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김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한 실과에 이어 오늘은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0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000년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실 실과・사업소장께서는 200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도시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창녕・남지 도시계획재정비건입니다. 저희들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용역비 3억3,885만원을 들여서 창녕・남지지구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저희들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4월중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의회 도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설치 부지매입건입니다. 저희들 말흘리 241-1은 면적이 18,4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저희들 500대 정도 잡고 있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 토지매입과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매표소 이전, 주차장 부지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월23일날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가 되었고, 3월달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정결과에 올해 당초에 7억을 예산확보했습니다만, 감정이 9억2,867만8천원이 평가가 되어 왔기 때문에 2억2,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만옥정 공원 천도교 부지 매입건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교상리 천도교 부지 416평 저희들 작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업무협의를 거쳤고 지난 8월에 감정평가 결과에 저희들 부족분이 예상이 되어가지고 올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2월달에 만옥정 경계측량을 했고, 지금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조치가 되면 저희들 공원주변 정비를 8월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창녕읍 서재골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창녕읍 도시계획 재정비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47,267평입니다. 현재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형성되어 있고, 작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년 1월달에 대체농지 지정의뢰가 되었고, 대체농지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필지중에 94%가 동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음 4월달에 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 및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신청을 하고, 6월중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해서, 조합구성을 해서 사업시행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혜당 한약방에서 당산공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이 구간은 200m 폭이 15m로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올 1월달부터 분할측량과 보상금 산정을 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사업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3월달에 입찰해서 12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남지 대신사거리에서 철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작년에 하다가 남은 구간에 완료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 100m에 폭 15m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5,000만원 작년에 4억 투자했고, 올해 1억5,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지장물 감정을 했고, 올 1월달에 분할측량과 3월8일 보상금 산정을 해서 조치가 되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영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238m, 폭 15m 도로입니다. 교부세 사업으로서 도비 3억5,700만원, 군비 6억, 14억700만원으로 저희들 소도읍사업으로 영산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이미 설계완료가 되었고, 감정 과 분할측량이 다 되었습니다. 입찰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12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곡온천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온천장지내 경계석 교체, 맨홀 뚜껑 숭상, 아스콘 포장 저희들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 3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곡수다리 수성마을 취락기반 조성용역 관계입니다. 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써 해마다 여러차례 물이 드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8,747평, 경지정리지구가 82,206평방미터, 비경지정리지구가 71,334평방미터, 기타 도로 구거가 7,606평방미터 정도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1월달에 설계해서 용역발주가 되어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 본포, 반학교, 부곡관광특구에 접근성이 원활하기 때문에 인근 창원시, 밀양시와 연접지로 지역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12페이지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저희들 창녕읍 등 6개읍면에 17,000가구에 48,000명에 대한 간이상수도 수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배수지 3지, 관로 27.2㎞가 되겠습니다. 용수 수수량은 20,500톤이고, 향후 2011년은 25,5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1억6,700만원 소요가 되고, 기간은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창녕배수지는 준공이 되었고, 영산배수지는 구조물이 다 되었고 진입도로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고, 부곡배수지는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관로도 27㎞중에 12㎞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계획은 창녕시가지, 내년에 할 영산남지 구간에 내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 통수시기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고암, 성산, 대합에 저희들 총사업비 45억을 들여서 관로 39㎞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올 10월 준공 목표로 현재 진도는 48%가 되겠습니다. 현재 19㎞가 매설이 되어 있고, 향후 대합구간은 15㎞, 잔여분 5㎞하면 관로가 다 매설이 될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14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올해 수원이전 12개소, 개보수 25개소, 사업비 7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조사가 되었고, 설계가 되는대로 빨리 발주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창녕, 영산, 부곡, 남지 4개읍면에 7.5㎞ 올해 할 사업입니다. 현재 15년이상된 노후관은 44.2㎞입니다만, 올해 사업비 확보된 7.5㎞에 대해서 5억8,200만원을 투입, 저희들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본공사는 저희들이 1일 5,250톤의 용량과 차집관로 4.9㎞에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211억8,30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98년1월10일에서 올 5월29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종합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전기공사도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기계공사가 조금 남았습니다. 차집관로가 상당히 진척이 부진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다면 저희들 다음달부터 5월달까지 시운전해서 6월달에 준공을 해서 정상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및 낙동강 수질개선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창녕, 영산, 부곡 3㎞가 되겠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은 남지 5.6㎞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6억9,900만원이 되겠고, 올 3월에 설계해서 4월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성산면 월곡, 대지면 석동, 부곡면 구산리 3개지구에 마을하수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2억9,000만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공법 선정이 되면 바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푸른 창녕가꾸기사업입니다. 가로수가 3개소에 남지 박진에서 장마 동정까지, 이방 장천에서 거남까지, 유어 세진에서 둔터구간에 가로수 식재할 계획입니다. 영산 죽사에서 부곡 인교구간 가로변 녹화관계 소나무외 2,56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성산 방리 비티재 도계조경은 현재 도청에서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은 이미 읍면에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하는 것은 꽃을 한 번 심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특색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6월 이후에 꽃, 10월 이후에 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배정되었습니다. 