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한 실과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200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000년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충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은 새로운 세원발굴로 세수증대에 총력을 다하고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7%가 많은 176억6,100만원이며 이중에서 도세가 62억4,900만원, 군세가 114억1,200만원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3년주기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 관내에 229개 법인중에서 금년도는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 체비지 전매행위를 조사를 해서 취득세 과세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상속재산 일제조사는 ’95년이후에 미신고 상속부동산을 대상으로 사실상 상속개시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을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45건을 조사를 해서 과세 예고문을 발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건물의 부대설비 및 구축물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금년 1월31일까지 건물의 특수부대설비 및 공장 등 생산시설의 구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과세누락 78건을 확인을 하고 추징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과세누락분에 대한 취등록세등 과세여부를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지적공부 대사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가 지적공부상에 불일치해서 종합토지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실시를 해서 종합토지세 과세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사항과 사실상 폐차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적정과세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사이버 신고제 도입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 로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정보화시대에 부응코자하는 내용으로서 대상세목을 지정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서식을 등재를 해서 5월중으로 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폰뱅킹 납부제 도입입니다. 수납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것은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저희들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4월중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을 하고 금년도에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부터 시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했을때 기대효과는 연중 유휴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근무시간 9시에서 오후 5시나 6시까지 세금이 납부가능한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한 제도고 납부 영수증을 별도 보관을 안하고 통장만 관리하면 나중에 입증이 되도록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5만원이상인 자로서 체납이 없고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연말에 일정 인원을 선발해서 1만원상당의 쓰레기 봉투나 그렇지 않으면 온천입욕권, 또는 농산물상품권 등을 시상품으로 지급해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정감을 심어줌으로서 납세의무에 대한 새로운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연도 폐쇄일인 2월29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총 25억4,400만원으로서 그 중 도세가 9억200만원, 군세가 16억4,200만원입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전년도는 97%이상 과년도는 40%이상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체납자 개인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처를 하고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별 전국 재산조회, 주소지 금융자산 조회, 직장조회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획득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등록,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한 달동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1억1천만원을 체납세 징수를 했고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25명에 대해서 제한을 위한 예고를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0억4,900만원이 많은 133억6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7억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2,600만원, 추진계획으로는 여기에 미스프린터가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공공요금이 아니고 공공자금으로 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 여유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305억2천만원으로 연리 5.3%에서 8.5% 금리로 지금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예산상에는 3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99년도 회계에 13억원이 이미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 수입목표액은 20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사용료 요율 현실화는 요율제정후에 장기간 방치된 비현실적 조례 13건에 대해서 물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연차별・ 단계별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고 미징수, 방치된 수수료 사용료등 신규수입원을 발굴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9억6,100만원으로 지방세와 같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사관리입입니다. 군 청사 정문설치와 청사 증축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업무계획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확정된 예산외 별도 사업예산 소요가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주변 정비 및 주차장 포장은 군청 서편 비탈과 주차장포장을 8,800만원 예산으로 전개를 하고 전기수전 설비와 비상발전기 증설은 전기사용장비 증가로 인해서 부족되는 전기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전설비는 지금 현재 75kw에서 150kw로 비상발전기는 80kw에서 160kw로 소요예산 1억600만원 증설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사 내부도색은 저희들이 청사가 ’84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에 아직 내부 도색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예산으로 본청 사무실 내부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청 정비와 국・공유재산 시효중단 및 권리보전 조치 등 일제정비를 통해서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21,327필지에 1,440만7천평방미터로 행정재산이 12,347필지, 잡종재산이 8,980필지, 추진계획으로는 남지읍 피수대가 지금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피수대중에서 주거지역에 도천에서 남지쪽으로 들어가는 동편입구에서 철거관 48필지에 대해서 현지 측량을 실시를 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지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청 정비는 건설과와 연계를 해서 이용상태에 따라 일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운용에 있어 대부재산의 경작목적에 부합되는 대부료 징수와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 재산 등을 체크를 해서 국유화조치를 취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불필요한 재산 등 국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모든 예산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모든 예산은 법령과 편성지침에 의거 집행하도록 하고 또 회계관계 공무원 업무능력제고를 위해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절약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계약 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는 전문공사에 한해서 과거의 배정식으로 하던 것을 입찰에 의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령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의 사업이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항5호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건설업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 전문건설업의 경우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98년도까지 시행해왔던 공개입찰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준용을 해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있어서 수의 입찰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시공평가제 실시입니다.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유도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대상은 군 읍면 발주 및 군비보조 발주공사 3천만원이상으로 대상을 해서 평가시기는 연2회 1월에서 6월에 공사를 준공한 것은 7～8월에 7월에서 12월말사이에 준공한 공사는 익년도 1～2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 형평상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3월중에 실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상단부분을 보면 청사증축 소요예산이 4억1,600만원인데 청사 증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예산외에 긴급히 사업에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으로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예산 먼저 전용을 해야 될 그런 형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정문설치와 청사 증축은 다음 연도로 지금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정문하고 청사증축 예산 가지고 남지에 도시계획도로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사증축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문 그 예산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올려놨습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변경확정이 된 것 같으면 표시를 안했을 텐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문수리는 예산에 안올라와 있는데 청사증축은 올라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페이지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에 있어서 물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현황으로 볼 때는 오히려 체납세를 일소하는 의미에서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징수 불가능한 것을 한 건 해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효율적인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재무과의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완전 결손처분을 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계수상 올라오지 않토록 해줬으면 좋겠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 최대한의 노력이 돋보이고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를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절실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성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실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함으로서 납세 의무자가 납기내 내는 것을 더 관심을 갖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금액은 커지 않습니다만, 시행을 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했을때는 체납액 징수액의 50%를 인센티브 측면에서 지금 지급을 포상금 제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징수 불능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나가겠고 기타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년도 31억원인데 과년도 수입이 13억원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20억원 밖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고, 또 11페이지 보시면 여유자금 최대확보해가지고 월평균 250억을 예치를 노력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치금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치금을 많이 한다하는 것은 사업자금을 결과적으로 늦게 집행한다는 원리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할 때는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일반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기타 여러가지 우리 군내 사업이 대개보면 연말에 집행이 되고 연말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이자 세외수입을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는 어느 지역없이 그 숙원사업이나 혹은 기타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여 수혜지역을 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만 된다고 판단되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 예치금액이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아주 겨울철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향은 없도록 빨리 모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은 빨리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렇게 입찰을 빨리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겨울철에 집행하는 경향이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사업자금도 예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데 일반 수의계약이 모든 것이 입찰을 위주로 1억원 이상 입찰을 한다 했는데 수의입찰은 어떤 것이며, 공개입찰을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수의입찰을 1억원까지는 하겠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7천만원까지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읍면에 공사를 전에는 5천만원까지 내려줬는데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지금 현재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판단할때는 문제점이 없잖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입찰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공개입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재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보고서상에 31억원이 있고 괄호안에 20억원을 표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때 간담회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예치된 금액이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그대로 다시 금년도까지 묶어놨을때 금리와 새로 들었을 때의 금리차이 때문에 지난해에 그냥 