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 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분이 되겠으며 질문서 접수순서에 의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네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북평민속장날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상에 무질서한 주차노점을 정비 키위해 전천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상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북평중심도로에서의 주차노점을 정비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부 노점에서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매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장날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매 장날마다 소유차량을 장터외각에 주차했다가 장이 끝난후에 다시 차를 집으로 끌고 오는 불편 그리고 장날 새벽마다 주차노점 상인들의 차량시동 소리에 안면을 방해받고 있는 등 불편이 극심한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킬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경대를 근린 공원으로 정비해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이 답변을 준비 하시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셨는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망명소인 만경대가 공단 외각도로로 인해 주변 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접근성이 차단되어 그 존재가치마저 위협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명소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을 확보하려는 몸부림을 치면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조망명소인 만경대를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이 만경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평공단 배후의 녹지공간으로서 잘 다듬고 가꾸어 휴식, 여가 활용 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경대를 조망명소로 단장해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현동 군부대 입지에 따른 하수처리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즘 지역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유해의 우려 때문에 항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지 제공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북평 민속장날을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새천년 21세기를 향한 참신하고 격조높은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의 내실있는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북평민속장날의 개선에 대해서 첫째, 도로상의 무질서한 주차노점을 정비키위해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상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북평중심도로의 주차노점을 정비해볼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둘째, 일부 노점에서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매매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사실이라면 대처방안을 셋째, 민속장날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매 장날마다 소유차량을 장터 외각으로 주차했다가 장이 끝난후에 다시 차를 집으로 이동시키는 불편, 주차노점 상인들이 차량 시동시에 안면을 방해하고 있는 등 극심한 사례와 해소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민속장이 개장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질서있는 장터를 위해 개장시 마다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주정차 질서를 계도 하고 있으나 노점상에 따른 고객의 수가 증가 추세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적,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전천고수부지에 주차장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북평교에서 북평 주공1차 연립도로간 도로확장, 북평주공1차 연립에서 현진아파트 뒷편 소방도로개설 등을 통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민속장내 노점상인들간의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매매 행위는 적발된 사실이 없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발굴하여 발본 색원하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예방차원에서 빠른시일내에 전단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평민속장의 개장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 소음, 공해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불편사항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전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설치되고 북평교에서 주공1차 연립까지 도로확장, 주공1차 연립에서 현진아파트 뒷편 소방도로가 개설될때까지 민속장날마다 겪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노점상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를 전개하여 시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2년이 되어 갑니다만 저희 지역에 민원이 가장 많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은 북평장에 관해서 그동안 한번도 논의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북평장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소책의 난이성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 왔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평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주변의 여러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질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북평장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거의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풍수로 인해서 현지로 이전된 것이 50년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동지방 뿐만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주변에 있는 군소 농민들이 집안에서 짓고 있는 조그마한 소채류를 내다파는 물물교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당해지역에서 나오는 채소류는 극미하고 대부분이 외지 공산품을 가져다 파는 상인들로 인해 시장 전체가 점거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지 상인들을 위해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지나칠 정도입니다. 새벽 다섯시가 되면 차를 세워놓고 계속 시동을 울려댑니다. 그 즉시로 잠을 설치기 시작하면 잠이 안옵니다. 그런 것이 하루이틀이라면 백번도 참을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5일에 꼭 한번씩 평생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으면 노이로제가 걸려서 죽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전혀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답변도 이 선을 넘는 답변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적발된 사실이 없다,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최소화 하겠다 이정도 뿐입니다. 최소화가 됩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평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여하의 이것을 해결해 갈것인가 라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가져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니 만큼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북평장을 지켜봐 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북평장 노점에 권리금으로 점포가 매매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노점을 하든 아니면 그 주변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지역상인이든 간에 누구든 잡고 물어보십시오. 