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남양주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주민소득지원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00년3월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는 사건의 비용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소송사건의 증가는 물론 소송 물가액이 고액화 함에 따라 소송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송물가액의 최고액을 5억원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송 물가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줄이고자 함에 있어서는 의견이 없었고 이와는 반대로 소송 물가액이 큰 사건의 경우 소송수행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축사무의 업무를 읍·면장의 권한사무로 위임하고자 지난 2000년1월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 중 논의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읍면동의 건축업무 처리실태와 관련하여 와부, 진접, 화도읍과 수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행정직과 농업직렬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과 2001년까지는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 로 전환 될 계획인 만큼 굳이 건축사무의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가 등을 지적하였으나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와부읍과 화도읍에 각각 1개씩의 보건지소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설치의 문제와 관련하여 와부읍과 화도읍에서 보건요원 3명이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방문보건, 재활보건 등의 국민건강 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동 지역 주민의 보건서비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두 번째, 인력확충의 문제로서 보건지소가 설치될 경우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6명의 인력을 확충하여야 하므로 하루빨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충원을 신청하여 인력확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과 승인되지 아니할 경우의 대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분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공중보건의 인건비는 모두 국비로 지원되므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00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짐을 감안, 국비보조가 중단되기 이전에 하루빨리 설치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민소득지원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소지를 제한하던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의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주소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법이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다고 하면 그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개정하면서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항목 및 부과금액을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된 안건인 만큼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월28일 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등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설명 드리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행위 등을 거부한 자에게는 토지가격의 3/100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한도금액을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법 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자에게는 그 기간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여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구분하여 정하였고 또한 허가당시 이용목적의 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자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자에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태료의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관계공무원이 위반사실 조사 후 확인 시에는 자인서를 징구하고 위반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거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며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규정하였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99년3월12일 개정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규칙으로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 조항 등이 현재까지도 규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면밀한 확인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규칙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