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한 달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는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장들은 행정의 말초신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말단 조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행정의 모든 일을 홍보하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의를 다 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연령을 남·여 동일하게 30세이상 65세이하로 정해서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에 부합되게 바꾸려는 것이며, 또한 통장의 연임 회수를 3회로 낮추어 동행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남자는 30세이상 65세이하, 여자는 3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한다를 남·여 공히 30세이상 65세이하의 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시마다 위·해촉하되 5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를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65호로 제안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령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반설치조례이고, 주요골자는 통장 위촉대상 연령을 남·여 통일하여 30세이상 65세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회수를 5회에서 3회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반설치조례는 1988년 5월1일 조례 제49호로 제정되어 이미 4차례가 개정되었으며, 현행의 조례는 1997년 11월25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써 임기 2년으로 만료시마다 위·해촉하여 5년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동안 조례 내용대로의 위·해촉절차 이행여부가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도 어떻게 개정하느냐보다는 개정내용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면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반제 시행에 따라 금후에는 제3조 획정기준의 적절한 개정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현행 통·반장 임기조례가 제정된 게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97년 11월25일입니다.

통·반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완료시마다 위해촉하되 5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를 3회까지 연임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여자는 30세에서 60세, 남자는 3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는데 남·여 평등한 차원에서 여통장도 30세에서 65세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통장이 무보수로 일을 할 그 때는 통장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 사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여통장들이나 남자 통장들이나 사실상 서로 할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할려고 하느냐, 통장 회의수당외 매달 지급되는 돈이 아마 10만원이 넘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경제활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장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각 동별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회사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사실 요즘 회사원은 40세이상 넘어가면 전부 쫓아내려는 입장이고, 경찰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들도 60세나 만 57세가 되면 정년이나 자율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유독 통장만 65세로 고령화시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남·여 공히는 좋은데, 30세이상 만 57세로 잘라주는 게 안 좋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동성도 있고, 또 물론 대상자들은 민방위로 다 넘어갔습니다마는 민방위훈련에 참여하고 대원들을 독려하는데 있어서도 낫지 않느냐. 또 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활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냐. 사실 65세같으면 완전히 노인입니다. 65세같으면 매달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활동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만 57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장춘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요즘은 노령인구의 증가추세로 해서 65세라도 과거의 60세나 57세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봐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상한선은 이미 65세로 되어 있었고, 다만 여자가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남자와 같이 65세까지로 변경하는 것이지, 상한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는 결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타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남·여 공히 30세이상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진 한 곳에서만 30세에서 58세까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형평성, 또 저희들 구의 실정이나 추세 등을 맞춰서 남·여 공히 3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또 보편적으로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답습적인 사고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해운대구청에서 특별하게 노년기의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57세이하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통장으로 참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통장들하고 같이 일도 해봤습니다마는, 통장들이 너무 오래 되니까 인원동원이라든지 혹은 동에서 여러 가지 심부름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경향이 고참 통장일수록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3회라면 6년인데, 3회도 좀 길다. 65세로 해준다면 차라리 3회를 2회로 1회정도는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회를 하면 6년인데, 6년이라는 임기도 사실 길다면 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 57세로 해서 젊은 기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통장을 임명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이번에 통·반 개편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통장을 임명하고, 반장을 새로 선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년 2월1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반이 개편되기 이전에 이런 조례가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시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습니다마는, 정년 상한선하고 연임회수 제한관계하고 통반개편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지침에 의해서 통·반 통합을 하고, 또 시행을 한 이런 부분에 혹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반 개편한 것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연령의 상한선 조정, 또 연임회수 조정이니까 통·반개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통·반 개편이라든지 통합을 하는 부분에서 조례가 없이도 시행 가능한 부분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논하는 것은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통·반 개편 사항은 통·반설치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행정지침에 의해서 대통제 또는 통·반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적 동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한 것이지,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이 조정되면서 반도 조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통이 없어지고 반이 없어지는 통·반에서는 통·반장이 해촉을 당했다 이 얘깁니다. 결국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통·반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월1일부로 통·반이 조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통장들이 본의든 아니든 전부 사임을 했어요. 반장도 그렇고. 그리고 통장수당을 주고, 반장수당을 주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도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아무튼 통·반이 개편되고, 또 통장 위해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통·반설치조례는 선행이 돼야 된다. 그 작업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안 해줬다는 것은, 또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통·반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세요.

