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범규
이범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의원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동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한 후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께서 가능한 1회에 한하여 10분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깊이 있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역 주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방법은 순서에 따라 3인의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한 후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송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암3동 송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이범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구민 여러분을 방청석에 모신 가운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 속에 새천년을 맞이한 지 벌써 3개월 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모두가 새천년의 알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실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 역시 구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구민 여러분의 복지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철한 정신과 노력이 계속된다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2의 국치라고 불리는 IMF를 맞이하였지만 우리 모두가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합병, 외자유치 등 고통을 분담하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변화와 개혁에 계속해서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4월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구민 모두가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이 보고 듣고 느꼈던 구정에 대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질문취지에 부합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천년을 맞이하여 향후 5년간 우리 구 발전의 장기 비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북구발전 종합계획 기본 계획안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성실히 잘 진행되어 진다면 북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북구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종합계획이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장기적인 향후계획은 광역시와 타구, 인접 군과도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나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북구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문제점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내실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98년도 말 제72회 정기회 구정질문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로운 노인 및 농촌동을 중심으로 보건소 앰뷸런스나 봉고차를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버스를 이용한 종합의료 이동검진차량 운영을 적극 권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 구 관내 농촌동 오지마을의 주변에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고 농번기에는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5군데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7,120세대의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고 240여 개소의 경로당과 9개소의 복지관이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종합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대형버스를 이용한 이동 검진차량과 같은 적극적인 의료시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본의원이 제72회 정기회 구정질문시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청우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길 지역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긴 하나 긴축재정의 시점에서 인력확보 및 장비구입에 따른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2002년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그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함이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금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올 6월까지 전 동사무소에 걸쳐 기능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 검진차량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사업에 대한 향후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엔 정기적인 관내 순회진료를 통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5·18행사때나 각종 구민축제 때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려운 구민에게 이와 같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구청장께 이동 검진차량 운영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며 집행부의 내실 있는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활기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이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구민에게 많은 혜택과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은 매우 좋긴 하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에 따른 동별 1개 교실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획일적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어떤 동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동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동은 3～4개의 생활체육교실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1개 동에 1개 종목의 보조금을 획일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지고 상대적으로 구의 지원이 제외된 단체에서는 소외감은 물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총무국장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엔 2000년도 생활체육교실 선정에 있어서 우리 구 전체를 풀화하여 동네 체육교실을 전수 조사한 후에 참여인원, 장소확보 등 점검표에 의거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동별 1개 교실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배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만약 일정 규모를 갖춘 체육교실이 늘어날 경우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소외된 계층 없이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며 본의원이 동네체육교실 풀화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연설명을 하자면 생활체육교실이 있는 행정동 주민만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접 동에서 거주하는 동호인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동별로 1개 교실만 선정한다는 것이 현실정에 맞지 않기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니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해 묻겠습니다.불법벽보는 극장, 유흥업소의 벽보가 대부분으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된 장소에 시각적으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함에도 질서 없이 흉하게 부착되어 있고 더구나 매일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산적한 민원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벽보제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불신행정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더구나 최근에는 차량유리에 꽂는 명함 형태의 홍보물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사진이 그려져 있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북구 관내 주요노선에 37개소에 60개의 지정벽보판과 28개소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신고 후 부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극장이나 대형업소 포스터와 개업을 알리는 등의 현수막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규격 A4크기 이하의 소형벽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고발을 해도 불과 몇십 만원의 벌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사실 벌금보다 수입이 더 많은데 불법벽보가 근절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벌금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명함형 홍보물 역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불법 벽보로 인한 주민과 