20페이지 구계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영산 구계마을에 전체 743㏊에 국비 7억4,700만원, 도비 9,600만원, 군비 2억2,400만원, 융자 4억2,600만원 해가지고 도합 14억9,300만원 투자해서 저희들 올해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에 주거환경개선및 생활기반조성과 소득원개발 및 주택개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3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재배단지 및 임간방목장 조성을 하고, 마을과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 농로포장, 마을내 주차장 및 부대공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기본계획은 도에 승인을 받았고, 설계가 납품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편입관계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대로 바로 발주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조림사업 관계입니다. 고암면 감리 산 246외 30필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제수가 64,000본, 잣나무 큰나무가 15,000본, 76,000본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이미 올해 사전 정비작업은 완료가 되었고, 시업대행의뢰를 3월9일 시켰습니다. 4월5일경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여름에는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풀베기 200㏊, 어린나무 가꾸기 30㏊, 덩굴류 제거 20㏊, 천연림 보육 10㏊, 간벌 80㏊, 숲가꾸기 60㏊, 도합 600㏊에 대한 육림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4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 이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임도시설 관계입니다. 올해 부곡 수다등 2개노선 신설 21㎞ 이고, 구조개량이 14㎞, 그다음에 임도보수가 5㎞. 도합 21㎞ 임도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돈은 6억3,4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신설구간은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 소유자 산주 동의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조개량 보수대상지는 조사중에 있고, 4월중에 신설분 설계발주하고, 5~6월중에 구조개량 및 보수대상지 조사를 하고, 11월까지는 전 구간을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입니다. 부곡 수다지구에 1.5㏊, 부곡 청암지구에 0.3㏊, 길곡 길곡지구 1㏊해서 2.8㏊에 대해서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1억9,600만원이 되겠고, 현재 부곡 수다지구는 설계완료되어 있고, 청암과 길곡지구에는 6월말까지 설계해서 바로 발주가 되어서 우수기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올해 보호수 외과수술이 7본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6본, 회화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고, 대상목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해서 바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불예방은 저희들 29,209㏊에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불, 작은 불이 나고 있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불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나 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남지도시계획도로 파출소에서 흥국주유소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올린 사항입니다. 전체 구간은 210m, 폭 20m, 사업비는 도비 10억, 군비 14억6,000만원에서 20억6,000만원 투자해서 올 6월에서 내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중에는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달에 토지분할등 다음달쯤 지장물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현재 종말처리장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예,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님!

김충식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
도시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비는 101억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데 보면 정수장 시설별 약 900억이 든다 하는데 그 자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방송이나 혹은 신문지상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창녕군 부담액이 얼마가 지금 되어 있으며, 정수장 시설은 과연 시설이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계획대로 2001년도에 광역상수도 물을 정확하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말있는 남지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남지도시계획을 새로 신설해서 지금 현재 추가예산을 요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남지하수종말처리장에 하자보수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법이 어려운 공법이든 쉬운 공법이든 자기가 그 공사를 적어도 140억 되는 공사를 발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 하자가 너무 발생함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새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사업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민원해소를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안일한 생각이 들어서 저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구역도 신년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넣어야 되지, 중간에 추가로 도시계획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넣는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도시산림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것을 중간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넣는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김충식의장
질문한 내용이 그것 이상입니까?

하재현의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기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부곡 수다리 수성취락기반 조성용역에 대해서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지역을 어느 정도 전용을 해야만 비경지정리지구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어느 시기에 가서 정확하게 전용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비도 전혀 현재 품의가 안되어 있고, 그냥 계획만 짜놓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사업비 책정도 없고, 전혀 그냥 이렇게 할 것이라 하는 예상치만 보고를 해놓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하재현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용은 창녕군에서 110억3,6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96년도부터 내년 2001년까지 해가지고 6개년동안에 저희들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 부담한 것은 18억1,300만원 부담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법 개정 관계 때문에 수도법 52조에 보면 비용부담은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수도법 개정관계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딜레이(delay)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고 싶지만 인근의 밀양시와 광역상수도로 인한 전국에 62개 시군에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밀양시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인근 시군과 밸런스(balance)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군이 먼저 부담한 18억2,300만원외에는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수도법 개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당초에 아래 60억 나오고 하는 사항은 밀양정수장 밀양시와 창녕군이 분위기로 봐서는, 밀양 창녕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하면 일이 늦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도급체 일을 시키면서 부담을 미리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차례 저희들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근 시와 전국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시군에 밸런스(balance)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같이 밸런스(balance)를 맞추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지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도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당초 차집관로는 제외지쪽으로 관로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외지라 하면 강쪽입니다. 강쪽으로 차집관로가 가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도 만일에 그쪽으로 가면 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승인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남지제방 관계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단이주 시켜놓으면 굳이 차집관로는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 하천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시가지로 당겨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법관계에 당초에 오픈 커서 하게 되었는데 SK판넬 공법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일부 구간에는 쉬트파일과 CIP공법으로 조금 변경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140M 구간에는 파출소사거리에서 흥국주유소간에 남은 구간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저쪽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도 올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바뀝니다. 