매매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면 누구든 다 답변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만약 매매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사기죄로 되는 겁니다. 전혀 나의 소유권한이 없는 사람이 매매해서 타인에게 주고 금품을 취득하는 사기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색원해서 이런 사실이 없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인 북평민속장날을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만경대를 근린공원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경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조망명소로의 단장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경대는 건설국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다녀온바 있고 개별적으로는 아침시간에 한번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평동에 위치한 만경대는 지난해 동해팔경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합의 선정되어 공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고장의 명소입니다. 만경대는 정자로서 척주부 팔경의 하나로서 387년전인 광해군 5년에 김훈이 종4품관인 청정 벼슬에서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와 창건했습니다. 서쪽으로는 동해시의 영적 모산인 두타산 동쪽으로는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하고 있는 동해항, 정자 아래로는 동해시의 젖줄인 전천이 굽이쳐 흘러 시인들의 발길이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만경대와 호해정 정비사업을 97년 10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잔디와 조경수 식재, 정비, 마루, 단층, 기단공사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근린공원조성과 조망명소화 문제는 우선 실무적으로 민원사항과 사업추진 가능여부, 접근 대책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관광개발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경대는 조선조 1613년 광해군 5년에 김훈이라는 사람이 낙향을 해서, 김훈은 기록에 보면 쇄운동에서 출생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낙향을 해서 명소에 정자를 짓고 낚시를 하며 시조를 즐기던 그런 사람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아니라 만경대는 역대 우리고장의 시인유객들의 명필이 현재 현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부사 유한준의 시는 현재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섬 부윤의 친필로 되어 있는 해산명규라고 하는 현판도 현재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조망명소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다 무슨 단장을 하고 잔디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건물만 그렇게 해놓는다고 관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주변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경대는 북평공단에서 동해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설로 말미암아 산허리가 절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접근로가 현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 만경대는 옛날 북평읍 지역에 각 학교마다 중요한 소풍지였습니다. 봄 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이 상쾌한 산책로였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 좁은 소로를 걸어보셨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경대의 전망에서 바라보는 그 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현재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망을, 그렇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돌을 아담하게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종래에 조망명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변이 너무 불결하니 주변정리를 좀 해주시고, 언젠가 제가 간이화장실에 관해서 문의를 했는데 과장님 간이화장실 가보셨습니까? 남녀 각 1조 두개 화장실이 있는데 문짝은 깨지고 사용한지가 10년도 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 소각장이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주변에 풀이 무성하고 도저히 조망명소 의 위상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정질의를 넣었으니까 이부분을 참작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그 아름답던 산책로 조망명소를 그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대의원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경대는 동해시 최고의 전망대로 관광자원화와 주민의 휴식공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동감을 하면서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건립의 역사성과 현판중에는 우리지역 출신 서예가인 옥남 한익동 선생님의 친필이 있는 등 문화유산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아 문화재 보호측면에서도 재조명,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시장입니다.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과 보충질의 하신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두 번정도 가봤습니다만 우리 동해시의 역사, 문화, 전통의 흐름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과거 삼척시절에 척지 팔경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동해팔경을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일흥 동해팔경에 대한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완료품이 안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저희들이 회의때 얘기를 했습니다. 동해팔경에 대한 것을 좀더 역사성을 해서 깊이 있는 책자를 만들자고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정비, 환경, 관광객에 대한 것이 있는데 동해시민이 과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 봤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주변을 좀더 넓혀서 거기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따라서 그점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대로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중에 보수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납득할만한 정도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보완하도록 제가 마음속에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항목인 만경대를 근린공원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볼 용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항목인 호현동 군부대 입지에 따른 하수처리 대책과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주민의 이주지 제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사항과 네 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현동 군부대 입지에 따른 하수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호현동 군부대 입지위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게 되어 있는 배수구역이 아니여서 하수도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지역의 경우는 군부대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즉 오수를 침전,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후 방류토록 되어 있으며 군부대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설내역을 보면 처리용량은 하루에 150톤으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0PPM 이하와 부여물질량은 20PPM이하로서 군부대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준보다 