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건축과장 문원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훈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해운대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하는 조례의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가 법률 제6064호 및 조례 제3590호로 작년 12월28일과 12월30일자로 각각 개정이 되어 효력기간이 당초 99년 12월31일에서 2004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토록 개정·공포되어 시행중이므로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부칙 제1항 시행기간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부칙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의 내용을 부칙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서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과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과 상위조례의 개정으로 효력이 200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 부칙규정 시행기간의 유효기간을 2004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저는 반송1동에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건축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사실 당초 임시조치법대로 99년 12월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타당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몇 %정도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4년내 이것이 다 가능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안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특별조치법은 제정된 이래 법적 효력기간을 1999년 12월31일까지로 하였고, 동 시행기간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그 종료되는 시점은 지금 현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9년 12월31일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의 내용이 효력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 12월31일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면 99년 12월31일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0%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가 아니라 우리 반송1·2·3동과 반여2·3동이예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해당되는 지역은, 그러면 99년 12월말까지 당초 해운대구, 부산시가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그 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99년까지 완료를 했으면 계획대로 잘 되었고 또 공무원들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년간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당초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을 만들적에 99년 12월31일까지 전국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부 마무리 짓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효력을 99년 12월31일까지 두었고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서 반송1·2·3동과 반여2·3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여지구·반송지구 사업계획서 한번 보셨어요?

예, 대충은 한번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5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저희구에서 입안해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해서 법률 공포한 도시저소득주민을위한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5년간 연장됨으로 인해서

글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획서를 보면 99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안봤으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해운대구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9년 12월말로 100% 완성이 되었다면 오늘 조례개정안 같은거 필요도 없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추진중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년 이렇게 연장해 줘봐야 공무원들이 태만하게 업무를 진행시킨다면 연장해 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금방 과장님 얘기대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저게 완결될런지 영원히 안될런지 모르는거 아니예요? 과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성하려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데, 일 예를 들어줄께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매각을 해서 그 지역의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각을 93년부터 96년까지 아주 경기 좋을 때 그때 매각을 하려고 서두르고 했더라면 값도 많이 받고 잘 팔렸을 거예요. 그랬으면 반송동의 우회도로다. 뭐다 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했을건데 공무원들이 태만하게 있다가 나중에는 IMF 때문에 안팔리니까 안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을 가지고 국공유지도 빨리 팔고 미불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빨리 불하를 받도록 저리융자도 알선해 주고, 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감정가액이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도 낮게 싸게 나와서 주민들이 불하받는데 편리하도록 해줘서 그 돈을 모아야,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우회도로 하는데 보면 20% 정도도 안되어 있어요. 재원은 100억이상 있습니다. 불하하고 국공유지 팔고 하면 100억 있어요. 그런 재원을 놔두고 사업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및지급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및지급조례는 기존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해운대구장학기금 및 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 등 세가지 개별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묶어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99년 10월 행정자치부의 기금통폐합및관리개선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기존 개별법규는 유사·중복되는 기금설치가 많아 기금성격이 비슷한 3개 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코자 하는 조례와 기존 조례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새로 제정코자 하는 사회복지기금설치및지급조례의 내용은 기존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와 해운대구장학기금조례의 내용과 같으며, 기존의 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통합조례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새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학기금계정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각 기금규모를 소개해 드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예치금이 8억 2,100만원이 있고, 기 융자대출한 금액 5억 6,500만원을 합해서 총 13억 8,600만원이며, 장학기금은 3억 4,1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매년 그 이자로 연말에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2억원을 적립목표로 해서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자 포함해서 1억 7,400만원을 적립중에 있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예산에서 5,0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목표가 완료되어 이 이자로 내년부터는 노인지회 및 경로당, 노인교실등의 운영·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성격이 유사한 종전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를 폐지함과 아울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통합·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 각종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본건 제정조례안으로서 기금의 조성·용도·운용심의·관리운용계획·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일반적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기금목적과 조성재원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조례에 의하면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의 운용심의는 각각 노인복지운영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었으며, 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하여는 동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등 개개의 조례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본건 제정조례안을 통하여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시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련 유사한 성격의 각종 기금의 설치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기금운용에 운영위원회가 몇 개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이예?