놔두도록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 사업착오로 인해서 지난해에 그것을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해지로 인한 이자가 13억원이 금년도에 세입을 잡을 예산이 지난 연말에 ’99년도 예산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수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목표액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 250억원이상 예치노력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을 예치시키기 위해서 일반 우리 공사발주를 늦게 한다든지 또 지급해야 될 예산을 적기에 지급을 안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규모에 비해가지고 저희들 여유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적기에 자금을 풀어야 될 것은 적기에 다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읍면이나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을 늦게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여유자금 때문에 늦게 발주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을 발주한데는 시군에 아직 입찰한 곳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지난해 이미 설계를 해놓고 입찰을 실시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지금 입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절대 뒤지지 않고 늦게 발주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에 발주하는 사업은 예산자체가 확보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발주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현재 추진사항으로 봤을때 별도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기해서 늦게 발주한 사업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관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응 할수 있는 경우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5호에 보면 금액을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일반건설일 경우에는 1억원 미만, 전문건설일 때는 7천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에 응할수 있다 그런 사항인데 그외에도 지금 하자가 불분명해서 수의계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항, 여기 26조에 보면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액을 일반적으로 다른 여건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관내 업자에 대해서 배분신고로 지금 수의를 줬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병폐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수의계약 7천만원 미만이거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98년도까지 입찰방법이 예정가격이 10개를 정해서 그 다음에 입찰에 참가한 사람중에서 3개를 예정가를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첨한 금액을 전부 보태가지고 나누면 평균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90%이상 되는 사람을 낙찰자로 정해가지고 일반 입찰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9년9월1일 이후부터는 적격심사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입찰방법이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업무량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입찰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을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읍면에 지금 시행위탁 금액을 과거에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식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97년도에 재무과에 와가지고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도 3천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했고 3천만원 이하만 읍면에 시행위탁을 시켰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 금액 이상으로 내려간 사항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침자체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하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0페이지에 공공자금 이자수입에 보면 30억원 2000년도에 세외수입을 달성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금고 계약을 제1금융권과 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에 보면 이자율이 5.5%에서 연간 약 8%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1금융권이라도 상당히 상품이 이자가 상당히 높은 상품이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금고와 계약은 그 금융하고만 계약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이자가 높은데 제1금융권에 예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100억을 1년에 1.5% 차이가 나면 약 1억5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자금 효율적인 방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은 현재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융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유자금 예치는 금고계약이 농협하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여유자금도 같이 거기에다가 위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에는 지금 현재 농협과의 계약서상에 볼 것 같으면 1금융권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치이자를 5.3%에서 8.5%사이에 금리를 예치를 하고 있다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유적립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5%에서 8.5% 이율로 예치를 해놨는데 지난 연말에 했던 것이 6.5%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금리 7.5%를 농협하고 받고 있고 이 중에서 일부가 경남은행에 5억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8.5%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금고계약된 농협과의 계약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5억원에 대해서 8.5%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환매조건부 채권은 자금을 저희들이 주로 예금이식을 보면 1년이상되어야 옳은 금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금을 몇 십억을 묶어 놨을때 급하게 저희들이 예측못한 자금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1개월짜리를 5.3%금리를 받고 일정 금액을 묶어 놓은 것이 15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15억원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득 하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이율이 연리 8.5%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15억정도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8.5%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융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은 제2금융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그것은 지금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계약서상의 세부사항을 농협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쌍방간에.

계약자체는 쌍방간에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은 주로 군에서 주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재 계약서상에 군금고에만 예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돈이 유동을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 군에서 그 내용을 삽입하면서 구태여 앞으로 계약할 때는 빼버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과 의뢰를 해 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금융권으로 이자 받는 것은 이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6.5%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 저희들 1% 더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지금 여유자금 지금 대부분 6.5%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세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군 농협에다가 압력을 넣어겠지. 다른데 예금을 빼겠다든지.

정기예금 1년짜리가 지금 7.5%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재무과장님이 이 세외수입,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전 말씀과 같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박의원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군에서 농협 군지부와 여유자금 예치 계약을 해놓고 다른 1금융권에 못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네요? 그런 사항이죠?

예, 계약에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협군지부가 개인의 영리가 아니고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그런 금융기관이고 또한 일반은행은 경남은행은 실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5억원이라는 돈이 경남은행으로 넘어간 이유가 어디 있으며 더군다나 일반회계를 중간에 갑자기 예치를 시켰을 적에 과연 경남은행에서 이자가 얼마나 더 되며 군지부와 이자 차이가 얼마가 되며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협 금고와 계약서 상에는 금고 업무와 여유자금을 같이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내용중에 보면 우리 여유자금을 금고에서 자기것인냥 자기 자금인냥 성의를 갖고 관리를 하도록 의무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못가도록 되어 있지만. 자금을 성의로서 자기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31억에서 20억원으로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속되게 표현하면 본보기로 지금 경남은행에 5억원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농협군지부에 예치해 놓은 금액을 자기들이 할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 말입니까?

거기에 이행사항 조항이 있다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실제 제가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계약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증대에 보면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해가지고 적기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 최소화라는 유휴자금과 또한 여유자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맥을 같이하는데 이것이 적기에 한다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읍면에서 매월 봉급이라든지 필요경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다보면 우선에 자기 읍면에 통장에다가 많은 금액을 넣어놓고 빼쓸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에 꼭 필요한 금액,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적기에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창녕읍 같으면 3월에 10억원이 필요한데 자기들 15억정도 요구해가지고 통장에 넣어 둔다 말입니다. 그럼 10억원만 지출하면 되는데 5억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필요없는 지출을 안해도 될 돈인데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원만 꼭 필요한 돈만 통장에 넣어둔다 그외 돈은 저희들이 모아서 예치를 하는 그래서 이자수입을 올린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우리 군청사 증축관계라든지 정문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계획을 당초에 우리 군의회 예산심의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남지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사업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상당히 실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어려운 시기에 멀쩡한 정문을 보수하겠다 하느냐,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자금이 다른 부분에 뭔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환이 됐는데 실지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에서 일관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만이 물론 행정도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면서 좋은 말씀.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나가면 결국 당장 욕은 의원들이 얻어먹는 그런 격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또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결국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무과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받들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 조정한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읍면별 시행위탁사업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는 것이 장점이 많아서 그대로 한다는 것인지, 장점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상 읍면에 시행을 해도 얼마든지 그 읍면에 업자들이 충분히 부실공사가 안되고 정말 알찬 공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군에서 계속 5천만원이하 3천만원이상은 군에서 해야 되는 그 당연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시행위탁은 3천만원 미만만 금년도 하도록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지금 3천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단점을 갑자기 얘기하라 하니까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지금 읍면에 있는 업자들이 결국은 본청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읍면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그 지역내 업자가 읍면에서만 받아가지고 일을 충실히 잘하고 군수가 직접 사업을 줬다해가지고 불충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똑 같습니다. 누가 줬든지간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저희들 계약회계 관계공무원들 전부다 본청 실과와 읍면담당자를 불려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회계관계 아무래도 그 읍면에 직원들이 교체가 잦음으로 인해가지고 미흡합니다. 연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처리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매년 도출되고 있는데 계약 금액에 대한 도급금액률, 계약금액에 대한 율, 이것도 본청과 읍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금방 생각하니까 그런 등등이 있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장점이 과장님 생각에는 많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세부적인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듣기로 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군에서 방침을 세워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군에서 방침 세우면 세운대로 그대로 어떤 정관이나 조례나 상관없이 구애치 않고 그런식으로 집행부에 방침 세운대로 하면 아무래도 하자나 어떤 그것은 없습니까?