청소년들의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는 장소를 물색하여 지정벽보판을 대폭적으로 추가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의 수입도 올리고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인력 및 예산 낭비도 줄이고 구정관련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 효과도 거양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불법벽보 근절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포함해서 집행부의 근본적인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동차 유리에 꽂는 명함형 홍보물을 단속할 수 있는 법령과 계획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완공에 소요되는 예산의 20～30%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시작하여 미준공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물론 하수도 흄관설치 공사시에도 전구간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예산에 맞춰 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각종 공사 선정과 시행에 있어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곳부터 완공위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각종 공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되어야 할 기준과 사업시행시 외부압력을 배제하고 실무진에서 객관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급한 곳부터 완공위주의 공사를 시행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객관성과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 선정은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계방역 소독을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실시하여 왔는 바, 금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전면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탁계획을 입안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97년과 ’98년도에 문흥동 지역에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방역은 각 동의 환경과 지리적 여건이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의 방법과 횟수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을거라 판단됨에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긴 후 추진하기를 본의원은 촉구하는 바이며, 보건소장께서는 향후 민간위탁에 따른 기본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기준과 직영할 때와 위탁시 소요예산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범규 의장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규
이범규의장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형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의원
중흥 2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8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김재균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견제와 협력 속에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행정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여지껏 여러분들의 협력 속에 참된 의정활동 생활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질을 높이는데 가장 협력 속에 잘 해야 한다는 이런 판단 속에서 항상 여러분을 하느님같이 정말 모시지는 못했지만,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내 가족처럼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재균 청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모두는 우리 북구민의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것을 저는 항상 마음 속으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정말 더없이 모든 정력을 쏟아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 북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전에 동료 의원들이 몇 차례 질문을 한 내용이지만 이 사업은 민선 2기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고 구정 목표이기 때문에 문화 북구 종합 발전 용역 보고서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북구의 기본 틀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 북구 종합 발전 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3단계로 나눠 북구청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 문화의 거리, 역사 상징의 거리, 전통 음식의 거리 등 3개의 축으로 하여 137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을 아트센터로 하여 대학 시설물과 입체 연결하고 블록에 따라 가로 공원 조성, 전남대 담장 철거 후 산책로, 야외 소공연장,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북구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문화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여 살아 숨쉬는 문화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북구 추진 연차별 실행 계획을 보면 1단계 문화의 거리 연차별 실행 소요 예산은 57억 4,000만원으로 용역 보고서의 투자액보다 8억여 원이 부족한 것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시행 계획을 축소하였는지, 연차적 실행계획에는 북구청을 아트센터로 개조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트센터로 활용하려면 새로운 청사 부지를 마련하고 청사 신축을 해야 할 것인데 청사 이전 계획과 5·18 기념공원 내 민주열사 동상건립과 5·18 가상역사 체험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후문 가로지구의 청소년 문화 특구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남대후문과 북구청 주변에는 상업지구로서 주택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광주의 대표적인 청소년 출입지역으로 유흥가와 먹거리 공간이 산재하고 있어 전남대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왕래가 매우 빈번하지만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으로 상가업주들이 건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청소년 문화 특구로 만들겠다고 제시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일들이 전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당초 공약사항은 시간만 지나고 있는 실정이며 대상지 공간을 알아보면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공원부지나 주차장 등 공공용지 등이 부족한 실정인데 전남대 후문 가로지구에 광주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것과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일로 주변은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만 하더라도 퇴폐적인 환락가로 변해 가고 있었으나 삼일로 주변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업소들을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하여 48곳이었던 업소들이 새로워지고 전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삼일로를 정화시킨 것은 바람직한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책이나 사업들이 여건의 변화로 타당성과 유용성이 감소하였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어야 하나 삼일로 주변의 가옥소유자들은 불법업소들의 전업으로 점포 임대가 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화의 거리 조성은 연차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이겠지만 제74회 임시회 때 삼일로에 화랑이나 표구점 전통한복이나 도자기 공예품점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마쳤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곳에 점포를 임대하여 참여 희망을 하는 전통음식점 및 문화관련 업소가 몇 개소나 입주 희망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다고 계획만 있고 결과가 없으며 현재 매입하려고 한 부지 확보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확보된다면 주차장 부지 앞쪽으로 광장을 만들어 청소년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문화의 거리에는 먹거리 공간과 소극장 같은 시설을 하여 볼거리 공간과 놀거리 공간이 있어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교통체계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삼일로 입구에 육교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을 보면서 우리의 운전문화는 무엇이 정상인지 혼란이 일 정도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나 장애인 전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데에 설치하여야 하고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가 1% 내지 3%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주차대수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북구청 민원 주차장에는 3면의 장애인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익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지만 현재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장애인이 아닌 일부 민원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면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주차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의 공공기관 및 민간 시설의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주차 위반 단속 48건을 경고장만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금년도에 54건을 단속하여 3건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유도 밝혀 주시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공간 확보 의무 설치 대상 24개 기관에서 몇 개면을 설치할 계획이고 2000년 4월 10일까지 미설치한 기관에 대하여 시정 명령으로만 조치가 끝나는 것인지와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게 되어 있으나 장애인들이 손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구청 민원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 확보 계획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점자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참으로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의정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참석한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규