그러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전부 소유자가 가집니다. 시장군수한테 땅 사주세요. 안사주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선이 필요가 없이 되는 그런 도시계획법이 이번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가지 안에 있는 도로를 이런 시기에 좀 안잡아놓고 나면 나중에 도시형평성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도 관계 있지만 장래적으로 보면 제일 복잡한 시가지에 도로를 넣어야겠다 그런 것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도시계획선이 맞추어져 있고, 한쪽에는 전부 철거가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수립되어가지고 반영이 되면 CIP공법이나 이런 것을 하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단비가 많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나서 저희들이 건물이 붕괴가 된다든지 균열이 온다든지 침하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100% 도급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상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수를 하면서 할 때는 100% 책임전가 시킨다하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억지로 해서 해내라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큰 건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공법 관계 변경할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일단 하고 해보자. 해보고 나서 하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상당히 CIP공법 같은 것은 단가가 M당 180만원 듭니다. CIP 공법은 180만원 들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쉬트파일은 85만원, 당초에 SK판넬공법은 36만원밖에 안듭니다. 이런 180만원 CIP 공법으로 할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듭니다. M당 180만원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전 구간에 수용 다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시공사에 책임전가해서 너희가 책임져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억부는 억부지만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곡 수성취락기반 조성용역 관계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1,822만원인데 용역비가 저희들 4월20일날 납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차 대충 걸른 것은 택지개발과 문화마을, 그다음에 다시 배수처리를 복토를 해서 농경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서너가지 정도 집약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중간보고를 한 번 받고 4월달 되면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정한의원
의장님!

김충식의장
조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
도시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조정한 의원입니다. 12쪽인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이야기가 전번에도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수도 관계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대구광역시 상수도본부장도 만나러 가신 것도 알고, 우리 도시산림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곳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 지역, 타 도고 그 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하더라도 그 분들이 들어주지 않을 때는 과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간담회때도 잘 들었습니다만, 남지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있다든가 저런 것은 실제 공사업자한테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 도시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나쁘다고 안보지만 그로인해서 도시계획도 계획도 없던 것을 앞당겨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공사업자들한테는 어떤 요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조정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말씀드리기에는 이릅니다만, 군수님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저하고 대구 상수도본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받아왔고, 실무자끼리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좀 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저희 역할이 모자라면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을 밝은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 공론화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망은 밝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남지종말처리장은 현재 저희들 19동 보수가 되고, 38동은 미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제 남지읍 사무소 회의실에 주민 30여명을 모아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부군수님 주재하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일단 파손된 건물에 대해서는 선 보수, 후 공사 재개하라. 그외에는 절대 일을 할 수 없다. 결론이 그래 났습니다. 지금 그런 관계기 때문에 공사에 시운전이나 정상가동에는 차질이 발생 안되나 싶은데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직원과 현대 그다음에 하도급 혁산건설이 있습니다. 3개팀하고 보수 전문업체하고 해가지고 57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해가지고 집주인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달라. 원하는대로 해가지고 조치가 되어져야 저희들 공사재개할 수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오늘 현지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공사 재개가 되어집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과격하고 근 2년동안에 동네를 다 파뒤집어놨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것은 하고, 이해 구할 것은 구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상황에 저희들 과에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충분히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당초한 공기대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박융차 의원입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에 좀 몇가지 과장님 설명에 의문점이 있어서 재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그 구간은 공법이 무슨, CIP 공법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쉬트파일 공법입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면 CIP공법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CIP는 지금 저희들이 140M구간에 그것도 양방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이미 했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지금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차집관로 공사를 해오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래서 상당히 공사비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 현재 보면 현대건설이나 감리단 본사에서 지질조사를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러한 공법이 맞다 이래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이 된 사항인데 그러면 공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에서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그 설명에 저희들이 감리하고 감리할 때 저희들이 상황보고를 받습니다. 현장여건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공사진행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토대에 따라서 일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전 구간에 시가지구간 CIP공법으로 해야 된다. 이래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SK판넬에서 다시 쉬트파일에서 CIP에 들어가면 전 구간에 CIP공법을 다 쓰면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아파트쪽에 가보면 CIP 40M구간에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박융차의원
상록상가에서 파출소에는 CIP공법으로 했습니까? (예)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140M 구간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쪽 방향만 했습니다.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에 CIP, 한쪽에 쉬트파일 이런 식으로 저희들 공사비 절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도급자와 감리가 검토할 때는 CIP공법을 해야 되겠다. 이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너무 예산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카트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사로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 감리가 검토한 사항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 카트했으면 저희들 그 상황을 시공사에 전체 책임을 다 전가한다는 것은….