예, 하자 없습니다.

그럼 군에서 방침 세운대로 해도 상관 없다, 아무런 그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읍면이나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을 앞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구태여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해야된다 안해도 따라서는 읍면에서 얼마든지 될 사업을 군에서 다 지고 있다는 그런 편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간담회시에나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의회 입장도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의견을 한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죄송한데요. 기 질문이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관급으로 자재가 나가고 지금현재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사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관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복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급으로 하면 자재비가 비싸고 결국 공사가 군에서 시행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랬을 적에 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될수 있으면 관급으로 하면 자재비를 싸게 구입할 수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전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급자재와 관급자재의 가격차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관급을 줘야 되고 면에서 시행하면 사급을 해야 된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은 사급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읍면장이 관급요구를 하면 즉시 저희들 하는 것도 똑같이 취급을 해서 관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군에서는 토목기사들이 많고 지식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하고 자그만한 것은 면에서 해라 그러면 면에서 토목기사들은 불쌍하다 아닙니까? 안그래요? 제가 볼때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급으로 하면 이 자재비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관급은 굉장이 싸답니다. 조달청 단가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랬을때 군에서 토목기사가 지원이 되더라도 면에서 시행하는 것도 관급으로 해줘야만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한테 관급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이 하면 저희들과 똑같이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시행위탁된 공사에 대해서 그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2000년도 환경위생과 세부업무 추진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포늪 자연생태계공원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수질관리, 대기오염 저감지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쓰레기매립장 관리, 국민건강 위해식품관리, 위생접객업소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자연 생태계공원 조성에 있어서 우포늪 사유지에 대해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매입계획은 240,000평 계획으로 40억원 예산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4계년 연차계획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47,700평, 10억원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7억5천만원예산으로 23,700평 예산전액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9년 계 71,400평 17억5천만원 예산으로 매입했고 금년도에는 6만여평 정도로 저희들이 7억5천만원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21필지 17,000평에 대해서는 기 감정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억5천만원 예산이 남기 때문에 2000년도 지적조사중에 30필지에, 유인물에는 67,0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67,000㎡입니다. 한 5만평 정도하고 작년도 저희들이 감정해 놓은 17,000평해서 한 67,000평 정도를 금년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4월에 해서 9월까지 매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가는 길 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들 국도 20호선과 지방도 1080호, 지방도 67호선상에 2,9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 3월11일부로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안내표지판 제작 22개와 기존표지판을 활용해서 부착한것 15개해서 총 37개소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할 것은 세진주차장내 대형 안내간판설치를 5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유어 세진에 있는 주차장 지역에 한 20평정도로 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월에 완공을 해서 7월까지는 화장실이 완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소 및 판매센터 설치입니다. 이것도 유어 세진주차장내가 되겠습니다. 30평정도로 해서 7천만원 예산으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과 같이 설계 용역을 의뢰를 해놓았고 7월까지는 공사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전망대 설치입니다. 유어 세진리 산 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0평정도의 건물로서 2층건물로 1억3천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현지 측량을 2월28일 완료를 했습니다. 3월에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고 6월경까지 설계 완료와 토지매입을 해서 준공은 9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포늪 주변에 주차장 부지매입은 이방 안리에 1필지와 유어 세진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300만원 예산으로 기 매입은 이방안리에 있는 1필지는 매입을 2,900만원 예산으로 완료를 했고, 유어 세진에 있는 2필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주를 설득해서 조기 매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감시활동입니다. 저희들이 한 70만평 되는 우포늪 관리를 하는데 국비 감시원 2명과 지방비 감시원 2명, 4명이 연중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낚시, 논고동 채취행위 및 늪훼손행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해서 추가배치를 해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 분야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정기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수시로는 명절, 봄맞이, 장마철, 행락철 등은 수시 청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은 2회 실시를 해서 1,300명이 참여를 했고 쓰레기 수거량은 약 10톤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를 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민간단체 등 자율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깨끗한 국토를 가꾸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총 69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16개소와 타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6개소, 민간이 관리하는 47개소 해서 총 69개소 되겠습니다. 관리하는데는 저희들이 민간이 소유한것은 자체관리를 하도록 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12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이 16개소중에서 4개는 지금 민간위탁이고 안된 부분은 화왕산 동문쪽에 있는 화장실과 화왕산 산림욕장 있는 것은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영산 시장에 있는 2개는 기 저희들이 작년도 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탁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탁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입니다. 부곡온천장내 있는 화장실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5,200만원의 예산으로 변기교체 등 개보수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개수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입니다. 오염물질배출 사전방지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축산, 산업폐수, 오수, 축산 비규제해서 1,881개소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관리대상 하천 직할하천 1개, 준용하천 6개, 소하천 7개소해서 총합계 14개소에 대한 하천관리도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축산 비규제라하는 것은 돼지를 사육하는데는 50평방미터미만 저희들이 허가를 안받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업소가 되고 소를 사육하는데는 100평방미터 미만이 축산 비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 관내 1,500개소가 됩니다. 다음 하천수 수질검사는 금년 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계성천에는 BOD가 5.8ppm이 나왔고 토평천에는 1.4ppm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천1급수는 1ppm이하가 되어야 1급수가 되고 2급수는 3ppm 이하가 되어야 2급수가 됩니다. 3급수는 6ppm이하가 3급수가 되는데 저희들 계성천은 현재 3급수 수질로 떨어져 있습니다. 토평천은 2급수 정도 수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성천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천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3개업소에 금년도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기술지도는 6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천오염 감시강화를 위해서 14개 준용 및 소하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계성천, 토평천, 대합천해서 매월1회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숙박, 목욕탕, 공동주택 등 오수처리시설 점검은 강화를 해 나가고 사고수습체계 확립을 위한 수질오염 사고 가상방재훈련을 상・하반기 해서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퇴비화 조치로 2차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친화기업 녹색업체 지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50%이하 방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면제해서 깨끗한 수질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동원을 해서 조사한 결과 방치공이 74공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 54공분을 폐공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3,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설계완료를 해서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되메움 실시는 3월부터 5월까지 농번기 이전에 되메움이 완전히 되도록 조치를 하고, 기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2/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재조사를 해서 2000년도 금년도 미실시된 공과 추가된 공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100% 되메움처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장 매출업소 85개소와 저황유연료 사용업소 21개소 해서 10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며 생활공해 발생원 수시관리로 생활소음규제지역 소음관리와 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오염원 점검 8건,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250대, 생활공해 위반업소는 1개소 건우건설, 송진에 아파트 짓는 건우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저황유연료 의무사용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사업장 오염원 저감지도도 연중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금년 계획이 2,500대입니다. 계획을 100%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발생원관리를 연중 해 나오는데 정온지역 소음관리는 주택, 학교, 병원,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수시 점검을 해서 소음에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발생원 중점관리는 도축장 축사, 시장, 부산물퇴비장, 공중화장실 등에 있어서는 악취발생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6억원의 예산으로 8톤 규모로 신규 소각기를 설치합니다.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에 소각기 자료를 수집했고 소각기 종류, 성능, 형태 비교분석표를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것이 우리지역에 맞을지 기술 검토를 해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고 소각기 제작업체 선정을 해서 입찰은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소각기가 설치되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매립장 조성입니다. 