이범규의장
선형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원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치1동 이연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균 청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1,100여 구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 약 1년 째 접어든 초선의원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짧은 기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현실을 보고 느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려면 우리의 손과 발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민·관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 중심 공동체를 엮어내고 부족함을 서로 메워주는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 우리 북구민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맞이해 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의 무사안일과 이기주의 나아가서 책임회피로 인하여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붕괴될 위험의 소지마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방자치의 정착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일이기에 아직은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지방 재정의 필수적인 재원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북구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견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타협하고 협조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 중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곡도서관 건립문제, 둘째는 자전거 도로 개설문제, 셋째는 오수 정화조 처리비용 및 과태료 징수문제입니다. 먼저 일곡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북구 일곡동 850-1번지 일곡근린공원 내 부지면적 500평에 연건평 5,137㎡를 지하 2층, 지상 3층을 ’97년 12월 24일 착공하여 2000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곡 도서관과 관련하여 건립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곡지구 전체적인 지역 구성에 있어서는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으나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전당이 되고 주부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선 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금융권과 쇼핑 및 상가 등이 형성될 지역의 주위에 건립되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위치는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시험공부하는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이 83%의 공정으로 약 48억이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어 6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사업비 대비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구민에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 홍보 및 구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에서 본 도서관을 직영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했을 때 직영과 위탁형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앞으로 관공서도 기업처럼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관리비와 필요인력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 수익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북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일곡도서관이 애물단지 및 밑빠진 독이 되지 않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랑 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의견이 필요하며 적자운영시 본 일곡도서관을 광역시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북구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오치에서 일곡에 이르는 거리를 다녀 봤습니다. 어려운 구 예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 도로마다 도로블럭을 파헤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여기 저기 인도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37개소 약 70㎞에 6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구역점 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물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교통난 해소와 구민들의 심신과 건강에도 증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업계획 수립 시 득과 실을 산출하여 사업완료 후 후회없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 완공된 자전거도로에 각종 노상물이 적치되어 자전거도로 기능은 온데 간데 없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일 뿐입니다. 아직은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고 시설물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의식에 있어 홍보와 지도 단속이 미치지를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학생 등 소수 숫자로서 투자사업비용과 시설비 등을 감안하면 과연 현재로선 자전거도로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펑크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자전거수리점이 없습니다. 자전거수리점이 사양길에 접어 들어 폐쇄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 일곡지구에서는 한 군데 있었는데 수익성이 맞지 않아 없어지고 오치지역도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시설은 특수한 기술이나 자재가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도위에 자전거도로 표시로도 누구나 자전거도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도를 파헤치고 색상이 다른 투수콘으로 시공함은 시민의 혈세를 계획성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실시할 자전거도로 시설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임 청장님의 역점 사업시책으로 시민들과 건강과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자는 운동이 확산되었으나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업비는 투자하고 이용하는 숫자는 감소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를 획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봐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분은 거의 없고 각 주차장엔 승용차만 빽빽히 만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들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방문시 주차할 수가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먼 곳에 계신 분은 몰라도 가까운 분은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면 어떨까 합니다. 자전거도로에 68억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기존의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투수콘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보도블럭에 실선을 그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률적인 시공보다는 요철이 심하고 교체가 필요한 곳을 재시공하더라도 기존의 활용이 가능한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획기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충분할 검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미 완공하였거나 완공중인 도로가 하드웨어라면 여기에 따른 주민의 이용, 즉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에서 활성화시켜 자전거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본의원이 제시한 근거리 공무원 솔선수범하기를 한 주에 한 번 자전거 타기 운동, 자전거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 등 다양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수 정화조 처리 불이행으로 과태료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작은 업소나 큰 업소나 정도의 차이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큰 업소에서 손님 열사람 받아서 쓰는 분이나 작은 업소에서 두 사람 받아서 쓰는 분이나 오염시킨 것은 똑같은데 양의 차이죠. 