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재영 위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안동의의 건과 김태헌 위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동의의건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발의대표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안동의의건(양재영 위원외 1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양재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및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7월 5일과 12월 1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종전 11월 25일에 정기회를 집회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규정하였던 것을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을 6월과 7월중에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고, 익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과 12월중에 제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였는바 집회일은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7월 5일에, 제2차 정례회를 12월 10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기일수는 의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승인과 예산안 승인의결의 법적 의결일등을 따져볼 때 위 날짜에 개의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아 타당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여기에서 총선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방의회 최초선거를 의미합니다.

총선거란 보통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데요.

전체 한꺼번에 선거치루는 것을 총선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5개구 의회가 이렇게 날짜가 통일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했습니까?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 의장단 협의회가 있을 때 안건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통일을 못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운영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요청했는데 통일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산구의회는 기확정이 됐고 북구의회는 6월 13일로 하자는 안으로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1년에 두차례로 나누어서 하게 된 것은 좋은 안으로 생각되는데 6월과 12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7월에는 전반기의회와 후반기의회가 나누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7월중에 정례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6월과 12월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년중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하게 되면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현 의장단이 1차 정례회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다음 의장단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법적 제출시한이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 의장단이 제1차 정례회를 마칠때까지 한다면 6월말까지 정례회를 마감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7월 5일에 항상 원 구성을 했는데 7월 5일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결산서가 6월 30일자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심의를 못하고 정례회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초 정한시기에 하면 한번만 정례회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숙고하다가, 당초에는 7월로 생각했습니다마는 7월 5일에 정례회 일정을 잡아놓고 우리가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원 구성을 해야 한다면 임시회 활용계획이 빠듯하기 때문에 다 써먹기가 힘이 들고 그걸 이유로 해서 임시회를 2～3일 연기해서 7월 1일이나 2일쯤에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도 결산은 우리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에 처리하게 되는데 굳이 1차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고 아까 김태헌 위원님 말씀대로 20일로 1차 정례회를 더 많이 둬야 되고 그리고 7월 5일날 정례회를 개최하게 될 때 20일간으로 하게 하면 25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방학도 25일경에 하고 더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대단히 못마땅합니다. 상위법이. 못마땅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습니다마는 결산심의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생업에도 종사해야 하는데 한 두달사이에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더군다나 재당선 되신 의원님들은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하겠지만 초선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 규칙개정규칙안동의의건(김태헌 위원외 1인 발의)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위원이신 김태헌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