100억정도의 예산으로 신규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0년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기초조사 설계용역을 금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완료를 했고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타시군 공모안을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각 읍면에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지점에 대해서는 민원관계 때문에 이것은 좀 보완을 유지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는 밝힐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후보지 공모모집 및 입지선정은 3월부터 9월까지 선정을 하고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설계가 되도록 완료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매립공사 시공은 2001년7월부터 2003년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서 2003년12월부터는 신규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행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14개 전 읍면에 쓰레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창녕공영외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1일 수거량은 23톤인데 현재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은 1일 한 4톤, 재활용 선별이 0.7톤, 음식물이 5톤해서 실지 매립되는 양은 1일 13.3톤 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간대행업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적기 수거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입니다. 저희들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개읍면에 대해서 공동주택 및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4,8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대지면 본초리에 있는 태영유기에 전량 자원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매립규모는 160,430㎥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 매립량은 86,300㎥ 전체 매립예정량의 54%가 매립된 상태입니다. 매립기간 ’94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매립을 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상황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추진이 금년도 들어서 27.7톤 공공근로자 33명을 동원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쓰레기 소각량은 작년까지는 1일 2톤정도 소각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소각 가능한 부분을 소각하기 때문에 1일 4톤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근주민 민원해소사업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매립장 주변 임시유휴지 화목식재를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입문 및 우수배수로 공사를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침출수처리장 지붕교체공사는 3월부터 6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방 옥천에 있는 사용 종료된 매립장 관리는 면적이 4,800㎥ 1,450평정도 됩니다. 기 매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침출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사항은 주 1회정도 점검을 해서 이송처리는 3회에 4톤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침출수 발생이 많이 되는 7월부터 9월부터는 월 5톤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수시 수거를 해서 인근에 오염이 되지 않토록 저희들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매립장에 이송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변에 물버들나무를 식재해서 주변에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읍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저희들이 폐자원모으기 대회에 돌입을 했습니다. 적치기간은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구 공설운동장에 집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새마을협의회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후원을 해서 기 계획수립은 읍면에 시달을 했고 새마을협의회와 각급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로 폐자원수집을 하는데 전 기관, 전 사회단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읍면 기관, 단체별로 수집물량을 심사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현지에서 바로 시상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인원을 동원하는데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수집물량만 조사를 해서 4월정례조회시에 각 읍면에 시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점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100점 기준으로 해서 계근전표에 의해서 수집물량을 90점으로 하고 주민인지도 및 직원참여도를 1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근표에 의한 수집물량 90점중에서 헌옷, 농약빈병, 플라스틱, 폐비닐은 각 분야별로 15점을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고철, 폐지, 빈병은 각 10점을 만점으로 해서 매기면서 읍면 순위간에 1등과 2등과 3등 사이의 점수차이는 0.5점으로 해서 종합점수로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위해식품 지도관리입니다. 저희들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식품제조업 44개소와 식품판매 211개소, 즉석판매 140개소, 기타 4개소해서 총 399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식품 관리점검반을 2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군에 2명이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월 1회이상 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추진상황은 식품제조,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한 지도단속을 37개소에 위반업소가 4개업소가 나왔습니다. 표시기준 위반업소가 3개, 다른 업종영업을 하는 것이 1개해서 처분은 영업정지 3개소와 시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활동은 3회를 실시했고 식품수거검사 의뢰는 17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적합이 16개, 부적합 1개소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예식품감시 및 각종 홍보활동 강화로 불량식품유통을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저희들 관내 위생접객업소는 총 1,487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영업 단속반은 2개반 16명으로 편성을 했고 불법영업 단속 명예감시원 위촉은 4명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회단체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단속사항은 다방티켓, 호객행위, 청소년 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민간단체와 합동단속을 전개를 하고 문제업소 위주로 단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합동단속을 전개해서 점검업소 210개소 중에서 위반업소 12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티켓영업이 5개소, 도박이 1개소, 시설기준위반이 6개소 해서 총 12건이며 처분사항은 영업정지 6건, 시설개수 6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간단체와의 합동단속으로 단속 투명성 확보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위생업소는 총 앞에서 말씀드린 위생접객업소하고 대중접객업소하고 해서 1,737개소입니다. 이것도 지도점검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영업장 위생 및 종업원 건강관리상태와 위생업주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분기 1회하고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현재 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5개소 더 늘려서 68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30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개소가 적발이되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1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업주 교육 실시는 1회 70명이 참석을 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업소점검을 실시를 하고 안락하고 위생적인 접객문화를 조성하고 위생업주 교육 및 간담회는 분기 1회개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범 음식점 지정은 현재 63개소에서 금년도에는 68개소내지 70개소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부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3페이지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10평정도를 건축을 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현재 건축비만 1억3천만원입니까? 거기에 전망대 망원경이나 기타 비치시설을 완비하는 것까지 총계 1억3천만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망원경을 5대 설치할 계획으로 망원경이 5천만원, 건축비가 8천만원해서 1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현재 지하수 폐공이 74공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곳이 조사되었다는데 54공을 되메우는데 3,500만원이 현재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나머지 20개공은 방치를 해도 괜찮은 공이라고 사료되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전체 74공을 되메우기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 54공은 금년도 예산대로 폐공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예산이 조치대는 대로 폐공할 계획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70만원정도가 드는데 7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54공을 하고도 제가 볼때는 더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보다 더 많이 드는 공도 없잖아 있지 싶은데 이 폐공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 3,500만원 예산이면 74개 공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재보면 케이씽이라든지 모타라든지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은 전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장옥이 있는 것은 장옥도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별도 다 틀립니다. 기존 공만 있는데는 되메움 조치만 하면 돈이 사실상 얼마 안들고 장옥이라든지 안에 모타를 꺼내서 폐기처분하고 케이싱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 여건이라든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고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위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서 설계를 하다보면 공별로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환경위생과장님, 54공을 공사하는 위치하고 장소에 대한 폐공설치된, 말하자면 폐공시킬려고 하는 공이 케이씽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동력장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을것이고 동력장치가 안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1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그것은 소각기 제작업체를 몇 군데 통보를 해가지고 선정입찰을 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업체에 사전 제작주문을 해가지고 소요경비가 적정선이 타당한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저도 현지에 몇 군데 설치해 가지고 소각을 한 시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장단점은 좀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농촌형 소각기가 있고 도시형 소각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소각기가 있는데 우리 창녕군 실정에 맞는 소각기를 저희들이 몇 군데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가동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이 평가하는 소각기 종류는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5가지 되는 중에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라든지 거쳐서 그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어느 것인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 기종이 선정이 되면 그 소각기를 제작하는 업체에다 의뢰를 할 계획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구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나면 업체는 그 뒤에 선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기부터 먼저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시남쓰레기장에 가니까 침출수가 전혀 안나온다고 먼저 감사때 보고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몇년후에 시남쓰레기장에 침출수가 안나온다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시남쓰레기장에 침출수가 안나온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이상없다고 먼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것을 1일 한 2톤정도씩 계속 저희들이 집수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방면에 과거에 옥천리에 침출수가 안나온다고 했는데 약 6～7년이 흘러간 후에 다시 침출수가 새로 생겨서 지금 현재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인데…