그런 것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것이다는 생각이 되는데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부과시킨 것도 좋은데 사전 계도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정화된 오수, 폐수가 방류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모두 시설을 했을 텐데 2년, 3년이 가도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설치할 때만 단속 받고 규제를 받아서 설치를 했지만 청소를 한 번도 안 하고 그 곳에서 그대로 넘쳐 흐르면 정화조물이 아니고 그냥 방류된 물이 바로 오수,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오수정화조 처리 불이행으로 적발된 대상자와 과태료 현황 부과된 과태료 징수 여부를 묻겠습니다. 둘째, 구조례에 의거 오수 정화조 처리 수수료가 750ℓ당 1만 4,687원이나 타시도 대비 처리수수료가 높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750ℓ당 9,670원으로 북구대비 66%의 처리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규
이범규의장
이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48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송광수 의원님과 선형채 의원님, 이연식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으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북구발전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선형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북구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곡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수 의원님께서 북구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추진방향, 이에 따른 문제점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민선2기 100대 정책과제,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중기재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좀더 체계 있고 구체화시킨 북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한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담은 북구발전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 수립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획은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담긴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기발전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임기 이후에도 계획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유지되는 수정·연동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존 용역에 의한 추진방식을 과감히 바꾸어서 조직 내 6·7급 직원 중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인력 12명과 관·학 협력사업에 의하여 추천 받은 전남대 박사과정 전공자 12명으로 추진팀을 구성하여 행정 현실감각과 전문적 이론이 접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공히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종합발전계획이 될 것입니다. 계획의 체계는 총론과 도시·자치·지식정보·문화·복지·환경·경영·지역경제행정 등 모두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조직의 역량과 내재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본 계획은 3월중에 추진팀을 구성해서 부서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5월 주민설문조사, 7월·10월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11월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구청 직원과 대학원생들로서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만 예산의 절감과 함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계획의착수단계인현재로서는구체화하기는 어려우나계획수립과정에서계획기간의 주요시책과 사업예산을 북구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연도별로 배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구발전종합계획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주민욕구를 수용하면서, 실천가능하면서도 미래비전을 담은 북구 정책추진지침서로서 자치구 최초의 선진행정기법을 살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형채 의원님께서 문화북구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북구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소요예산 축소와 청사이전계획, 5·18기념공원과 연계한 민주·인권의 거리조성, 5·18 가상역사 체험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북구청과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소요예산이 총 137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전남대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 스포츠센터, 밀레니엄 게이트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57억 4,000만원은 1단계 사업비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용역보고 사업들 중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실행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른 북구청을 문화의 거리 중심 아트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사이전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사이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청사이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이므로 의회와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신중히 결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대정문 5·18기념 소공원과 연계한 민주·인권의 거리조성은 역사·상징의 거리로서 민주·인권 도시인 광주에 국내외 민주·인권 운동가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인권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광주를 세계적인 민주·인권 도시로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8 가상역사 체험관은 5·18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인터넷으로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99년의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시책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 구비 9천 100만원 등 총 1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99년 8월 25일 발주해서 2000년 2월 24일 완공되었고 지금 현재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3,000여 건 이상의 접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대학, 대사관, 영사관, 외국 우수대학 등 500여 개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5·18 가상역사 체험관을 홍보중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5·18 가상역사 체험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5·18 20주년을 맞는 오는 5월 18일부터 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자산인 5·18정신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전남대학교 후문 가로지구의 청소년문화특구 조성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대후문을 청년문화의 거리로 공간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대후문은 이미 기존 상가가 형성되어 인위적인 문화의 거리 조성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전남대학교와 협의해서 전남대학교 담과 방음벽 주변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북구청 주차장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하였습니다. 전남대 정문에서 북구청까지 담장 없는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경 북구청에서 전남대 후문까지 담장이 허물어지고 그곳에 조경과 쉼터가 조성되어서 주민과 학생들에게 열린공간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남대학교에서는 전대후문을 헐고 밀레니엄 게이트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대학으로서 위상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와 북구청간의관학협력위원회에서문화의거리 조성이 공동의제로 채택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이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공포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문화지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내 시행령과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걸쳐 북구청과 전남대 정·후문을 중심으로 한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지구가 지정되더라도 기존영업자의 재산권은 보호됩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문화시설과 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감면 및 각종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지구 조성경비를 일부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건전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는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입주희망 업소수와 주차장 부지확보 계획, 구삼일로 입구의 육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삼일로 입주자들에게 융자지원책은 이미 광주은행과 협약서를 체결 한 바 있습니다. 