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정준상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3월 13일 운영 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도시 계획세 부과 지역 조정 고시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연습장 설치 및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은 위원회에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깨끗하고 정의로운 남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남원진흥원 임명택 원장을 비롯한 사회 단체의 모든 분들께 금번 3월 15일 임명택 원장께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기자 회견문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어 시정과 반성 그리고 분명한 사과를 요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자 회견의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이나 1월, 2월에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4·13 총선을 운운하면서 총선이 한달도 채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했다는 것은 아무리 남원진흥원이 남원시민과 남원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고귀한 뜻과는 달리 남원시민 대다수가 사심없이 받아들이기 보다는 선거에 임박하여 여론 조성용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강 유리온실 사업 관련 진상 조사 요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대강 유리온실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98년 6월 시장직 인수 위원회에서부터 잘못된 점을 지적했었고 98년 7월 28일 제35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때에도 지적 되었으며 98년 11월 10일 제38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와 98년 11월 26일 제39회 정기회 98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심도있는 지적과 개선을 강력히 요구 하였으며 99년 2월 5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업무 보고와 99년 4월 13일 제42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 사무감사 결과 보고까지 강력한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채 더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99년 4월 15일 산업건설 위원회 제4차 회의시 공사 중지를 요구하여 99년 4월 19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9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현장 조사등 심도있는 활동을 벌여 사업 선정과 사업 대상자 변경시 서류상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담당자의 행정 처벌과 사업 대상자를 변경하라고 요구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현 사업자인 황대연씨와 방무혁씨가 사업을 승계하여 현재 파프리카를 재배 수출 계약을 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강 유리온실 사업은 남원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처리되어 절차상 문제점이나 한점의 의혹도 없이 완벽히 해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법 당국에서 조사하여 무협의 처리 종결 되었으므로 더이상 남원시 의회에서는 조사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남원시 의회에 재조사 요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대강 유리온실 사업이 4월 총선에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 대목에서도 4월 총선이 등장했는지 참으로 이상할 따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문구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선출권자인 남원시민의 이익을 위한 진지한 노력보다는 개인 또는 집단 패거리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 출마자의 개인 용병으로 전락해 특정 개인에게 충성 경쟁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에 남원시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의원이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몫을 챙겼는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어떤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의회 업무를 제쳐놓고 개인이나 집단 패거리의 이익과 국회의원 출마자를 위해 충성하며 경쟁 대열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입니까? 혹시 개인과의 친분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도울 수 있고 당원 신분으로 활동은 할 수 있겠지만 마치 남원시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선거전의 앞잡이인냥 표현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원시민들이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정과 불법이 자행되며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그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 부당성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구는 상식이 있고 남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남원진흥원 원장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어이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남원시민 누가 남원시 의회가 썩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훨씬 더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자행되고 있는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상습적으로 일부 의원이라는 표현 아래 남원시 의회를 매도하는데 과연 일부 의원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실명과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사법 당국에 처벌토록 하든지 할 것이지 앞으로는 의회 전체를 매도하는 식의 문구나 발언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그리고 미발언 의원의 출석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의장은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이외에는 발언의 기회가 없으며 미발언 의원 문제는 진흥원의 요구대로라면 출석했다는 증거를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11명의 위원 모두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의의 성격에 따라 질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한 사람도 발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하지 않고 회비 수령했다고 했는데 서류상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시 의원들 일당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의원이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잘못하고 시민의 혈세를 횡령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을 것이고 서류상 착오가 있었으면 회수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마치 의원들이 수당이나 챙기는 몰염치하고 자격없는 봉급쟁이 같이 취급하는 진흥원의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동료 김종술 의원의 경우는 다리 수술을 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업무 청취와 질의를 하는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의 발전과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1년 365일 열심히 뛰고 있으며 일당으로 계산하면 3만원도 안되는 수당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각자 자기 지역에서 인정받고 지역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의회에 보내 주었으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청렴 결백하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콩나물 파는 아줌마의 고생과 택시 기사님, 보험 설계사분, 회사원들의 사정과 비교하여 이 처럼 무참하게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들 못지않게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쪼들리는 형편 속에서도 지역의 모든 일에 앞장서 참여하고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가정보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회의출석 수당을 왜 인상했는지 인상 근거를 정보 공개 요구하며 행정자치부의 지침 따위의 궁색한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 따위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지침이나 법규를 무시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남원 진흥원에서 남원시의회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이나 행정 또한 모든 시민은 법과 규정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또 그것을 근거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유독 시의원의 수당 인상만은 지침 따위의 궁색한 변명이라면 남원시 의회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횡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행정자치부에 지방 의회 의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관련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도 보완에 대하여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기대를 해보며 시의원의 처우 개선을 해주어서 마음놓고 시민을 대변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서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패거리 이익을 위해서 속닥 속닥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누구가 언제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속닥거렸는지 증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될 것이며 속닥 속닥이란 이런 문구는 시장에서 말다툼이나 하면서 쓰는 말이지 존경하는 남원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시의원을 상대로 쓸 수 있는 문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현명하신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목 대목 설명하다 보니 두서없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남원시 의회를 건실한 시각으로 보아 주시고 혹시 일부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일부 시의원이란 단어를 사용치 말고 일부가 과연 무엇인지 실명과 증거로서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 제대로 시정도 될 것이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상도 실추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대부분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도 저하되는 일없이 시민과 더불어 노력하는 의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의원직을 걸고 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약속 드리고 진흥원의 발표에 잘못된 문구나 하자가 있다면 분명한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공방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고 사전 만남과 진지한 대화가 앞서야 되고 그 이후에 기자 회견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3월 13일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19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한다. 안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7일이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8일 이내로 한다. 안 제4조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안 제4조 제2호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안 제5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남원시 도시 계획세 부과 지역 조정 고시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연습장 설치 및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도시 계획세 부과 지역 조정 고시안외 3건의 개정 조례안은 2000년 3월 3일과 3월 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3월 4일과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3월 17일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 계획세 부과 지역 조정 고시안은 99년도 도시 계획 재정비 고시안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 계획세 부과 지역을 도시 계획 지역과 일치시키기 위한 고시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은 중앙하이츠 아파트 구 관사 2동을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 제39조 및 도시 공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87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13년동안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물가 상승율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광한루원 관리비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연습장 설치 및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중산층이 이용하는 골프 연습장에 대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 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의견 수렴의 건은 2000년 3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안은 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에 따라 도시 공간 구역 구조 및 개발 여건 변화의 대처를 위해 20006년을 목표로 남원 도시 계획을 재정비한 내용으로써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