박융차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잖요. 공사주는 CIP공법이 아니면 안된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본래 SK 판넬공법입니까? 그것을 해보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책임은 과장님 다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의원
안그래요? (예)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지금 대답이 뭡니까? “예” 하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을. 그리고 공사잘못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이라든지 피해를 주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된다는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지금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니까 앞으로 보상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주가 CIP공법이 아니면 안된다 했는데 지금 파출소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은 더 복잡한 줄 알고 있는데 상록상가에서 파출소에는 CIP공법으로 했고, 또 이쪽에는 안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것은 한 번 해보자. 내가 책임질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환경부 승인난 예산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박융차의원
그러면 CIP공법은 상록상가에서 파출소 구간 CIP공법할 때는 예산을 뭐로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할려면….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저희들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끍어가지고 투입한 것입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공사를 하는 사람은 CIP공법이 아니면 안된다 했는데 과장님은 예산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내가 책임질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공법 선정하는 것….

박융차의원
그래서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피해보상은 충분히 해주어야 됩니다. 좀전에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지금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보상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을, 그러면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가지고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개설한다든지 공사하기전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지금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도시계획도로 낸다.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개설하고 같이 했으면 참 용이했었는데 저희들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박융차의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상록상가에서 파출소 가는데는 CIP공법을 했고, 그러면 파출소에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그 구역은 SK판넬공법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그것은 전체 우리 종말처리장에….

박융차의원
지금 과장님 저가 묻는 것은 이번에 이 공사에서 하자가 생기고 이 문제를 비단 떠나서 CIP공법이라야 그 찻집관로가 영구히 현상태대로 공사 다 마쳤을 경우에 유지가 되는데 지금 SK 판넬공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관로자체가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자체도 침하가 된다고 하면 레벨 자체가 안맞아질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관로하고 좀 틀립니다. 그것은 지금 관로를 묻기 위한 토공작업에 옆에 가시설이거든요. 쉬트파일이나 CIP나 SK판넬, 관을 묻기 위한 터파기 위한 가시설이기 때문에 관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융차의원
관로의 밑에 무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말이죠? 파일을 그렇게 박아도 자꾸 내려앉는다는데 어째서 관계가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내려앉는 것은 양쪽에 전부 쉬트파일을 박고나면 1.5M, 2M 파면 물이 올라옵니다. 물층이 올라옵니다. 관을 묻기 위해서 물 펌핑해놔야 됩니다. 펌핑해 놓고 나면 쉬트파일 뒤에 있는 모래공극이 모래가 빠져버립니다. 공극이 생기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집들이 침하가 오고 균열이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관을 묻는 것 하고 물퍼기 하는 작업에서 균열이 오는 것 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박융차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군에서 책임을 져야될 만큼 책임을 통감해야 될 만큼 잘못된 공사를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IP공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CIP 공법으로 안하면 안되도록 남지에 지질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다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전부다 해봤지만 그렇다면 2M를 파면 물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CIP공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아예 시공을 시작하지 않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전부 불편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과장님부터 자세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어제같은 경우에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어쩌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책회의를 한 것처럼 표현을 쓰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분들은 관에서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데 전혀 그 내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거기에 70여 가구 되는 사람들이 전부다 집이 쩍쩍 다 갈라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한지가 2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부터 파헤쳐가지고 한 공사가 전부 집이 쩍쩍 갈라지고 문이 안닫기고 그다음에 방구들이 내려앉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못쓰게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까지 보수를 해준다 그러면서 보수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지금 아까 답변한 내용중에서 19세대를 보수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19세대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다 2센치 3센치 갈라진 틈새에다가 종이를 끼워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멘트 발라가지고 그렇게 보수했다고 이야기 하니 주민들이 가만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주민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서 어제 아래부터 군수 오라, 뭐 오라 이래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래 어제 군수는 다른 일 때문에 못나오고, 부군수가 억지로 불려나가서 그 주민들한테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욕을 다 하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당한 상황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부터가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야기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게 대책회의입니까? 전적으로 책임은 이것은 군에서 져야 되지, 져야 되는데 1차적인 책임은 시공회사에서 져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판단이 잘못된 것인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면 어쩌겠느냐, 내가 잘못되었다. 배 째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지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러나 공무원의 본분을 생각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김충식의장
