 시간과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만큼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직장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등에 출전할 경우에는 대회참가비와 급식비의 일부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동아리 모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저는 건강에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부분 다 하나도 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연간 용역사업비로 투자되는 돈도 상당히 큰 금액인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청내에서도 각 분야별로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거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믿고 있고 여건마련이 되지않아서 그분들의 실력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사업 간단한 소재라도 그러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자리만 된다면 교수진보다 더좋은 용역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위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는 시청에서 배려를 해줘야되지않겠나 그럼으로서 그동안 숫자놀음에 맞추고 보고서에만 맞출려고 하는 틀에서 깨어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공무원상이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체육의 날 행사도 있고 새로운 젊은 공무원들이 옛날과 틀려서 자기만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력이 장악되고 조직력이 힘이 될려면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나 단합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돈이 들지않는 예를들면 족구나 배드민턴같은 과별로 체육의 날 행사를 통해서 단합심과 협심력을 갖는다면 근무의 활성화와 조직력 강화로 우리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자기의 재질을 100% 발휘할 수 있고 또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이 한꺼번에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마지막 질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권순일 의원님 답변을 먼저하시고 김건우 의원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님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질문순서인 김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우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준비할 수도 있고 하지만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요청하셨고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뒤를 돌아다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 또 우리가 선자리가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한테 너무 많은 요청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삼가를 많이 합니다. 실지 의원들이 삼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점을 십분 이해 하셔서 우리가 고충되는 부분을 염려해서 얘기를 하면 같이 고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원리가 상충될 때 해답은 여러가지로 나오지만 정답은 실제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좋다고 생각하고 주민여론을 듣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된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한말씀씩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많이 참고 해줘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호초등학교에서 동해상업고등학교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이 520m에서 폭 20m,사업비는 38억원으로 지금부터 약 3∼4년전인 97년도에 발주해서 지금현재까지 140m에 1,470,00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2000년 즉 금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장담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마무리는 커녕 금년에도 겨우 3억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재정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잘아시겠지만 본 도로는 동해중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하나더 추가해서 신설시킴으로 등하교시 아구다툼이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어떤면에서 동호동에 유치해 있다는 것 뿐이지 동해상고나 동해중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의 애로점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또 이것이 저희동에 있기 때문에 의원이 동사업이라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저는 동사업은 하나도 안하는데 이 문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동해중학교 학부모 또 상고학부모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해시에서 교통불소통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로개설비가 국도비 없이 열악한 시재정으로만 의존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 지금 20억이 남았는데 남은 부분을 4∼5년을 배정해도 완결이 안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소통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지혜를 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고 이걸 개인적으로 8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때 국장님,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점이 나오지않아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시장님이 해결을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서 제언한다는 것을 아시고 시장님께서는 이문제의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 제마음이 찌르르하면서 책임감을 금치못합니다. 학교가 동호초등학교, 동해중학교, 동해상업고등학교등 3개교가 있으므로 인해서 북부지역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교통의 혼잡이 있는 것을 제가 가끔 봐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들이 국책사업이외의 당면 주요현안사업인 도로만 집중관리하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동호초등학교에서 동해상고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결론을 지우겠습니다. 먼저 효가사거리 귀운교간의 도로확장이 150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금년도 36억, 내년도에 45억 들어가서 2001년에 끝을 볼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참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묵호∼망상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160억입니다. 금년에 26억가까이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47억정도 더 들어갑니다. 송정 중심도로가 83억짜리인데 금년에 15억, 앞으로 3억 조금더 넘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원중심도로가 84억정도 드는 데 금년에 22억, 앞으로 32억정도 더 들어갑니다. 북평중학교진입로가 100억이 들어가는데그것도 금년에 11억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60억가까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삼화교에서 무릉 쌍용후문간 도로확장에 19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18억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150억이 더 들어가야됩니다. 그다음에 동호 농산물시장에서 부터 사문 해안도로간 연결도로가 103억이 되는데 여기에 금년에 12억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60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부곡이 되겠습니다만 5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6억을 당초에 4억에서 2억 더넣어서 6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38억이 더들어갑니다. 