최대한 더 낮게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군부와 적극적인 협의 추진함과 동시에 오수에 대하여도 지형여건을 검토, 자연분산될 수 있도록 군부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주택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암 및 갯목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추암이주단지 조성사업은 96년도부터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총 3,390,000천원이 투자되어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주차장 시설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택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등으로 완공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이주택지 공급은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97년도 보상심의회와 주민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세 번째 질문항목인 호현동 군부대 입지에 따른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어제 민원이 발생해서 본 의장이 현지를 방문 했었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농성을 했고 농성하는 중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물론 건설과장님께서 인체에 해롭지않은 아주 맑은 물을 내보내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식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군부하고 일부 우리 동해시 측도 책임을 져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갈 때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아까 답변대로 그런 것만 믿고 허가를 해준데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어제 제가 벽오마을 농성현장에 처음부터끝까지 참여를 하고 마지막 해산을 하는 과정까지 있으면서 만감이 교차함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사람 보다는 80세가 다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이 주는 부양에 따라서 편안히 사셔도 모자랄텐데 왜 이런 농성장에 까지 나와서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실까. 반면에 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준 대표로서 가서 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라는 자괴심이였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야 될것인가. 해결된다면 좋겠습니다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라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어제와 같은 그런 답답함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수치적 요구,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니 BOD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던 경찰관계자들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집안 마을에 오·폐수가 흘러나온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이죠. 건축허가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민원없이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허가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무슨 수치가 맞다, 수치이하로 한다,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마을 주민들이 입게될 피해를 생각하지 못하고 허가를 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중간생략)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건축행위을 허가하게 되는데 여러 집단민원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물을 내려보낼텐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악취나 이런 우려가 있다면 완전히 암거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냄새나 혐오적인 모양새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서 지금 동해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허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수치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였다고 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절대로 그쪽으로 하수를 돌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쪽으로 하수계획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부득이 물이 내려올 수 밖에 없다고 하면 그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현재 군부대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정화조시설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화조가 있으면 거기서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은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으라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하여 이주케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한 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내가 알기로 당초에 시행과정에서는 주변으로 퍼질까봐 마을 인근 몇 사람되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몇 사람 나가서 설득하고 해서 땅은 사버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 당시에 북평전체지역의 주민들이 알았다고 하면 안되었을 겁니다. 다 땅을 사놓고 나니까 북평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를 보십시오. 혐오시설을 누가 할 것 같으면 머리띠 두르고 손만 한번 들면 10억 주고, 20억 주는 것 아닙니까? 혐오시설이 들어 와서 10억, 20억, 안해준데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공설묘지 20억 받았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20억 받고 매년 6∼7천만원 나갑니다. 빨간띠 두르고 손만 흔들면 10억, 20억입니다. 이렇게 후한 시가 동해시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빨간띠 안두르고 손 안흔들면 ××××××××××(중간생략). 이것이 됩니까? 그 수려한 환경을 무너뜨리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전체 계획한 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주계획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뜯어가라고 하는 것이 될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몇월 몇일까지 완공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안이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장직권으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시장입니다. 그 나라가 생존하는 것은 민족이 있어야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70개국중에서 유독히 분단된 곳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제1국방, 제1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68사단이 23사단으로 증편되기까지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규화 사단으로 2년전에 개편되었습니다. 2년전에 개편되면서 사단장 1군사령관 8분단장과의 상호간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호현동에 약 10만평되는 지역에 동해시로서는 군사기지로 내줘야할 시기가 불과 2년전 이였습니다. 군사시설이 들어오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군사보안상 그때는 이것이 착공되기 전이나 보상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동안에 보안사항이였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전 건설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그지역은 하수도 시설구역 밖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분명히 환경분야를 짚었습니다. 