옥천쓰레기 매립장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출수가 안나온다고 보고드린 예는 없고 건기에는 거의 침출수가 발생이 안되고 우기 때는 침출수가 1일 5톤정도는 발생이 된다고 기 보고를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탱크로리로 수거를 해서 시남쓰레기 처리장에서 침출수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한다고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앞으로 새로운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더라도 침출수 문제가 민원발생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타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 관계는 시남쓰레기 처리장이 매립이 완료가 되더라도 침출수 처리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매립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침출수 처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 동안은 침출수 처리는 해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하재현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16억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되어 있는데 메스컴에 보면 비싼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시설하고나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옥신 비율이라든지 여러가지 고열에 견디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줄로 아는데 이것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또 언론에 그런 보도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기계 방치된 곳이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을 처음에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우리나라 기계로서 완전한 다이옥신 제거라든지 여러가지 기능상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입업체의 수입기계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밀 조사를 해야 되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잘못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각기 설치관계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도 타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소각기 문제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어느 기계가 제일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하고 기술진의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다이옥신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설치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행정에서 신경을 안써셔도 그것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어느 기종이라든지 저희들 군 실정에 맞다고 판단이 될 때는 환경부에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물론 폐기물을 우리 관내에 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것도 유입을 시켜가지고 소각할 것인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소각을 하기 전에는 운반이라든지 거기에서 방치를 해야 되는데 또 쓰레기 매입장 하는 것을 주민들이 엄청난 불평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까지 여기에 한다고 하면 저는 과장님께서 주민여론을 최대한 청취를 해서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고, 앞에서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요.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행정에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 승인이 나야 한다지만 환경부에서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들 여론을 무시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실지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우포늪 감시활동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낚시라든지 논고동 채취관계, 또 늪 훼손감시문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의 지역이 우포와 접하고 있다보니까 자주가고 그런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왜 이런 지역에다가 고기그물을 특히 반두 내용을 잘아셔야 되겠지만 반두라는 것은 그물자체가 그물망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어린 고기까지 잡는다 말입니다. 원칙은 불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물론 우포늪을 개발하기 전에는 누구나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환경보호지역이고 람사에 가입하고 그래도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그런 우포늪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헬기로 한 번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봤지만 완전히 고기잡이 하는 그런 우포늪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 관청에서 고위층이 와가지고 그물을 쳐놓고 또 그물을 치다보니까 고기잡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보니까 전부 처리를, 갈아 앉은 그런 형편이 되어있고 실제 이것은 행정에서 빠른 시일내로 어떻게 채취를 못하도록 조치를 내리든지 어떤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한가지는 8페이지 보면 지하수 폐공관계에 대해서 앞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74공이 계획이 되었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54공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군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물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저는 전에도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지하수 관계, 농업용 관정 하나 파는데 3천에서 4천만원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 수질이 나빠서 폐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것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연계를 해서 폐관설치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쪽으로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기 설치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기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 위치는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부지를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치를 할 때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현재 시설보다는 엄청나게 개선이 많이 되어집니다. 지금 1회 8톤 정도의 소각기를 설치를 해서 하다보면 이틀에 한번 정도 가동을 시켜야만이 쓰레기량이 소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일 가동 안해도 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외부쓰레기 유입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1일 8톤, 소형소각기입니다. 도시는 밀양 같은데는 현재 1일 50톤에서 100억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소각기 설치를 하고 있고, 통영 같은데도 50톤인데 1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 군에는 우리 군에것만 소각을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반입되는 것은 일절 없고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각을 생활폐기물만 소각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포늪에 대한 그물입니다. 어망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주민과 환경부가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업권을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논고동을 채취하는 사람과 고기를 잡는 사람은 생계 보조를 위해서 이것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현재 어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전체 허가낸 망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허가권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 400망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말에 저희들이 폐어망은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허가낸 그 어망을 다시 설치를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볼때도 좀 많다는 인식이 되어지고 물이 또 불어나면 표시가 잘 안나는데 수위가 낮아지면 엄청나게 보기 흉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아래 저녁에 어업을 하는 사람들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회의를 해서 3월말까지는 일부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공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폐공조사를 한것은 농업용이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사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생활용수로 개발해 가지고 수량은 많은데 수질이 나빠서 사용 못하는 것은 농업용수로 돌리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폐공조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쓰레기장 침출수 관계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민이 생활하면서 쓰레기가 안나올 수는 없고 1일 평균 13톤의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쓰레기장 후보지를 선정해도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기철에 침출수가 많아 앞으로 신규매립장에도 어려움이 많을텐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치도 선정이 안된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곤란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신규조성할 때는 침출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실제 이 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오늘 군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제시하면 싶습니다. 지금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2003년까지 약 100억 정도가 든다는데 본의원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민원해소에 아주 좋은 대안을 말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시남군은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붕없는 쓰레기 매립장을 전국 최초로 건립해가지고 지금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높이에 기둥을 세우고 햇볕에 강한 특수천막을 씌운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도 빗물이 쓰레기장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침출수가 작게 나오는게 장점이고, 또 침출수가 인근지역으로 무단방류되는 것을 막아서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빗물 유입을 막으면 침출수가 발생하더라도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집수에 보관하여 자연증발 시키거나 분뇨처리장에 위탁처리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의원님 말씀하신 지붕없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이 규모가 어떻는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규모에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하고 좋은 점은 본받아서 우리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는 분뇨처리장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은 분뇨처리장보다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분뇨처리장에 연계하거나 알아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유치 시책중에서 먼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최시기는 상반기에는 2～3월, 하반기에는 9～10월 중에 부산, 마산, 창원 상공회의소 등 인근 상공회의소 5개소와 대구 성서산업단지, 창업컨설팅사, 출향인사 등을 방문해서 투자유치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히 우리관내 건축・토목설계사무소장과 부동산중계업 대표 등 35명과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군의 기업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해서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력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처음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시는 지난 2월14일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회의실에서 공단 이사진 20명을 초청해서 우리군의 투자유치 시책을 소개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등 우리군에 많은 기업이 투자해 주도록 역설을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리공단 