통틀어서 사회복지기금에.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운영위원회가 있고 구정조정위원회,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하고 통틀어서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된다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통합되는 거지요?

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제출한 안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세 개 있지요?

각기 세 개 위원회는 아니고, 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는 이걸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나머지 기금은 조정위원회등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위원이 누구 누구가 참석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운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기금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외부에 위원회가 있는게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나 부구청장이상

예.

부구청장말고 또 어느 분 들어갑니까?

우리 간부들입니다.

간부들이라면?

과장이상

몇 명 됩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청 과장 14명하고, 15명정도 됩니다.

되는게 아니고 확실히 구정조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15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부구청장 포함해서 15명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노인복지기금은 안돼도 그런 관계라든가 기금융자 선정과정이라든가 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네요?

예, 장학금을 줄 때 만약 이자가 1,000만원이 나올 것 같으면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연말에 가서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이렇게 해서 얼마씩 주자

지난 99년도는 장학생 몇 명 했습니까?

99년도에 장학생이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총 80명을 줬습니다.

중학생은 얼마씩 했어요? 1인당.

중학생은 25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1년에 한번씩이지요?

예.

그 이자가

작년에 2,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자나온게?

예.

올해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연말에 이자 규모에 따라 한사람당 얼마정도씩 해서 몇 명정도 줄 것이냐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장학금도 저소득에 한해서

예, 신청을 저소득에 한해서, 명칭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 이전에 작년인가 장학금의 성적을 25%이상인가 해놨다가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저소득에 한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다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재원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이고 취급은행은 주택은행입니다. 자금규모는 11억 600만원으로써 세대당 1,000만원이내로 융자하며, 2년이내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금리는 연리 3%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상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관내 영세민으로서 2,500만원이하의 세입자중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거택이나 자활보호자나 재해·질병·사업실패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영세민으로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3항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21조의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해운대구보증채무관리조례 3조의 채무보증의 승인 등이며, 융자자가 본 자금상환을 하지 못할 때 주택은행의 손실보전 청구에 의해서 구가 갚아줄 것을 보증한다는 구청장과 주택은행과의 별첨 협약서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협약서는 구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장간 합의를 보고 작성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매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주인이 필수적으로 보증을 서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구내 영세민 지원을 위해서 원안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은 자금이 배정될 때마다 매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써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2000년도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1억 600만원의 융자자금이 배정되어 해운대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채무보증액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보고사항 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박선동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중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손실보전된 부실융자,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을 못한 분들이 주택은행으로부터 청구받은게 10건에 4,800만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강제집행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구청장 명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협약서상에 보면 구청이 일단 손실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청의 돈을 대서 주택은행장의 명의를 빌려서 강제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데, 그 비용까지 우리 구청이 부담해야 되는데, 6개월만 연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청구는 10건 있었는데, 물론 우리 구청이 하는건 아니지만 주택은행측에서 강제집행을 해서 융자금을 회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강제집행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예, 저도 5, 6개월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걸 일단 손실보전을 해주고 강제집행 비용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주택은행측에서는 하나도 답답할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답답할게 없는데, 구청이 물어주는 걸 저 사람들이 소홀히 해서, 게을리 해서 구청에는 돈만 물어주는 것으로 하고 보증만 서주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될텐데, 우리 구청에 청구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6개월 연체가 되는 그 시점부터 융자해주는 주택은행과 사회복지과가 긴밀히 연락이 되어 뭔가 근거가 있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하든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은행과 협조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 다음 추경때 예산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더 이상의 추가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10년동안 하고 있으면서 법적 조치를 1건도 안했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가 이 부분에 융자해줄때만 관여를 했지 그 다음의 책임은 안지고 있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우리구 예산이 그런 부분에 낭비가 않되도록 복지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일단 채무자가 생기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갚아주고 강제징수를 하려면 주택은행장의 명의를 빌려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예.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협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그게 들어 있어요?