단독 부대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환경분야의 하수처리문제가 우려가 되니 제가 직접 챙긴바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협의 하는 과정에서도 그 관계가 대두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이전이 5월말내지 6월초 로서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원오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벽오마을 또는 호현마을 그 지역의 하수처리는 설사 구역외 밖이라 하더라도 관로를 매설하던가 또 암거 시설에 들어 가서 장기적으로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과거에 하수구역 밖에 있던 사항은 군부대 오기전 이였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마다 발전추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문제는 하수처리를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현재 군부대가 이주되지 않은 상태속에서 민원이 야기된다는 사항은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저도 물론 현지에 일어났던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시에서 맥을 놓고 가만 있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군부대 들어 갈 때부터 짚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이전과 동시에 중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게 되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시의회 개원때 마다 단골메뉴식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옛날 삼척군 시절인 1970년대에 벌써 지정된 겁니다. 1대, 2대 의회를 지나가면서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3대에 와서 계속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나온다면 시장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렇게 열을 안낼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태백이나 삼척에 있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제가 다 저지르고 왔습니다. 제가 민선으로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하니 그럼 민선 1기, 2기때는 뭘 했느냐. 의원 1대 때는 뭘했느냐 전 되물어보고 싶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업중간도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북평동사무소에서 80명 모였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20년부터 지정된 사항을 현재 민선에 와서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느냐. 선대시장이 해놓은 일을 저는 물론 책임을 지지요. 그러나 10억, 20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대신 북평동에 80억, 100억 가까이 되는 도시기반시설을 해주겠노라 약속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1∼2년전에 되었던 사항을 회의때 마다 자꾸 얘기하면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5∼6년 걸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비단계이고 시행 초기니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 ××××××××××××××××××× ××××××××××××××××××× ××××××××××××××. ××××××××××××××××××× ××××××××××××××××××× ×××××××××××××(중간생략).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허가 과정에서 우리시가 칼자루를 지고 있을 때 행해야 할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군부대가 시설해야 할 부분을 우리시가 떠안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겁니다. 허가 나갈 때 그런 조건을 다 붙여서 했으면 설계부분이 같이 설계가 되었을 건데 이미 허가가 다 나가 고 건축이 다 된 이후에는 시가 이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을 들어봤습니다만 출신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신의원은 다니면서 지금도 그 얘기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로서 기분이 안좋겠습니다만 충분히 감안하셔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시장님께서 회기때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오니까 혹시 꿈을 꾸시다가 하수하실까봐 겁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전혀 마다하지 않고 직원들을 질책한 부분에 관해서만 흥분하시고 들어가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이주케 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지역의 제공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중간생략). 그리고 직원들이 호현동 군부대 입지문제에 관해서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얘기는 하고 갔어야 된다. 그랬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몰랐다고 하면 무지한 것이지요. ××××××××××××(중간생략). 그런 것을 가지고 군부대가 우리나라 옛 날 같이 그렇게 삽니까? 군부대는 무소불의의 권력을 갇고 있는데 입니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지휘를 하는 국가는 그 국민속에서 태동되고 권력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민들의 생존공간을 전혀 도외시 하면서 뭘 한다고... 군인이 뭡니까?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큰 보안거리나 되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중간생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지는 언제 제공할런지, 간담회시 회의록으로도 기록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여태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김건우 의원입니다. 지금 회의가 굉장히 격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입장에서 볼 때는 김원오 의원의 입장도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이나 그런 것을 십분이해를 해서 의원들 입장도 헤아려 줬으면 좋겠고 또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제가 군부대 하수량을 들어 보니까 생물학적 요구량도 20PPM, 화학적 요구량도 20PPM입니다. 각 공장들의 폐수가 120PPM입니다. 그러니 정말 경미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봤을적에 주민들이 PPM 수치에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동된다고 보고 시에서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서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쾌적한 환경 시설을 군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국방예산을 가지고 하고 지금 축산폐수법이나 공장폐수법에 적용한다고 하면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다 그렇게 부담해서 처리되어서 흘러 내리도록 해줘야 되니까. 다른 대책은 시에서 세워서 시예산을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국방부와 많은 협의를 해서 저 문제가 해결되면 되고 보상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그것대로 국방부가 해야될 문제라고 보아지고 지금 김원오 의원님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 공단, 공동묘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체다 그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당해 의원으로서는 신경도 많이 쓰여지고 신경질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가 김원오 의원님 얘기에 대하여 알고 그 사람 심정도 이해해 주는 입장에서 대처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격양된 시간에서 하는 것 보다 10분간 정회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하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알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정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말씀을 해당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호현동 군부대 하수처리대책에 대하여 김원오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만우동 지역도 33관리대와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이런 민원발생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군부대와 집행부가 어떤 협의, 어떠한 하수처리대책이 있는지 먼저 알아 볼수 있는 의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답변이...