통·반 개편은 2월1일에 있었습니다마는,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이 뒤에 온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대로 하더라도 지난 번 통·반 개편하고는 전혀 무관한 게 5회를 3회로 개정하고, 60세를 65세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6년이후에, 또 60세가 65세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통·반 개편할 시 통·반설치조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조례안은 부분적으로 회수를 제한하고 연령을 늘리자는 것이지, 근본적인 통·반설치조례를 개편과 관련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좁게 생각을 하면 총무과장님 생각이 옳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령제한이다, 또 회수제한이라는 그 부분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어차피 통·반이 없어지고 통합이 되는 마당에 통·반조례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부분도 재차 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선행이 된 이후에 모든 부분이 진행돼야 될 것 아니냐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대로 하면 5회가 안 된 사람도 이번에 2월1일부로 퇴임을 했습니다. 또 65세가 안 된 사람도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임의대로 조치를 했습니까?

물론 통·반설치조례도 근거가 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통장해촉 사유난에 해당이 되어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통·반 개편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해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득이 하게 됐고, 다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있는 조례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현행 통·반조례중에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5번항에 보시면 기타 동 행정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이렇게 쭉 해촉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촉조항하고 전체 큰 틀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큰 틀을 놓고 보자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 예산절감 이런 측면에서 통·반을 축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촉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통·반조례 개편이 선행된 이후에 모든 부분이 진행돼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총무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통·반장이지만 크게 통장만 봅시다. 집행부에서 볼 때 통장이 조장행정의 하부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봅니까?

물론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부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적지만 얼마라도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임무도 부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년이 몇 세입니까?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급이상은 61세, 6급이하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보면 60세가 넘으면 동에서 안 시켜줍니다.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조장행정 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을 65세로 한다는 부분은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공무원도 5급이상은 61세이고, 5급이하는 58세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60세가 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됐다는 측면에서 연령제한을 했는데, 왜 조장행정 기관의 하부조직은 65세로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도 60세가 넘으면 안 시켜줘요. 조금전에 정장춘위원님께서도 65세는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내가 알기로 한 때는 통장연령을 60세로 제한을 해서 60세에서 퇴임을 하신 통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조례 개편을 하면서 65세로 했다면 60세에서 잘려나간 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변명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조장행정 기관의 하부조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령을 현재 30세에서 60세로 마감을 시키는 게 맞는 얘기 아닌가. 또 그렇게 한 일도 있습니다. 60세에서 정년에 묶여서 나가신 분들은 지금 65세로 늘려주면 그것은 오로지 집행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남·여 공히 30세에서 60세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 조장행정 기관의 하부조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무원 정년연령하고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타구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하고 맞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타구는 연령이 부산진구를 제외하고는 65세입니다. 연임회수 제한은 부산진구가 4회고, 저희들이 3회로 하면 저희 구가 3회가 되고, 그 외 여타 구는 전부 5회로 연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만 다르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은 30세에서 58세까지로 하고 있고, 연임회수 제한은 4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도 다소 유동이 좀 있겠네요?

그것은 우리구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에 따라서 수정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좀 하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연령을 조금 낮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부산진만 57세로 되어 있다 말이죠?

58세입니다.

우리도 한 58세에서 60세 선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65세를 58세나 60세로 낮추고, 연임회수를 3회로 제한하게 되면 6년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통장들이 통장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3회로 제한함에 따라서 연령을 늘려줘야만이 일선 동에서 동장들이 통장 해촉에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60세 또는 58세로 낮추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령을 낮추고, 회수를 좀 올리면 안 됩니까?

당초 취지가 연임제한 회수를 줄이는 것은 통장들이 장기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동 행정 활성화에도 역기능적 역할을 하니까 동 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회로 제한한 것인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동장이 필요하면 해촉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동 행정의 활성화 또는 나이 많은 통장들의 활동 부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3회로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회로 된다면 35세가 통장을 해서 3회같으면 41세 아닙니까?