예.

협약서에 들어 있지만, 그게 위의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어떤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약서가 우리 구청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만들어 주택은행장과 합의를 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것은 빼자. 이것은 더 넣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영세민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승인을 해서

아무리 협약서가 되어 있고 건설부 지침이라도 담당부서장이 상위법이 잘못됐다든가 건설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잘못되게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위에 거론한 적 있습니까?

그게 아직 없습니다만 그렇지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협약서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하나의 공무원들 탁상의 병폐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돈을 빌려가서 우리 돈으로 갚아주고 주택은행장의 명의를 빌어, 주택은행장 힘이 쎌란가 구청장이 쎌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서야 되는데도 잘못되었을 때는 그 부서의 장이 상부에 이것은 잘못됐다.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시와 몇번 거론은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과장님께서 한번 문서로서 꼭 질의를 하세요.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한 바 있지만 10건에 대해서 한번도 강제징수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은 간지 5, 6개월밖에 안됐지만 앞의 과장님들은 자기소임을 다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한지가 10년 됐습니까?

예, 9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장기적으로 고질채권자가 몇 년 되었습니까?

93년도에 빌려갔는데, 10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택은행에서 손 들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세부분석을 해볼 때

10건은 우리 구청에서 채무를 갚아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갚아줘야 될

갚아준 것도 있고 갚아줄 것도

갚아준 것은 없습니다. 갚아줘야 강제집행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본인도 죽어버리고 보증인도 죽었거나 해외에 갔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2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생명은 살아 있지만 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받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은행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집행비용을 들어서 강제집행이라든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감사도 아니고 하나의 승인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징구서류를 제반 갖추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맹점입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상 거의 내부적인 내용을 심사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추어 동장이 추천하면 거의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세민이 전세를 얻는데 도와주자는 취지아닙니까. 그러면 영세민이 전세자금을 1,000만원 빌려갔다면 1,000만원가지고 전세얻을 집은 별로 없어요.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부족해서 1,000만원을 저리고 하니까 얻어갔다면, 계약서를 보고 있습니까? 안봅니까?

동에서 그걸 할 때는 계약서를 다 확인을 합니다.

동에서만 하고 여기 구청에서는 확인을 안합니까?

구청에서는 안합니다.

임차인·임대인계약서 전혀 확인을 안하네요?

동에서 전세 계약서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동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갚을 때는 개인한테 갚지말고 동장한테 갚아라

그러면 집주인이 동장한테 각서 같은걸 써서 낸단 말이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는 그 집주인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행에 채무약정서가 있을거 아니예요. 거기에 보증을 합니까? 은행에는 집주인이 보증을 안하고?

은행에도 보증인이

그건 우리 구청이 보증을 서니까 그 사람은 은행에 보증을 설 필요가 없고

은행에도 보증을,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고 있어요?

예,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구청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협약서를 가지고 무조건 못받으면 구청이 내놔라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집주인한테는 은행에서 보증을 서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는 월권행위입니다. 협약서대로 해서 구청에서 돈 받을 길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임대인한테 보증 서라. 보증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추궁도 안할바에야 뭐 하러 그 사람 보증 서라 해요?

그 말씀은

가만 있어요. 그건 놔두고, 중요한게 아니니까. 지금 계약서를 동장이 확인한다고 했지요?

예.

집 주인은 동장한테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려 할 때는 빌린 돈은 동장한테 갖다준다. 그런 내용의 각서입니까?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서명으로 하고 있지요?

특약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양식에,

그러니까 서면으로 동장한테 내지요? 보증한다는 것을.

융자서류에

그렇지 않다니까.

이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는 구청하고 은행하고 협약이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또 임대인은 동장한테 전세자금을 돌려주는데는 집주인 자기도 책임지겠다는 각서가 있든지 협약서가 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융자신청 서류에 그것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장을 찍어주면 그걸 읽어보고 찍어주거든요.