원오
김원오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흥분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시장입니다. 의사발언도 하셨고 김건우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 개인보다도 시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또 600명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시장으로서 아무리 제가 덕이 높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시정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본 취지가 있을텐테 물론 발언 자체에 제가 화를 낸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원중에 서로 얘기하다 보면 욕도 나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나가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김원오 의원님의 발언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고쳐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호현관계만 답변하러 나왔지 갯목 17세대에 대한 이주문제는 답변할지 모르고 나왔거든요. ×××××××××××××××××. ××××××××××××××××××× ×××××××. ×××××××××××××. ××××××××××××××××××× ××××××××××××××××××× ××××××××××××××××. ××××××××××××××××××× ×××××××. ××××××××××××××××××× ×(중간생략). 제작년 가을입니다. 추암지구에 빌라를 지을 때 토공을 하면서 이주대책에 대해 의회에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건물자체는 민자로 들어온 것이 시에서 직영을 하지 말고 빌라를 짓지 말아라. 20세대를 그때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지 말고 민자로 해서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이 없으니까 토공사업을 못합니다. 부랴부랴 작년 봄에 7천만원 들여서 주차장만 급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2년전 그때 의회에서만 결정해줬으면 올라가는 도로를 비롯해서 골짜기에다가 일부 성토를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어차피 꼭대기 올라갈때는 토공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토량을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돈이 없으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주단지를 집어 넣을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원
××××××××××××××××××× ××××××××××××××××××× ××××××××××××××××××× ××××××××××××××××××× ×××××. ××××××××××××. ××××××××××××××××××× ××××××××(중간생략). (의사진행 발언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낙진
정낙진의원
잠시 격앙된 의회 분위기를 낮추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정낙진 의원님께서 휴회를 요구하는데 지금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방청객들도 많이 오셨는데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휴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것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격양된 분위기였습니다만 서로가 일을 좀더 할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흐려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방청객이 많이 오셨는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서로 주고 받는 의사가 좀 다를때는 격양된 분위기도 창출이 되는 겁니다. 다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니까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신상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물론 의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쩌면 감정적인 부분도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무지를 얘기한 것은 현재 군부대 하수계획은 정화조 출구 이후로서는 전혀 다른 하수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이후로부터 나오는 하수계획을 최소한 검토는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하수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면 최소한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차후 노상 방류되고 있는 이런 계획 정도는 알려주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전 검토없이 건축허가된 것은 무지한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도 거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흥분한 나머지 시장님 말씀하시고 들어갔는데 떠들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의회의 분위기상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중간생략). 그러나 공무원 전체가 무지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 행위자체가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 ○ ("×" 표기한 부분은 동해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김원오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이자 금번 회기의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김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안녕 하셨습니까? 저도 의회에 참여한지가 근 1년이 넘어 2년이 가까운 때가 왔습니다. 묵호동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께서 우리 묵호동에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가 새삼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낙후된 지역, 제일 소외감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한달전에 바로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시장님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동장님과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임시회가 있으니 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그 답변을 들으면 찾아간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건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본 묵호동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동해시 10개동 중에서 제일 낙후된 동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때의 번성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과 실과장님들이 의욕적인 시정에 다소나다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 이 자리를 빌어 노고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묵호동 산지골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묵호동 산지골 도로개설 공사는 묵호항에서 창호초교까지 연결되는 중심도로로서 총740m, 폭 