예. 6년간은 통장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5세가 통장을 했을 때 6년후 같으면 41세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요. 물론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이가 60에 가까운 분들은 6년되기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꼭 나이드신 분들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젊은 층에서는 통장 위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5회에서 3회로 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도 10년이나 그 이상 한 나이많은 통장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년이상 통장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76분인가 계시던데 그 분들이 사실상 활동이 미흡하고 통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통장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고, 연령도 추세에 맞춰서 65세로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다면 연령은 65세로 하되, 회수를 늘일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5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회로 되어 있는 이 회수를 4회나 5회로 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거야 물론 의회 의결에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면 굳이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할 이유없이 당초대로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그 동안 구청사 이전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도 제시를 하시고, 또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청사를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찬성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사이전 문제는 이전시의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도출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간 지역상권 쇠퇴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집단반발 예상이라든지, 또한 현 청사가 현재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이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써 장기적인 큰 안목에서 볼 때 이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옮기는데 현재의 상권이 쇠퇴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소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청사를 이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주민 설득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설득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의 문제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거 20년전에 구청사가 여기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의 상권이 활성화됐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와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구청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해운대 중심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떠나감으로 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리베라백화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에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는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구청이 있는 위치가 앞으로 해운대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에서 볼 때는 어차피 해운대구청이 떠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본다면 그런 점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시에서 구청을 옮기는데 부지면적을 3,000평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청이 이전을 한다면 3,000평이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회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같이 할 것이고, 또 구청의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나 구청장님께서도 시 관계자와 어떤 쪽으로든 협의를 해서 청사 부지를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예를 들어 5,000평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청사를 무상으로 주고자 하는 시의 뜻이 구청으로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 봉착을 하더다도 3,000평을 무상으로 받는 그런 측면에서도 구청으로 볼 때는 이익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이 나쁠지라도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3,000평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전달을 해왔음에도 우리는 5,000평이 필요하다. 또 주차장 녹지공간을 하는 부분도 구청의 의견대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망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망을 제가 딱 잡아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구의회에서 힘을 합해주신다면 최대한 평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실무 파트에서 전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위가 근린공원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무자들의 얘기는 근린공원은 앞으로 해운대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물로 연못을 만들어 고기가 놀 수 있는 정도의 하수처리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를 시로부터 현재의 3,000평에서 5,000평으로 받아내야 되겠다는 부분, 그 다음 청사주변에 근린공원을 만드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회도 있었고, 위원회에서도 구청을 옮기는 것은 찬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장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흡족한 범위내에서 청사를 옮기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인물에 보면 다른 구청의 부지는 거의가 6,000평이상 넘습디다. 우리 구청에서도 5,000평이상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3,000평 줄테니까 청사이전 공람공고를 하라는 요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 청사를 옮기겠다고 해도 부산시에서는 단 1,000평이라도 무상으로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단지를 주겠다고 부산시에서 결정하고 공람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결국은 자기들이 해운대구청을 거기에 유치시킴으로 해서 수영구와 해운대구 중심지역화를 시켜서 그 지역내 모든 건물의 값과 부지에 대한 상승효과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반사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에 무상으로 3,000평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000평이라도 옮겨도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땅 자체가 너무 적고, 또 자기들의 반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운대구청을 유치하고자 하면 해운대구청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부지를 내놔야 된다 말입니다. 또 거기에 이상의 조건을 조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운대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정서입니다. 주변의 상인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해운대주민들의 중1동이나 중2동, 우동쪽 주민들의 기득권적인 정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도 구청이 옮겨간다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장사하는 분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유지분들이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과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여기 지적도 잘해놨습니다마는, 현재 해운대구청 청사부지가 좁아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노후해서 붕괴될 위험도 없는데, 이전을 서두르는 납득할만한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매매시 제 값을 못받는다는 점, 경제 침체에서 매매도 잘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살 사람 있으면 싸게라도 억지로 사시오 하는 이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액 자체가 적어진다. 그러면 결국 해운대구청에서 저 쪽에 구청을 짓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몇십년을 보고 지어야 되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될텐데 돈이 모자라면 결국 해운대구청에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는 이런 결론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쁜 것은 아니니까 5,000평이상의 부지가 확보되고, 또 지역 정서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가라앉히고, 또 어느 정도 시일이 몇 년 흘러가서 경기가 활성화돼서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면 제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 대신 해운대구청에서 제대로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에서 무언의 압력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구의회의 의원을 빙자하든지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운대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욕심이 완벽하게 충족되고, 주변의 정서와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됐을 때 고려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