보도 및 가로등 설치는 설계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표준간판 지원 등의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상가는 현재 30여 개 업소로 그간 입주예정자와 구삼일로 건물주, 구청이 세차례 이상 간담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삼일로 주차장 부지 마련 계획에 대하여는 구삼일로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이 곳을 찾는 시민들과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위해 매입 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 다섯 차례 협의 한 바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매입협의 토지소유자 일부는 토지가격이 높을 때 사 놓았으므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감정평가 가격 이상은 지급할 수 없는 법적인 제약 때문에 가격 차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가격을 수시로 변경하여 상향 제시하는 지주들의 입장 때문에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해서 9필지를 이번 기회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후에 청소년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확보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주민편의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에 먹거리 공간과 소극장 같은 시설 마련에 대하여는 우리 구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 계획에도 전시실, 공방 같은 문화공간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난 2월 시장님 구청 순방시 문화의 거리 조성 차원에서 시비 27억원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면 구삼일로에 많은 구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삼일로 입구에 육교 설치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전대후문과 구삼일로를 연결시키는 연결 고가도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구삼일로 주민들의 의견은 연결 고가도로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지방경찰청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방문하여 필요성을 여러 차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상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는 육교설치나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해당 주민들과 관련기관인 전남지방경찰청의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대후문을 잇는 좋은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삼일로 부지의 퇴폐업소가 85군데나 밀집적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서 우리가 걱정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간 우리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박까지 당해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지금은 이 곳에 이 업소들이 거의 없어지고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연식 의원님께서 일곡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시 과다 소요된 예산지원 대책과 준공 후에 광주광역시에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곡도서관은 정보화 시대에 멀티미디어 도서관으로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정보센터의 기능과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주최하는 지역문화센터의 기능, 그리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 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일곡동 850-1번지 일곡 근린공원 내 연건평 5,137㎡ 규모로 사업비 48억원으로 ’97년 12월 24일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은 85%로 내부 마무리공사와 외부 페인트, 조경공사가 마무리되고, 1층에 설치예정인 문화의 집이 들어서는 금년 8월 30일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이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 의원님,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일곡도서관 운영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99년 12월 16일 1차 회의에서 도서관 운영형태를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형태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위탁은 뭔가 수익이 있어야 운영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서관 사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태의 직접적인 수익성 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화공간입니다. 문화사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가장 떨어져 위탁운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직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공공도서관이 현재 37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은 서울 중랑 구립정보도서관 1개소로 구문화원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직영 운영할 계획으로 3월 말경 행정자치부에 일곡도서관 직제 및 정원 조정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는 대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남대와 관학협력 차원에서 지난 3월 13일 도서관의 실배치 및 각종 기자재 배치상황,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 교수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연구팀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약 7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개관 예정에 있으므로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곡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추경에 운영예산을 반영하여 도서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준공후에 광주광역시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35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97년에 완공된 산수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동구청에 도서관을 이관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동구청의 반대로 결국 광주시에서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과 함께 직영체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수도서관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곡도서관은 건립단계에서부터 북구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립도서관으로 추진하여 완공 단계인 현재 광주광역시로의 이관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자부에서 직제 및 정원이 확정된 후에 실무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관이 어려울 때는 운영비라도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대안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구정목표인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 실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1천여 공직자와 48만 북구주민과 함께 일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나갈 때 우리 북구는 문화의 도시, 주민자치의 도시, 민주 인권의 도시로 거듭 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규
이범규의장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식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식