10∼15m로 사업비 5,879백만원으로 95년도부터 착공하여 5개년 계획으로 99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해까지 겨우 길이 192m에 그치고 있으며 미준공된 548m에 대한 보상금 토지 30필지, 건물 18동 등 3,244백만원이 소요되는데도 2000년도에 고작 3억만을 계상되어 있으니 언제쯤 완공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지 상세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및 진정의 소지가 있으니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 착공하여 근 10년가까이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해 850m에 그치고 있으며 남은 공사 240m 미보상된 토지 15필지, 건물 4동 65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이 역시 2000년도 예산에 2억원으로 계상되어 언제 준공될지 막연한 실정이니 다가오는 겨울철이 되기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서 동 공사 마무리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언하여 이미 보상 완료된 건물들이 철거되지 않아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 철거토록 거듭 촉구합니다. 세 번째, 해맞이 도로 택시할증료 문제입니다. 과거 등대구간 도로는 도로여건도 나쁘고 외진곳으로 택시 할증료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지금은 해맞이도로 개통으로 그 어느 도로보다 좋은데도 계속 할증료를 받는 것은 행정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도 지적 촉구한바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행정이 사업은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불신 풍토가 새롭게 대두 되고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있는 그 지역이 제일낙후가 되고 제일 할 일이 많은데 할 얘기는 숫하게 많지만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는 묵호동 산지골 도로개설과 창호초등학교 등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그리고 해맞이 도로 택시할증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내용이 묵호동에 국한 되어 있고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정책적인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시장입니다. 김봉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겠습니다. 1940년대 이후 왕성했던 지역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침체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경제흐름이 그렇겠지만 특히 농업인구와 어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탓도 있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계속지속적으로 개발촉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세가지중에 두가지는 제가 답변을 하고 할증료관계는 마지막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초등학교와 등대간의 도로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330m중에서 3,152백만원이 총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간 투자된 것이 1,090m에 2,520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240m에 650백만원이 남았는데 빨리 마무리 되어야 겠습니다만 금년에 2억밖에 예산계상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추경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추경때 도저히 확보를 못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끝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지골 도로입니다. 묵호 철물에서 부터 올라가는 도로로 전체 740m인데 이것이 59억 들어 갑니다. 60억 가까이 들어 가는 돈인데 현재 310m에 2,722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310m에 3,15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32억정도 더 필요한데 금년에 3억이 예상되었습니다. 원래 골이 좁다 보니까 여기에 묵호어른들께서 계십니다만 보상이 들어 가는데 협조는 잘해주십니다. 그것 만큼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40억 넘게 들여서 해맞이 도로를 하면서 착공할 때 12세대인가 바로 보상을 내어준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종결이 잘 되었습니다. 산지골 도로도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기정예산 들어 있는 3억 중에서 일단 응급조치로 추경때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유보하면서 2억을 집어넣고 일단 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2001년까지 끝을 내야 되겠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묵호지역에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한두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소지구 택지개발에 삼본아파트 부근입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를 할려고 공동묘지 있는 지역 28,000평 정도 됩니다. 수차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민자유치를 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구 유입을 쓸려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금년도 2000년 1월 19일날 월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월토건이라고 해서 우리 동해시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1월말에 다시 동해시와 계속 추진협의가 끝나고 3월 14일 현재 며칠전입니다만 시에서 그 지역에 사유지가 39필지 대상이 63명입니다. 이것을 공유자로 포함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이 지역은 택지개발하게 될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부탁합니다 했더니 문의가 3명정도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였습니다. 따라서 이월토건으로 하여금 회사측에서 사용승낙서를 토지소유지 63명에 대해서80%이상을 받아야 사업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할 사항에 대한 것은 80%를 받아야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용지매입에 들어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월소지구에 28,000평 개발관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해양수산과 소관이 됩니다만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활복장 부근에 하수종말처리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수·오·폐수를 위해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묵호항에 대한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향로동쪽으로 넘어 가면서 거기 물량장 시설을 추가로 들어가면서 어업의 증대를 기할까 각간으로 노력을 하고 있던 사항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도로 할증관계는 긍정적으로 교통행정과장이 약 3개월에 