전적으로 현재는 보수를 완전무결하게 안해주고는 공사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공사는 차질이 생기고, 3년이상 전부 까발려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다 겪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소리 듣는 것은 군의원이 죽일 놈 소리 맨날 듣고, 군의원이라는 새끼가 뭐하는 새끼냐고 말이지. 하여튼 하나하나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실과장님들이 일을 해주셔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과 농림사업추진등 10개 항목, 기술개발과 새해영농설계 교육등 6개항목, 기술보급과 농업정보 및 경영기술의 신속보급등 6개항목 총 22개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축산과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은 자율사업 21건, 공공사업 53건등 74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신청요령 공고와 반상회 회보 게재, 사업신청 홍보교육을 통해서 사업신청등을 접수하여 검토, 현지 확인조사, 분과별 농정심의회 우선순위를 2월말까지 확정해서 14,819건에 743억7,600만원을 도에다가 신청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시행되는 17건 농림사업 70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적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농림사업에서 43명에 대해서 12억9,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 배정된 인원이 24명으로 7억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3월3일날 농정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개인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육을 5월2일까지 실시를 하고 사업추진 컨설팅 및 경영실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604명에 33억2,000만원을 신청을 했으며 1/4분기 학자금 지급은 602명에 5,444만2천원을 지급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마다 재학 거주확인후 학자금을 학교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곡보관 창고현황은 63동에 보관능력이 28,000톤,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에 16,800톤이 가공이 가능하며, 건조시설,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곡안정관리교육 및 보관점검, 정기 재고조사로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약정수매 물량확보와 산물벼 수매실시, 일반벼 추곡수매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식량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식량생산은 쌀이 7,640㏊에 34,420톤, 밭작물은 맥류등 네 개 작물에 2,209㏊에 19,279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휴경논 생산화로 면적 최대한 확보하여 양질다수성 품종보급,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병충해 방제는 공동방제기 지원과 용역방제단 활성화로 피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밭작물은 소비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쌀생산 지침시달 회의와 휴경논 생산화 벼재배면적 사전확보, 춘기 토양개량제 공급, 용역방제단에 대한 방제기 조작훈련 실기교육등 3월 금년 농사추진에 총점검하는 달로 정해서 실정상황 점검과 기술지원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벼재배면적 확보 추진과 휴경논 영농대행, 쓰러짐에 강한 벼 품종선택 홍보 등 양질다수성 품종 자율교환 추진, 봄가뭄 대비 논물가두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대책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녹지작물 재배와 여름철 퇴비증산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산물 수출은 7,600톤에 3천만불을 정해서 추진전략과 오이수출농단조성과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847톤에 387만9천불로 죄송합니다. 계획대비 139% 되어 있는데 계획대비 13%입니다.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오이수출농단조성에 군비부담 1억2,700만원을 추경시 확보해서 하반기에 수출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양파 단감에 대해서는 품종별 전업농가 육성 및 협의체 조직으로 수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수출 규격품질 개선비 지급 등 수출증대를 위한 시책개발에 힘써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97개 조직에 565만8천매, 사업비는 21억9,900만원으로 보조가 30%, 자담이 70%이며, 지원대상 품목은 13개 품목으로 확정해서 종결되었습니다. 그간에 풋고추하고 꽈리는 18만5천매가 지원되었으며, 3월6일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한 대표자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 추진한 과정과 지원절차를 주지 시켰습니다. 앞으로 표준 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농산물 수확기전에 제작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축산분뇨처리 11개소, 한우, 화우고급육 생산시범사업 20호 500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12,000두 등 환경친화형 축산과 사육기반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대상농가 확정 또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상농가를 교육을 실시해서 조기 착수,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특별지도 해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물 유통단지 환경개선사업 계획이 포장배수공사와 조경, 후생복지시설등에 자부담 포함 6억6,000만원 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분기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완벽한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은 186,940두에 대해서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방역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예방주사는 소탄저 기종저병 등에 실시중에 있으며, 돼지 콜레라는 40,440두를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일본뇌염 등 시기별 예방주사 적기실시와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6월말까지 도계획에 의거해서 예방접종 금지기본조건을 충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이 조기에 실현되어서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별 사료작물 재배 145㏊, 볏짚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등 생산기반 확충과 부존자원의 사료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간에 춘파용 종자는 추가신청중에 있고,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사업은 대상지역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료작물 종자공급과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조사료 생산장비는 적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술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영농설계교육은 1월11일부터 2월18일까지 4,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벼외 7개 작목, 58개 장소에서 계획된 기간내에 4,082명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설채소 전문기술 교육을 7월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시설고추외 3개 작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품목별로 상설교육은 단감영농 공개강좌, 여름철 영농교육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교육 수요조사와 외래강사 초빙협의, 품목별 상설교육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계획은 3월18일날 시설고추, 3월21일 양봉, 3월22일 복숭아에 대해서 실시예정으로 있으며, 단감영농 공개강좌는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과 수출협의회를 결성해서 수출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여름철 영농교육은 7~8월에 당면 영농기술에 대해 현장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는 농촌지도자 15개회 900명, 생활개선회 15개회 650명, 4H회 12개회 3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읍면연시 총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4H 재촌 청소년 실태조사와 시범영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조직활성화와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로 내고장 발전에 기여토록 육성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기술 홍보는 그간에 추진상황으로 인쇄물 제작활용 홍보매체를 통한 새기술정보의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OHP나 비디오 프로젝트 등 최신 교육장비를 보완해서 교육효과를 제고토록 하고, 기상재해, 돌발병해충 발생시에는 가두방송을 실시해서 현장위주로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량종묘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병 우량종묘를 생산공급하여서 생산성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조직배양에 씨감자 생산과 우량 씨마늘 주아재배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감자 원원종 망실재배로 춘추 2회에 걸쳐서 3.6톤 감자종자 보급과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씨마늘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실증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수출작목 시범재배로 수출농단에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현대화하우스는 여름 오이와 수출토마토, 광폭하우스는 수출 고추의 시설오이를 시범재배를 해서 수출단지조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은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향토음식개발 관광상품화 1개소,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키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러한 계획들이 시기별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 및 경영기술 보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보급으로 정보화에 대응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원격영농상담으로 