어쨌든 동장한테 내는 서류든지, 은행에는 집주인이 낼 이유는 없어요. 여기 협약서에 따르면,

없는데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아니, 편의가 아니라 그건 월권행위라니까. 은행이, 그 사람들 괴롭히는 짓이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들어 사는 영세민이 돈을 받아 안갚고 갔다면 영세민이 나쁘지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먹고 갔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 영세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처분 다 해버리고 뿔뿔이 헤어진 상태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예요. 이것은 관이 잘못한 것이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영세민이 전세를 얻을 때는 바로 전세등기를 하도록, 집주인이 말로만 서면 도장찍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등기를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야 해요. 그러면 집을 팔든 뭘 하든 전세등기 해놓으면 그 돈은 언제든지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예요?

말씀은 맞는데, 절차라든가 전세등기를 하게되면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면 결국 그 비용들이 결국 빌리는 사람의 몫으로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잘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하고 타협해서 전세등기비용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렇게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4,800만원 띠느니 전세등기 했으면, 전세등기 하는 비용 40만원이면 될거예요. 나는 영세민이 띠먹고 갔으면 불쌍한 사람이 띠 먹고 갔으니까 인정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주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띠 먹고 간 것을 왜 구청이 물어준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제가 잘했다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을 한다거나 하면 자기들끼리 사실상 계약서상으로는 동장한테 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이미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관이 인지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조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 10원도 띠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걸 사전에 잘 해놓으면 띠일 염려가 없어요. 그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잘 연구를 해보세요 전세등기 해놓으면 자기 집 팔면 그 돈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야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그거 해제해 줘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가져와요.

과장님, 윤정원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심의하지요?

구정조정위원회는 돈을 빌려줄 사람이 이 사람한테 빌려줘야 되나 안빌려 줘야 되나 그걸 심의합니다.

방금 최안식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전세등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구청에서 한다는 그런 부칙도 해야 되지않느냐. 개인대 개인같으면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이것은 위에서 하라는 지시공문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들어 돈 없는 사람이 띠 먹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을 안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부도로 넘어간다든가 그 집이 압류로 넘어간다든가 할 때는 전세등기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1,000만원 빌려준 것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서류를 15명이 앉아서 얼굴 맞대고 할게 아니고 이런걸 연구 검토하는 것도 맞다 이겁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위에서 내려온 것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를

공무원들이 자꾸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다지만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쓰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연구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우리 구정 살림살이가 축이 안나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건의를 해본다든가 구정위원회에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명의로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다시 법을 고치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하여튼 상위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서 그 테두리 가지고 하려니까 구정 살림만 축이 나고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뭔가 활기찬 그런걸 해야 될거 아이요!

윤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심하게 해버리면 절차가 많아지고 빌려갈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과장님! 구비서류는 뭐 뭐 듭니까? 없는 사람들 전세자금 융자받으려면.

신청서밖에 없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보증인이 들어가고 대출자 인감이 들어가고

가만. 천천히 하세요. 방금 과장님 얘기가 신청서만 한다고 해놓고 밑에

그 신청서에 보증인이 날인을 해야 되고

보증인 몇 명입니까?

한사람.

한사람이면 한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보증인 한명, 또?

대출자 인감이 붙어야 되고, 모두 신청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청서에 포함되지만 밑에 뭐 뭐, 신청하려면 서류구비 아닙니까. 이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출자 인감증명?

예.

인감증 1통 들어갑니까?

예.

이것만 하면 됩니까?

예.

더 없습니까?

예.

확실하지요?

예.

이렇게 보증인 한명하고 대출자 인감증명 1통, 간소하게 참 좋네요. 그래서 93년도에 빌려가서 대출 고질체권자라든가 그런 것도 구정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하는 것 같으면, 예를들어 집주인이 이사가는 것은 우리 구청이 회수할 그게 있단 말입니다.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이야 할 수 없는 것 아이요. 시주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방법도 과장님께서는 2000년 새해부터는 단디 하이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