김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식입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진흥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생활체육교실 선정에 있어 구 전체를 풀화하여 일정규모를 갖춘 교실은 모두 선정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애정 어린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투입하여 구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1개동 1개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동에 걸쳐 29개소에서 축구 외 7개 종목을 운영하여 9만 3,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한 주민은 물론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도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별 1개 교실의 획일적인 운영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생활체육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구에서 주최하고 구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연구·노력하겠으며 의원님이 제시하신 방안과 같이 구 전체를 풀화하여 다수의 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우선으로 근린공원지역 등 체육활동 인구가 많은 곳을 종목별로 선정 지원토록 하되 지역별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안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실 운영수는 32개소로 ’99년 29개소에 비하여 3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수요증가에 따른 우리 구이 강력한 증설요구에 의한 것입니다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체육활동 인구와 종목별 동호인 단체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순환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종목별 동호인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진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계획을 더욱 확대하여 일정규모를 갖춘 교실은 모두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의장
김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숙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노재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선형채 의원님께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장애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차량에 대하여 ’99년 48건, 2000년 54건을 단속하여 3건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이 ’97년 4월 10일 제정되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지침은 ’99년 6월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99년 10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 단속을 홍보차원에서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도에 48건 금년도에는 54건이었으나 이 때에는 법 시행에 따른 단속안내문을 제작, 부착하는 등 홍보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기간 이후 단속 결과 적발된 3건에 대하여는 건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여 1건은 징수완료하고 2건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의무설치대상 24개 기관에 대한 장애인 주차면 확보계획과 2000년 4월 10일까지 미설치한 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명령으로만 끝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면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수의 2%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대상 24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이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된 8개 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하여 금년 4월 10일까지 설치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0일까지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형편을 감안해서 1년 이내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간 내에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게 부착하지 않은 사유와 구청 민원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는 바닥면에는 휠체어 표시를 하고 또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설치된 8개 기관에 대하여는 금후 설치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구청 민원인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은 현재로서는 관리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증가추세를 보아가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형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식 의원님의 환경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오수정화조 청소 불이행으로 적발된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징수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오수처리 시설 616개소, 단독정화조 2만 1,386개소 총 2만 2,002개소의 오수처리시설 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 대상자에게 청소 도래일 1개월 전에 청소 이행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청소 도래일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독려와 병행하여 청소이행 촉구엽서를 발송하거나 현지에 출장하여 정화조 청소독려 및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앞서 3회 이상 계도를 실시하여 청소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청소이행 안내엽서 2만 2,002건, 청소이행 촉구엽서 1만 6,290건을 발송 계도하고 현장독려도 3,497개소를 실시한 결과 정화조 청소가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 계도를 통하여 정화조 청소를 적기에 이행토록 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광역시와 비교하여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과다 책정되어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청소수수료 수입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는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요금으로서 이는 ’93년 수수료 책정요금을 청소요원 임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 5개 구청이 청소수수료의 적정요금을 산출, 구청별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례를 개정,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수수료는 대전을 제외한 타광역시와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만 대전의 경우는 ’91년도에 책정한 요금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우리 구 수수료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강하게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구의 정화조 내부청소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소의 요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의장
노재숙사회산업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과 각종 공사에 따른 문제와 이연식 의원님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수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벽보 발생에 따른 벌금의 상향조정과 지정벽보판의 추가 설치 등 불법광고물 벽보발생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벽보는 지정벽보판에 한하여 신고 후 15일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주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상 전주, 담장 등 각종 시설물에 불법 부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하고있는실정입니다.옥외광고물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벽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96년부터 ’99년까지 총 90건을 금년에는 6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벽보를 부착하는 고질업소들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위해 구 및 동 광고물업무담당자들 연명으로 고발한 바 있으나 처분결과는 처리결과 미통보 분과 처리진행중인 건을 제외하고 무혐의 1건, 기소유예처분 2건,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31건, 150만원 이상 벌금처분이 5건으로 벌금이 적게 처분되고 있는 실정으로 벌칙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99년 10월 22일자로 신고사항도 허가의 경우와 같이 벌금 최고액을 500만원으로 개정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 벌금 최고액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건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법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법 개정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벽보판의 대폭적인 추가설치 등 근본적인 불법광고물 벽보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은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앞 도로상 외 36개소에 60개의 지정벽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벽보 광고물의 수요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교통장애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정벽보판을 추가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시와 협의하여 설치장소 및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추가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유리에 꽂는 명함형 홍보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전단광고물로 신고를 필한 