새기술 정보제공과 농축산물 가격동향 자동응답기 운영, 농특산품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와 표준진단에 의한 작물별 농가컨설팅 지원,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간에 추진상황은 연구기관과 연계 원격영농진단으로 전문기술교육 29회, 새기술 연찬세미나 43회, 교육을 6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특산물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서 농가 홈페이지 제작 등 양파 가공품외 4품목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청 홈페이지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15개 품목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고 경영개선 컨설팅은 16개 작목, 500농가, 표준소득조사 11개 작목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양질 다수성 품종은 보급종이 109톤, 시험국산과 저희들 증식포산은 32.5톤을 공급하고 우량씨감자 공급과 벼도복 방지 시범단지 도면을 작성, 농가별 영농 자재점검중에 있으며, 고구마 신육성품종 증식포는 육묘상 설치와 고품질 가공용 감자는 5㏊에 증식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월동성충 밀도조사는 벼물바구미 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벼우량 품비라든지 신육성품종 시범사업과 벼도복방지 시범사업, 맥류기계화 일관작업시범, 고구마 신육성품종 증식포는 시범요인에 따라서 정밀작업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지도는 그간에 추진상황은 벼논 오리사육시범외 7개소에 선정과 토양개량제 소요량 추천 및 시용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단계별 시범사업 추진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대상지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략작목과 시설채소, 주산작목에 대해서는 토양검정 400점, 800점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쟁력제고 소득작목과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산작물 재배기술 혁신으로 품질향상과 수출확대를 기하기 위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은 소득작물 시범사업을 하우스 환경개선외 11개 농가를 확정해서 수출밤호박 단지는 8.3㏊를 조성해서 지금 증식중에 있습니다. 그외 소득작물 주요 병해충 방제 지도수첩 제작을 500부를 배부활용토록 하고 향후 계획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대상농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고,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규격품이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농단 기반조성과 지속적인 수출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마늘 주아용 우량종구 생산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상황은 주아채취 시범농가를 8개면에 37농가를 선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중에 대상농가 교육과 주아채취 파종 등 일련의 작업단계를 거쳐 갱신목표 연도인 2004년에는 재배면적의 30%가 주아재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복숭아 조기결실 시범단지 조성은 산지 구릉지를 활용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합면 합리에 과원조성 대상지 정비작업을 완료해서 향후 계획은 복숭아 신품종 식재를 이달 중순에 신기술 시범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인근에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는 그간에 추진상황은 순회수리실적이 2월14일부터 12일간에 걸쳐서 영산 구계리외 22개 마을에 수리대수는 트랙터외 8개기종에 212대를 수리했습니다. 또한 고장신고 농가 방문수리는 경운기 외 6개 기종에 17대를 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기본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방제단과 부녀자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폐농기계 수거, 수리 재활용에도 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면서 지식기반 농업정보화, 안정영농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지금 중국 농산물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농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문제는 심각한 문제에 와 있습니다. 현재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받아들여서 관세율을 조금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마늘주아 재배라든지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물론 도움은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근본적으로 창녕지역에 마늘양파 재배농가들이 다른 고소득 대체작물이 없지 않고는 향후 4-5년 이내에 완전 농업기반이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대체작물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별로 유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대지라든지 계성의 양파, 대지에 마늘, 지역별로 토질과 환경과 어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체작목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경북쪽으로 올라가면 포도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지면이나 이방이나 토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작물은 없는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앞서서 5년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급속히 붕괴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중국의 큰 시장이 우리 가까이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한 마늘주아 재배에 우량종묘 생산을 아무리 해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구상이 계신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님께서 마늘주산지인 나주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요로를 거쳐서 건의사항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수입 악덕상인 이런 사람들과 저희들 구조적인 농업의 취약성 문제 때문에 마늘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냉동마늘하고 초산조제마늘은 관세를 218%해서 기존 관세와 합하면 318%해서 관세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이 되더라 해도 국내생산 마늘가격과 대등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깐마늘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아서 기존 관세로 통관이 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3월말까지 재고량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마늘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마늘주아를 생산을 해가지고 진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고, 그래도 마늘재배 농가에서는 경쟁력에 가장 접근할 수 있도록 품질개선이라든지 생산비 절감쪽에 이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채소 위주가 아니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유류값도 상당히 올라가고 앞으로 시설농업도 어떤 문제에 부닥칠지 상당히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온에 강한 딸기재배가 왜 없는지,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도입을 해서 이것이 딸기 하우스를 무가온이 가능하니까 딸기하우스를 권장을 해보는 쪽으로 저희들 조직배양모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활용은 여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구체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의원님께서 포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구상은 우리 농업도 품목별로 특구를 지정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는 남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이수출단지, 길곡 중심으로 해서 방울토마토 수출특구라든지 또 성산에는 사과특구라든지 또 대합에는 저희들 기존 복숭아특구단지라든지 그런 점을 지금 제 개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는데는 아직까지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포도문제는 지금 칠레산 포도가 저희들에게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4월하순부터 5월까지 수입이 되면 저희들도 가온시설재배 포도는 상당히 경쟁력이 없고, 단 거창을 중심으로 한 8월이후에 출하되는 노지포도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한발지역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포도는 천내성으로 인해가지고 품질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대체작목 개발에 힘을 한 번 쏟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낙기의원