이사진 20여명이 3월중에 우리군을 방문해서 현지를 직접 답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설명회 및 간담회를 연중 실시하되, 특히 구시월중 집중적으로 개최를 할 것이며, 특히 금년 4월27일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우리군도 부서를 설치해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4월중에는 투자자들과 접촉이 가장 많고, 가장 먼저 되는 앞서 설명과 같이 건축 토목, 그 다음에 부동산중계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유망기업 유치 공장부지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본시책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소득화 시책으로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과 문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특성적으로 차별화 시키는 전략과 동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선도해 나갈 지역의 유망기업체의 창업・이전 촉진 인센티브 전략이 절실하기 때문에 본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는 37개소를 중심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공장부지 조성후 임대, 미분양 농공단지 임대, 부도업체 매입 및 폐교부지 임대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치대상 업종은 기계, 전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기업, 추진방법은 입주기업을 먼저 선정해서 임대할 방침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이 구체화되면 군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 임대사업 세부 추진계획서를 수립했으며, 폐교대상 부지 7개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계창초등학교 계성분교에 대해서 우리군에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폐교임대 사용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을 했으며, 교육청에서는 현재 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공단집단화 유도시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남지농공단지 분양시책입니다. 추진계획 위치는 남지 농공단지내에 면적은 13,412㎡입니다. 대상 업종은 전자, 전기, 기계, 금속 등이고, 입주자격은 사업성과 환경성 검토결과 적합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차 모집에서 접수된 정암산업 주식회사는 사업성 검토결과 부적합하여 입주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1차 모집 이후에는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접수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 본부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2월28일 한필지가 4,057평입니다. 이 부지를 1,000평씩 4개 필지로 분할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빨리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장집단화 유도지역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명은 대합 평지 공장집단유도지역 진입로 확포장사업이며, 사업기간은 12월30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길이가 250m, 폭이 8m, 교량 1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앞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시책으로 먼저 기업제품 판로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판촉을 위해서 홍보물 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판촉전시회를 개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군 홈페이지 산업정보란에 29개 업체 62개 품목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공공인력 지원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 중에서 희망업체이며, 지원 기준은 종업원수의 20% 범위내로 최고 10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에서는 26개 업체에 99명을 지원했고, 2단계는 현재 희망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만, 34개 업체에 12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역상공인 간담회 개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합농공단지는 노후관교체와 배수지 휀스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남지농공단지는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2,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합농공단지 시설 개보수사업은 대합면에 시행위탁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지농공단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현재 분양중인 4,057여평의 분양 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실추진입니다. 단계별 추진일정은 1단계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단계는 7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 4단계는 10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사업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보건복지, 행정전산 분야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억6,673만4천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실히 근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9,600만원, 사업내용은 호적전산 등 26개 사업, 근로자 선발은 574명입니다. 2단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670만7천원, 사업내용은 자치법규전산 등 33개 사업, 근로자선발 예정인원은 652명이며, 심사기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청희망자 접수는 3월13일부터 3월23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21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근로자 선발은 4월4일 우리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본시책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주부실업자 등에게 무료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훈련개요로는 훈련직종은 정보기기운용 등 30개 직종이고, 훈련기간은 4개월에서 1년간이 되겠습니다. 훈련생 모집은 연4회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1차 모집은 2월19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훈련대상자는 만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모자보호대상자, 주부실업자 등이며, 훈련생 선발 우선순위는 부양가족이 많은 자, 나이가 적은 자, 우선 선정직종 신청자 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63만원입니다. 15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훈련생 1차 모집에 102명이 신청을 해서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14명을 제외하고 88명을 선발해서 23개 위탁훈련기관에 금년 3월2일에 입소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6페이지 남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시장현황은 설치연도는 ’56년도입니다. 부지면적은 1,590평, 사업계획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장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남지공설운동자 피수대 활용 및 이주대책과 같이 대형사업이 검토 또는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사업, 군비사업입니다만, 현재 도비가 2억5,000만원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계량기검사 강화입니다. 정기검사는 4월24일부터 5월16일까지 대상은 판수용 저울, 접시 지시저울 등 2,090기를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료 유류미터기, 다음 오일미터 검증은 연중 실시를 하고, 석유류 정량검사는 분기 1회 실시활 계획입니다. 실량・함량 표지상품 검사는 곡물류 및 가공식품 등 25종에 대해서 연 2회 실시를 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주유소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시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LP가스 체적거래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먼저 체적거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적거래라는 것은 종전 주문에 의해서 가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기존 고무호스 대신에 강관배관 및 계량기를 부착해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후불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중량단위 거래에서 체적단위로 거래하는 것이고, 계량기 및 강관배관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및 건축물 설치기간은 음식업 등 영업시설은 금년말까지, 공동주택은 2001년말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말까지 설치를 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원만히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중교통 선진화 시책중에서 먼저 공영버스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영버스는 9대입니다. 공영버스 총 확보계획은 16대이며, 금년도 확보계획은 3대에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군민들이 환경이 좋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대 이상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버스물량이 건교부에서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시군에서는 서로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연장운행 및 승강장 표지판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드릴 것은 시내버스라는 용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내버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편의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객버스 업종 중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도 농어촌 버스에 속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로 표현하는 것이 듣는 분으로서는 이해가 쉽기 때문에 표현했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창녕읍 소재지 인근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또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연장운행 추진입니다. 운행구간은 창녕읍의 탐하, 회산, 직신, 창락, 박물관과 대지면 모산까지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금년도 공영버스가 인도되면 운행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를 재정비해서 승강장에는 승강장 표시와 운행시간을 표시한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읍 탐하～회산간은 금년 2월15일부터 연장운행을 이미 개시를 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환경정비의 건입니다. 정비대상은 65개 관내 전 승강장이며,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과 같이 금년5월부터 8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승객대기실 신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 4개소에 2,800만원입니다. 대상지는 구 창녕읍 파출소 지점, 남지읍 본동, 계성면 계전, 장마면 화영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농촌형은 읍면 시행위탁을 하고, 도시형은 군직영할 계획입니다. 창녕읍 파출소 자리는 국도 20호, 24호선 공사후에 시행할 계획이며, 남지읍은 4월중에 설계를 해서 5월중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주식회사 영신버스 직영화 추진입니다. 주식회사 영신버스는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99년12월31일까지 전차량을 직영화 하도록 사업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13대만 직영화 조치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15일 영신버스직영화추진평가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직영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간 직영화한 실적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금년1월17일 3차 사업개선명령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직영화하도록 행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올해 2대를 더 직영화해서 현재 24대 중에서 15대가 직영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영화추진평가위원회의 회의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업개선 기간내 완전 직영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교통질서확립 시책 중 먼저 주정차 질서 선진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 공휴일・야간에 개방 추진과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그리고 금년 3월에 교통정비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광역교통체계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4월중에 용역기관에서 군의원 여러분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의식개혁 교육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시기는 5월과 10월 2회로 하고, 사업용차량 운전자 등 4,0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및 운전자의 기본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정차질서를 앞으로 계속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대중교통 운전자 선진 교통문화 체험 추진입니다. 