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하고 무단 살포하거나 차량유리 등에 꽂을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주를 철저히 추적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불법벽보와 전단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관내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제거함은 물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시 단속반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불법벽보를 부착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업주는 즉시 형사 고발하여 불법벽보와 전단 배포 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되어야 할 기준과 외부압력을 배제하고 실무진에서 객관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완공위주의 공사를 시행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되어야 할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하수도공사 사업장 선정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자체 기준으로서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진행중인 곳 중 완공이 가능한 곳과 계속 공사중인 사업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순위, 현안사업, 동사무소의 건의사항, 다수·다발 민원이 발생되는 곳,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은 동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하수도 노후상태 및 상습침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구에서 구 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도로개설 및 하수도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거의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나 시비 등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사업내용이 지정되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보조사업의 경우는 물론 구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완공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연식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상의 노상 적치물 단속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설치시 예산절감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상 적치물의 형태는 상가 앞 상품진열, 입간판 및 포장마차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여 관내 전지역의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0여 건의 적치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2000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매일 구청 1개 반 동사무소 23개 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자전거 교통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녹색교통 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2010년까지 64개 노선에 162.8㎞의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대, 횡단보도 및 길모서리 턱 낮추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까지 29개 노선에 72㎞를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고 이 중 우리 구에서 39㎞를 국비와 시비, 공공근로사업비, 도로굴착복구비 등 36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 도로개설시 15㎞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고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시 18㎞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및 유모차, 장애인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확보는 물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횡단보도 및 길모서리 부분의 보도 턱이 높은 곳은 턱 낮추기 작업을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시 예산 절감을 위해 보도정비나 도로굴착복구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병행 시공하였고 기존 투수콘 보도 불량 구간은 덧씌우기 후 라인마킹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며 보도가 양호한 구간은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 턱을 낮추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우리구청직원들도자전거를이용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자전거이용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규
이범규의장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만 한 3분이면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동검진차량 운영 및 하계방역 소독 민간위탁 실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동검진차량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정기회에 이어 제82회 임시회에서도 저희 보건소 방문진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송광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대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부터 25개 동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거점보건소와 경로당 방문진료를 월 2회씩으로 하여 일반, 한방진료, 구강보건,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앰뷸런스 1대와 방문진료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거점보건소 운영 및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진료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진료시 검사를 요하는 환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검진 차량을 구비하여 진료 및 검사와 각종 행사시 활용한다면 지역주민에게 현재보다는 많은 도움이 되고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난 ’98년도 제72회 정기회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재정이 호전되고 방문진료차량의 대차 폐차시 이동검진차량을 구비 운영토록 한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물품일지라도 사용가능 하다면 더 사용해야 한다는 상급기관의 지시와 정부 시책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될 예정인데 실시되면 우리 보건소도 의약분업의 대상기관이 되므로 그 추진실태를 보아가면서 금년 하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추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계 방역소독의 민간위탁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자율방역소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된 배경은 먼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지침 시달과 함께 금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소독업무를 동에서 보건소로 이관하여 통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구관내 전지역을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전담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매년 전문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금년에는 지역보건법 제24조(권한위임)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제1항제2호(방역소독의 위탁)에 의거 동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기본계획으로는 소독지역의 광역성과 시간의 제약, 또 방역소독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저희 관내를 지리적 여건과 농촌지역 등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며 입찰방법 및 계약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득한 방역업체로서 산업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방역소독 관계자의 법정교육을 이수한 업소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시 문제점은 방역업체의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와 민원발생시 신속한 방역소독의 대체, 그리고 해마다 방역인부로 일해 오던 기존 근로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올 것 등에 대해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보건소 지원방역은 기존대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며 각 동의 방역취약지 등을 파악하여 민원발생 및 전염병 발생시에는 위탁업체와 협의 후 즉시 방역반을 출동시키고, 또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것이며 문제점이 돌출되는 즉시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할 때와 위탁시 소요예산액은 ’97년도에 2억 3,000만원, ’98년도에는 2억 4,600만원, ’99년도에는 공공근로자 활용으로 인건비가 제외되어서 5,3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민간위탁 예산은 2억 1,500만원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의장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성의 있는 집행부 답변으로 다른 때와는 달리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의와 현장활동을 위하여 2000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