추가로 남지오이라든지 길곡 방울토마토라든지 대지 지역에 기존 마늘재배가 되는 곳에 딸기를 대체작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시설로서는 시험재배라든지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독농가를 선정해서 우리 대지같은데도 마늘은 좌우지간 4~5년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렇게 마늘 심는 면적을 좀 줄이고 조금씩이라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이런 독려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우리가 4-5년안에 대체영농이 없으면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박융차 의원입니다. 소장님 21페이지 농촌여성 과제교육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 가정경영반, 영농기술반, 식생활반 한 여섯가지로 분류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컴퓨터반 정기교육 교양강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아마 장소를 군청 전산교육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식생활반하고 취미교양반은 식생활반은 조리법을 할려면 취사도구도 갖추어야 되고, 취미교양반을 할려면 미싱이라든지 이런게 아마 작년에도 미싱을 몇 대 구입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가보면 미싱도 많이 구입을 해놨고, 취사도구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좀 효율적인 교육도 되고 또 오시는 가정주부들의 교통도 상당히 편리하고 활용장소를 여성회관으로 해서 이 부분만은 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융차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생활 개선은 취미교양과 식생활개선은 저희들 센터사무실 외에 조리기구라든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장소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취미교양반도 한복반은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한복반이 저희들 미싱 추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 전통의상 보급에 저희들 상당히 기여를 하고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할 것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회관과 협의를 해서 좋은 시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미싱을 작년에 몇 대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에 보면 상당히 미싱도 많이 있고, 조리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부녀자들의 교통도 상당히 편리하고 현재 여성회관이 교육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안배를 해서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소장님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센터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쪽에도 오는 교통도 수월하게 연결될 수 있고 이래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예,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축산과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하고 다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아주 이것을 농축산인들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널리 홍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송아지 안정생산사업이 우리군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해온 모양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송아지 안정생산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한우다산 장려금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 자격이 있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실제 『그림의 떡』같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농정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비롯해서 우리가 한우사육농가들이 내년에 2001년도에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으로 해서 굉장히 불안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지금 현재 소가격은 유례없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과 다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우산업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쌀과 같이 한우가 우리가 기본 농업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이라든지 번식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한우산업의 내부를 보면 규모화라든지 영세성이라든지 아직까지도 해외의존형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한우사육농가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개방에 대한 불안심리도 곁들여가지고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송아지를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경영비를 포함해서 8두당 80만원의 가격을 정했던 것이 그래가지고 자가노력비하고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효과를 거둘수 있을려면 80만원이상을 더 올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4월말까지 90만원으로 10만원을 더 증해서 신청기간을 4월말까지로 연장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산장려금은 첫 새끼 낳는다든지 두 번째 새끼를 낳는다든지 하면 비육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 보다는 비육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쪽으로 경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한우의 기반이 밑소가 전혀 취약하다. 그래서 밑소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산장려금이라든지 송아지 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신청은 아시겠지만 출산후 14일 이내에 축협에다 신청을 하면 즉시 90만원에 대한 장려금이 두당 2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크면 3산, 4산, 5산 가면 많이 낳는 그 소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가산장려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2,000두에 24억원 두당 20만원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성이경의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현재 보상받은 농가는 몇 호나 되며, 한우다산장려금을 받은 축산인 농가는 몇 호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파악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이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농정을 따라주어야 지방자치 농정도 따라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아지 안정생산자금은 작년도까지는 송아지 가격시세가 우시장에서 80만원선 미만으로 갔을 때는 청약금을 2만원이나 1만원을 가입을 했을 때 10만원의 보상을 주다가 올해 들어서 그것이 적다 해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원 기준했을 때 60만원 되었을 경우 20만원 지급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사람도 지급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장려금 역시 이번에 소장님께서는 일반적인 소가 1산, 2산, 3산이 되면 장려금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축협에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한해서 1산, 2산, 3산째 되는 소에 한해서 장려금을 줍니다. 이것 역시도 저가 축협에 알아보니까 한 분도 우리 군에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고, 신청자가 있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정으로 우리 일선에서 과감하게 도나 중앙으로 질의를 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맞지 않는 사업들은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해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일반 저가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일반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성의원 우리 소가 세 번 새끼를 낳았는데 정부에서 새끼 세 마리 낳으면 돈 10만원을 준다하는데 이게 한 번 알아보니까 도저히 받는 사항이 안된다 하는데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왜 지급이 안되느냐? 의원한테 묻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창녕군에 가축개량사업에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3산째 그것까지 되는 그것을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소라 하는 것이 먹여가지고 팔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게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가 너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런 것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을 대농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지금 저희들 군에 안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두수가 850두입니다. 그게 농림부에서도 판단하기는 3월말까지 하면 상당히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좀 부진한 사항이 되어서 4월30일까지 연장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4월30일까지 만약에 850두에 대해서 송아지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급이….

