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원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종전 결산검사위원 자격대상 규정이 예시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열거적 규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자치단체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등 세무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세무사를 추가하였고, 또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위원 일비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46조”를 “동법시행령 제46조의2”로 하고, 제4조제1호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 하며, [별표] 위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의 일비중 “50,000원”을 “7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이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중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외에 선임할 수 있는 위원을 예시하는 내용중에 “공인회계사”만 예시하였던 것을 “공인회계사·세무사”로 개정되어 세입세출등 재무회계관리의 전문가 예시범위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조례 제4조제1호 “공인회계사”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령의 예시규정에 맞추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하여 재무관리전문가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범위에 세무사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별표]의 내용변경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원의 회기수당에서 규정하는 의원의 일비가 7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결산검사위원에 지방의회의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의원의 일비규정에 맞추어 현재 5만원인 것을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명에서 5명

선임과정은 어디에서 선임하십니까?

의회에서 선임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종전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산검사위원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3년이상 종사했던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 돈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이 돈 버는 업종이다 보니까. 꼭 7만원으로 올려야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