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우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 했어야 할 홍선의 위원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력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일류 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의화 산업건설위원장님외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510호로 '99년8월6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 부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종전에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업기반공사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문 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바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에서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 2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를 부당이득금이라는 술어를 변상금으로 바꿔 주는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는 부당이득금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를 변상금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하되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조에 있어서는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바뀌어지는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조 점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설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업기반공사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 한해서도 점용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 현행 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은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는 것을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3항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술어를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에서 제1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뀌어 지는 개정사항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3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7조의1 과오납금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년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사항이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점용료 등의 조정에서 2항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에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수수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 규정을 제5조로 변경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제10조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술어를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정기준표에 제1호 점용물의 종류에 있어서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것은 전주, 공중전화등 지상 시설물로 바뀌어 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에 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 안내 표지판 1개에 연 1만2천원을 받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사항에 보시면 3호란에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바뀌어 지면서 시설 안내표지가 년에 500원이 오른 1만2,500원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항에 보시면 주유소, 주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 화물적치장이 없어지고 화물 터미널이 들어가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에서 보시면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가로 판매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로 되어 있습니다. 변환되는 사항이 7항에 보시면,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만 가로 판매대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품 진열대가 있기 때문에 없애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점용료의 연 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은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서는 거기에서 1년 미만이라는 것을 1년으로 하고 점용료의를 점용료를이라고 바뀌어 지는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3항을 보시면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 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산정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 하지 아니한다. 절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이 되겠습니다. 표시 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는 사항에 있어서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 제5항의 1은 생략하고 신설되는 5항의 2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 드리면 원형을 2~3개가 있으면 이것을 쌀 수 있는 면적에 관한 것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7항에 있어서는 위 표의 제1호에는 수도, 상수도, 가스, 송유관, 송열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중간 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을 원안 대로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평택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3월14일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중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도로법 제44조, 제78조, 78조의2, 8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26조의5, 36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20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먼저 도로법과 관련된 조례의 용어 중에서 부당이득금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변상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 2항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면 종전에는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었지만 앞으로는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점용료의 감면 대상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와 농업기반공사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7조의2에서는 과오납된 점용료와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점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계 법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료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구별하고 무단점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에서는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미 개정되어 있는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와 농업기반공사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한 것과 주민이 전용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부득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 부과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에 착오가 있어서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리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은 연리 7.3%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 연리 8% 내외이므로 도로법 시행 규칙 에 따라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반환시 8%의 이자 가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도로사용료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금, 기타는 아까 전문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연 7.3%입니다만 도로점용료 과오납된 것은 이제까지 이자를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5조 1항 나에 보면 사립학교법에 학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유아원이나 학원들.

유아원은 안되고 학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도 학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아원하고 학교는, 술어 자체를 연구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유아원이나 사립학교, 사립 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개정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법을 추가로 넣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전에는 안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갔던 것을 새로이 면제해 주는 규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하고 농업기반공사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면제를 안 해 줬었는데 지금은 해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늘어난다고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학교만 되고 학원은 안 된다?

네.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7항에 보면 노점상, 구두 수선대, 버스표판매대가 있죠? 이것은 노점상이나 구두 수선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아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당하다고 했을 때 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통복시장이라든지 시내에 구두 수선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법으로만 만들어 놓고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주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에 해 주라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두수선대나 이런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내주나요?

내줍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 JC공원 같은데 보면 옛날 평택예식장 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통행에 불편도 없고 그 전부터 했는데, 자기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반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법을 다루다 보면,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 가운데, 소방도로같은 곳에 놓고 장사를 합니다. 이것을 허가해 줬다가 만약에 화재나 기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구두수선이나 이런 것도 우선 도시미관을 저해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시 뿐 아니라 각 시군에 정보를 교환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변의 버스표 매표소 외에는 절대 허가를 안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럼 버스표 이외에 구두 수선이나 다른 것은 하나도 허가는 내준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더라고요. 역전이나 JC공원.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차라리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떳떳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사해서 관계 공무원이 가 봐서 점용허가를 내줘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내줘야지, 법도 있고, 법이 있는데 왜 안 내줘요?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내줬을 때 기술적인 문제점이 많죠?

네.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자리를 넘긴다든지,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고, 기간이 1년이죠?

1년만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존치하는 것이니까 연쇄반응이 일어나죠.

연쇄반응이 일어나도 계약기간은 1년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내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학생들이 버스표를 사는데 필요한 판매대, 또는 소규모로 조그맣게 설치하는 벼룩시장이나 신문지를 꽂아 놓는 가판대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줄 수 없는 것을 뭐하러 만들어요?

노점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사람들 많이 다니고 상가에 노점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주거지나 상업지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적에 별도의 한적한 도로에서 노점상이 1주일이고 열흘이고 열린다던가.......

노점상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구두 수선이나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 가서 보고 역전에서 조그맣게 하는데 거기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곳은 그 사람들이 원하면 내주고 세금을 받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1년씩 갱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 줬을 때 문제점이......

그것을 해주고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면 뭐하러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 구두 수선대가 나왔습니다만 코너에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완벽하게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점용허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면상에 딱 붙어 있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역전이나 JC공원은 깨끗하고 깔끔하게만 해 놨대요. 여기서 규정하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라고. 서울이나 대도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의견을 조사해 보세요.

네. 배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전주 있죠? 평택시에 있는 것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신규로 들어오면 어떻게 알아요?

점용허가를 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주면 개인 땅에 모르게 해서 가보니까 전봇대가 서 있다든지.....

이것은 도로점용허가지, 개인땅은 관계없죠.

아니, 예를 들어서 개인땅도 개인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개인하고 한전하고의 관계지, 도로점용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죠.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우면 시에다 연락을 해 준다고요?

도로에다 하는 것은 다 하죠.

그럼 한전에서 도로에 전주를 세우면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줘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요.

하나하나 다?

아니죠. 노선별로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안정리 가는 4차선 도로를 내잖아요. 그럼 전체 도로부지 내에 있는 것을 전부 숫자를 세어서.....

1년에 얼마나 돼요?

이것이 의외로 금액은 적습니다. 전주의 점용료가 하나에 6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1년에 얼마나 돼요?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금액이 적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것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도로상에 설치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지 같은 곳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받지 못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600원인데, 5천원 미만은 안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원이라는 것은 전주 하나가 600원이고요. 하나 하나에 5천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5천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스관 있잖아요.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다 받지요?

그렇습니다.

구경별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개정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는데 이런 관을 여러 개 했을 때 종전에는 개별 직경으로 면적을 환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개 있을 때 이것을 사각........

그럼 부과금액이 더 많아지겠네요?

많아지지요.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