선진교통질서 현장 체험 및 운전자의 사기앙양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기여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운전자를 교통선진국에 견학하는 시책으로서 대상자는 택시, 버스운전자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8명을 선발해서 7월경에 일본에 3박4일 정도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에 갔다온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통질서계도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교통질서확립하는데 첨병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행경비는 1인당 75만원을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차량화상녹화 시스템 설치의 건입니다. 군민의 재산 및 인명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IC입구에 영상촬영 시설을 설치해서 수사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장소는 구마고속도로 창녕 IC입니다. 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3월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단계별 추진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를 보면 6월30일까지 아닙니까? 실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5월부터 6월말 사이는 농번기고, 특히 모내기 시기에는 정말 “죽은 영장도 움직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제가 2단계 추진 인원을 보니까 약 652명이라는 사람이 공공근로에 투입되고 나면 실제 모내기철에는 아주 외부 사람들까지 동원을 시켜서 모내기 하곤 하는데 이러한 시기는 좀 편성시기를 감안을 해서 다른 월별에 집중 투입하고, 즉 말해서 5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는 농촌일손돕기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는 30페이지에 대중교통 운전자 선진교통 문화체험 관계인데 견학기간은 3박4일인데 제가 며칠전에 모범운전자 회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10명이 간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운전자, 또한 신화택시인가 남지에 택시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모범택시운전자협회에서 버스운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버스가 상당히 많으니까 버스도 운전횡포가 정말 심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큰 차를 갖다 데버리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버스회사 운전자도 한 두사람 넣어가지고 선진교통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의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차례대로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단계 중에 기간이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촌일손돕기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공근로사업하면 그저 노무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 2단계가 33개 사업입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난해에도 의원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무에 종사하는 업종,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농촌일손돕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 가지 말고 바로 해당 읍면장에게 가서 출근사항을 확인하고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투입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농촌일손돕기에는 출석률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이 고되니까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성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자치법규전산화라든지 관광안내라든지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계속 시책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어렵지만 올해도 노무에 참여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농번기 기간에는 농촌일손돕기를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중교통 운전자 교육에 버스운전자도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는 버스가 영신버스 뿐입니다. 천일과 고려는 시외버스고, 밀성여객도 차고지가 여기가 아닙니다. 밀양이기 때문에 영신버스 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운전자 숫자에 비례해서 현재 모범택시, 그다음에 업체택시, 그다음에 개인택시,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예산심의 할 때는 택시운전자만으로 알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포함은 조금전 말씀과 같이 버스가 포함되고, 영신버스 기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버스에서 한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 기사 숫자를 백분률로 해서 평등하게 갈랐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3명, 그다음에 개인택시 2명, 모범운전자 2명, 영신버스 1명, 총 8명입니다. 그래서 안내 공무원 2명 해서 현재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27페이지 주정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사거리에서 군청앞 양편 도로에 주차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시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길가운데도 대놓고 양쪽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커브 틀어가지고 중간에 올라오는 곡각지점에도 그렇게 주차를 하고, 우리 의회쪽으로 올라오는 넓은 길에다가 어중간하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양편에 주차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뒤에 28페이지에 보면 질서월드컵의 날 교통질서확립 계도 하면서 일시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군청 앞에서 오리정 사거리까지 단속을 하는데 이것을 화요일날 단속을 하면 군청 양편 올라오는 길에도 단속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한데 어떤 때는 심지어 양편 나무심은 옆에다가 차를 많이 대놓을 때는 다섯대 여섯대 쭉 화분옆에 대놓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것은 군청 입구는 얼굴인데 여기에 좀 집중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창녕읍에도 교통신호체계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하여튼 신호체계가 있으면 도로변에 주차하면 우회전이 안됩니다. 군청앞에도 마찬가지 곡각지점에 주정차금지라고 사람 키 보다 크게 써놓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예사로 안보이는데 주정차금지 글자앞에 차를 대놓고, 그래서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이경 의원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창녕읍 신호등설치 사거리 곡각지점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고없이 끊습니다. 하여튼 끊어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은 바로 저한테 데려오라고 합니다. 성의원님 말씀과 같이 군청 입구에 양편에 주차민원은 사실상 견인이 어렵습니다. 이 관계, 특히 신호등체계 양편에는 특히 불법주차는 안되겠지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에 이우건 의원님 계십니다만, 영산에 주차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건을 저희들 적발을 해서 스티커 조치했습니다. 대합 문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건설 사업 총괄과 국토관리청 시행 소관, 경상남도 시행 소관, 농업기반공사 시행 소관, 창녕군 시행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14건에 1,077억4,700만원, 경상남도 시행 6건에 89억9,200만원, 창녕농업기반공사 시행 14건 118억4,100만원, 우리 창녕군 시행에 192건에 25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 226건에 1,53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국토관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영산～창녕에 254억, 성산～구지에 199억, 남지～영산에 180억, 창녕～성산에 75억, 서부우회도로에 65억, 계 5건에 77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서부우회도로는 2월15일자로 조달청에서 입찰완료해서 지금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연차적 토공 및 구조물 작업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창녕～성산간 확포장 사업은 하반기에 입찰예정이며, 시행청과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평제에 18억8,100만원, 고곡제 14억, 영아제 17억7,100만원, 창아제 22억1,200만원, 현창제 55억, 학포제 25억, 남지제 151억8,300만원과 증산제, 용산제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계 9개소에 304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 추진은 분할측량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에서 6월까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조속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제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9㎞로서 ’97년과 ’98년도 사이에 1.9㎞를 완료하고, 지금 1.9㎞는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2.3㎞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99년8월달에 제방겸용도로를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99년10월6일자로 남지제 관련 대책회의를 건교부에서 두 차례 가졌습니다. 아울러 10월23일날 낙동강 수해원인 분석 및 항구적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99년12월30일날 보상 및 이주대책 용역 계약을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지금 보상비와 이주대책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7월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가 및 지방사업으로 분담해서 추진하는데 건교부에서는 제방축조공사를 하고, 우리군에서는 수몰주민 이주대책과 보상업무를 국가지원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실시설계 및 보상이주대책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시행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지우회도로에 9억6,000만원, 계성-옥천에 4억9,500만원, 청암-학포에 3억9,500만원, 계 3개소에 18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상황으로는 2월28일자로 사업시행 위탁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조사 측량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측량 설계를 마쳐서 12월말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교량가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교 10억, 본포교에 43억4,200만원, 반학교에 18억, 3개소에 71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박진교는 교량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접속도로 토공 및 구조물 작업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와 협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시행에 농촌용수개발 사업으로 동포지구에 10억, 광산지구에 10억, 2개소에 20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항공구는 47억5,000만원의 총 사업비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동포지구는 1단계 양수장 건축시공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광산지구에 용수로 5조에 4,000m를 시공했습니다. 가항공구 실시설계는 4월30일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포지구는 4월20일까지 1단계 양수장기계설치를 완료하고, 광산지구는 4월20일까지 용수로 8,000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가항공구는 5월20일까지 농림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시행사업으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 34억, 우강지구에 8억, 영남지구에 15억, 3개 지구에 57억의 예산으로 신대지구는 신당배수장 토목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우강지구는 우강1배수장과 변전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원동기 2대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영남지구는 2000년 설계변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대지구에 건축공사는 4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우강지구는 3월30일까지는 전동기 펌프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남지구는 3월20일 입찰공고를 해서 10월말까지는 배수장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어에 4억, 대합 4억, 이방에 4억, 계성에 8억8,100만원, 남지에 4억, 부곡 학포는 1억, 6개 지구에 25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유어에 유어승수제 편입부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방, 이방, 계성은 용수로 개거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남지는 배수로 개거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부곡은 3월중 공사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어지구에는 용지매수 완료되는 구간에 대한 승수로 숭상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대합지구는 영농기 전에 공사 준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방지구는 개거공사, 배수문 공사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계성지구는 영농기전 최대한 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지지구는 우수기전에 배수장 보수 완료를 할 계획이며, 부곡지구는 사업 조기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월곡지구입니다. 