묵호철물에서 산지골 올라가는 도로가 59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5억, 앞으로 27억이 더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광희고등학교에서 부터 청운초등학교간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만 43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7억 들어가면서 앞으로 27억이 더들어갑니다. 이렇게 11가지가 시가지를 중심으로한 소위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사실상 80년대후반부터 있는 것도 있고 또한 90년대초부터 시작이 되면서 2002년까지 끝을 내겠다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이중에서 10번째가 되는 동해초등학교에서 동해상고간 도로는 조금전에 김건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3억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19억이 더들어가죠. 그래서 내년에 끝을 내려니까 19억이 조금 많은 것 같고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2년 상반기까지 끝을 내야되겠는데 어제 비를 맞으면서 건설국장하고 저하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부터 밭이 있는데까지는 되겠고 그밑에 집이 10채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일부 보상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복개한곳까지만 연결이 되어도 상당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도로시설은 뒤로 조금 늦추더라도 보상만큼은 금년에 마저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완공이 조금 곤란하고 의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추경에 조금더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길을 열어서 보상만큼은 끝을 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 상반기까지는 끝을 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11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대개 보면 반반이 북부하고 남부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주로 학교와 관련된 지역의 교통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부곡에도 어제 갔다왔습니다. 거기에도 금년에 6억을 들여가지고 위에서 부터 내려가면서 하도록 결론을 지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는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해당되는 의원님에게 개별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추가계획이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소위 협의 연결 생각을 같이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달에 두번정도는 우리집행부와 함께 산행을 하면서 거기서 소위 업무적인 의논을 합니다. 관음암에 가던 무릉계를 가던 초록봉을 가던 한달에 두번내지 세번씩가서 앉아서 2∼3시간동안 과연 동해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진지하게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일 손님때문에 늦거나 하는때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매일 집에서 붓글씨를 씁니다. 거의 매일 시를 쓰던 무엇을 쓰던지 합니다. 제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간부들이 어떤개인이 하던 과별로 하던 유유상종 동료끼리하던 어떠한 형태이던지간에 그룹별로 제가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지휘부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마다 취미와 소질을 가지고 동료끼리하자 거기에 스타디그룹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별로 자기업무에 대해서 자기의 유사성에 대해서 서로간의 스타디 그룹을 한다던가 레져 스포츠도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야할 일상생활로 봅니다만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의 운동이라던가 취미활동 즉 여가선용의 등산을 하던 볼링을 하던 저는 가끔 두달에 한번씩 가족들과 함께 볼링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 가보면 며느리와 시아버지, 시어머니간에 또 시누이와 며느리간에 이것이 의견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끔 해 봅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부간의 문제, 저는 작년연말에 각 과별로 등산을 하면서 사실상 지원을 해드리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드립니다. 이것을 권순일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하나의 업무연장으로 보고 이것이 업무의 촉진제가 되는 그러한 화합의 분위기를 좀더 구체화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질문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제일처음에 폐기물종합단지와 관련된 사항중에서 박상기 환경관리소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실책 또는 답변사항이 명확성 이런 것과 관련 되어가지고 시장으로서 밑에 간무들을 제대로 지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일하다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100% 일을 볼 때 80%만 하면 성공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환경관리사업소장이 잘못된 부분은 이것이 정낙진 의원님이나 김원오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무조건 100% 맞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시정이라는 것은 얘기하듯이 시의원님의 여러가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시 발전의 쌍두마차로서 발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허하게 시의원께서 질의하시고 이것이 옳고 그르던 어쨌던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것은 시인을 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또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정확치않다 하면 나중에 추후라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서면 또는 차후에 어떤 간담회때 진지하게 서로 보고하고, 의논하고, 타협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나간다는 사항을 제가 시장으로서 조금은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부권 문제와 관련 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한, 동해시가 존재하는 한, 상수도문제라던가 폐기물처리문제라던가 위생처리문제라던가 폐수처리장 문제라던가 또한 폐수처리활복장 시설에 정화시설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만큼은 과거에는 환경문제가 60년대까지만해도 자연이 인간을 보호했지만 지금은 인간이 자연을 그만큼 황폐화시켰으니까 이제는 인간도 환경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만큼은 시가 존재하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한 계속 꼬리를 물고 이것은 보안되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만큼은 환경시범도시로서의 우리 다함께 의원님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시장님께서 질문서 가 접수되면서 관심을 갖고 모든사항을 검토해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열성을 보인다면 안될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어있나하면 중학교운영위원회나 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동호동 농산물시장문제가 벌어져도 시장실에 그분들과 같이 들어간역사가 없고요. 또 어느 공직자들과도 그문제를 대화한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동네 문제는 어찌되었던지 민원억제를 제거하고 대화는 시와 제가 대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원칙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이 야기될만한 곳은 오히 려 제가 가서 이건 안됩니다.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과장님들이나 모든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민원이 큰 민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큰민원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억제를 하지않으면 튀어나올 민원인데 이래 가지고는 서로 시간 빼앗기고 경제적손실면이나 모든면에서 얼마나 큰 민원입니까? 그러니 이런 큰 손실을 미연에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도 시정질문으로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