성이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이 실시가 되었다 아닙니까? 되어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받은 농가가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월 청약기간이기 때문에 4월30일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와 조금 떨어진 것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 관내에는 도시계획구역의 농지가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혹은 주거전용지역이 있고 일반녹지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제출하게 되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없다고 저는 건축법상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어느 분이 주거전용지역에 건축허가를 낼 때 보니까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해야만 건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상은 도시계획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상업이나 주거지역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계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어느 법이 정확한지 묻고 싶고, 저가 일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보니까 1972년 이후에 도시계획법이 되어 있는 곳에 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전용허가비하고 대체영농비, 농지전용대체비도 동시에 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5페이지 농업정보 경영기술 신속보급 해놨는데 지난번에도 저가 물어보니까 원격영농상담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전산시스템이 중앙에 하고 원격영농상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원격상담시설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저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농민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원격영농상담이 필요한 것이지. 중앙의 기술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보급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과 직접 원격영농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해야만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설을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농축산물 가격동향 자동응답기 운영해 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 어느 어느 곳이 유통센터에 어느 어느 곳의 가격동향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홈페이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안나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만 자동응답기만 답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농특산물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신설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언제 제작해서 완료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어느 지역에 인터넷에 들어오더라도 창녕특산물은 어떠어떠한 것이고, 가격은 얼마다 하는 것이 빨리 알아가지고 유통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언제 제작해서 언제 홈페이지 등록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업무처리 지침상 1972년 이전에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된 것은 면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 도시계획변경 지정고시된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정비 전용부담금등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상 저희들 업무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고, 그런 점은 이웃에 좀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격영농이 지금현재 저희들 센터하고 농업인하고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더라 해도 농업인에게 득이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재정상 문제도 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활용하는 것은 농업기술이라 하는 것은 중앙 따로, 저희들 따로 물론 지역에 따라서 특화작목은 달리 형성이 되어 있지만 농업기술은 저희들 시험장이라든지 여러군데 시험성적에 의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수출파고에 대해서 만약에 중앙시험장 연구기관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저희들 오이단지나 오이재배농가를 참여시켜가지고 자기가 영농을 해오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편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국적으로 아마 경남에서 함안, 저희들 군, 밀양, 김해 이 네 군데만 우선 시설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나라도 상당히 소득이 높아지면 그런데까지도 발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격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격전화 자동응답기가 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락동 시장, 부산, 대구, 저희들 인근 대도시 지역에 농산물가격을 품목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도시의 도매가격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통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특산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특산물을 홍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 농민신문에도 이런게 났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산물을 올려놓고 보니까 폐단이 상당히 많다. 농민들이 원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판매는 별로 관심없고, 거기에 대해서 농자재 상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것 좀 쓰시오. 저것 좀 쓰시오 하는 그런 문제, 또 선진농장이라 해가지고 견학팀들이 와가지고 일을 못하도록 귀찮게 한다. 이래가지고 득보다는 피해가 많다. 이것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제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금 스캐너라든지 이것을 준비를 해서 가공품에 대해서만 저희들 6월 이전에 제작을 해서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등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칠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보충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전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한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정보분석 능력이 미약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농업전망과 판단자료를 수시로 수집하고 만들어서 우리군 농업인들에게 제공한 후 이를 신속히 확산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강구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정보라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진짜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정보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아주 최첨단 과학기술정보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축적이 상당히 되어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접근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인에게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의 수준에 의해서 정보는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 하면 가두방송이라든지 마을앰프 방송,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통해서 접할 수 있고, 수시로 현장에 찾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체계에 지나지 않는데 아주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인들이 앉아서 서로 저희들 센터에서도 서로 앉아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보의 체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산업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성장발전이 되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쪽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기다려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예,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렇지만 한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양질다수성 벼 보급종 공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매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 보급종이 대농민 신청물량에 아주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예시량이 114톤 예시가 종자공급소에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입맛에 맞는 품종은 이미 다 공급이 되어지고, 지금 잔여품종은 우리 농업인들 기호에 조금 떨어지는 그런 품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로 신청받고 있는데 일미벼하고 화산벼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32톤 자체 증식포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비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자체 10%내지 15%는 우량 우리 농업인들의 기호에 맞는 자체증식포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이경의원
좋은 말씀인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올해 역시도 보급종 신청물량이 제대로 다 안나와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신청물량이 많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작물시험장에서 이미 다수성 밥맛이 좋은 그런 품종, 사전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적지. 이런 품종을 알아야지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는데 이러한 종자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시범포를 많이 확보해서 정부보급종이 안나오면 이 시범포에서 생산한 종묘를 보급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보급종을 신청하면 농민들은 그에 따른 차액보상을 받습니다. 실제 종자가 소독이 되어가지고 보급종이 나오는 것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에 대한 차액금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일반 농민들이 도복에 강한 품종, 다수성, 내병성,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신청한 보급종이 절반도 안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랬을 적에 곧 모내기가 실시되는데 좋은 품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자체적인 우리 군내 시범포를 많이 확보해서 종자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3월20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