11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정지공사 및 복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용・배수로 구조물 공사는 60%가 되겠습니다. 4월10일까지 가환지를 지정해서 4월30일까지는 정지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해서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 5건에 31억7,9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6건에 39억7,100만원, 교량재가설 사업 1건에 6억3,700만원, 소규모 주민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에 4억, 오지개발사업 1건에 3억7,1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2건에 35억3,7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6건에 14억, 하천개수사업 9건에 22억6,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4건에 32억8,5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2건에 14억9,500만원, 배수개선사업 3건에 9억, 수리시설 개보수 18건에 6억9,5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5건에 5억2,000만원, 농업생활용수사업 5건에 8억5,000만원, 농업용수 수원사업 10건에 13억1,900만원, 계 192건에 250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별 시행 계획은 1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 성산～동산에 6억7,700만원, 후천～월곡에 8억4,600만원, 용산～목단에 8억2,400만원, 영산～남지에 7억, 덕곡～송진에 1억3,200만원, 계 5개소에 3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99년12월15일까지 마쳤습니다.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를 1월20일 해서 지금 감정결과에 의해서 보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3월3일날 마쳐서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 토지에 대해서 기공승낙 징구를 3월말까지 징수하겠으며, 착공은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12월말까지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마～초곡에 6억8,000만원, 도야～하리에 4억7,700만원, 원촌～괴산에 6억8,000만원, 장마～왕거름에 14억9,000만원, 도개～퇴산에 2억2,200만원, 월미교에 4억2,200만원, 계 6개소에 39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군도확포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작년 12월15일까지 실시설계를 다마쳤습니다. 2월21일 입찰결과에 의해서 계약중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20일까지는 착공 조치해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고암면 대암리에 위치한 대암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3,7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를 12월15일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공사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공승낙서 징구를 받음과 동시에 보상금 지급은 3월20일까지 해서 8월30일까지 교량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 재정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대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월명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 죽사1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둔암 진입로확포장에 5,000만원, 북암교가설에 공사 1억, 계 5개소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북암교 가설공사는 공사비 부족으로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추정소요액이 4억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월명, 죽사1구, 둔암은 실시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중대하수도 정비공사는 현지조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 성산면 대산 안심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7,1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2건에 35억3,700만원, 주민숙원사업 76건에 14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월3일부터 2월26일까지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설계를 거의 마쳤습니다.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까지는 공사준공토록 하겠으며,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7㎞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8억3,800만원으로 추진상황으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장 선정 및 시행을 12월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전적비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지 월하리 월상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60m, 소하천 정비 3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검토를 해서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4월에 보상후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읍 술정리에 위치한 창녕천으로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서 설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읍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푸른시가지를 조성,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방에 10억, 대지에 10억, 길곡에 8억1,800만원, 영산에 4억6,700만원, 4개 지구에 32억8,500만원으로 사업비 교부신청을 3월9일자로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3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5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곡지구에 3억, 이방지구에 11억9,500만원 해서 2개 지구에 14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길곡지구는 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농업기반공사에 시행위탁을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방지구는 농업기반공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월28일자로 조치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6월까지 마쳐서 8월까지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2001년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포지구에 1억, 창산지구에 6억, 아동지구에 2억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지구에 9억의 예산으로 반포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향후계획으로는 반포지구는 설계승인 신청을 5월중에 농림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산지구는 2000년도분 계속공사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지구는 4월중으로 실시설계를 마쳐서 8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통지구에 남통소류지에 6,000만원, 서재골소류지에 6,000만원, 관동뒷골소류지에 4,000만원, 신전소류지에 4,000만원, 고암 계팔 안개보에 4,000만원, 고암 원촌소류지에 4,000만원, 대산 소류지에 1,000만원, 안심소류지에 6,000만원, 덕곡취입보에 1,500만원, 이방 안리소류지에 4,000만원, 관동소류지에 4,000만원, 우만 양배수장에 4,000만원, 희야소류지에 3,000만원, 초곡소류지에 6,000만원, 동정소류지에 2,800만원, 내동양수장에 4,200만원, 숫골소류지에 2,500만원, 부곡 뒷동소류지에 2,500만원, 계 18개 지구에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마쳐서 8월말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남지 성사 매전지구에 1억400만원, 냉천지구에 1억1,400만원, 신당지구에 1억1,440만원, 강리지구에 1억400만원, 상길지구에 7,280만원, 계 군시행이 5개 지구에 5억2,000만원이며, 농업기반공사시행으로 증산지구에 1억5,600만원, 계성지구에 1억5,600만원 계 7개 지구에 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측량 설계를 3월중으로 마쳐서 6월말까지 기계화확포장사업이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 연화지구에 1억7,000만원, 이방 동산지구에 1억7,000만원, 유어 풍조지구에 1억7,000만원, 장마 대야지구에 1억7,000만원, 길곡 외동지구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지구에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신청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4월중에 마쳐서 12말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 탐하지구에 9,000만원, 남지 시남지구에 6,000만원, 고암 땅제곡지구에 1억4,300만원, 이방 장천지구에 4,000만원, 대지 어물지구에 1억, 계성 계성지구에 1억, 미구지구에 6,500만원, 길곡내동지구에 5억2,100만원, 부곡 노리지구에 1억, 용수로정비사업에 지구 선정중이 되겠습니다. 1억, 계 10개 지구에 13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비 교부신청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중에 설계를 마쳐서 10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방송곡지구에 10만㎥, 유어미구에 20만㎥, 길곡 오호에 50만㎥, 계 3개지구에 80만㎥로서 순수익은 9억8,400만원으로 계획으로 현재 3월11일 현재로 골재판매수익 2억4,000만원으로 계획대 실적은 2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레미콘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골재판매활동을 강화해서 순수익이 증대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질의 보다도 지역군민들의 어떤 불편 보다도 자기 토지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국도5호선이 군에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행위탁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상관계도 배려를 해주신 것을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국도5호선 성산～구지간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대합에 오면서 몇 일전부터 말뚝 깃발을 꽂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곳에는 상당히 다 들어가고 약 폭이 1m에서 많게는 3m, 4m 정도 이렇게 좀 길게 농지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았던데 건설과장님 이런 토지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50평이 넘으면 수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5호선으로 인해서 못쓰게 되는 잔여토지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도 계시는데 건설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가치가 없는 잔여토지가 많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 부지에 일부 잔여부지에 대해서 농토로서 활용하기 어렵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50평하는 기준없이 우리가 확인을 해서 농토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활용이 어렵다는데는 잔여부지 매입을 다해줍니다.

그러니까 ’99년도까지 국도5호선 도로사업을 하면서 대합에도 상당히 세사람인가 지금 백몇평, 또 한 사람은 60몇평, 또 한사람은 70평몇평 이렇게 남았는데 토지이용 계획이 전혀 안되고, 이 사람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차례 국토관리청에 찾아가도 수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이 시행위탁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을 안느끼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8페이지 배수개선사업에 말썽많은 신대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되었을 때 기계가동이 7월 중순 가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초 환경단체와의 마찰없이 계획대로 시행되었으면상당히 빠른시일 안에 했을 것을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월중순 가동 해놓았는데 보통 장마기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물이 많이 올라와서 공사에 하자가 없는지, 신당위에 토지매입, 모심기를 마치고 나서 물이 들어가지고 피해를 보고 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기를 조금 당겨서 6월중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가동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시행청이 농업기반공사로서 성낙기 의원의 질의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3월18일 오전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