걸쳐서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버스체계, 노선체계 문제를 비롯해서 교통안정시설에 대한 보안문제, 택시할증 문제를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 3일동안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아야 할 사항을 참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격양된 어조로 당분간 정회까지 하면서 불쾌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방청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시장으로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보면 싸울때도 있고 소리가 나갈수 있는 것도 여반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직원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인적으로 누가 미워서, 누가 이뻐서, 누가 듣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인의 수장 입장에서 그렇게 대표로 발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 이외에는 감정도 다른것도 전혀 없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는 고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정책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들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창호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어달동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오늘 현재 20년 이상동안 그 지역을 산, 계곡으로 아주 험한 길을 밟고 오늘날까지 다녔습니다. 그래도 말한마디 없이 등교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시대적으로 바뀌어서 그사람들의 고통을 풀어주는데 시장님 이하 국장, 과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전 산지골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지골 동민 여러분만 사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그 도로가 생기면 해수욕철에 손님 맞이 하는데도 교통이 많이 완화가 될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울어야 한다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울줄을 모릅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지만 진정서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다른 지역에는 진정서가 3통, 4통 막 날아 옵니다. 그런데 저희동네 어른들은 저한테 귀찮게 전화한번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점잖은 어르신들입니다. 언제 되겠지, 되겠지 이렇게 믿고 계시다가 15일전에 시장님을 찾아 가신다고 하기에 제가 가시지 말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데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나 시정질문 했을 때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15일동안 기다리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창호초등학교 등대간은 2001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산지골만은 없는 돈 있는 돈 해서 2억을 추경에 더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한 5억을 더 올려서 보상이나 제대로 주도록 하지요. 일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보상이나 제대로 주고 나면 내년 봄에 공사가 빨리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것은 부탁의 말이고 여기와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듣고 흐뭇한 마음으로 가시도록 우리 시장님이 꼭 산지골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거의다 개괄적으로 답변이 다 되셨죠. 그 약속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김봉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확실한 답변은 사실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이 100% 동의를 해주시면 가능하지만... 조금전 창호초등학교 등대간은 560,000천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연초 상반기까지 끝을 낸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산지골 도로는 앞으로 돈이 엄청 많이 드니 2001년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확실하게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예산승인권을 의회의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들으면 제가 동시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낙진
정낙진의원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 질의때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답변이 없었고 의장님은 의원이 2개 이상의 보충질문은 못하지만 다른 의원이 또 질문을 했는데 막으면 안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고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승인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을 내는 곳은 시장님이니까 그 안을 좀 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봉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봉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김원오 의원님 질문끝에 33관리대 시설계획에 대해서 염려가 되셔서 어떻게 되시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33관리대와 예비군 훈련장 만우 이전에 따라 현재 군부대에서 부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시에서 각종 인허가 및 군부와 협의할때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 검토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과정에 철저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호현리 사건이 상당한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우리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김원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본 의원께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 부분중에 기록으로 남겨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원오 의원님께서 듣기가 거북한 말씀을 하신 부분하고 시장님이 언성을 높여서 격양된 부분은 잘못하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의회를 무시하는 내용으로도 기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재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웅의장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삭재해야할지 의회,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여러 의원님께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3월 20일 10시에 개최하게 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